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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원대 불법대출 규명 … 12명 기소 합동수사단, 저축은행 중간수사 결과 발표책임·은닉재산 2349억원 환수 보전 조치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이 30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출범 후 2달 동안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등 12명을 기소하고 2조 규모의 불법 대출 혐의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관련자들의 2300여억원 상당의 책임·은닉 재산을 발견해 보전 처분 조치했다고 덧붙였다.합수단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비리가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각종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 반면, 이번에 수사대상이 된 저축은행들은 대주주들이 은행돈을 자유롭게 빼내 개인 사업이나 주식에 투자했다"며 "이번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합수단은 중간 수사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대주주들이 빼돌린 돈의 용처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혀 추후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로비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날 합수단이 밝힌 저축은행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대주주 자기 대출, 부실 대출, 횡령, 분식회계 등으로 구분된다.합수단에 따르면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은 차명으로 빌린 314억원으로 용인시 소재 골프연습장을 사들인 뒤 부실한 담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출심사 없이 지속적으로 연습장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 대출금을 지원해주고 이자도 추가 대출로 대납해주는 등 저축은행 자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했다. 에이스저축은행은 공사시행업자가 고양 종합터미널 건설 공사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대출받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영규 에이스저축은행 회장은 고양 종합터미널 시행업자 이 모씨에게 별다른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실질적인 여신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모두 6900억여원을 대출해줬다. 이씨는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수십억원으로 고급 스포츠카나 명품 가방을 사고 룸살롱 등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에이스저축은행은 이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 '레드루팡'에 대출해 유흥업소의 운영비로 사용하게 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에이스저축은행의 고양터미널 관련 전체 대출금 7213억원 중 사업 경비 등을 제외한 3843억원에 대해 사용처를 계속 규명 중이라고 밝혔다.범죄 혐의 규명과 함께 책임재산 환수도 동시에 진행됐다. 합수단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은닉 재산 2349억원 상당을 확보해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844억원, 주식 등 금융자산 410억원 등 총 1254억원의 책임 재산을 파악했으며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 및 금융자산 1095억원 은닉재산을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합수단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의 추가 책임 규명은 물론 부실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부실 대출을 받아간 차주 등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한 비리 관련자에 대해 기간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불법자금에 대해서도 그 사용처를 철저히 추적해 추가 범죄 혐의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 상업시설 경매, 중구에서 가장 많아 자영업자 몰린 명동~동대문운동장 대형쇼핑몰 타격서울에서 상업시설 경매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것은 중구 지역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경매건수 중에서 대형쇼핑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1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지역 상업시설 경매 신건 등록과 낙찰건수를 수집·분석한 결과 상업시설 경매는 모두 454건이 등록됐다. 월별로는 6월(64건)이 가장 많았으며, 1·7월이 29건으로 가장 적었다. 구별로는 중구가 1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구로(51건), 관악(32건), 서초(29건), 광진(22건), 강남(20건) 등으로 집계됐다.업계에서는 중구 지역에 대형 쇼핑몰이 집중돼 있다보니 경매 물건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구 지역은 신건 숫자에서 2위인 구로구에 비해 두배나 많이 경매신청이 접수됐다. 일부 지역과 비교하면 수십배나 차이가 날 정도다. 대형쇼핑몰은 소규모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곳이다. 소비 침체가 상가시설의 강제경매로 이어지는 상황이다.중구에서 상가 전문 부동산을 하는 ㅅ씨는 "경기가 워낙에 안 좋아 매물은 쌓이고 경매도 자주 나오고 있다"며 "임대가 되지 않아 관리비만 내는 경우도 흔하다"고 말했다.이들 상업시설 경매는 대형쇼핑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매가 한차례라도 진행된 사례중 대형쇼핑몰이 차지하는 비중은 270건이나 된다. 서울의 경매 신건 대형쇼핑몰 비중은 59.5%에 달할 정도다. 가장 많이 경매가 진행된 것은 중구 신당동의 '뉴존빌딩'으로 올해 73건의 경매가 진행됐다. 다음으로는 중구 을지로6가의 '굿모닝시티쇼핑몰'(23건), 중구 남창동 '코코클럽'(17건), 서초구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16건), 중구 을지로6가 '헬로우에이피엠'(15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1건이라도 경매가 진행된 쇼핑몰은 45개에 달했으며, 이중 중구에 위치한 쇼핑몰은 20개에 달했다. 10건 이상 경매가 진행된 쇼핑몰은 10곳 중 중구 소재 쇼핑몰은 7개다.서울 중구지역의 대형 쇼핑몰은 이른바 '동대문' 상권으로 유명하다. 주소상 중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동대문운동장 인근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금융위기 이후 테마형쇼핑몰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동대문 패션타운을 형성했다. 한동안 서울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에도 테마형쇼핑몰 바람이 불었다. 동대문에서는 저렴하고 질 좋은 의류를 취급하면서 한류 관광객의 쇼핑코스로도 명성을 높였다. 을지로 백화점가에서 명동을 거쳐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어지는 곳은 패션벨트로 내외국인들로 발디딜틈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 지역은 서울에서 경매물건이 가장 많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중구지역에서 경매가 한차례라도 진행된 상가중에는 동대문 유명 상가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앞서 언급한 뉴존빌딩과 굿모닝시티 코코클럽 헬로우에이피엠 외에 '밀리오레'(13건), '동대문패션티브이'(11건), '엠씨프라자'(10건), '라모도쇼핑몰'(9건), '하이해리엇'(8건) 등이 뒤를 이었다.건물내 진동이 발생하면서 해당 구청으로부터 '퇴거명령'이 떨어지기도 한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도 10건이나 경매가 진행됐다.에이플러스 리얼티 관계자는 "테마형 쇼핑몰은 업종변경도 힘들어 투자자들이 매입을 해서 수익률을 내기 힘들다"며 "상가를 워낙 작게 세분화시켜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 창원 주남저수지 ‘물억새 60리길’ 조성 논란 경남 창원시가 철새도래지인 동읍 주남저수지에 ‘물억새 60리길’이라는 생태탐방로 조성을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철새 서식 환경을 망친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일대에 탐방로 22.6km를 조성하고 주남, 산남, 동판저수지 제방을 따라 물억새를 심는 사업을 벌이기 위해 10월 중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창원시는 2014년까지 160억 원을 들여 탐방로를 황토로 포장하고 터널길, 관찰데크, 휴게 쉼터, 화장실, 주차장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이 사업은 천연기념물 30종, 멸종위기종 50종, 겨울철새 3만 마리가 찾는 주남저수지의 생태적 가치를 잃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남저수지는 세계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살아 있는 멸종위기종 박물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능적으로 청각과 시각에 민감한 새들은 특성상 사람들의 접근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철새들은 수심이 얕고 수초가 자라는 저수지 가장자리를 따라 서식하고 텃새들은 산란을 한다. 둘레길이 조성되면 월동을 해야 할 서식지가 감소돼 결과적으로 개체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새들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실제 2008년 주남저수지 안쪽으로 목조 교량이 설치된 이후 가창오리 정도 말고는 거의 철새들이 찾지 않고 있다환경운동연합은 31일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물억새 60리길 조성사업 백지화와 주남저수지 보전을 위한 연대 모임 구성을 논의했다. 또 창원시청 입구에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도 벌일 계획이다.창원시 환경수도과 관계자는 “물억새 60리길 조성의 세부계획은 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에게 자문한 뒤 결정할 것”이라며 “철새를 보호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 아래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2008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람사르 총회를 기념해 주남저수지 입구부터 낙조대까지 2km 구간에 걸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저수지 안에는 목교를 설치했다. 당시에도 환경단체들이 “철새를 쫓아내는 행위”라며 심하게 반발했다.창원시는 올 6월 말부터는 낙조대에서 용산마을까지 탐방로 2.1km를 조성했다. 이에 따라 물억새 60리길 22.6km 중 4.1km는 공사가 끝났으며 단계적으로 만들 잔여 구간은 18.5km다.이를 위해 시는 11월 초 이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한 환경단체와 만나 의견을 나눌 방침이다.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전국 땅값 상승률 창원 1위 경남 창원, KTX개통·창원시 통합 등 영향 받아 경남 창원시가 KTX개통 등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국토해양부의 9월 전국 땅값 상승률 조사에서 창원시 의창구가 0.5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성산구는 0.51%로 상승률 2위를 기록했고 진해구도 0.37% 상승했다. 지난 달 전국 땅값은 전월대비 0.09% 오르며 11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시·도별로는 경남이 0.22% 올라 압도적인 상승률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부산도 0.14%나 올라 경남과 ‘평창올림픽 개최지’ 특수를 누리는 강원(0.16%)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경기는 0.14% 올라 4위를 기록했고, 울산은 전국 평균치와 같은 0.09%의 상승률을 보였다.특히 창원시 성산구의 경우 창원시 통합에 따른 주거 수요의 변화가 아파트 가격 급등 및 단독주택 수요에도 영향을 미쳐 주거용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로 지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창원시 진해구의 경우는 창원·마산으로 한정돼 있던 부동산 거래 범위가 통합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진해지역으로 확산된데 따른 상승 요인이 컸다.경남지역의 올해 지가상승률은 1월 0.12%에서 2월 0.10%, 3월 0.09%, 4월과 5월 각 0.08%로 다소 낮아지다 6월과 7월 각 0.15%, 8월 0.14%, 9월 0.22%로 가을 이사철을 맞아 상승세가 뚜렷한 양상이다. 부산지역의 땅값 상승률도 1월 0.08%, 3월 0.12%, 6월 0.13%, 7월과 8월 0.12%, 9월 0.14%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 창원시가 KTX개통 등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국토해양부의 9월 전국 땅값 상승률 조사에서 창원시 의창구가 0.5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성산구는 0.51%로 상승률 2위를 기록했고 진해구도 0.37% 상승했다. 지난 달 전국 땅값은 전월대비 0.09% 오르며 11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시·도별로는 경남이 0.22% 올라 압도적인 상승률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부산도 0.14%나 올라 경남과 ‘평창올림픽 개최지’ 특수를 누리는 강원(0.16%)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경기는 0.14% 올라 4위를 기록했고, 울산은 전국 평균치와 같은 0.09%의 상승률을 보였다.특히 창원시 성산구의 경우 창원시 통합에 따른 주거 수요의 변화가 아파트 가격 급등 및 단독주택 수요에도 영향을 미쳐 주거용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로 지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창원시 진해구의 경우는 창원·마산으로 한정돼 있던 부동산 거래 범위가 통합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진해지역으로 확산된데 따른 상승 요인이 컸다.경남지역의 올해 지가상승률은 1월 0.12%에서 2월 0.10%, 3월 0.09%, 4월과 5월 각 0.08%로 다소 낮아지다 6월과 7월 각 0.15%, 8월 0.14%, 9월 0.22%로 가을 이사철을 맞아 상승세가 뚜렷한 양상이다. 부산지역의 땅값 상승률도 1월 0.08%, 3월 0.12%, 6월 0.13%, 7월과 8월 0.12%, 9월 0.14%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창원시 아동·여성보조연대, 통·통·통 프로그램 실시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에서는 지난 26일 ‘통·통·통(의사소통, 만사형통, 운수대통)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소통 및 네트웍(의사소통), 비전전략(운수대통), 자연환경을 통한 건강한 여성복지 전략(만사형통)을 주제로 30개 기관에서 약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프로그램은, “관계기관 상호협력 체계를 확대해서 연대의 활동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란 게 창원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조정혜 위원장의 설명이다.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다. 윤영희 리포터 ffdd7777@hanmail.net 진주 국제농업박람회 11월 9일 개막국내외 2011-11-12
- ‘풍선효과’로 보험사대출 4조1000억원 증가 연체율도 0.09%p 상승한 1.18% … 보험사마다 계약대출 연체처리 기준 달라은행권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보험사들의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말 현재 보험사의 총 대출 잔액이 95조5000억원으로 6월말보다 4조1000억원(4.45%)이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출 증가율은 지난 2009년 9월말의 4.75% 이후 2년만에 가장 높았다. 가계대출이 3조원(4.79%) 증가한 66조8000억원, 기업대출은 1조원(3.58%) 늘어난 2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1년 만에 최고치 = 대출채권 연체율은 1.18%로 2분기말 대비 0.09%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75%로 2분기보다 0.02%p 하락했으나 기업대출이 0.42%p 오른 2.19%에 달해 전체 연체율의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기업대출의 66.4%를 점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2분기말 2.58%에서 3.25%로 올랐다. 지난해 9월말 이후 최고치였다. 반면 고정 이하로 분류된 부실채권의 비율은 9월말 현재 1.13%로 2분기말 대비 0.05%p 하락했다. 대출채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보험계약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대출비율이 각각 0.16%와 0.21%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데 힘입은 바 크다. 이들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부실대출비율은 0.32%로 0.01%p 하락했다. 또 기업대출의 부실대출비율도 3.04%로 2분기 대비 0.11%p 낮아졌다. 물론 기업대출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9.97%에서 10.12%로 올랐다. 최성일 금감원 부국장은 "6월말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발효 이후 은행 대출억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자금수요로 보험사의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폭이 큰 보험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손보업계 연체율이 생보업계보다 높아 = 보험사별 연체율은 6월말 현재 손해보험업계가 1.15%로 생명보험업계보다 0.07%p 높았다. 흥국화재가 10.64%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으로 KDB생명 9.91%, 라이나생명 8.39%, 우리아비바생명 7.17%, 녹십자생명 6.94%, 한화손해보험 5.02%, 그린손해보험 3.95%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보험계약대출은 라이나생명이 9.20%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우리아비바생명(6.72%)과 미래에셋생명(6.34%), 하나HSBC생명(6.33%), AIA생명(5.58%)이 따랐다. 평균 연체율은 0.87%이었다. 보험계약대출이 해약 환급금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선지급금 성격의 대출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연체율이 6%를 상회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60일 이상 연체가 되면 연체율에 잡히지만, 지난해 10월 1일 이후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연체이자가 없어져 연체율 통계 작성의 의미가 사라졌다"며 "금감원에 대형 생보사처럼 연체율을 0로 신고해도 되지만, 연체이자가 없어도 예전처럼 연체율을 관리하던 것을 보고해 연체율이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생명은 13조2000억원이 넘는 보험계약대출이 이뤄졌지만, 연체율은 0%였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에 3.87%였던 것이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0%로 기재돼있다. 5조3821억원의 대출잔액이 있는 교보생명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9월말에는 연체율이 4.31%였다. 부동산담보 대출 연체율은 동부생명이 31.29%로 가장 높았다. 643억원의 대출금 가운데 연체금액이 무려 210억원에 달했다. 그 뒤를 흥국화재(17.57%)와 KDB생명(12.10%)이 이었다. 또 사모사채와 부동산PF, SOC 대출 등이 포함돼 있는 기타 대출채권 연체율은 흥국화재가 19.98%로 제일 높았다. 그 다음으로 KDB생명(18.21%), 흥국생명(17.78%), 녹십자생명(14.56%), 한화손보(10.69%), 우리아비바생명(10.08%), 그린손보(8.59%), LIG손보(5.39%), 롯데손보(4.03%) 순이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기타대출채권이 1000억원도 안되는데 이중 PF대출 150억원이 연체되면서 연체율이 올라갔다"며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았고 담보가 확보돼있는 선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1
- 구성학과 구성안택 일산지역 강좌 대한구성학학회가 주최하는 구성학과 구성안택 일산지역 강좌가 11월 16일 고양시 덕양구 덕양구청 정문앞에 있는 화정시네마플러스 10층에서 진행된다. 구성학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학문이지만, 삼국지의 역사 속에서 제갈공명이 별자리로 점을 쳐서 그 흥망의 기운을 읽어내어 전략을 세우고, 더 나아가 자신의 운명을 알고 바꾸려 했을 때 사용한 학문이 바로 구성학이다. 우주 천체의 움직임을 1에서 9까지의 숫자를 활용하여 그 숫자 속에 함축된 뜻을 가지고 우주의 이치를 인간에 대입하여 통변함으로써 우주변화에 따른 개인 삶의 변화를 알아내어 유용하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이다. 구성학을 배우면 인생사의 길흉문제 대처와 예방이 가능하다. 새로운 직업을 갖고자 하거나 학생진로와 결혼, 운세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 건설이나 부동산 관련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성학을 배우면 좋다. 강의는 대한구성학학회 안병내 회장이 직접 맡고 있으며 오후 1시에 시작하여 3시까지 진행된다. 구성학과 현공풍수를 적용한 구성안택에 대한 관심도 높다. 자녀의 공부방의 위치부터 사업자의 재화를 통해 재물을 활성화하여 사업을 번창시키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문의 : 010-5116-931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1
- 국토부 “기획부동산 주의하세요” 대표적인 유형 및 대처요령 제시국토해양부는 30일 소위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토지분양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개발가능성이 작은 토지를 매수한 뒤 고가로 분양해 이득을 보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은 보통 일정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를 소규모로 분할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광고나 허위 개발정보 제시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유형과 대처요령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기획부동산의 주요 유형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분양 △허위개발계획 제시 △접근성·수익성 과장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 사용 △개인이 아닌 공유지분 등기 등이 있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분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공적장부 등을 토대로 개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위 개발계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도시·도로계획 담당부서에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지를 방문, 부동산 현황을 직접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수익성 과장에 대해서는 대상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파악하고, 현장답사를 해 교통상황, 공시지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방문이 어려우면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노력이 필요하다. 공유지분으로 등기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할 때 계약서에 소유관계 등이 어떻게 돼 있느지 반드시 확인하되, 가급적 변호사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확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토지매입 권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법인 및 대상토지의 현황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30
- [보금자리·시프트 예비수요자, 고가 승용차 기피] 보금자리 들어갈까 고급차 살까 자산기준 강화 이후 수입차 판매 감소2500만원 이하 수입차 1종에 불과40대 자영업자 A씨는 올 초 BMW520d 차량을 사놓고 한숨을 쉬고 있다. 이 차량의 가격은 6000만원대. A씨는 차량 가격이 비싸지만 연비가 높아 경제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다. 전세살이를 하는 A씨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시도했으나 자격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주택이나 임대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2300만~2500만원 이상 차량을 보유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자녀가 둘인 A씨는 "차량을 구입할 때만 해도 전세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면서 "차를 되팔 수도 없고 전세는 높아만 가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자동차 구매에도 변화 = 도시 생활인들에게 주택과 집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월세살이를 하더라도 차가 있어야 하고 전세를 벗어나지 못해도 고급차를 사려는 풍조가 있다. '집보다 차'를 강조하던 20~40대 계층에 변화가 오고 있다.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이나 시프트에 들어가기 위해 고급차 기피 조짐이 보이고 있다.국가가 짓는 공공 분양 아파트나 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서민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부동산 및 보유 차량에 대한 자산기준이 올해부터 적용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공동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10년임대, 분납형 장기전세 등)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2500만원이 넘는 차량을 소유해서는 안된다. 2500만원은 기준 가격이다. 여기에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차량물가지수를 곱해 그해 차량 기준 가격이 정해진다. 예컨데 올해는 2010년 차량 물가지수(107.3)을 적용해 청약자격을 갖출 수 있는 차량 가격은 2682만원이다. 매년 감가삼각을 10%씩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 3000만원대 이상 차량을 구입했다면 내년에도 보금자리 청약자격을 얻기 힘들다.시프트의 경우 60㎡ 이하 청약시 자동차 자산기준 2300만원(2010년 물가지수를 적용해 2467만원) 이상인 차량을 보유했을 경우 청약자격이 없다. 장애인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 화물차량, 택시 등은 제외된다.올해나 내년에 시프트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2467만원 이하의 차량을 구입하는게 좋다는 얘기다.◆국내 완성차 시장엔 영향 미미 =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국산 차량의 경우 2500만원대 이하가 많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이나 시프트 청약 기준으로 인해 구매 변화가 크게 보인다고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하지만 수입차 시장은 다르다. 10월 들어 수입차 판매가 전달에 비해 18%나 감소했다. 수입차업계에서는 신차 출시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공교롭게 9월부터 보금자리주택과 시프트 청약자의 자산기준이 강화된 시기다. 이에 반해 청약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의 판매는 꾸준하다.국내에 들어온 수입차 중 보금자리와 시프트 청약기준을 만족하는 것은 한국닛산의 큐브 1종에 불과하다. 큐브는 2190만원, 2490만원 2개 모델을 국내에 판매중인데 모두 보금자리 및 시프트 청약 기준을 충족한다. 큐브의 디자인을 젊은층이 선호하기도 하지만 실제 구매 연령층은 보금자리나 시프트 선호대상과 상당부분 겹친다. 8월 출시된 이 차량은 10월말까지 1180대가 팔려 매달 평균 400대 가량 팔리고 있다. 지난달까지 한국닛산이 판매한 큐브의 연령층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은 3%에 불과하다. 보금자리나 시프트에 관심 많은 30대가 54%, 20대는 27%를 차지했다. 40대도 16%에 달했다.한국도요타의 코롤라는 2590만원짜리 모델이 있지만 차량 물가지수에 따라 청약자격이 들쭉 날쭉 적용될 수 있다.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저가 차량에 대해서 업계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나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형·저가차종이 내년에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30
- <내일시론> 시베리아 한파 앞에 선 우리경제 12월 정부의 ‘2012년도 경제전망’ 발표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일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상반기에 3.2% 성장으로 바닥을 치고 하반기에 내수 회복으로 올해 예상치 3.6%보다 0.2%p 올라가겠다고 한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금년보다 높아진다고 하니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처럼 들린다. 작년 말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5%로 높게 설정했다. 당시 KDI는 4.2%, 한국은행은 4.5% 성장률을 예상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예측이었다. 고환율 정책의 변화와 내수회복 절실히 요구돼 2012년 경제가 금년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세계경제가 장기적인 불황에 접어들고 있다.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의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불황은 남유럽의 재정위기로 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까지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유럽 경제는 이미 침체기에 진입했으며 영국도 곧 뒤따라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유럽 경제가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선진국에 심각한 불황이 초래되고 신흥국 경제도 교역 위축 등으로 악화될 것이다. 중국 금융담당 수장인 왕치산 국무원 부총리는 “세계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런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리란 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부동산 판매의 둔화가 부동산업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이것이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위험요소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둔화돼 우리 경제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고환율 수출주도형 정책으로 내수침체와 양극화라는 대가를 치루며 어려움을 이겨왔다. 하지만 이젠 수출도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가 불황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고환율 정책의 변화와 내수회복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소는 역시 가계부채 문제다. 지난해 말 797조4000억원이었던 가계대출은 올해 9월말 840조9000억원(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89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9개월새 무려 43조원이 늘었다. 전체 가구의 28.2%가 적자다. 가구소득 평균은 지난해 3773만원에서 올해 4012만원으로 6.3% 늘었다. 그런데 금융대출은 3147만원에서 3591만원으로 14.1% 늘었다. 원리금 상환액은 489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2.7% 급증했다. 내년엔 가계대출이 더 늘어나 900조원을 돌파하고 대출이자마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심각한 내수 부진이 우려된다. 사상최대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수출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해 ‘2012년 비상경영’을 준비하고 있다. 겉으로는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닌 희망퇴직이라 하지만 내년 경영여건이 워낙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초조한 연말을 보내는 동료들이 많아 직장 분위기는 썰렁하다. 건설과 조선업이 더 어려울 것이고 특히 내수위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내년 상황은 시베리아 겨울벌판이 될 것이다. 불황과 빈부격차와 실업·고용문제가 핵심 내년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에다 총선까지 겹쳐있다. 만일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완패라도 한다면 청와대는 정치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될 것이다. ‘영혼이 없는’ 관료들은 두 손 놓고 미래권력 줄서기에 여념이 없을 게 뻔하다. 작은 위기에도 대응이 늦어질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허황된 전망을 제시하기보다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 설명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불황과 빈부격차와 실업·고용문제가 핵심이다. 현재 국민들의 양극화에 대한 분노와 비관은 심각하며 좌절감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서민생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권의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30
- 한미글로벌, 인도건설시장 진출 현지 부동산기업과 제휴 … 110억원 용역 수주건설사업관리(CM) 전문 기업인 한미글로벌은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도의 대형 부동산 기업 펜치실(Panchshil) 그룹과 인도 건설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펜치실 그룹은 인도 중서부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에 위치한 부동산 개발 기업으로 3조원 가량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펜치실 그룹과의 협력을 계기로 3달 안에 인도 현지 법인을 세워 인도 건설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우선 한미글로벌은 펜치실 그룹이 추진하는 비즈니스베이 사업(사업비 4억달러)과 와골리 프로젝트(사업비 8억5000만달러)의 건설사업관리를 용역비 110억원에 수주해 인도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다.비즈니스베이는 인도 푸네 국제공항 인근에 JW메리어트호텔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고 와골리는 고급 주택과 아파트 1528가구를 짓는 사업이다.한미글로벌은 지난 4월 인수한 미국의 종합엔지니어링 회사 오택, 영국의 사업비관리 전문회사 터너앤타운젠드, 펜치실 그룹과 함께 앞으로 발주될 인도의 대규모 인프라, 플랜트 건설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한미글로벌 관계자는 "현지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경우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다"며 "인도 정부가 1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민간 투자도 활발해 국내 업계와 동반진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0
- 시흥 군자신도시 내년초 착공 서울대 국제캠퍼스 입주 … 2014년까지 2만세대 공급경기도 시흥시 군자지구에 서울대 국제캠퍼스 등 교육과 의료중심의 메디컬시티가 조성된다.시흥시는 정왕동 일대 490만㎡ 규모의 군자지구를 오는 2014년까지 1만9000여가구, 5만1000여명이 살 수 있는 친환경 복합자족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4일 경기도로부터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데 이어 지난 4일 현장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내년 상반기 신도시 단지조성공사에 들어가 2014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마감한 군자지구 시범단지조성 공모에 현대건설 등 5개 대형 건설사가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시는 내년 3월쯤 건설사들에게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하고 2013년 상반기 주택을 분양, 2015년부터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군자신도시에는 1만9618세대 5만1000명이 입주하게 된다. 공원녹지가 117만㎡로 신도시 면적의 24%를 차지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이 50%에 달하고 인구밀도가 1ha당 104명으로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다.시 관계자는 "군자신도시는 공유수면 매립지란 특성에 따라 공동주택용지를 평당 450만~500만원대에 분양해 아파트 분양도 수도권 타 지역보다 싼 평당 900만원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내나 인천공항과의 접근성도 좋다. 이충목 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은 "군자신도시는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해 있고 제3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영동·서해안·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탈 수 있어 인천공항이나 서울 강남지역을 20~3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곳에는 서울대 국제캠퍼스와 병원, 연구기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2월 서울대와 국제캠퍼스 유치협약을 맺었고 의료연구 실험기관과 대형병원도 유치해 교육·의료 중심의 메디컬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다.김윤식 시흥시장은 "부동산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국제수준의 교육환경과 의료·연구시설을 갖춘 특화된 도시, 서해의 자연을 활용한 친환경도시로 조성하는 만큼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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