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자동네에 고액체납자 많다 지방세 천만원이상 강남3구에 집중서울시 "체납세 징수율 20%&rarr24%"부자 동네에 고액체납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밀린 서울시민 절반 가까이가 강남3구에 몰려있다. 반면 재정이 열악한 강북지역 자치구는 고액체납자가 가장 적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아 6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현재 서울에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1만6774명. 체납규모는 6810억9700만원이다. 2011년 서울시 당초예산 20조6107억원 가운데 3%를 넘는 재원을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체납자와 체납금액 모두 강남 서초 송파 3구에 집중돼있다. 강남3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 평균 체납자는 427명인 반면 강남구는 10배 가까운 4177명에 달한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1975명과 1238명이다. 용산구와 종로구가 696명과 666명으로 뒤를 이었고 의외로 강서구 고액체납자가 644명이나 됐다. 반면 고액체납자 숫자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와 강북구로 각각 222명과 269명이다.고액체납자들이 밀린 세금 역시 강남3구가 나머지 22개 자치구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다. 22개 구 평균 금액은 152억6200만원인데 강남구는 그 10배가 넘는 1775억1400만원이나 된다. 서초구는 1258억원으로 4배가 넘고 송파구는 420억35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된다. 비율로 따지면 강남구가 서울 전 지역 1/4이 넘는 26%를 기록했고 서초와 송파가 각각 18.5%와 6.2%다.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액 중 절반 이상(50.7%)이 강남3구에 몰려있는 셈이다. 강남3구에 이어 체납액 규모가 큰 자치구는 서대문구와 중구다. 서대문은 311명이 334억600만원을 내지 않았고 중구에서는 571명이 291억3600만원을 체납했다. 용산·종로·강서구 체납금액은 각각 280억3500만원과 238억1200만원, 235억9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금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과 도봉으로 각각 55억400만원과 56억700만원이다. 지방세는 부동산 취득·등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기초 재원.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취득·등록세는 50%씩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세원으로 편입된다. 정보공개센터는 "강남3구에 부유한 사람들이나 자본이 집중돼있다"며 "기형적인 지방세체납상황은 재산과 권리만 우선하고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체납세 징수율을 높여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18~20%인 체납액 징수율을 내년에는 24%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계획대로라면 체납액 징수 규모가 1500억원에서 내년에는 300억원 가량 늘어난 1850억원에 달하게 된다. 체납 세금을 거둬들이는 조직도 키운다. 시는 현재 3팀 27명 규모인 '38세금기동대'에 1개 팀 7명을 더해 4개 팀 34명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0년에 걸친 체납징수 체계를 분석해 은닉 재산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며 "서울시 전문기술을 공유, 채납징수를 지원하는 등 자치구와 유기적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7
- 서울 아파트, 전셋값 내리면 매매가 더 내려 서울 전세가비율 34개월 연속 오름세최근 가을이사철이 지나면서 주춤하고 있지만 전세가격 오름세가 계속되고 매매가격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34개월째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민은행 '11월 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2009년 1월 38.2%에서 지난 11월에는 50.8%까지 올랐다. 34개월 연속 상승했다. 가을 이사철 이후 서울 전세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계속 오르는 것은 매매가 하락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0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13.3% 오른데 반해 매매가격은 0.1% 떨어졌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10월 50.5%로 이미 50%를 돌파했고, 11월에는 50.8%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2009년 2월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올 5월 59%까지 도달했다가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으로 6월에 58.5%로 낮아졌다. 하지만 7~11월까지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11월 현재 60.1%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시, 지방 모두 전세가 비율이 오르고 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10월 52.5%에서 11월 52.7%으로 올랐다. 인천을 포함한 6개 광역시는 65.6%에서 65.7%로, 다른 지방은 66.7%에서 66.8%로 모두 올랐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와중에 유럽 재정위기 등 해외 악재까지 겹쳐 수도권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내년 입주·공급 물량마저 감소하면 전세가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7
- 군포, 도 전지역 전자도면 열람 서비스 시범실시 군포시는 도내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빨리 지적 및 부동산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의 자료제공 범위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또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아파트 실거래가 및 시세 같은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 지도정보, 항공 및 위성사진 등 유용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시청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부동산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은 지적도면,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토지이용규제)와 새주소, 항공사진, 등고선이 그려져 있는 지형도 등 다양한 토지정보를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돼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6
- [경제시평] IT의 진보적 가치 노규성 선문대 교수 스마트융합 학술연합 의장정보기술(IT)은 진보의 역사다. 1945년 애니악 컴퓨터가 탄생된 이래 IT산업은 혁명적 진화를 일구어왔다. PC·인터넷·모바일인터넷·스마트폰으로 새로운 혁신과 창조를 거듭한 IT는 IT산업 자체는 물론 다른 모든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다. IT가 바꾼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류의 삶과 사회를 새로운 패러다임 속으로 끌고 갔다. 특히 IT는 민주주의와 진보의 가치를 현실화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인류역사를 크게 바꾸어왔다. IT의 진화는 기존의 관행을 역행하며 혁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과이며, 이는 경제민주주의를 대표한다. 그리고 이 민주적 속성은 스마트 시민을 양산하고 결국 세계 각국에서 시민권리 쟁취, 독재자의 퇴진, 탐욕스런 신자유주의 타파 등 스마트 민주혁명을 완성해왔다. 전문가들은 아이폰이 성공한 비결을 사람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한 사용편의성, 우수한 디자인, 개방성으로 정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 식견이다. 아이폰의 성공은 소프트웨어(SW) 플렛폼으로서의 역할과 SW생태계와의 상생전략이다. 애플과 스티브잡스를 찬양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재벌들의 행태와 비교해 볼 때 그들의 민주적 비즈니스 행태가 부러울 뿐이다. IT의 진화, 스마트 민주혁명 완성한국사회에서 진보는 반자본주의, 좌익, 친북, 종북 등으로 매도되어 왔다.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정치가의 도덕적 뻔뻔함도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타락해버린 졸부들, 공정한 룰을 지키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몰이배들 앞에서 진보가 설자리는 없었다. 그러나 MB정부의 실정으로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면서 중산층이 몰락하고 서민의 삶이 피폐해지자 상황이 달라졌다. 상생과 포용의 정치를 희망하던 국민들이 MB정부의 요지부동에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은 국민의 소리를 자유롭게 날랐고 그것은 기성언론을 압도하는 여론이 되었다. 그 여론은 촛불시위와 평화적 대중집회, 투표 참여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 수단이 다름아닌 IT임이 드러나자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와 콘텐츠 검열을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IT 강국 브랜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성과였다. 그러나 한국의 IT산업은 MB정부 이래 정보통신부 폐지, 정보화 예산의 대폭 감소, 인터넷 규제 등으로 힘을 잃어버렸다. 세계를 놀라게 할 아이디어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시대의 새로운 변화는 정보기술 분야에서 시작된다. 시민들은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소통이 가능해졌다. 이제 세상을 바꾸는 것은 깨어 있는 진보주의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가 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스마트 시민이 세상을 바꾸어가고 있다. 스마트 시민들이 세상을 바꾼다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을 실현하려는 열정은 이제 IT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제는 IT가 사회의 진보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보의 열쇠를 IT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진보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IT의 발전과 진보적 가치 실현의 연동을 위한 IT전문가들의 참여정책 플렛폼이 시급한 이유가 그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6
- 정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폐지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2년간 중지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7년만에 폐지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이 2년간 유예된다. 시민단체에서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 뒤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세번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올들어 여섯번째 부동산대책이다.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투기지역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주택청약제도도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가능지역이 시·군단위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 도 단위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건설사와 부자들의 압박에 밀려 굴복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7
- “팀장 보직 아무나 못받아” 성동구 6급 역량평가제 도입키로서울 성동구 6급 공무원들이 팀장 직책을 놓고 상시 경쟁을 하게 됐다. 성동구는 팀장 역량평가제를 도입, 승진 서열이 아닌 능력에 따라 보직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6급 주사는 기초자치단체 초급 간부로 과나 실, 동주민센터 하부 조직인 팀을 지휘한다. 통상 승진 후 팀장 자리가 비면 순서대로 보직을 받는다. 성동구의 경우 전체 직원 1176명 가운데 6급은 213명. 이 가운데 팀장은 169명, 나머지 44명은 보직 없는 '주임 주사'로 일하고 있다. 6급 주무관인 셈이다. 특히 올해부터 '6급 근속승진제도'가 도입돼 6급 인력이 늘어나면서 팀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불가피한 상태다.성동구는 보직평가제를 통해 팀장과 6급 주무관 자리를 맞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은 팀장 보직을 능력있는 6급 주무관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역량이 부족한 팀장은 자칫 후배에게 자리를 뺏길 수 있다. 징계 대상자나 복지부동·무사안일 공무원,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구는 이를 위해 보직평가실무협의회를 구성, 정기·수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팀장을 무보직으로 전환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팀장 결원이 생기면 역량검증을 통과한 6급 주무관을 해당 직위에 배치한다. 고재득 구청장은 "업무능력에 따라 보직을 부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복지부동·무사안일 공직사회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6
-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 실시 안산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1만7885동(상록구 1만219동, 단원구 7666동)에 대해 ‘2012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한 것이다.주택특성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2012년도 표준주택 720동(상록구 399동, 단원구 321동)을 기준으로 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 15개 항목과 구조, 지붕, 경과연수 등 주택특성 11개 항목 등 모두 26개 항목에 걸쳐 공부확인 및 현황조사를 병행 실시한다.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특성을 반영한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가격 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후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가격산정을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산정된 가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 공시하게 된다.이번 특성조사를 통해 산정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관련 국세ㆍ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과 공공기관의 각종 부과 자료로 활용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5
- 생애 최초 대출금리 4.2%로 인하 국토부, 7일 부동산대책 발표처음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현행 연 4.7%에서 4.2%로 낮아진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7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올들어 여섯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앞서 국토부와 한나라당은 지난주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같이 합의했으며,한나라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용을 확정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가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 주택에 한해 가구당 2억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원래 올해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기간 연장과 함께 금리인하를 요구해 추진하게 됐다. 당정은 올들어 집값은 떨어지는 데 전세금은 급등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현재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려던 방침을 2014년까지 2년간 유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범위 확대를 주장했으나 건설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기재부와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하한선을 200억원으로 절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으나 국토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정부는 또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후 되팔 경우 취득·양도세 최대 50% 감면 등 올해 말로 끝나는 다른 부동산대책들도 내년까지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은 만큼 오늘 중으로 협의를 마치고 내일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6
- 한국감정원, ‘신뢰받는 부동산 전문기관’선포 한국감정원은 5일 서울 삼성동 대강당에서 제2 창립을 위한 '뉴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에 맞춰 한국감정원에 부여된 공적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비전 등을 새로이 정립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 행복한 부동산 문화'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부문에서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구분없이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동산 문화를 의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적기능 강화 △미래사업 기반확충 △지속가능경영 실현 △글로벌 역량 향상을 전략목표로 설정했다고 감정원측은 설명했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6
- 비수도권 주택대출 증가율 수도권 두배 수도권 4%·비수도권 9% … 전남·경남·대전·부산은 12% 넘어올해 주택담보대출(주택대출)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집값이 강세를 보인데다 수도권 주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이 커진 탓이다. 6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362조8000억원이었던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9월 말 383조4000억원으로 5.7% 늘었다. 이중 수도권 주택대출은 255조9000억원에서 266조2000억원으로 4%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106조9000억원에서 117조2000억원으로 무려 9.6%나 급증했다.비수도권의 주택대출 총액은 수도권의 절반이 안되지만 올해 증가액은 10조3000억원으로 수도권과 같았다. 두 권역의 주택대출 증가액이 비슷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주택대출이 가장 활발했던 곳은 부산으로 올해 2조7000억원 급증했다. 1조7000억원 늘어난 경남이 그 뒤를 이었고, 대전도 1조원 넘게 증가했다. 대출 증가율이 높은 곳은 전남(16.4%), 경남(13.3%), 대전(13.1%), 부산(12.7%) 등이었다. 비수도권의 주택대출 급증 현상은 지방 집값의 강세 때문이다.국민은행의 주택 매매가격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0.4%, 수도권은 0.6%에 그쳤다. 하지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의 상승률은 14.6%에 달해 '폭등세'에 가까웠다. 최근 수년간 주택 신규 분양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의 주택 공급이 부진했던 점, 지방 거주자의 빚이 적어 주택대출 여력이 큰 점 등이 지방 집값 강세의 주요 요인이다.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거주자의 빚은 무려 7336만원에 달했다. 비수도권 거주자(3241만원)의 갑절 수준을 훌쩍 넘는다.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공급 부족에 세종시 건설, 공기업 지방이전등의 호재가 겹쳐 지방 집값이 강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의 주택대출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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