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군포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군포시는 지난달 31일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분(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521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담당공무원이 현장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또, 20일간 열람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하고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청 민원봉사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등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문의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031-390-0156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9
- 경희대, 대체투자 MBA과정 개설 국내 대학 중 최초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은이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사모펀드와 부동산 등대체투자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체투자관리전공 MBA 과정을 개설한다.경희대에 따르면 대체투자관리전공 MBA 과정은 5학기제로 운영되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수업을 한다. 또 정삼영 미국 롱아일랜드대 교수와 박상수 경희대 경영대학원장 등이 교수진으로 참여할 예정이다.원서 접수는 18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입학설명회는 10일 여의도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전공 및 교수진 소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9
- 분양가상한제, 올해도 물건너가나 주요 주택관련 법안 이번 국회도 처리 어려울듯18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창인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대 국회 회기가 아직 5개월 정도 남았지만 정치권이 내년초부터 총선과 대선체제로 돌입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가 사실상 법안처리를 위한 마지막 국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견이 있는 법안은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700여건. 이 중 국토부가 꼽고 있는 주택관련 주요법안은 10개 미만이다.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가 포함된 주택법 처리가 가장 관심이다.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09년 2월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발로 아직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번 역시 처리가 불투명하다. 워낙 야당의 반발이 심한데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LH가 보유한 융자금 중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는 것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LH 미매각 자산의 매각 및 매각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125조원에 달하는 부채에 허덕이는 LH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3월 제출됐으나 역시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일부 야당의원이 반발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번 국회 처리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도 주목된다. 4월 제출돼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LH 등 공공으로만 한정돼 있는 사업시행자에 공공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나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LH 재정난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차질을 빚자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야당의 반발이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시점을 '추진위' 설립일에서 '조합' 설립일로 조정해 부담금 규모를 줄이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 관련법도 이해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안이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4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여야 모두 비슷한 내용이지만 정부가 안전성,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외에도 감정평가업계 선진화와 관련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 및 구역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및 주건환경정비법안'등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여야간 입장에 큰 변화가 없어 법안처리 전망이 밝지는 않다"면서도 "서로 '주고받는' 식의 법안 처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9
- 부동산캘린더 │11월 마지막주 강추위 앞두고 신규분양 몰려본격적인 강추위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신규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집계한 결과 이번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6곳, 당첨자 발표 14곳, 당첨자 계약 10곳, 견본주택 개관 5곳 등이 예정돼 있다.12월이 넘어서면 분양시장이 더 침체되기 때문에 건설업계는 막바지 분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12월 2일 벽산건설이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7-1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블루밍 파크엔'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2층~지상24층, 전용면적 59~115㎡ 476가구 중 75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과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8
- 대기업에 다니는 41세 A씨의 한달에 60만원 벌기 필자의 고객 A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로써 매월 꾸준한 저축을 통해 처음에 전세로 시작했던 두 사람의 신혼생활이 4세 된 자녀 1명을 둔 상황에서 주거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하였고, 계속 저축을 통해 자녀 교육자금과 미래를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녀 육아 문제로 인하여 2년 뒤면 외벌이로 전환하여야 했다. 하지만 현재의 소득 수준에서는 외벌이로 전환되는 2년 후에는 가계의 소득 지출을 분석해 보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교육비의 증가 등으로 교육비 지출이 커질 것이고, 이때 부터는 저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2011년 7월 필자는 A씨에게 부동산도 하나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감안해서 부동산 투자를 권하였다. A씨는 2011년 7월 주식형 펀드 환매금액 7천만원과 정기예금 만기 금액 5천만원을 활용하여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는 방안을 권하였다. 추천한 부동산은 지하철 9호선 역세권 (9호선역 도보 3분 거리 위치) 다세대 주택으로 현재 재개발 예정구역에 해당된다. 즉, 노후화 되면 재개발도 가능한 곳으로 임대소득과 일정시간이 지난 후 매매 차익도 가능한 방안을 권하였다. 이렇게 할 경우, 최근 법령의 개정으로 A씨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1주택자로써의 자격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으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매매가 1억 3천만원 (임대료 1,000만원 / 60만원의 조건으로 실 투자금은 1억 2천만원)에 매수하여 월 60만원씩 임대소득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돈을 활용할 경우, 외벌이로 전환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저축은 가능하게 되고, 가계 운영에 효율적인 자산운영 방법이 된다. 만약 A씨가 이를 정기예금에 넣어 둔다면 연 이자로 약 400만원 정도 수령하게 되는데 결국 월 33만원 정도의 소득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감안 해 보면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할 경우, 충분히 금융상품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활용할 경우, 1주택자의 자격도 유지하면서 각종 비용감면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할 경우, 노후를 맞이하는 분들에게는 노후에 효과적이며 안정적인 월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안이 될 수 있고, 상기 사례와 같이 30~40대 분들에게는 자녀 교육자금등의 비용 초과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의 02-2678-121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7
- 부동산 사기, 확인하면 안심 방심하면 근심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ㆍ월세 집을 구하는 서민을 노린 불법중개가 예상되어 부동산매매, 전ㆍ월세 및 분양권전매 계약 시 주의가 요망된다.아산시는 부동산 매매, 전ㆍ월세, 분양권전매 계약 시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란 문구가 들어간 시에 등록된 중개업소와 거래하라고 조언했다. ‘○○컨설팅’이나 ‘이동식중개업소(일명 떳다방)’의 중개행위는 불법이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거래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부동산광고는 허위ㆍ과장 광고가 많으므로 파격적인 조건이나 개발호재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를 알선하는 사람과 거래 상대방의 신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또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한 사기나 이중계약도 조심해야 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등기부 등본 소유자와 거래 상대방이 맞는지 신분확인을 꼼꼼하게 하고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주고 받는 게 안전하다.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8
- [경제시평] 초엔고시대의 일본경제 최동술 시모노세키시립대 강사유럽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환율이 76엔전후로 오르내리면서 초엔고 시대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엔환율이 60엔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요 며칠 그리스의 혼란이 매일 보도되고, 이에 이탈리아의 불안이 언급되면서 유럽의 금융불안이 미디어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이다. 미국에서는 경기침체 속에서 뉴욕 월가에 대한 저항이 전세계로 퍼지고 있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1000조엔에 달해 매우 염려스러운 수준에 들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유로나 달러에 비해서 안정적이라고 투자자들은 판단하는 것 같다. 그 판단 근거 중의 하나는 1476조엔 정도(2011년 3월)에 달하는 일본 개인금융자산이고, 또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행들의 재무구조가 비교적 건전하기 때문이다. 이미 몇차례에 걸쳐 논해왔지만, 일본은 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겪어왔다. 그동안 부동산 등 버블이 붕괴하면서 일본은행들은 막대한 불량채권을 처리하는 데 체력을 거의 소진했다. 그러는 동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금융시장의 버블 행진에 가담할 여유조차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과 현재 일본은행들은 세계에서 가장 재무구조가 건전한 은행으로 탈바꿈했다. 일본은행 재무건전성 높아그동안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신창이가 된 일본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금융자산과 은행의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엔고로 몰고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초엔고 속에서 상반되는 두 모습이 선명히 나타나고 있다. 초엔고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할 경우에는 경쟁국가에 비해서 코스트상승을 의미하지만, 해외로 진출하여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크게 절약(코스트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독과점기업들은 초엔고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의 투자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일본수출산업 중에서 특히, 세계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재료부품산업은 초엔고를 적극 이용해서 M&A를 추진하여 세력을 키우고 있으며, 더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장의 해외이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초엔고로 인해 급속히 경쟁력이 약화된 국내생산의 수출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세계적인 독점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면 국내생산으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선택은 단하나, 빠른 속도로 공장의 해외이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선택이 지금 일본에서는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국내의 산업공동화라는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고용과 경기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악영향으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한 기업들은 사활의 기로에 서있다.초엔고는 일자리 줄여 양극화 초래초엔고시대에 있어서, 일본의 재정적자문제에도 불구하고, 재료부품산업과 금융자본은 세계적으로 강해질 것이지만, 국민은 산업공동화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감소하는 심각한 양극화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향후, 일본 경제에 있어서 가장 골치아픈 문제로써 고용문제와 양극화 문제가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생각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8
- 비은행권 대출금 절반이상이 가계대출 2분기 가계대출 비중 51.7% '사상 최대' … 대출금리 은행의 2.5배, 이자부담 급등 우려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전체 대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총대출금 대비 가계대출금 비중은 51.7%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1분기 이래 최대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 총대출금에는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계정의 원화대출금과 기업어음매입이 포함된다.지난 6월 말 현재 비은행권의 대출금 잔액은 335조6000억원이고, 이중 가계대출은 173조6000억원로 51.7%, 산업대출은 162조원로 48.3%를 차지했다. 가계대출 비중은 2008년 1분기 43.3%로 산업대출 비중(56.7%)을 13%p 이상 밑돌았지만, 점점 격차가 줄어들더니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50.2%)이 산업대출(49.8%)을 처음 앞질렀다.예금은행과 비교해도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비중 확대는 두드러진다.은행의 총대출금 6월 말 잔액은 1028조8000억원으로 이중 산업대출은 56.8%(584조5000억원), 가계대출은 43.2%(444조3000억원)를 차지했다. 2008년 1분기와 비교하면 가계대출 비중이 44.1%에서 0.9%p 줄어들고 산업대출 비중은 55.9%에서 0.9%p 늘었다.비은행권의 가계대출 비중이 확대된 것은 지난해 농림어업 부문의 정책자금 회수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정리 등으로 비은행권의 산업대출은 미미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가계대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한 때문이란 게 한은의 설명이다.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전년동기대비로 지난해 1분기 15.0%, 2분기와 3분기 16.5%, 4분기 16.4%, 올해 1분기 16.1%, 2분기 16.3% 증가했다. 3분기 들어서도 16%대의 증가율을 이어가면 지난 8월 말 잔액이 178조2000억원에 달했다.반면 산업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4.9%, 2분기 1.6%, 3분기 -1.2%, 4분기 -1.9%, 올해 1분기 1.3%, 2분기 0.4%의 낮은 혹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문제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확대가 가계의 이자지급 부담을 키우고 다중채무자를 확대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한은이 최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비은행권(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 41개 신용대출상품 평균)의 대출금리는 24.4%로 은행(4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기준) 9.8%의 평균 2.5배 높았다. 한은은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비은행권 대출 확대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크게 늘린다"면서 "특히 저소득자의 비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8
-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41 부동산 하자 담보 부동산 팔고 보니 '하자' … 돈 물어줘원소유주에게 배상청구 가능할까?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매입자가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하자담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한다. 민법에는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내가 판 부동산에 원래 하자가 있어서 상대방에게 돈을 물어줬다면, 나도 해당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의 매도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한국토지공사는 지난 98년 A기업으로부터 21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했다. 2005년 토지공사는 해당 토지를 개인을 거쳐 B기업에 팔았다. B기업은 매입한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2006년 터파기 공사를 하던 도중 부동산 지하에 폐콘크리트 9221톤과 건설폐토석 1680톤이 매립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실을 즉시 토지공사에 알렸고 토지공사 역시 A기업에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통보했다.B회사는 일단 폐기물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다음, 토지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 1억6000여만원을 받아냈다. 토지공사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09년에야 A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토지공사는 "부동산의 지하에 고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것은 매매에 있어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하자를 알지 못하고 또한 이를 쉽게 알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토지를 매수했다"고 A기업의 배상책임을 주장했다. 반면 A기업은 "토지공사가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기가 2006년 8월쯤인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청구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정해진 시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토지공사의 잘못이라는 것이다.1심 법원은 A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토지공사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582조의 권리행사기간(6개월)과 상관없이 매매계약의 체결시부터 민법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미 소송을 내기 전에 10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2심 법원 역시 1심과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1·2심과 결론을 같이하면서도 10년이라는 소멸시효의 계산을 달리했다. 1·2심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매계약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이 사건은 원심이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부동산을 인도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이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 10년을 1년 가까이 넘긴 이번 사건이 며칠 동안의 차이를 놓고 소멸시효를 다투는 사건이었다면 대법원 판결로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 정보 코너 11월 15일자 판례 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1다10266 자료제공 = 법원도서관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5
- 부실 PF사업장 사업자 공모 착수 캠코, PF사업장 정상화 시동 … 내달 7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사업자 공모절차에 착수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전날 32개 부실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레인트리 주주사로 참여한 건설사 및 금융사 28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레인트리는 캠코가 저축은행 부실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세운 프로젝트관리회사(PMC)로 대림산업, 쌍용건설, 대우건설, SK건설 등 16개 건설사와 국민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금융사, 광화문E&C, 국도개발 등 개발사 등 모두 28곳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당초 캠코는 저축은행들로부터 인수한 7조6000억원 규모(장부가 기준)의 부실 PF채권을 제3자 매각방식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성과를 내지 못하자 민간사업자와 함께 공동개발하는 쪽을 방향을 바꿨다. 이를 위해 설립한 회사가 레인트리다.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개발권은 레인트리에 주주로 참여한 28개사에게만 주어진다. 캠코는 28개 주주사 또는 이들이 구성한 컨소시엄으로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5일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본계약 체결은 20일로 예정돼 있으며 계약이 체결 되는대로 사업장별로 정상화를 위한 업무가 시작된다. 사업권을 따낸 민간주주사는 자본금을 출자하고, 캠코나 기존 채권보유 금융기관은 출자 전환해 프로젝트금융회사(PFV)를 설립, 사업을 재가동시키는 방식이다. 캠코는 내년 3~4월경까지는 PFV 설립과 투자금 납부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캠코가 이번에 내놓은 32개 PF사업장은 캠코 보유 PF사업장 300여곳 중에서도 가장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한 곳이다. 특히 신분당선 2호선이라는 호재가 있는 용인지역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인트리에 참여한 민간주주사들은 1차 매각 대상 32곳을 포함해 150여개 사업장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캠코는 앞으로 1년 이내에 추가로 100여개 사업장이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캠코는 또 나머지 PF사업장들도 장기투자자를 유치해 비즈니스 호텔이나 임대주택 등 장기 임대 수익형 개발리츠를 설립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처럼 부실 PF사업장이 정상화되면 건설경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사후정산 방식으로 PF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들의 추가 충당금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후정산이란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해주되 일정한 보유기간이 경과한 뒤 회수금이 매입가를 밑돌면 그만큼 저축은행이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보유기간 동안 캠코가 매각하지 못하면 저축은행이 되사야 한다. 이에 대비해 저축은행은 충당금을 분할 적립하고 있다. 부실 PF사업장이 정상화돼 회수가가 매입가를 웃돌면 저축은행은 충당금 부담을 벗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매각한 PF사업장은 대부분 하자가 많아 개발이 중단된 곳이어서 개발을 재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기존 채권단과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기존 시행사로부터 시행권을 승계받아야 하는 등 남은 과제도 간단치는 않을 전망이다. 캠코 관계자는 "캠코가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부채구조가 개선돼 사업성이 높아지게 된다"며 "그만큼 민간 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중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곳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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