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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한진희 일산경찰서장 한진희 일산경찰서장은 경찰청 기획과장 출신으로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과 사이버 경찰청 개청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했다. 국민들로부터 성공적으로 평가받은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은 그동안의 경찰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서비스로 다가가는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한서장의 치적이 높이 평가된다.한서장은 경찰대개혁에 대해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히고, 100일 작전 이후 내부성과와 외부성과를 구분지어 평가했다. 내부적 성과는 경찰 스스로 생각을 바꾸고 의식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지에 초점이 맞춰있다. 특히 일선 파출소가 2부제에서 3부제로 바뀌고 자율·창의·책임하에 근무여건이 개선됐다는 점을 내부성과로 들었다.외부적 성과로는 대국민 친절도가 향상됐다는 점을 들었다. 과거 무차별 단속에서 선별적 단속으로, 문의에 대해 성실히 답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았다는 것이다.반면 아직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까지는 못 올라갔다는 게 한서장의 평가이다. 일산의 경우 절대적인 치안역량 부족으로 민원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일산경찰서는 경찰 1인당 시민 1200명을 담당해 전국 평균 533명의 두배 이상을 담당해야 한다. 최근 일선 경찰서에서 지역 시민단체와의 협의회 구성으로 경찰업무의 민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산경찰서도 교통사고처리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시의원 변호사 등을 포함시켜 8월 중 발족할 계획이다. 일산의 치안상황에 대해 한서장은 "일산은 강력범죄가 없는 대신 좀도둑이 많은 곳이다. 모든 관할 경찰이 도둑을 잡기 위해 매복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서장은 또한 "최근 신유흥도시로 전락한 일산의 윤락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벽이 없는 경찰서 만들 것"한서장은 경찰서의 벽을 낮추자고 주장했다. 최근 일산경찰서가 드라마 세트장으로 자주 사용되면서 일반 민원인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방송 화면을 통해 변모한 경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수단"이라며 "최대한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오는 10월21일 사이버 경찰청이 개청한다. 사이버 경찰청은 한서장이 본청에 있을 때 추진했던 일이 빛을 보게 된 것. 한서장은 사이버 경찰청은 인터넷 상의 경찰활동으로 인터넷 범죄 수사와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경찰청은 인터넷으로 각종 고소고발과 민원을 처리하며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가 현재 어디까지 처리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한다. 한서장은 이를 경찰업무의 혁명이라고 말했다. 한서장은 경찰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경찰의 급여체계를 지적했다. "경찰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격무와 박봉이다. 경찰개혁을 통해 격무는 많이 줄었지만, 박봉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 한서장은 경찰의 급여가 현실감각에 맞지 않다는 것이 일선경찰의 주장이라고 밝혔다.한서장은 일산경찰서에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느낀 점을 밝혔다. "현재 환경 도로 녹지 모두 잘 돼 있는데, 기초질서가 엉망이다. 하루 20여명씩 교통사고가 난다. 좋은 환경을 누리는 만큼 기초질서를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램이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08-03
- 개각 앞두고 은행파업 해결사 자처 8월중 개각이 점쳐지는 가운데 “은행파업을 대화로 하루만에 마무리짓는데 공헌했다”고 자처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늘고 있어 “잿밥에만 눈이 멀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금융산업노조 이용득 위원장은 “노사정위원장의 중재로 금감위원장, 재경부장관 등과 직접교섭한 것 말고는 물밑교섭은 일체 없었다”면서 “다만 지난날 알고있던 정부 관계자들이 만나자고 하면 만났을 뿐이다”고 16일 말했다.이에 따라 한번이라도 이 위원장을 만난 정부 인사들은 저마다 “내가 일등공신”이라고 자처하는 이상현상이 감지됐다.7·11은행파업은 금감위원장 재경부장관 노사정위원장 복지노동수석 등이 금융노조 쪽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면서 해결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여기에다 지난 5일부터 청와대 고재방 정책기획비서관을 팀장으로 노사관계(김용달) 치안(최기문) 금융(양찬식) 민정(조근호)국내언론(김대곤) 등 1급 비서관 6명으로 비상대책팀이 가동됐다.이런 흐름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던 인사들이 파업 뒤 논공행상에 뛰어들고 있는 것.개각 때 경제부처장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는 청와대 모 수석은 8일 오전 금융노조 위원장과 한번 만난 것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자신의 만남 뒤 막후 해결사로 톡톡히 역할했다는 것이다.9일 노·정 교섭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노사정위 관계자도 마찬가지다. 이 인사 역시 “노·정 교섭의 조율사로 역할했다”며 자신을 부각시키기에 여념이 없다.개각 뒤 그만둘 것이 확실시되는 한 경제부처장까지 “나야말로 금융노조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는 말을 최근 들어 자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책임지려는 관료는 찾아볼 수 없고, 정부 내에는 공치사만 하는 관계자들만 있는 것 같다”는 것이 금융노조의 촌평이다. 2000-07-17
- 제목: 여객회사 횡포에 어민들 반발 강화군 내가면 어촌계 어민들이 (주)풍향인터네셔널 여객사가 선착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어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1일 내가면 어촌계(이만식 계장) 어민들은 “올 1월부터 강화 북방항로에 취항한 풍향측이 어민들의 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루 2회에 한에 사용하기로 했음에도 점점 횟수를 늘려 하루 20회 운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풍향측은 올 1월 157t급 선박을 들여오면서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바다에 정박해 있다 출항 30분전에 접안하고, 차량대기 등에 따른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포항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강화군에 제출했다. 그러나 풍향측은 4월부터 강화군에 어항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정포항-삼산면 석모리항 노선에 5회이상 운행하다가 6월부터는 하루 20회 이상 운항하고 있다. 풍향의 운항이 잦아지자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어민들이 제때 입출항을 하지 못해 조업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선주 박 모씨는 “태풍으로 파손된 어선을 수리하려고 정박했으나 풍향이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객이 주인을 내쫒는 꼴”이라며 분개했다. 어민들은 풍향이 당초 계약대로 운행하지 않을 경우 생업에 지장을 받는 만큼 실력행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풍향측은 “선착장 사용료로 년 5백만원씩 지급키로 했다”며 “사용금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화군은 당초 약속을 어기고 선착장을 사용한 (주)풍향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6월 7일 인천지방 경찰청에 고발했다. 2000-08-03
- 돼지파동 다시오나 구제역이 진정되면서 회복되었던 돼지가격이 ７월 중순부터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７월초까지 ３，０００원대를 유지하던 지육값（１Kg 기준）이 가락시장에서 ２，１００원선으로 떨어졌고 산지 돼지값도 최근 한 달 동안 ４만원이나 떨어졌다． 이에 따라 양돈전문가들은 9월 이후에는 돼지값이 생산비 이하까지 폭락， 자칫 돼지파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８개 도매시장의 돼지 평균 경락값은 １Kg당 2,600원대로 ６월 평균 ３，１３５원보다 １８％나 하락했다. 지난해 ７월 평균 ３，３６８원보다는 ２３％가 떨어졌다． 산지 돼지값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7월28일 현재 １００Kg 기준으로 한 마리가 １６만5천원대로 ６월 평균 ２０만７천원보다 20%가까이 하락했다.돼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대해 “물량 증가보다는 소비감소와 업체들의 재고증가 때문”으로 양돈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했다．실제로 하루에 출하되는 돼지 마리수는 ５월 １만２천７백５８마리， ６월에는 １만１천５백８１마리， ７월 들어서는 １만마리수준으로 계속 감소했다. 2000-08-03
- ‘전력 구조개편’ 놓고 노정갈등 또 일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또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24일 상임위를 열고 지난 15대 국회 때 상정된 촉진에관한법률>을 16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심의했다. 전국전력노조(위원장 오경호)는 이에 반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력공급을 중단하는 무기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정부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 42개 수·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각각 5개와 1개의 자회사로 탈바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력으로부터 분할된 자회사들은 국내 대기업 또는 외국자본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민영화의 길’을 터놨다.노조는 정부의 이런 방침을 “전력 주권을 포기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채로 전력노조 고리원자력위원장은 “국가기간산업의 혈맥에 해당하는 전력산업을 외국에 팔겠다는 발상 자체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며 “전력산업 해외매각을 IMF(국제통화기금)와 약속했다 하더라도 지난 97년 12월 외환위기 때와는 경제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또 민영화 과정에서 상당수의 종사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회기 마감을 하루 앞두고 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되지 않는한 다음 회기 때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정부 건의안에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에 따른 전력 수급을 고려해야 하는 등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구조개편 작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00-07-24
- 정부, 포철 민영화 9월 이후로 지연 포항제철(포철) 민영화 일정이 상당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미국 등 해외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정부가 미국 증권가의 휴가가 끝나는 9월 이후에나 민영화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정부측 움직임이 알려지자 조기추진을 기대했던 주식시장은 포철 주가를 또 하락시켰다. 이 때문에 연내 민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증권가를 중심으로 포철 주가 하락은 매각일정을 지키지 않은 정부 책임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철저한 준비 없는 민영화 일정을 남발해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다는 지적이다.지난 6월21일 산업은행은 뉴욕에서 보유중인 포철 지분 6.84%(6백60만주)에 대한 DR(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기로 했었다. 발행일 아침(한국시간) 산업은행은 해외DR 가격이 국내 주가보다 낮게 형성되자 발행 연기를 선언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국내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할 경우, 자칫 ‘국부유출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 때문에 연기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R 발행을 연기한다는 발표 이후 포철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연기발표 하루전인 6월20일 10만3천원을 기록했던 포철주가는 21일에는 9만7천4백원으로 폭락했다. 여기에 지난 14일 포철 민영화 작업이 9월 이후에나 추진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포철 주가는 8만8천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민영화 일정을 발표해도 주가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계에서는 “매각연기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국내 소액투자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 현실 가능한 매각일정을 신속히 수립해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포철 민영화가 연기된 것은 벌써 두 번째. 지난해 12월에도 정부는 산업은행 잔여지분 12.84%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최소 입찰단위를 1만주로 제한하는 등 까다로운 입찰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무산됐다. 당시 포철주식은 매각 1개월 전부터 평균 14만5천원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매각 희망가격을 15만7천2백원으로 높게 제시함으로써 한 건의 유효응찰도 없어 매각이 무산됐다. 최근 재계와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포철 민영화 일정을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월21일 정부가 매각연기 명분을 너무 낮은 DR 가격에서 찾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7월13일 현재 포철의 국내 주가는 8만9천8백원이고 DR가격은(1주=4DR) 22.7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연기 당시에 비해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 기업가치만 떨어트렸다는 비난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시장 여건이 좋아져야 매각이 가능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내 매각이라는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 결과 나타난 주가하락이 다시 민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포철 민영화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보여줄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청사진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는 “정부가 약속을 어기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좋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며 “적정가격 매각을 위해서는 우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자본과 언론 등의 압력에 의해 현재와 같은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DR 가격 형성에 주요 변수인 국내 주가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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