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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동 칼럼] 또 한번의 ‘실망연습’ 김진동 본지 논설고문2011년의 해가 저문다. 실망의 해가 진다.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웠다. 유난히도 추웠다. 답답한 가슴으로 또 한 해를 보낸다. 아무리 되짚어봐도 환하게 웃었던 날이, 밝게 웃겼던 일이 있었던가 싶게 씁쓸히 한 해를 마감한다. 연초에 당차게 설계했던 희망이 무너지고 올해는 좀 사는 형편이 나아지리라는 기대가 깨지는 아픔을 끝내 추스리지 못한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축 늘어진 어깨를 펴보지 못하고 아쉬움으로 점철된 마지막 달력을 접는다. 역시 올해도 '실망연습'을 한 해가 되고 말았다.실망의 주인은 먼저 경제실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MB정부가 호기롭게 추진했던 성장위주 정책과 성장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선택한 안정정책도 실패로 끝나가고 있다. 저성장 고물가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장기불황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거시 미시 할 것 없이 경제흐름을 알리는 지표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투자와 소비심리는 이미 혹한기에 접어든 느낌이다.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져 가고 있다는 뜻이다.이제 MB정부의 친서민, 공정사회, 공생발전정책은 도서관 서가에 꽂혀있는 구호목록에서나 찾아야 할 것 같다. 국면돌파용으로 즉흥적으로 제시한 정책, 거기다 실천의지도 불분명한 정책의 허구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는 이유다.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경고이자 글로벌 화두는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발 월가 점령시위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유럽 재정위기는 1년 내내 한국경제를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다. 우리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그 충격파가 금융위기 못지않은 파괴력을 갖고 있는 탓이다. 더욱 걱정스럽고 분명한 것은 세계경제에 대재앙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유로존의 붕괴까지 거론되는 것은 위기의 진정이 아니라 위기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비책은 '예의 주시'가 고작이다.국민들의 삶 갈수록 팍팍해져월가 점령시위의 저변에는 신자유주의 폐해에 대해 반성 없는 무한경쟁의 시장경제에 대한 엄중한 경종이 깔려 있다. 금융자본의 탐욕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세계를 휩쓴 월가 점령시위는 한국을 비껴가지 않았다. 1%대 99%로 상징되는 빈익빈 부익부, 심화되는 양극화는 한국의 고질병으로 시위의 표적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반응은 냉냉했다. 1%의 입은 침묵했고 정부도 뜨거운 감자를 보듯 외면했다. 버핏세 도입논의가 미국과 유럽을 달구고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을 때도 한국의 부자들의 입은 무거웠다. 오히려 부자감세 철회에 불만을 터뜨렸다. 시위가 잠잠해지자 정치권도 부자증세안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분명해 보이는 것은 월가 점령시위와 부자증세의 동인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라 안으로부터 경고 메시지도 튀어나왔다. 반값 등록금 시위와 자영업의 붕괴에서 절박한 서민경제에 대한 경고를 읽을 수 있다. 한국을 일으킨 것은 교육열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교육열에 제동을 건 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 등록금이다. 많은 예비 인재들이 거액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아르바이트에 매달려 향학에 전념하지 못한다. 교육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 부담의 한계를 넘은 등록금은 곧 계층상승을 위한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자영업의 붕괴는 실업자를 양산하고 서민층을 빈곤층으로 내몰게 된다.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더하여 베이비 부머의 대거 은퇴로 자영업의 경쟁이 심화된 데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7만7000여명의 자영업자가 시장을 떠났다. 자영업이 무너지면 고용시장 기반이 무너지고 경제 사회기초가 흔들리게 된다. 그 증세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이 같은 우울한 세밑에서도 자선냄비 속에서 희망을 본다. 자선냄비가 예년보다 풍성하고 사랑의 온도도 예상외로 높게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어려울수록 서로 돕는 한국인의 성정을 실감하게 되는 대목이다. 국민들 절박한 기도에 정부 대답해야허나 자선냄비 속을 들여다보면 부자들의 통큰 기부는 별로 보이지 않고 서민들의 작은 손이 모여서 일군 큰 결과임을 알게 된다. 역시 독식을 좋아하는 한국의 부자들은 짜고 인색한 모양이다. '잃어버린 1년'의 끝자락에서 생활에 찌든 국민들은 기도한다. 20대는 "백수를 면하여 기를 펴고 결혼할 수 있게 해주소서." 30대는 "아이를 많이 낳을 테니 걱정 없이 잘 기르게 해주소서." 40대는 "실업공포와 빚더미에서 탈출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50대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게 해 주소서." 이런 절박한 기도에 정부는 답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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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선정 2011 사회분야 10대 뉴스
정권말 터져 나오는 대통령 측근 비리대통령 임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서서히 대통령 측근들과 친인척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 물꼬를 튼 것은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었다. 이 회장은 연이은 폭로를 통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0년간 10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신 전 차관은 금품을 받고 로비를 벌인 혐의가 확인돼 구속기소됐다. 대통령 친인척들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 세방학원 이사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영업정지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대통령의 손윗동서도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권력 누수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남은 1년간 어떠한 측근·친인척 비리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서민들의 피눈물 … 부산저축은행 사태지난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부실 경영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부산중앙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 전주상호저축은행 등 5개 계열사에 예금을 해놓고 있었던 예금자 25만명의 자금이 묶였다. 대부분 서민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한달 만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이 전격 부실 수사에 나섰고 수사결과 최대 9조원대의 금융비리가 드러났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전·현직 임원을 비롯해 4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76명을 기소했다.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정관계 인사 등이 대거 비리에 연루돼 국민의 공분을 샀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배후를 찾아라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후보의 홈페이지가 2시간여동안 먹통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전 비서 등이 개입해 이들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벌인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이후 검.경의 수사가 시작됐고 범행을 기획한 최 의원의 비서와 직접 디도스 공격을 벌인 IT업체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수행비서와 청와대 행정관 등도 범행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구식 의원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범행의 사전 모의 의혹을 규명하고 윗선을 밝혀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영화 '도가니' 열풍 … 세상을 바꾸다청각장애인 교육기관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1995년부터 교장과 행정실장,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폭행 사건이 공지영 작가의 소설로, 다시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국회는 지난 10월 장애인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최고형을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도가니법'을 제정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당시 사건을 재구성했고,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가면서 소수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연속으로 등장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 취하할 경우 친고죄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조항 때문에 장애인 성범죄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끝나지 않은 검찰-경찰 수사권 갈등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은 올해 정점을 이뤘다. 특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경찰은 65년 숙원사업인 수사권독립에 한 발짝 다갈설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개특위는 지난 6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권독립은 커녕 경찰 수사권의 퇴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 때 경찰 수뇌부 사퇴설까지 나돌았을 정도다. 국무총리실이 검경 수사권조정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경찰은 역시 수용할수 없다며 반발했다. 지난 27일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외형상 검경간 수사권 논란은 일단 마무리됐다. 경찰은 그러나 형소법을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검경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나꼼수' 인기와 정봉주 대법원 판결4월 28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는 기존 언론에 반기를 들면서 올해 최대의 돌풍을 일으켰다. 권력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서민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받았다. 나꼼수가 기성 매체에 대해 불신을 안고 있던 서민들의 새로운 대안 매체로 떠오른 것은 기존 정치인에 대안으로 등장한 안철수 돌풍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BBK 의혹제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나꼼수의 패널 정봉주 민주당 전 의원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정권에 비판적인 정 전 의원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그는 '탄압의 희생자'라는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방송된 나꼼수에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나꼼수를 안 했으면 (정봉주 전 의원이)감옥에 안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함바비리' 경찰의 치부를 드러내다'함바집'(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인 유상봉(65 구속)씨가 함바집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관계는 물론 청와대 관계자와 경찰 수뇌부에게까지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대형 청탁비리 사건이다. 특히 유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 경찰 수뇌부에게 접근해 운영권을 따낸 것은 물론 청탁과정에서경찰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 강 전 청장은 각종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검찰에 구속기소됐고 이후 법원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7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 등 예상외로 중형을 선고했다.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였다. 또 강 전 청장외에도 치안감 등 고위간부들과 말단 경찰관에 이르기까지 함바비리 연루 경찰은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있었다. 경찰은 비리척결이란 숙제를 다시 떠안게 됐다. 반값 등록금, 복지논쟁을 불러일으키다
2011-12-29
-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손예운 양(동대부고 2·이과)은 고3이 코앞이지만 공부에 전력투구하는 지금의 생활이 즐겁기만 하다. “멀지 않아 마주하게 될 미래에 대한 준비과정이고 제가 세운 계획표대로 하루하루 성취해가는 과정이 뿌듯하거든요. 제 생활에서 짜증나는 일은 없어요. 지금 이대로만 하면 고3이라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을 거라고 얼마 전에 엄마와도 얘기했어요.” 활기 있는 표정 그대로 씩씩한 답변을 쏟아내는 손양이다. 민보경 교사는 “과학에 재능이 있는 예운이는 교내외 과학관련 행사에 열심히 참여했고 이를 기반으로 목표를 뚜렷하게 세워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라고 추천이유를 밝혔다. 꿈과 기회를 준 동아리·영재수업 평소 과학에 관심이 많던 손양은 과학탐구심화반을 동아리로 선택하고 수학과학영재학급에 참여하면서 배운 것이 참 많다. 과학의 원리를 정리된 공식이나 설명으로 받아들이던 일반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직접 실험하고 관찰·탐구하면서 미래에 대한 목표를 확실히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1때 참여한 영재반 수업은 제가 자연계열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어요. 탐구·실험·관찰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과학의 매력에 빠질 수 있게 했죠. 특히 여름캠프에서 카이스트와 포스텍 교수님들 강의도 듣고 주제를 잡아 탐구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는데 관심분야에 대한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영재반 1년의 노력은 ‘잡곡성분과 미생물 번식과의 관계고찰’이라는 보고서에 담겨있다. 과학에 대한 열의는 과학탐구동아리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작년에는 회장까지 맡아 교내외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했다. 모둠별로 탐구과제를 정하고 실험을 거쳐 결과보고서도 만들었고 이는 동아리 책자에 고스란히 담았다. 매년 과학의 달에 참여하는 과학체험전 부스운영도 좋은 경험으로 남아있다. 과학에 관계된 것이면 분야를 구분 짓지 않고 참여한 손양. 따라서 개인포트폴리오에는 체험활동 결과보고서와 창의적산출물대회, 과학경시대회 등 각종 과학대회에서 받은 상들로 빼곡하다. 나만의 공부법으로 실력 키우다 손양은 자신의 공부스타일에 맞는 계획과 공부 방법으로 실력을 키우는 보기 드문 케이스다. 지금까지 학원에 다닌 적도 없고 학교 선생님 외에 직접적인 학습 조언을 해준 사람도 없었다. 필요에 따라 ebs 인터넷강의를 통해 부족한 분야를 보충하는 것이 전부다. 그럼에도 성적은 2~3등급을 유지한다. “내세울만한 성적은 아니지만 저만의 공부 방법을 갖고 있기에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평소에 ebs ‘공부의 왕도’를 즐겨보는데 여기서 계획세우는 법, 영역별 공부 방법을 배워 따라하면서 저만의 방법을 찾아 공부해요.” 겨울방학에도 매일 학교도서관에 나와 밤10시까지 공부하며 계획대로 하루하루를 보낸 손양이기에 개학식이 있었던 인터뷰 당일에는 ‘자기주도학습상 1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플래너는 마음에 쏙 드는 것으로 골라 겉표지에 좋아하는 사진이랑 그림을 붙여요. 그러면 플래너가 좋아서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볼 때마다 그 안에 빼곡하게 정리한 계획들이 떠오르고 꼭 지켜야겠다는 마음, 의지가 솟아요.” 계획 세우기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월간달력에 색색의 형광펜을 이용해 시간활용도를 표시하는 것. 공부시간이 충분한 날은 빨강,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 날은 노란색을 칠한다. 이를 기준으로 매일 저녁마다 다음날 공부 계획을 세운다.이공계 재미 알려주는 과학교사가 꿈 과목별 공부법으로 손양이 자주 활용하는 것은 그림이나 그래프, 마인드맵을 이용한 정리법이다. “생물Ⅰ이나 화학Ⅰ은 개념노트를 만들었는데 그림이나 그래프로 정리해뒀어요. 문학의 경우도 작품별로 마인드맵을 만들어 주인공, 성격, 이야기전개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죠.” 영어는 어휘력 향상을 위해 작은 수첩에 단어장을 만들어 틈틈이 활용한다. 수학은 평소 교과서와 익힘책 위주로 공부하다 문제집을 풀 때는 같은 문제집을 2번씩 풀어본 다음 틀린 것만 따로 모아 개념노트에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완성된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드는데 시행착오도 많았다. 초기에는 계획의 50%도 채 실천하지 못했고 이것도 습관이겠다는 생각에 변화하고자 노력했다. “저는 뭐든지 제 방법대로 스스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과학 활동도 그랬고 공부도 제 의지대로 하다 보니 지금은 힘들지 않고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목표를 향해 소신껏 노력하는 손양의 의지와 추진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과학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밝힌 손양은 “교사가 되면 사진이나 글로 보는 과학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이끌어보고 싶다”면서 “그러다보면 이공계에 재미를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던졌다. 김소정 리포터 bee401@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5
- 너른마당 ▶북리펀드 운영의 날 행사 - 일 시 : 2012년 3월 7일 수요일 09:00 ~ 18:00 - 장 소 : 송파구청 지하1층 북카페- 대 상 : 직원 및 주민 - 내 용 : 읽고난 신간도서 반납시 책값 50% 돌려주기 *신간도서기준 : 마지막발간일 18개월 이내 (마지막발간일이 2010년9월이후) 1인당 3권, 추후계좌입급 *제외도서 : 만화책, 전문서적, 전집, 아동도서, 월간지, 잡지 등 제외 ▶광나루 안전체험관 2월 영화상영 안내- 상영 일시 : 2012. 2. 25(토) 17:00 - 제 목 : 혹성 탈출(12세 관람가) - 장 소 : 3층 영상관(100석 / 무료상영) - 대 상 : 어린이 단체 및 가족단위 희망자 등(제한 없음) - 예약방법 : 전화 (02)2049-4061 및 홈페이지(http://safe119.seoul.go.kr/) ▶ 놀이터 문화활동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 놀이터에서 놀이체험활동 진행- 대상 : 대학생&성인 자원봉사자- 활동 : 매주 화 or 목요일 오후 2시30분~5시- 장소 : 잠실근린공원- 신청 : 잠실복지관 (02)423-7806 ▶ 아동 교육문화 프로그램- 내용 : 초등기초영어회화, 미술, 논술, 과학, 방송댄스- 대상 : 초등학생- 일시 : 2012년 2월 6일~ 12월 30일 (3개월 단위로 등록)초등기초영어회화(매주월3시~4시), 미술(매주월4시~5시), 논술(매주수3시~4시), 과학(매주수4시~5시), 방송댄스(매주금4시~5시)-수강료: 영어,논술(3개월 6만원)/ 미술,과학,방송댄스(3개월 9만원)- 장소 : 잠실복지관 본관 프로그램 7실, 강당- 신청 / 문의 : 잠실복지관 (02)423-7806 ▶ 뮤토피아- 내용 : 타악연주, 문화체험학습, 공연 등- 대상 : 초등학생- 일시 : 2012년 3월~12월- 장소 : 본관 강당- 신청 / 문의 :잠실복지관 (02)423-7806 ▶ 발달지연 유아기 주부들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단계별 사회적 지지망 활성화 프로그램 ''아이맘'' (2012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내용 : 자녀양육프로그램, 자기성장프로그램, 자아탐색, 자조모임, 가족나들이, 신체접촉놀이활동 등- 대상 : 발달지연 유아(36개월~48개월)를 양육하는 주부(25세~40세미만) - 일시 : 2012년 3월~12월- 장소 :잠실복지관 본관 프로그램실- 신청 / 문의 : (02) 423-7806 ▶ 든솔부모학교 (MBTI성격유형이해 부모교육)- 내용 : MBTI성격이해교육, 가족집단활동- 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15명(선착순)- 일시 : 2012.3.8~4.26(목요일), 10시~11:30- 장소 : 잠실복지관 프로그램실- 신청 : (02)423-7806,7 ▶ MBTI가족성장프로그램- 내용 : MBTI교육, 가족집단활동, 가족체험활동(총10회)- 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 8가구 16명- 일시 : 2012.3.20~5.8 매주(화) 오후7시~9시- 장소 : 잠실복지관 프로그램실- 신청 : (02)423-7806,7 ▶ 아동예절교육프로그램 ''옛날 옛적에''- 내용 : 한복 및 전통절, 다도체험, 언어예절, 가정/학교/친구 예절, 에티켓 등- 대상 : 초등학생 1~6년 10명- 일시 : 2012년 2월 20(월)~24일(금) 오전 10:30~12:00- 장소 : 잠실종합사회복지관 2층 방과후교실- 신청 : (02)423-7806 ▶ 친환경 청소년 봉사단 에코프렌즈 - 내용 : 친환경 봉사활동(자원봉사 시간인증, 활동 인증서 발급) - 대상 : 중, 고등학생 20명 - 일시 : 2012년 3월 넷째주 토요일 ~ 11월 까지,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 10시 30분 ~ 12시 30분 까지 - 신청 : 잠실복지관 (02)423-7806 ▶ <모던&클래식 스쿨 4편> ‘마이크로 코스모스’*강사: 홍욱희(세민환경연구소장) *일시: 2월15일(수) 오후7시30분~9시30분 *대상: 중학생이상 누구나 120명(참여 학생 참가확인서 발부) *장소: 송파도서관 지하아트홀 *접수: 에버러닝(everlearning.sen.go.kr) 및 현장접수 가능 *문의: 송파도서관 (02)404-7917(내선 232)▶ 저자초청 강연회*일시: 2월22일(수) 오전10시 *주제: 입시제도와 좋은 부모 되기 *강사: 최영석(99% 학부모가 헛고생하고 있다 저자) *장소: 송파도서관 지하아트홀 *접수: 에버러닝(everlearning.sen.go.kr) 및 현장접수 가능 *문의: 송파도서관 (02)404-7917(내선 232)▶ 전시회 ‘나무에게 말을 걸다’*전시작품: 나무와 인간과의 소통을 주제로 한 회원 사진작품 45점 *전시기간: 2월14~19일 *전시장소: 송파도서관 1층 다솜갤러리 ▶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동아리 모집*신청기간: 3월19일까지 *신청방법: 마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후 메일발송(mc0100@naver.com) *혜택: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동아리활동확인서 발급, 우수활동자 표창 및 시상, 수련관 프로그램 및 시설 할인혜택 *참가비: 연회비 5000원, 외부동아리 3만원(연회비) *문의: 마천청소년수련관 (020443-0100(내선132)▶ 수서청소년수련관 진로동아리 ‘BBD’ 신입부원 모집*대상 2012-02-15
- “학생인권조례 법적으로 문제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 "초·중등교육법과 상충된다고 보기 어려워"집회 자유, 성(性)적 소수학생 인권침해 금지, 임신·출산 등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병갑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홍찬선 기자서울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 가 분석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일 이슈와 논점을 통해 "서울시 조례의 조항들이 상위법령에 위반하거나 상위법령이 보장한 학교의 자율성 및 학교 구성원의 학칙제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1월 9일 서울시교육청이 재의 요구 당시 시의회에 제출했던 4건의 법률 자문 의견서들도 서울시 조례의 조항들이 상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학생 체벌과 관련해서도 국회입법조사처는 "방지해야 할 체벌의 범위를 조례가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체벌'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상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논란이 되는 '간접체벌'의 허용 여부 및 범위는 서울시 조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칙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그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은 '학교장이 학생과 직접 관련된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례제정으로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례에 규제 가능 규정이 없는 사안도 현행 헌법 제37조제2항과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 보장과 학교내 질서유지, 교육적 필요 등을 위해 학생을 규제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서울시 조례는 복장과 의사표현, 학내집회등 일부 사안에 대해 학교규칙을 통해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방자치훼손 논란과 관련해서도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와 광주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서울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교과부의 재의 요구 요청 및 무효소송 제기는 지방교육자치의 취지 훼손 논란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했다.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시 조례가 안고 있는 한계점도 지적했다. 이 글을 쓴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과학팀 이덕난 조사관은 "서울시 조례는 학교내에서 학생 본인의 권리만 강화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하나의 인권조례로 제·개정하고 학생 및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4
- 신규 창의경영학교 551곳에 242억 지원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전국 초중고 중 551개교를 창의·인성교육 및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창의경영학교'로 신규 선정해 총 242억5500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중점과제 유형별로는 학력향상형 27개, 사교육절감형 142개, 교육과정혁신형 304개, 자율형 78개다. 신규 선정 학교에는 과제 유형에 따라 학교당 평균 2000만∼6500만원을 3∼5년간 지원한다. 교고부는 신규 학교 심사기준에서 인성교육 부문을 상향조정(10∼20%)했으며 교육과정혁신형 학교 중 '인성교육 강화'(예술교육 선도ㆍ학교체육 활성화ㆍ건강증진 모델)군을 신설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교과부는 예산 지원과 함께 창의경영학교의 학교장과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 워크숍 및 포럼, 교원연수, 맞춤형 컨설팅, 사업운영 매뉴얼 보급, 학교경영지원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4
- 중학생 직업체험 설명회 개최 서울시교육청은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14일 서울교육연수원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학생 직업체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지역교육청 과장, 시범학교 21개교 교장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실시했고, 지역교육청 담당장학사, 시범학교 교감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도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 참가하게 되는 기업 및 기관은 농협중앙회, 롯데백화점, 분야별 산업협의체(반도체산업,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산업, 금융투자, 의료기기 등 18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철도공사,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북부병원, 동국대학교, 서울청소년문화교유 센터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지자체, 시민단체와 연계한 직업체험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일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중학생 직업체험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4
- 전기안전공사, 인도네시아와 기술협력 MOU 체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철곤)는 해외 전기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정부 자원에너지부 에너지교육청과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박철곤 사장은 "우리 공사는 인도네시아와의 MOU 체결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기안전 인프라 구축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해외 플랜트산업에서 전기분야의 새로운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 라고 밝혔다.한편 공사 임직원들은 인도네시아 방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고아원, 양로원 등을 방문해 대한민국의 민간홍보대사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활동을 펼치고 기부금을 전달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4
- 오바마 예산은 ‘경기부양·부자증세’ 3조8030억달러, 9010억 달러 적자예산부유층 증세 10년 2조달러, 공화반발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을 늘리고 부유층의 세금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3조8030억 달러 규모의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고 예산투쟁에 돌입했다.부유층 세금인상을 강행한 오바마 예산안에 대해 공화당은 선거용일 뿐 이라며 연방의회문턱에서 폐기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재선 캠페인에 나서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역시 선거용 연방 예산안을 편성해 공화당 하원과의 일전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오바마 대통령은 13일 3조 8030억 달러 규모의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 1일∼2013년 9월30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013 오바마 예산안은 2조 9020억달러의 세입을 거둬들여 3조 8030억달러를 지출하도록 편성, 9014억달러의 적자예산으로 잡았다.이로서 오바마 대통령은 4년 연속 한해에 1조 달러 안팎의 적자를 내는 막대한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오바마 대통령은 3조 8030억달러 가운데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의료 보험 예산으로 1조 4727억달러를 지출하고 소셜 연금으로 8200억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연방정부의 재량예산은 1조 2620억달러로 그중 국방안보예산은 6930억달러로 책정됐다.미 국방부의 순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50억달러가 줄어든 5250억달러가 배정됐으며 F-35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예산이 16억달러 삭감됐다.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경제의 회복을 위한 단기 부양책으로 급여세 연장에 3500억달러, 도로 등 기간시설 확충에 연 1250억달러(6년간 4760억달러), 학교시설개선에 300억달러, 200만명에 대한 직업훈련교육에 8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제시했다.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향후 10년간 4조달러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유층 세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조치를 강행키로 했다.부유층 증세안에서는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인 부자들이 적어도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버핏세를 도입해 10년간 1조 5000억달러의 세수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연소득 부부 25만달러, 개인 2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부시 감세조치를 종료시켜 개인 소득세율을 35%와 39.6%로 환원함으로써 10년간 8000억달러를 거둬들이는 방안도 제시했다.또한 현재 15%인 부유층 배당소득세액도 개인소득세율 처럼 최고39.6%로 높여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공화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폐기처분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천명해 선거철 첨예한 예산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오바마 예산안은 선거용 문건에 불과하다"며 "연방의회 문턱에서 사장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부유층 증세 대신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손질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추진할 방침이다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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