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12월 전국 1만1천가구 일반분양 전년 대비 7200여가구 증가 … 서울,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 입지좋은 곳 많아올해 마지막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2월 전국에서 1만1000여가구가 신규분양을 준비 중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2월에 전국 25개 사업장에서 1만1547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물량은 전월(1만4287가구)에 비해 약간 줄었지만 지난해 12월(4261가구)보다는 7286가구 늘었다. 12월 분양의 핵은 보상문제로 일정이 연기됐던 서울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이다. 서울에서 얼마남지 않은 알짜 분양지역으로 꼽힌다. 성동구 왕십리뉴타운1·2구역 및 성북구 금호14구역도 관심지역이다. 경기도에서는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서울 접근이 편리한 남양주 별내신도시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여대환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입지여건 뛰어난 우수한 사업장이 많아 청약 선택폭이 넓으므로 분양가, 입주예정시기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599가구 = 서울에서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599가구 등 2517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대부분 입지와 주거여건이 좋은 단지여서 청약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위례신도시의 경우, 분양가가 1280만원대(3.3㎡당)로 저렴한데다, 강남 접근이 쉬워 높은 경쟁이 예상된다. A1-8 블록에 전용면적 51~59㎡ 230가구를, A1-11블록에 51~84㎡ 369가구를 각각 분양한다.대림산업·GS건설·현대산업개발·삼성물산은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왕십리뉴타운2구역에 '텐즈힐'을 공급한다. 전용면적 36~157㎡ 51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과 신당역이 가깝다. 대우건설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 금호14구역을 재개발해 '서울숲푸르지오2차'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14㎡ 2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으로 진입이 쉽다. ◆서울 접근 편한 별내신도시 관심 = 경기 지역은 7개 사업장에서 3412가구가, 인천은 5개 사업장에서 358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경기도에서는 별내신도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용면적 75~84㎡ 478가구를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별내IC를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 진출입이 용이하다. 내년말 경춘선 별내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에서 '송도더샵그린워크' 140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과 제2·3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풍림산업과 삼성물산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5구역을 재개발해 아파트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59~114㎡ 57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과 부평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다. ◆세종시 '한신휴플러스' 696가구 분양 = 지방에서는 5개 사업장에서 2637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세종시가 관심이다. 한신공영이 세종시에 '한신휴플러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69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중앙공원과 호수공원이 가깝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6
- [박철의 금융교실]침묵의 살인자, 가계부채 박철 KB국민은행 인재개발원 팀장'가계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면서 여기저기서 요란한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가계부채 증가가 한국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이라고 경고하고 나설 정도다. 또 해외언론들도 잇따라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섞인 보도를 내보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2003년 '카드대란'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들춰가며 한국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꼬집어 우리를 씁쓸하게 만들었다. 국내 전문가들의 시각도 비슷하다. 실제 얼마 전 한 신문사가 국내 15개 주요 경제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안팎이 가계부채를 첫 손에 꼽고 있다. 가계부채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인 892조5,000 억을 기록했다. 이를 통계청이 추계한 올해 전체 가구수(1737만 9667)로 나누면 가구 당 평균 5000만원이 넘는 '빚더미'에 깔려있는 셈이다. 덩달아 가계의 이자부담도 치솟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9만 254원으로 관련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원금을 제외하고도 연간 110만원 정도의 돈을 이자로 내고 있는 셈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지면 이자로 나가는 돈만 매년 2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가계부채 이자만 매년 200만원 넘어더 큰 문제는 천정부지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비하면 가계소득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평균자산은 2억9765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5% 늘어난 반면 부채는 5205만원으로 12.7%늘어났다. 가계 총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17.5%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벌이(소득)'는 시원치 않은데 빚은 늘어만 가니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사상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 마디로 빚에 허덕이는 가구는 늘어나고 가계의 '부도위험'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빚을 안고 사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있다. 감당하기 힘들만큼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빚도 재산'이라거나 '빚 내는 것도 능력'이라며 태연자약한 사람들이 많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문제를 걱정하는 나라 밖의 시선이 지나친 호들갑이라고 반박하기도 한다. 빚 권하는 사회에 살다 보니 어느새 빚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빚에 대한 '내성'이 단단히 생긴 탓이다. 물론 가계부채가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고혈압'과 비슷한 특징이 있다. 고혈압은 평소에는 견딜만하다. 별다른 증상도 없고 당장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다 보니 모르고 지내거나 경각심을 잃고 방치하기 일쑤다. 문제는 날씨 등 '외부충격'이 가해지면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혈압은 쑥쑥 올라가 뇌출혈·뇌경색 등 갖가지 합병증을 일으킨다. 건강해 보이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 또는 '소리 없는 저승사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계부채는 고혈압과 같아가계부채도 마찬가지다. 외부충격의 강도에 따라 자칫 빚진 가계는 치명적인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예컨대,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거나 금리인상 추세가 가속화 된다면 가계가 떠안아야 할 금리 리스크와 상환부담은 더욱 커지고 점점 더 '빚의 늪'에 빠져 들 수밖에 없다. 의사들은 고혈압 치료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합병증'을 예방하는 최고의 처방으로 꼽는다. 가계부채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평소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가계부채 문제가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절실한 때다. 특히 빚을 너무 여유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빚은 빚일 뿐이지 결코 재산일 수는 없다. 빚은 미래의 불확실한 소득을 앞당겨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다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다. 빚을 지는 것도 습관이다. 빚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가난해서 빚을 졌다기 보다는 빚 때문에 가난해진 경우가 더 많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주량(酒量)은 '최대로 마실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양'이다. 마찬가지로 대출한도는 '최대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한도'다. 빚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다. 그래야 '침묵의 살인자', 가계부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5
- 수도권 가구 3곳 중 1곳 올 하반기 가계빚 늘었다대한상의 조사 … 물가상승·소득감소 탓수도권 가계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소득은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인데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가계빚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수도권 300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소비특징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3.0%가 '하반기 들어 가계부채가 이전보다 늘었다'고 답했다. 반면 '줄었다' 19.3%, '변동없다' 1.0%, '부채없음' 46.7%로 나타났다.부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생활자금 충당(44.4%)을 꼽았고, 이어 주택구입(22.2%) 전·월세자금 충당(19.2%) 차량·가전·가구 등 구입(9.1%) 순이었다. 소득·연령별로 보면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전·월세자금 충당'(45.5%)을 가장 많이 꼽았고 나머지 소득·연령층에서는 '생활자금 충당'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통계청과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서도 수도권의 '상대적 빈곤화' 현상은 확인된다. 조사결과 수도권 거주자의 지난해 금융대출은 평균 4848만원으로 1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명목소득 증가율(4.5%)의 3배를 웃도는 수치다. 수도권 가계의 금융대출 규모와 증가폭이 커진 주된 요인은 주거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 탓에 소비자들의 지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비자의 68.7%는 '최근 소비지출을 줄였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 물가상승 지속(56.3%)을 꼽았다. 다음으로 가계소득 감소(20.9%) 부채부담 증가(8.7%) 경기불안 우려(8.7%) 자산가치 하락(5.4%)을 지적하기도 했다.최근 경기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비해 나빠졌다'는 인식이 76.3%로 가장 많았고, '별 차이 없다'는 응답과 '좋아졌다'는 응답은 각각 18.7%, 5.0%로 나타났다.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위축은 국내 경기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물가안정, 부동산시장 안정, 일자리 확대 등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5
- 인천 영종, 부동산 투자이민 시행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와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지구’가 1일부터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시행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일정 금액의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 5년간 거주비자를 주고 그 이후엔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인천 영종도의 투자 이민제 실시는 제주도, 강원도 알펜시아, 여수 대경도 해양관광단지에 이어 네 번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관광산업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투자 개발상품을 마련, 법무부에 건의한 후 1년만에 결실을 얻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4290억원 이상의 해외투자 수익과 약 3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투자유치와 관광레저사업을 가속화시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영종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민제 도입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우선 제도 도입만으로 투자가 활성화되기는 힘들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 2월 제도를 도입한 강원도 알펜시아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알펜시아 관계자는 “구체적인 통계는 밝힐 수 없다”며 “아직까지 추진 중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알펜시아가 고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중국인의 외화반출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금액도 문제다. 인천 영종은 150만달러인 반면 알펜시아는 100만달러, 제주와 여수는 50만달러다. 반면 인천 영종은 다를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천공항 등 기본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미단시티 등 영종을 개발하는 자본은 기본적으로 화교자본”이라며 “중국은 투자규제가 심하지만 홍콩 등 화교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3
- [새책마당]차이나 키워드 이 책은 중국 경제사회를 12개의 키워드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안화, 공산당, 부동산, 중산층, 증시, 농촌, 양극화, 종교 등과 같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코드를 통해 변화한 중국의 실상을 드러냄으로써 중국의 속사정, 중국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언론사 베이징 특파원으로 파견됐던 기간을 포함해 20여 년간 중국이라는 현상에 천착해온 중국 전문기자다. 이 책은 선입견과 편견, 몰이해와 무시로 대해온 과거의 중국과 결별하고 새로운 중국을 만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친절한 중국 안내서가 될 것이다.더난최헌규 지음1만3000원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2
- 한국감정원, 공기능 강화 위한 조직개편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개최, 내년부터 본점과 지점 조직을 개편하기로 결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추진으로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정부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본점조직은 부동산공시처와 심사관리실이 통합신설되고 사업지원실과 기업평가처가 축소개편됐다. 지점조직은 지역별 상시조사체계 강화를 위해 8개 지역본부를 거점으로 지점을 재배치하고, 8개 지점을 내년 2월말과 2013년초 폐쇄키로 했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2
- "혁신도시 아파트 580만원이면 충분" (주)우미건설과 (주)호반건설이 전북 혁신도시에 공급하는 보금자리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580만원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정작 분양가는 평당 650만원 수준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폭리 논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우미건설과 호반건설을 전북혁신도시내 보금자리 주택 분양을 앞두고 도청사 인근 서부신시가지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84㎡ 462호, 83~84㎡ 680호, 호반건설 84㎡ 808호 등 195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양 건설사는 사업승인에 이어 감리자 지정을 마친 우미건설과 호반건설은 조만간 착공 신고와 함께 입주자 모집공고를 위한 분양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민간건설사임에도 이들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택지를 공급한 ''보금자리 주택''용 택지인 까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50~70% 수준에 공급한다는 취지 아래 저렴한 택지 공급과 함께 공사비 부과세 면제 혜택 등을 주고 있다.호반건설과 우미건설이 매입한 전북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땅의 조성원가는 평당 147만원으로 업체는 0% 수준인 132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의 보금자리주택 혜택이 없는 85㎡ 초과 공동주택지는 감정평가인 평당 260만원에 공급됐다. 보금자리주택 용지가 반값 수준에 공급된 것이다. 그러나 전주시의회와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분양가를 3.3㎡당(1평) 650만원 수준에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의회 이미숙(도시건설위. 효자4동) 의원은 "주민들에게 분양가가 평당 650만원 수준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 정도면 폭리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에서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문제를 이미 언급했던 이 의원은 "우미린과 비슷한 시점에 분양가 심사를 염두에 뒀던 호반건설측은 우미린 심사결과를 보기 위해 신청시기를 12월 중순으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우미건설의 분양가 결정 결과가 호반건설 공급 아파트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추정이다. 우미건설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의 적정선은 얼마나 될까. 우선 평당 땅값은 132만원으로 용적률은 165%여서 세대당 80만원 수준. 여기에 표준건축비와 부대비, 미분양을 대비한 리스크비용이 500만원으로 580만원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우미건설측이 사전에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한라비발디 33평형이 670만원에 결정됐다''고 알리고 적정 분양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라비발디는 택지를 입찰을 통해 평당 275만원에 공급 받았다. 결국 보금자리주택용지를 저렴하게 택지를 확보하고서 일반 아파트분양가와 비교해 높지 않은 분양가로 호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혁신도시내 보금자리주택 656호를 공급하는 LH공사는 평당(3.3㎡) 분양가격을 560만원에 책정,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전주시의 분양가심의위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분양가심의위는 오는 25일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 새로 구성된 위원들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분양가 논란이 거세지면 우미건설과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전주시의회는 오는 12월 6일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분양가와 관련된 공청회를 앞두고 전주시에 분양가 심사일을 공청회 이후로 요청한 상황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인터뷰>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 <사진> "전주시 적극 나서면 분양가 인하 가능""행정기관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 사업주 신청을 승인하는 수준으로 처리해선 시민요구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최고한 공공택지에서 폭리가 발생하는 현상은 책임지고 막아야 합니다."전주시의회 이미숙(효자4동·사진) 의원은 전북혁신도시 보금자리아파트 분양가 산정에서 전주시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아파트보다 절반이나 싼 값에땅을 공급받은 업체가 비슷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면 결국 공공기관이 민간업체 폭리를 용인했다는 것 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분양가격을 평당 600만원 이하로 낮춰도 건설업체는 수지타산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지역별로 용적율 적용과 분양시기가 다르다고 해도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춰 공공주택 보급을 확충해야한다"고 밝혔다. 유사한 택지를 공급받은 다른 건설사가 분양승인 신청을 연기하면서 위원회 결정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분양가 인하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분양가심의위의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분양승인 과정에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철저히 심의해 상식선에서 결정·권고해야 한다"면서 "건설업체의 지난친 폭리를 취하는 것과 분양가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서민들이 갖는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2
- 은행에 담보대출 받으며 냈던 설정비용 돌려 받으세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동산 같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다. 돈이 아쉬운 대출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어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담했던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대해 2010년 10월 14일 의미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받을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근저당권 설정비용은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빚을 낼 때 들어가는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신청료, 법무사수수료 등을 말한다. 올해 7월부터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대출을 받는 고객이 아닌 금융권이 부담하고 있다. 이전에는 은행이 대출거래 시 사용하는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의 표준약관’에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은행과 고객이 협의하여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할 경우 그 비용에 상응하는 가산 금리를 고객들이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어, 결국 고객들은 어느 것을 선택해도 근저당 설정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고객 부담에 대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월 30일 ‘비용 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토록 명확하게 하는 방향의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에 게시한다. 전국은행연합회 외 16개 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표준약관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대법원은 “은행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출 거래에는 둘 사이의 사업 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은행이 제시하는 조건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등에서 은행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라며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판결한다.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청구 공동 소송인단 모집 대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금융기관은 담보대출을 진행하며 고객에게 전가했던 근저당권 설정비용(인지세는 50%)을 반환해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금융기관의 고객들이 부담했던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법률상 무효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하고 이전의 고객에게는 비용 반환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과 시민들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를 3천 건 이상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원주에서도 ''최문수 법률사무소‘에서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청구 공동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10년 이내에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한 경우 또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금융기관이 부담하고 이자율을 높게 적용받은 경우다. 담보물을 매각했거나 대출 상환, 은행을 바꾼 경우도 모두 해당된다. 10년의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이다. 최문수 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담보대출 5천만 원에 40만 원 정도, 1억 원은 55만원, 2억 원은 90만 원 정도 등이다”라고 전한다. 소송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 소송비용은 소액의 착수금을 받고, 승소 시 경비 및 성공보수 10%를 받는다. 패소 시 이미 지급한 착수금 외에 다른 비용 청구는 없다. 문의 : 735-0505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청구 소송 준비서류●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등기부등본, 근저당계약서, 영수증, 대출 입금 통장사본, 소송 위임장(법률사무소에서 비치)이다. ●소송비용의 착수금은 채권최고액에 따라 다르다. 5천만 원 미만: 1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2만 원,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3만 원,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5만 원 등이다. 홍순한 리포터 chahyang34@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 [민병욱 칼럼] 남은 달력 한장의 무게 민병욱 전 간행물윤리위원장오늘 아침 '11월' 캘린더를 뜯었다. 2011년 달력은 이제 달랑 한 장이 남았다. 당연히, 가벼워야 할 터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무겁다. 뜯겨나간 11장보다 남은 달력 한 장의 무게가 더 나갈 리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 무게는 도대체 무엇일까? 오로지 마음의 탓일까?사실 올 한해는 정말 버거웠다. 삶의 중압(重壓)이 이처럼 서민어깨를 누른 적이 없었다. 온갖 대란이 시리즈물처럼 연속으로 달려와 사람들 가슴을 후비고 팠다. "20대에 이미 실업자가 돼 돈도 직장도 없으니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태백' '삼포세대'론부터 젊은이를 울렸다. 돈 없는 가장은 전세난에 몸부림쳤다. 하룻밤 자고나면 전세 값이 오르더니 요즘은 아파트매매가의 60%를 넘겼다. "전세 대신 월세로 바꾸자"는 집주인 강요에 세입자는 눈물을 머금고 '월부 빚두루마기'가 되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뒷북치기'거나 현실과 엇나간 '말잔치'뿐이었다.물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전기 가스 교통비 등 공공요금의 대폭 인상도 목전까지 차올랐다. 알량한 된장찌개 하나에 8천원이 넘은지 오래고 밥값 한 푼이나마 아끼려 점심을 거르는 사람도 늘었다. 버는 돈은 쥐꼬리지만 나갈 돈은 황소몸통처럼 불어 가슴이 황량해졌다.실업대란에 전세대란, 그리고 물가대란까지 첩첩이 겹치며 가계 빚도 가구당 5000만원을 넘어섰다. 2030세대의 부채증가율이 특히 가팔랐다. 주거비 교육비 등 진짜 생계를 위해 빌린 돈이 늘면서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나가니 이들 세대에게 남은 건 오로지 분노와 좌절뿐이 됐다.실업대란 전세대란에 물가대란상황이 이러면 당연히, 정치가 달라졌어야했다. "넘어져 우는 이를 챙기며 아프고 쓰린 데를 보듬고 어루만져줘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위로받고 싶어 하는 국민 기대는 밑동부터 외면당했다. '소통', '친 서민' 등 말만 그럴싸하게 앞세우던 대통령은 '공정'에 '공생'까지 보기 좋은 단어를 연례행사 치르듯 나열했지만 오히려 더 믿음만 잃었다. 측근 비리는 연이어 터지고 대통령 자신도 사저를 물색하며 "부동산 재테크에 탈세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러면서도 공직인사에 제 사람 챙기기는 여전하고 형과 고향동네 사람들의 뒷바라지 역시 도를 넘어 국민 분노를 자아냈다. 오죽하면 전직 국회의장이 "이렇게 부패한 정권은 처음 봤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겠는가.정당과 국회 역시 국민 바람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른바 보수 정객들은 가난하고 없는 이들의 시름엔 '좌파'라는 꼬리표를 달고 '친북'이니 '종북'이란 색깔 씌우기에 골몰했다. 진보정치인이란 사람들도 서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어떤 대안도 제시 못한 채 그저 소리나 지르며 그룹 안 주도권 다툼에만 열중했다. 국회는 항용 싸우고 날치기하는 데만 힘을 쓸 뿐이었다.누가 정부여당을 이끌고 야당 구심점은 누구며 나라의 진정한 어른은 누구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반복됐다. 사실 경제대란의 융단폭격을 맞고 있는 서민들에게 그건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제 주장이 옳은지 따져달라는 투표에 몇 백억원을 쓰면서도, 아이들 밥값을 대는 건 인기영합주의라고 강변하는 정치놀음 따위에 오직 분노만 차곡차곡 쌓아갈 따름이었다. '안철수 현상'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 국민의 깊은 분노와 좌절이 바탕에 깔렸기에 정치권은 쓰나미처럼 쓸려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이 무너졌고 본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침몰했다. 그리고 이제 "정치에 나선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한 적 없는 안철수 교수를 2012년 대선의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올려놓았다.정치 놀음에 분노만 차곡차곡 쌓여엄청난 변화가 몰려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희망이 생겼을 법한데, 한 장 남은 '12월' 달력을 가벼이 볼 법도 한데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나는 그걸 수구의 완강한 버팀 탓이라고 본다. 국민이 원한 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로의 변화인데 지금 정치권이 추구하는 변화는 다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인 것이다.12월을 뜨겁게 달굴 여권의 '쇄신'이나 야권의 '통합'에 주인인 국민 뜻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통합이고 쇄신이냐는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 고려개발, 워크아웃 신청 금융권 이자율 변경 버티지 못해시공능력평가 순위 38위인 고려개발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고려개발은 지난달 29일 모기업인 대림산업으로부터 5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다음날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대림산업은 시공분야의 핵심계열사인 삼호와 고려개발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 회사 모두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됐다.지난 17일 시공능력평가 순위 40위인 임광토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데 이어 고려개발도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건설업 유동성 위기가 다시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로써 상위 100대 건설사 중 현재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을 받고 있거나 신청해 놓은 회사는 모두 25개로 늘어났다.고려개발은 임광토건과 비슷하게 토목 분야에 강점을 지닌 회사다. 하지만 주택 경기가 살아나던 2000년대 초반 주택사업으로도 눈을 돌렸다. 대림산업의 주택브랜드인 'e편한세상'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 초기 진입장벽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주택사업 진출이 재무 위기로 이어졌다.고려개발은 2009년부터 자금이 제때 순환하지 않자 안양사옥과, 천안레저시설, 철골구조사업소 등을 매각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대림산업은 자산담보부 약정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공사 물량을 배정해주는 등 3800억원의 지원을 해왔으나 물거품이 됐다. 금융권은 2009년부터 신용도 하락 및 회사채,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상환 등을 통해 7300억원의 자금을 회수하며 고려개발을 압박했다.대림산업은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사업을 연기한 토지에 대한 PF 이자를 버티지 못해 유동성 부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특히 경기도 용인 성복동 지역의 PF사업 대주단(국민은행, 외환은행, 농협 등)은 초기 4%에 불과했던 이자율을 최고 15%까지 올렸다. 상환도 6개월단위로 압박을 했다. 고려개발은 연간 두차례 만기연장을 하면서 4년간 3600억원 PF사업에 대해 이자만 1050억원 지출했다.고려개발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금리감면 및 3년 만기연장을 요청했으나 최근 채권단과 합의에 실패하면서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대림산업 관계자는 "먼저 워크아웃에 들어간 삼호는 대여금을 반납하는 등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며 "모기업인 대림산업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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