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국방송예술진흥원 비자금 의혹 수사 이사장 횡령 혐의 … 여권 실세와 막역한 사이한국방송예술진흥원(한예진) 이사장 김 모씨의 교비 횡령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한예진과 관련자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사장인 김씨는 여권 실세와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김씨가 빼돌린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한국방송예술진흥원과 이사장 김 모씨 등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씨가 재무 담당 직원 최 모씨와 짜고 수십억원대의 교비를 빼돌린 뒤 이 돈을 부동산 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자 소환을 이어갈 방침이다.방송기술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은 1992년 설립됐으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점은행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6
-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출범하나은행은 세금,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들의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상속증여센터'를 을지로 본점과 삼성동 강남PB센터에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상속증여센터는 전국 영업점과도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6
- 마르스펀드, 샘표식품에 연이은 패소 주식 사들인뒤 임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서도 기각샘표식품과 마르스1호사모펀드간의 소송 2차전이 샘표식품의 승리로 끝났다.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이종석)는 마르스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가 샘표식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 이행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1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샘표식품이 회사 운영을 위해 토지 매입이 반드시 필요했던 점과 각 토지의 공시지가 상당액을 받아 회계처리돼 경제적 효과를 누렸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할 때 당시 임원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샘표식품은 1978년 생산시설을 짓기 위해 경기도 이천에 임야 및 상대농지 3만5000여평을 사들여 당시 임원 박 모씨 등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했다. 하지만 1996년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실명 등기를 해야 하는 유예기간동안 샘표식품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하지 못했다. 결국 명의신탁자인 샘표식품과 수탁자의 상속인과 소유권 분쟁이 생겼고, 이후 법원의 조정으로 토지 매매가 완료됐다.이 과정에서 우리투자증권이 대표로 운용하는 마르스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마르스1호펀드)가 샘표식품의 주식 29.97%를 사들였다. 마르스사모투자회사는 당시 소유권 분쟁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대표이사 박 모씨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샘표식품이 부동산실명제 시행 유예기간 동안 토지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장애가 있어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들로 인해 샘표식품이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마르스펀드는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대표적 사모펀드다. 마르스1호펀드는 2006년 자사측 인원을 샘표식품 사외이사로 임명할 것과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지만, 샘표식품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경영권 다툼을 벌였다. 2007년 주총에서는 분식회계 의혹을 거론해 샘표식품으로하여금 그해 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하는 등 경영압박을 해왔다. 2009년 주총 당시에도 마르스1호펀드는 남동규 우리투자증권 팀장을 주주제안으로 사외이사에 추천했지만 샘표식품이 힘을 실은 김현 사외이사에 밀렸다.한편 교원공제회 등이 참여한 마르스2호펀드는 국내 최대 골프장 중 하나인 레이크사이드CC 경영진과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서울레이크사이드 주식의 47.5%를 확보한 마르스2호펀드는 추가 지분을 확보해 골프장 매각을 추진하다 제동이 걸리자,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경영진과 갈등을 빚고 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6
- 강원도, 고액·상습 체납자 115명 명단 공개 강원도가 고액·상습체납자 115명의 명단을 강원도 홈페이지와 강원도보, 게시판을 통해 전격 공개하였다.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강원도는 지난 5월 제1차 공개대상자 128명을 선정하여 6개월 \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중 체납액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 13명을 제외한 115명을 전격 공개하였다.최종 명단공개 대상자 법인 중에서 최고 체납자는 (주)더굿(취득세 체납액 10억 원·춘천시), (주)토앤인(재산세 체납액 6억5천만 원·원주시), 포사이드코리아(취득세 체납액 5억6천만 원·평창군)가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고액 체납자는 박재민(재산세 체납액 8억4천만 원·춘천시), 박돈희(주민세 체납액 3억7천만 원·원주시), 심상달(주민세 체납액 3억3천만 원·강릉시) 씨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명단공개 대상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9명 70억 원, 서비스업 15명 13억8천만 원, 제조업 5명 2억9천만 원, 도소매업 3명 2억8천만 원, 숙박업·부동산매매업·개인 등 53명이 48억8천만 원을 체납했다. 금액별로는 3천만~5천만 원 이하 34명, 5천만~1억원 이하 44명, 1억~3억원 이하 25명, 3억원 초과는 12명으로 3억원 초과 체납자가 전체 체납금액에서 4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원도는 지금까지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2007년 21명, 2008년 20명, 2009년 20명, 2010년 31명)을 공개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공개대상자도 115명 138억 원으로 대폭 증가되었다.이낙종 세무회계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공개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납세풍토 확립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 제재, 재산 압류, 공매의뢰 등의 수단을 강구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을 일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6
- “초고령화 사회, 건강한 재테크로 미리 준비하자” 부동산 112 조광현 대표는 “부동산 112는 ‘같이 부자되는 브랜드 부동산’을 지향하며 부동산, 주식, 창업 등 재테크 전반에 대해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다”고 소개했다.우리 주변에 부동산 중개업소는 무수히 많다. 일반인들의 부동산 정보에 대한 관심도 무척 높다. 하지만 단순한 중개를 넘어 자신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공유하고 부동산, 주식 등의 재테크 전반적인 상담을 편하고 체계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곳은 흔하지 않다.지난 4월 신세계백화점 근처 대우월드마크센텀 1층에 문을 연 ‘부동산 112’은 부동산 전문 상담 뿐 아니라 주식, 창업 컨설팅 등 토털 재테크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이다.부동산 112 조광현(42) 대표는 “부동산 112는 같이 부자되는 브랜드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동네 아파트 매물이 있는지 알아보는 정도의 소극적인 의미의 부동산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자유롭게 와서 부동산, 주식, 창업 등 전문적인 재무상담으로 재정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 수 있는 곳이다. 부산에서 브랜드 부동산의 효시가 되겠다”고 소개했다.부동산112에 근무하는 직원만 7명.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위해 먼 지방까지도 마다않고 달려가 발로 뛰며 현장조사를 해 정보를 모으고 고객들의 업무 컨설팅을 해 준다.그는 기업, 관공서, 재테크 동호회, 단체 등에서 재테크 강연도 해오고 있다. 사진은 해운대경찰서에서의 강연 모습.홍페이지 운영, 강연 등으로 체계적인 재테크 정보 공유그는 오래전부터 ‘은비’라는 인터넷 필명으로 ‘은비까페’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사람들이 원하는 재테크 정보를 일일이 발품 팔아 가며 모아 무료로 답변해줬다. 그저 자신의 답에 너무 고마워 해주는 사람들의 칭찬에 흥이 나서 했던 일이었다. 갈수록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회원 수도 점점 늘어나고 강연 요청도 많아지며 일의 규모가 점점 커졌다. 그는 좀 더 본격적이고 자유롭게 이 일을 하기 위해 20년동안 근무했던 경찰관직을 명예퇴임했다. 공공적인 성격의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그의 도덕적 기준과 사회를 위해 일하는 즐거움의 가치는 오랜 경찰관 생활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부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울며 말리던 그의 아내도 지금 신나게 행복해하며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 정해진 한도 없이 무궁무진하게 창의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지금의 일을 하며 그는 열혈청춘처럼 기운이 넘친다.조광현 대표가 고객과 재테크 상담을 하고 있다. 부동산 112는 누구든지 편하게 와서 온·오프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초고령화 사회 대비해 나의 노하우 쌓고 준비해야네이버까페에서 검색되는 ‘부동산 112’ 홈페이지(www.budongsan112.com) 회원 수도 얼마전 1,000명을 돌파했다. 온라인에서 무료로 재테크 상담도 해주고 정보도 공유하며 정기적인 오프라인 재테크 모임도 한다.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공적인 성격의 체계적인 재테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 재테크의 ABC 정도는 알아야 사회생활을 하며 큰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곧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50세 이상이 되면 안정적인 근로 소득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50년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준비해야 한다.”그는 “아파트 월세 등 고정적인 임대수익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일반인은 우선 내집 마련을 반드시 하고 여유가 된다면 임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소형아파트를 여분으로 매수하면 좋을 것이다”고 조언했다.그는 기업, 관공서, 재테크 동호회, 단체 등에서 재테크 강연도 해오고 있다. 주식, 부동산, 금융, 창업 컨설팅 등을 아우르는 그의 토털 재테크 강연은 재미있고 실전에 큰 도움이 돼 호응이 크다. 그의 꿈은 ‘공공적인 성격의 재테크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통해 사회에 선의의 영향을 주고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재테크’라는 무기를 통해 실현하고 싶다는 게 그의 꿈이다. 꿈을 향해 한걸음씩 내딛는 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된다.문의 : 1600-0112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부동산 112 조광현 대표에게 듣는다-주식,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할까?“재테크의 본질 정확히 알고 투자해야”모든 재테크에는 본질이 있다. 주식의 본질은 내일 장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한다. 일반이 개인 투자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굳이 해야 한다면 적립식 펀드를 해야 한다. 조심해야 할 것은 적립식 펀드는 적금이 아니기 때문에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적정 수익률(15~20%)에 도달하면 반드시 환매해야 한다. 만약 15% 손실이 나면 적립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큰 수익이 나지는 않더라도 투자금을 잃지는 않는다.부동산의 본질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있다. 부산에는 5년간 소형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자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등으로 수요가 점점 커졌지만 멸실 가구 증가로 공급은 더 줄었다. 참여 정부 때 부동산 규제 정책이 40여 개에 이를 만큼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폈다. MB 정부 들어서며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으로 소득세법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자 가수요가 증가하며 부산 부동산 시장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최근 부산 소형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대형 평형은 계속 공급 돼 왔기 때문에 대형평형은 앞으로도 계속 정체기를 거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2년 오르면 3~4년 정체기를 거치기 때문에 부산도 최근 2년간 크 2011-12-16
- 서울사람은 ‘고양시’ 아파트를 좋아해 6489가구 매입… 전국 시군중 가장 많아올해 서울 사람이 타지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곳은 고양시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올해(1~10월) 아파트 거래현황을 매입자 거주지별로 조사한 결과, 서울 사람은 타지에서 총 7만7397가구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 중 경기도가 3만6339가구로 절반 가량(47%)을 차지했고, 시군 단위로는 고양시가 6489가구(경기도의 18%)로 가장 많았다. 이중 일산동구가 46.2%(3001가구)를 차지했다. 서울 사람들은 용인 아파트도 많이 구입했다. 4320채를 매입했는데, 특히 기흥구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샀다. 기흥구 구입건수는 2995건으로 수지구(1212가구)의 2배가 넘었다. 이어 김포(3147가구), 남양주(2761가구), 평택(2171가구) 순으로 많았다. 광역시별로는 인천(5586가구), 울산(3932가구), 부산(3798가구), 대구(3003건) 순으로 많았다. 인천에서는 서구 소재 아파트를 2331가구(인천 매입건수의 41%)를 매입했고, 울산에서는 울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남구에서 절반을 넘는 2132가구(54%)를 샀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1137가구)가 해운대구(564가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도별로는 경기도에 이어 충남(5780건),경북(4463건), 충북(3395건) 순으로 많았다. 충남에서는 천안(1802건)에서 가장 많이 샀으며, 아산(1544건), 당진(139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세종시가 들어서는 연기군은 283건에 그쳤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서울 사람이 많이 산 고양, 용인, 김포, 남양주 등 수도권 아파트는 매매가가 3.3㎡당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곳"이라며 "서울 전세가가 평균 8000만원을 넘은 상황에서 전세보다는 대출을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5
- [2011 부동산시장 결산] 아파트 대신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집중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꾸준한 인기부산훈풍 지속, 수도권 아파트엔 찬바람올해 부동산시장은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집중되는 한해였다. 오피스텔에 이어 도시형생활주택이 1~2인 가구의 대안주택으로 각광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변동률은 3.0%로 2010년에 비해 0.9%P 상승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매물도 고가에 나오고 있다. 신규 오피스텔에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존 오피스텔의 매매보다는 신규 분양에 관심이 더 쏠렸다. 도시형생활주택 역시 정부지원 증가 등으로 인해 관심을 받았다. 평균분양가는 오피스텔보다 비쌌고 일부에서는 3.3㎡당 평균 2000만원이 넘기도 했다.◆전세난 지속 =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집중된 반면 실수요자들로 시장이 형성되는 전세시장은 불안했다. 쉴새 없이 전세보증금이 오르자 정부는 올해만 3차례의 전세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전세보증금이 턱없이 오르자 반전세 시장이 형성됐다. 목돈으로 고수익을 얻기 힘든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반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격 상승이 커 늘어난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월세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세 비중이 증가하면 그만큼 전세 물량은 줄어들어 전세난이 가중되고 다시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전월세 상승이 멈추지 않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상한제 논의가 시작됐다. 야당은 전·월세 계약 갱신 때 금액 인상 폭이 연 5%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임차인이 위반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도 보장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여당은 일부 지역만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안을 내놨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수 차례 전월세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시근로자의 급여에 비해 턱없이 비싼 집값을 적절히 낮추지 못할 경우 이러한 현상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미분양 지방 위주 감소 = 전국에서 미분양 아파트는 다소 감소했다. 1월만 해도 8만4912가구에 달했으나 10월 들어 6만6462가구로 줄었다. 이는 부동산시장이 활황이던 2006년 12월(7만3772가구)보다도 적은 수치다. 물론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미분양이 줄었다. 건설사가 중도금 무이자나 분양가 할인 등 혜택을 제공했고, 2007년 이후 공급이 줄면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지방 미분양은 2009년 1월 13만7162가구에서 2011년 10월에는 3만9361가구로 71%나 줄었다. 하지만 수도권은 같은 기간 오히려 6% 가량 늘었다. 2011년 1월과 비교해 10월에는 경북과 충남 미분양 물량이 각각 7000가구나 줄었다. 광역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의 미분양이 감소하는 추세다.◆지방에만 수요 몰려 =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산지역 청약시장 훈풍은 올해도 꾸준히 지속됐다.아파트 브랜드와 입지, 가격 등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신규 청약때마다 수만명이 몰려들었고 프리미엄도 붙기 시작했다. 부산에서 시작된 훈풍은 경남 김해, 양산 등으로 확대됐다. 광주와 전주, 춘천도 청약 호조를 보였다. 과학벨트 입지로 선정된 대전지역에서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1순위 마감 행진을 이어갔다. 여기에 평창지역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강원도가 들썩였다. 각종 개발호재가 잇달아 터지면서 급매물 회수와 호가 상승이 이어졌다.하지만 수도권과 대구 경북지역의 신규청약시장은 찬바람이 불었다. 지방도시 대부분이 신규청약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보인 반면, 대구 지역은 시장에서 철저한 외면을 받았다.◆롤러코스터 탄 정비사업 = 재개발과 재건축 및 뉴타운 사업은 사업 지연에 따라 우려감이 높아졌다. 거래가 감소하면서 지분가격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서울은 중소형과 중대형 구분없이 가격이 하락했다.여기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에 굴복하듯 서울시는 재건축단지 종상향을 허용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정부 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을 벗어났다. 강남 가락시영 개포주공 등 대표적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급매물은 사라졌지만 거래가 늘지 않고 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정비사업 대부분은 제자리를 맴돌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리모델링 시장은 수직증축 허용 논란이 벌어지면서 정부와 업계·주민의 마찰이 심화됐다. 정부는 불허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업계와 주민들은 허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는 분당 재보궐 선거에서 쟁점화됐지만 선거 이후 변화된 모습은 없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5
- [신영수 칼럼] 중국 경제, 일본의 전철을 되풀이할 것인가 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중국 경제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하는 물음이 최근 들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2월 6일자 '이코노미스트'지는 현재 중국 경제가 1970년 전후 일본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1970년대는 일본 경제의 고속성장을 가져온 엔진 구실을 했던 도시 유입 농촌 노동력이 줄어드는 이른바 '루이스전환점'에 접어든 시기였다. 당시 일본은 연 9%의 잠재 경제성장이 영구히 지속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후 경제성장률이 8% 이하로 떨어지자 일본정부는 성장 감속을 만회하기 위해 화폐 증발과 재정 확대로 경제성장을 부추기려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부동산 거품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 상승에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1990년대 들어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까지 겪으면서 1991∼2000년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보냈다. 일본 경제는 21세기 들어서도 회복의 길로 들어서지 못한 채 '제2의 잃어버린 10년'을 통과하고 있다. 현재의 중국 경제가 8% 이하의 성장률로 떨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다. 성장률이 8% 밑으로 떨어지면 무엇보다도 취업이 악화되는 심각한 사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그러나 일본이 경제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중국은 여전히 강력한 경제성장 동력을 동원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 가능, 가계부채도 적어중국의 가장 큰 저력은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중국은 투자를 통해 GDP(국내총생산) 성장의 약 46%를 달성하고 있다. 미국은 그 비율이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핵심 기초시설을 크게 개선한 중국은 자본 분배 능력 면에서도 미국보다 앞서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중국은 가계부채도 적다. 중국에서 팔리는 주택의 4분의 1은 현금 구매라는 사실이 중국 가계의 건전함을 잘 말해준다. 중국인들의 저축률은 무려 40%로 미국인의 5%미만과 크게 대조된다.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3조20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에다 제조업 분야의 막강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일본의 전철을 되풀이하기에는 저력이 너무나 막강하다는 얘기다.하지만, '이노코미스트'는 다시 일본의 경제적 쇠락과 관련해 의미 있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2001∼2010년 일본의 평균 GDP 성장률은 0.8%에도 못 미쳤다. 미국은 1.6%를 웃돌고 유럽연합도 1%를 넘었다. 일본이 선진국 중 가장 뒤떨어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1인당 GDP 성장률을 비교하면, 일본은 0.7%로 미국의 0.7% 미만과 유럽연합의 0.6% 미만을 앞질렀다. 다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0세기 내내 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이 21세기 들어 10년 동안에만 10명의 수상자를 냈다는 것이다. 거기다 10명의 수상자들은 모두 화학과 물리 영역에서 배출돼 일본이 창조력 면에서 전통적인 노벨상 수상자 배출 강국과 맞먹는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일본은 경제불황 외에 국가채무도 지난해 GDP의 225.8%에 달해 미국의 62.3%와 독일의 78.8%에 비해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일본은 국외 자산이 3조3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채권국의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 일본 국가채무는 정부의 낭비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지적된다.중국 자체 발전모델 탐구할 필요인구학자들은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머지않아 일본과 거의 비슷한 노령화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동력 공급 감퇴, 퇴직금·의료비 증가 및 발전 원가 상승 등으로 과거의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자체의 발전모델을 더욱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쉬에융(薛涌) 미국 보스턴 소재 서포크대 교수의 논평이 퍽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일본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외침 속에서 우리(중국인)는 어쩌면 최근 20년 간의 일본이 중국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4
- [기고] 지방행정,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과 함께 지방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선행조건도 지방재정 확충이다. 재정의 원천은 사람이다. 사람을 따라 돈이 흐른다.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대규모 개발이지만 이제 수도권은 개발의 한계에 도달했다. 지방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1979년 강원도 양양군의 하천 골재채취 사업으로 시작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눈물겹다. 수익사업 성공여부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능력이 평가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올해로 시 승격 37주년을 맞이한 경기도 성남시는 서울의 철거민을 수용하기 위해 조성된 인공도시이다. 하천을 복개해 도로로 사용해야 할 만큼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하다.분당이 개발되면서 성남의 이미지는 좋아졌지만 신도시 개발이익은 중앙정부 차지였다. 판교개발에서는 겨우 18.5%의 사업권만 성남시가 갖게 됐고, 위례신도시는 편입 토지 41%가 성남지역인데도 배제됐다. 개발이익이 지역에 재투자 되지 않는 모순을 받아들일 수 없어 위례신도시 사업 참여를 끈질기게 요구해왔고, 그 결과 사업권 일부를 확보했다.위례신도시에 일반분양아파트(1137세대)를 건립하고 그 수익금으로 3단계 재개발사업 순환용 임대주택(2140세대)을 건설한다면 재개발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단계별 계획을 세웠다.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의 의미위례신도시 일반분양아파트는 타당성용역, 행정안전부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 지난 10월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비 3400억원 중 2012년에 188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아파트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 어렵게 확보한 위례신도시 사업권인데, LH공사로부터 주택용지를 공급받는 첫 번째 단계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다.성남은 흙먼지 나는 산등성이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할 정도로 살기 좋은 지역이 공존한다. 기존 시가지는 더딘 재개발사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신속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한다.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시장으로서 눈앞에 닥친 가장 큰 문제는 재정상황이었다. 수입보다 많은 지출로 늘어난 빚도 갚아야 하고, 사회양극화로 상처받은 사람들도 보듬어야 한다. 기존 시가지와 신도시 간의 격차와 갈등을 해소해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재정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지방재정 확보방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다. '우리 실정에 맞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란 고민의 결과로 나온 것이 위례신도시 사업과 대장동 자체개발 사업이다.위례신도시 일반분양아파트 건립은 사업내용의 적정성과 사업수행 능력, 그리고 상환능력에 대한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준 것이다. 위례신도시와 대장동지구는 성남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이다. 이 두 지역 개발을 통해 확보한 재정수익으로 기반시설 확충, 자족기능 강화, 균형개발, 시민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가용예산이 증가하면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좀 더 윤택해질 것이다.성남시 도약 여부, 재정확보에 달려지방행정의 목표와 존재이유는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지방재정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새로운 재원 발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성남시가 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에 머물 것인지는 재정확보에 달려 있다. 지방행정도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필자는 재임기간 동안 수익사업을 물색하고 기업유치는 물론 공유재산을 활용한 부자도시 성남 만들기에 온 힘을 기울여나갈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3
- 제주, 의료관광 중심지로 떠오른다 제주 헬스케어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사업 탄력의료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주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 서귀포에 들어설 헬스케어타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서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헬스케어타운 사업 개요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일원 ▲면적 : 151만8411㎡ ▲사업비 : 약 7845억원(JDC 1556억원, 민간투자 6289억원) ▲사업기간 : 2008~2015년(1단계 2011년, 2단계 2013년, 3단계 2015년) ▲주요시설 · 웰니스파크(건강검진센터, 재활·대체의료센터 등) · 메디컬파크(종합병원, 특화전문병원, 장기요양치료시설 등) · R&D파크(노화예방연구소, 생물의학연구센터, 신약연구소 등)◆의료관광사업 관심 증대 = 의료관광산업이란 의료서비스와 휴양 레저, 문화활동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관광산업을 말한다. 개인소득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관광객들 사이에서 친인간적이고, 건강을 중시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의료관광이 목적인 관광객은 장시간 숙박할 가능성이 많고, 환자에 대한 보호자의 동반가능성, 부모나 친지의 위문 방문으로 이어져 환자 1인에 대한 높은 관광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의료관광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005년 1900만명이던 세계 의료관광객수는 2007년 2580만명으로 35.8%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4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의 의료관광도 잠재적인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한류열풍에 한국적인 미의 기준이 아시아 일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피부, 성형분야는 의료기술은 뛰어나면서도 시술비용은 높지 않은 편이어서 이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의 한국행 의료관광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의료관광산업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07년 7900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환자수가 2009년에는 6만201명으로 7배 이상 뛰었다. 분야도 피부·미용성형에서 벗어나 건강검진, 한방재활, 수술이 필요한 디스크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천혜의 조건 갖춘 제주 = 제주도는 천혜의 조건을 갖춰 이미 국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의료시스템만 개선하면 의료관광의 최적지가 될 수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는 중국, 일본, 동남아로부터 접근이 쉽다는 지리적 장점도 갖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헬스케어'를 추진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제주헬스케어는 의료와 휴양을 연계한 체류형 테마타운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으나 지난 7일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우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우컨소시엄은 중국의 중대지산그룹으로 구성된 '서우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활전문병원인 보바스 기념병원과, 더 헤리티지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서우주식회사와, 중국 부동산 개발법인인 중대지산그룹이 손을 잡았다. 이외에도 헬스리조트내 전문병원을 운영할 늘푸른의료재단과, 주요 헬스케어 시설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할 ADI 헬스케어도 참여한다.서우컨소시엄은 이달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2012년 본 계약 및 합작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대병원이 재활 및 건겅검진 등의 분야에서 참여할 계획이다. 서우컨소시엄은 44만9490㎡ 부지에 4670억원을 투입해 검진센터·클리닉, 노인·재활전문병원, 요양원, 헬스케뮤니티, 국제휴양체류시설 및 기타 상업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JDC 관계자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서우컨소시엄이 제안한 시설외에 콘도, 리조트, R&D센터 등 나머지 주요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 이달 말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는 헬스케어타운은 서귀포시 153만9013㎡ 부지에 7845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의료복합단지다. 2015년까지 웰니스파크, 메디컬파크, R&D파크 등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이곳에는 전문병원, 건겅검진센터, 성형·비만치료, 스파·테라피 공간이 조성된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