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나라 주류 ‘부자증세’ 공감대 홍준표·민본21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해야" … 유승민 "총선공약으로"한나라당 당권파와 친박계, 쇄신파 사이에서 '부자증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감세기조 철회를 이끈 이들이 증세 고민을 시작한 것이다. 다만 시행시기와 폭 등을 두고는 온도차가 감지된다.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4일 "8800만원 소득을 갖는 사람이나 100억원 소득을 갖는 사람이나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주장했다. 그는 정책위 검토를 지시하면서 "28년 전 (세법체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 8800만원이라는 최고세율구간의 대상은 1만명 뿐이었지만 지금은 28만명"이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다. 소장파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도 이날 "과세표준 1억5000만원 혹은 2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과표구간 세율을 40%로 인상해 민생대책 재원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이들 주장대로 최고구간이 신설되면 적용대상은 7만7000명~4만4000명, 세수효과는 5년간 7조원으로 추계됐다.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은 좀 더 포괄적이다. 부자증세 논의는 찬성한다면서도 "단순히 새로운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만 들여다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OECD 국가들이 다 하는 주식양도소득 과세나 노무현정부 때부터 논의돼오던 것(세제)들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도 "버핏세 얘기를 꺼내니 정부가 면세점 이하에 있는 사람들도 과세해야 한다고 호도하더라"며 "미국이 1975년부터 실시한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이야기는 왜 안하느냐"고 지적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가구에 생계비를 보조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역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에는 2008년 도입됐지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혜택범위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같은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하고 부자증세의 폭과 시행시기에 대한 결은 조금씩 다르다. 홍 대표와 소장파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반면, 유 최고위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최고위원은 "당장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할 수 없다"며 "잘 가다듬어 총선공약으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부자증세'는 소득세 말고도 주식양도소득 과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연결된 문제인 만큼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반면 민본21 김성식 의원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한나라당이 '키움과 나눔'으로 가는 정책적 상징인 만큼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정부의 거부감이 첫 난관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득보다 실이 크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집토끼 다 놓친다" "보수 정체성을 흔든다"는 반론이 나온다. 한미FTA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쇼'라는 비판도 문제다. 부자증세 논란의 1차 관문은 29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쇄신의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격론이 예상되는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5
- 사회를 읽는 사회과학 입문서 급속한 산업화와 계층화 그리고 독재 정권으로 대표되는 70~8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사회과학 책들을 탐독했거나 학창시절 삼삼오오 모여 함께 공부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당시에는 사회과학이 상아탑 속의 학문이 아닌 시대의 교양이었고, 사회 변혁을 위한 지적 무기였기 때문이다.그러나 민주주의 진전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사회과학은 사람들로부터 잊혀 갔다. 사람들의 관심은 개인, 정체성, 문화, 취향 등 새로운 주제로 관심이 바뀌었다. 특히 외환위기 위기 이후에는 경제, 기업, 투자, 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사람들의 서가에는 사회과학 서적 대신 재테크, 처세술, 부동산에 관한 책들이 늘어 갔다.우리 사회는 또다시 세계화, 정보화, 개인화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변동과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 다시 사회과학에 관심을 보이는 독자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노력 때문이다.이 책은 이런 대중의 갈증을 풀어주려는 저자의 노력의 산물이다. 책은 저자가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과 논문, 칼럼 등을 교양서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휴머니스트김윤태 지음1만5000원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5
- 국립공원관리공단 청사 이전 위한 국비 확보 필요 강원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체 청사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강원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 중 대한석탄공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이 자체 재원조달율 70% 미만 기관으로 분류되어 임차청사로 이전을 승인받았으나,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2011년 9월 5일 자체 청사로 이전하도록 변경 승인을 받아 오는 11월 26일 신사옥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임차청사에서 자체청사로의 이전을 신청하여 2011년 12월 초 지역발전위원회 변경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자체 청사로의 이전을 신청한 상태다.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원주 혁신도시로의 조속한 이전 추진을 위해 자체 청사로의 이전을 위한 2012년 예산(부지매입비와 설계비) 56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국회에서 진행 중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꼭 반영되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임차청사 건립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임차청사를 직접 건축, 공급하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해결하라는 입장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지자체가 임차청사를 직접 건축, 공급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민간자본 유치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자칫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지방이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 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4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패밀리’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패밀리’-대상 : 송파구 내 결혼이주여성-내용 : 뜨개질, 요리교실(떡만들기), EM화장품 만들기-일시 : 11월 11일~25일 매주 월, 금요일-장소 : 가락복지관 -참가비 : 무료-문의 및 접수 : 가락복지관 (02)449-2342 유해한 화학성분에서 나를 지키자! 천연비누, 핸드크림 만들기-내용 및 일시 : 1강 11월 12일 10시~11시 30분 천연비누 만들기 2강 11월 19일 14시~15시 30분 천연 핸드크림 만들기-대상 : 송파구내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참여비: 무료-장소 : 가락종합사회복지관 1층 나눔방-신청 : 전화 및 방문 신청 20명 선착순 마감-문의 및 접수 : 가락복지관 (02)449-2343 강동구 공약이행평가단 모집*모집기간: 11월16일~12월15일 *모집인원: 7명 *모집분야: 최고의 교육도시·문화체육 명품도시 1명, 풍요로운 자족도시·지속가능 생태도시 4명, 편리한 교통도시·주민참여 행정도시 2명 *신청자격: 구정에 관심이 있고 봉사의지가 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강동구 주민 *기타: 공약이행평가단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연 4회(2회 평가, 2회 회의) 정기회의에 참여해야 함 *신청방법: 강동구 공약이행평가단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yearning03@gangdong.go.kr) 제출 *문의: (02)480-1872제1기 강동아트센터 서포터즈 모집*신청기간: 10월24일~11월14일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 *활동기간: 2011년 12월1일~2012년 11월30일 *지원 자격: 공연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블로그/페이스북/SNS 등 활발한 인터넷 활동이 가능한 자 *활동내용: 강동아트센터 기획공연 및 모니터링, 아이디어 제안, 소셜 네트워크 활동 *혜택: 강동아트센터 기획공연 관람 기회제공, 활동 원료시 서포터즈 참여인증서 발행2011육영 어린이 음악콩쿠르 안내*경연부문: 피아노, 관현악 *참가자격: 서울지역 6세 이상 유아 또는 초등학생 *접수: 11월3일~20일 *대회일정: 예선-11월21일~22일 UCC심사, 본선경연-11월29일(화) *장소: (주)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시청각실 *참가비: 없음 *참가곡: 자유곡(예/본선 중복 불가) *주관 및 주최: 재단법인 육영재단 *협찬: 아마하뮤직코리아(주)대학생과 함께하는 지적 컨퍼런스 운영 *일시: 11월17일(목) 오후2시~5시 *대상: 부동산학 관련 5개 대학교 학생 *목적: 부동산 전공 대학생들에게 지적업무 홍보와 정보공유, 부동산 관련 분야 비전 제시, 자격증 취득과 취업정보 제공 *장소: 광진구청 대강당 *세부내용: 감정평가사 자격증 준비, 지적측량관련 자격증 *접수: 11월15일까지 전화 접수 *문의: 광진구청 지적과 (020450-77615. 동절기 대비 자동차 무상점검*일시: 11월11일(금) 오전10시~오후3시 *장소: 능동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 *대상: 승용, 소형승합, 밴형 차량 등 10인승 이하 차량(여성운전자 및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우대) *점검내용: 각종 오일점검 및 보충, 배터리, 타이어 공기압 점검 등, 소모품 보충 및 교체(오일보충, 워셔액, 와이퍼 등 교체), 부동액 등 냉각수계통 점검 및 기타 *문의: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광진구지회 (02)465-3891토요 구강건강 프로그램*대상: 광진구민(가족접수 우선) *기간: 3월~12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1시(1시간 소요) *장소: 광진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용: 의사 가운 입고 치과 체험활동, 위상차 현미경으로 입속세균 관찰하기, 치면착색제를 이용해 잇솔질 되지 않는 부위 확인하기, 올바른 잇솔질 방법 및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교육 *신청: 사전 전화예약 (02)450-1541/1591송파도서관 11월 저자강연회①강신주 ‘철학적 시읽기의 괴로움’-11월10일(목) 오후7시30분~오후9시30분, 지하아트홀, 에버러닝 선착순 접수 ②이철환 ‘위로’-11월17일(목) 오후7시~9시, 이철환(연탄길 저자), 지하아트홀, 온라인 에버러닝 접수광나루 아카데미 ‘천원의 행복’*일시: 11월10일(목) 오후3시~5시 *장소: 광진구청 대강당 *강사: 소설가 김홍신 *주제: 인생에도 사용설명서가 있다 *참여방법: 강의 당일 2시50분까지 선착순 입장 *문의: (02)450-7531나도 119, 소방안전체험*일시: 11월12일(토) 12시30분~오후5시 *대상: 초등3~6학년 *내용: 지진, 풍수해, 지하철 등 사고 체험 후 예방 및 대처 교육 *참가비: 1인 1만5000원 *신청방법: 수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문의: (02)2226-3611광진 I Will센터 대안놀이 활동 참가자 모집*참여방법: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iwillcenter@naver.com) 접수, 방문접수 *문의: (02)2204-3189①DAY캠프- 11월12일 오전9시~오후4시, 초등4~6학년, 과천과학관 방문, 참가비 1만5000원②명함만들기-11월19일 오후2~4시, 중학생 10명, 참가비 5000원지역여성 성장학교 ‘천연비누, 핸드크림 만들기’*대상: 송파구 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내용 및 일시: 11월12일 오전10시~11시30분 천연비누 만들기 11월19일 오후2시~3시30분 천연핸드크림 만들기 *참가비: 무료 *기타: 만든 제품의 일부분은 저소득 가정에 나눔 활동 진행 *장소: 가락종합사회복지관 1층 나눔방 *신청: 전화 및 방문신청(선착순 20명 마감) *문의: (02)449-234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6
- 수도권 고가주택 급감 10억이상 아파트, 3만가구 줄어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되면서 수도권에 있는 10억 이상 아파트가 3만 가구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가 3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사한 결과 10억 이상 아파트는 14만9359가구로 집계됐다. 2007년 3월에 17만9458가구에 달했지만 무려 3만99가구(16.77%)가 증발한 것이다.2007년 3월 이후 신규 입주한 고가단지를 제외할 경우에는 4만3184가구(24.1%)나 감소한 것이다.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7년 3월(17만9458가구)에 비해 3만99가구(16.7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07년 3월 14만3472가구에서 현재 13만2204가구로 1만1268가구가 감소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5329가구가 줄어 하락폭이 가장 컸고 이어 양천구(4931가구), 강동구(3563가구), 송파구(2782가구), 강서구(1533가구) 등 순으로 집계됐다.이에 반해 서초구와 용산구는 각각 4202가구, 1024가구 늘었다.경기도는 더욱 심각하다. 10억원 이상 아파트가 3만5794가구에서 1만6096가구로 반이나 줄었다. 성남시가 1만992가구로 가장 많았고, 과천시(4146가구), 안양시(2808가구), 용인시(1474가구) 등도 1000가구 이상 줄었다. 오히려 인천은 아파트가 192가구에서 1059가구로 급증했다.부동산1번지 관계자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사라진 상태에서 보유세 부담도 커 고가아파트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4
- 전북혁신도시 아파트건설사 폭리 논란 부지 감정가 절반에 확보 분양가는 엇비슷 전망전북 전주시 혁신도시 내 보금자리아파트가 고분양가 논란에 휩쓸렸다. 아파트 부지를 감정가의 절반수준에 공급받은 민간업체가 분양가를 주변시세와 비슷하게 책정할 전망이어서 폭리를 취한다는 것이다. 전주시 등에 따르면 'ㅇ'사와 'ㅎ'사는 전북혁신도시에 1950호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모두 83~84㎡로 양 건설사는 사업승인에 이어 감리자 지정을 마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위한 분양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저렴하게 택지를 확보한 보금자리주택인 만큼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소 등에선 ㅇ사가 650만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ㅇ사가 주변 부동산중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전주시내에 분양한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가 3.3㎡당 670만원에 분양됐다는 점을 알리고 혁신도시 보금자리아파트 분양가 수준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 원인이 됐다. 그러나 ㅇ사 등은 아파트 부지를 조성원가(3.3㎡ 147만원)의 90%인 132만원에 공급 받았다. 인근 일반 공동주택지의 감정가인 260만원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비교대상으로 삼았던 분양아파트는 입찰을 통해 275만원씩 부지를 확보했다. 같은 혁신도시내 보금자리주택 656호를 공급하는 LH공사도 저렴한 땅 값을 감안 3.3㎡당 560만원에 분양가를 책정,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결국 ㅇ사 등도 용적률 등을 고려할 때 580만원 수준이면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시의회 등은 행정기관이 강력한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숙 전주시의원은 "부지를 절반 가격에 받은 만큼 분양원가도 낮아지는 것이 정상"이라며 "3.3㎡당 580만원 수준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분양가 인하를 압박하고 전주시 분양가심의위의 결정 자체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적정 분양가로 결정되면 두개 아파트에서만 585억원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4
- 엇갈린 로봇랜드 운명 마산, 12월 기공식 … 인천, 특수목적법인 파산 직전마산로봇랜드와 인천로봇랜드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마산은 12월 1일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인천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인천로봇랜드가 4년째 활로를 찾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로봇랜드 조감도. 사진 (주)인천로봇랜드 제공◆(주)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 실패 = 1일 첫삽을 뜨는 마산로봇랜드는 마산 합포구 구산면 구복·반동리 일원 126만㎡에 조성된다. 사업비는 공공부문 2660억원, 민자 4330억원 등 7000억원이 투입된다. 공공부문은 국비 560억원, 경남도 1000억원, 창원시 1100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민간부문은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울트라로봇랜드 주식회사)이 투자한다.1단계는 공공부문 투자로 경남도 등이 2013년까지 2660억원을 투자해 로봇 전시관과 컨벤션센터, R&D 센터 등을 건립한다. 2단계는 민간부문 투자로 테마파크와 호텔 등이 들어선다. 경남도는 내년 예산을 위해 김두관 지사가 직접 국회를 방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반면 인천시는 계획 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인천로봇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주)인천로봇랜드는 최근 유상증자에 실패했다. 운영비가 없어 당장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파산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다. (주)인천로봇랜드가 파산할 경우 인천로봇랜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로봇랜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구재용 인천시의원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23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비 55억원 전액을 삭감했다.인천로봇랜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5블럭 76만7286㎡에 총 사업비 6843억원을 투입, 로봇대학원 등 산업진흥시설과 테파마크 등 유희시설, 복합상가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민간부문 보전구조에서 운명 갈려 = 두 지자체의 운명을 가른 것은 민간부문 사업에 대한 보전구조에서 비롯됐다. 마산은 민간사업자에게 호텔 등 주변 관광지 개발을 보장했다. 반면 인천로봇랜드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통한 개발이익금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려 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에 아파트만 짓고 있다는 비판과 부동산 불황이 겹치면서 아파트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인천로봇랜드 사업은 사업자금 마련 방식을 놓고 사업주체간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한양 등 민간사업자는 이를 대체할 부지를 요구했고 인천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이 지역에서 레저스포츠단지를 추진하던 한양이 기존 사업권을 해지하지 않으면서 사태는 더욱 꼬였다. 재원마련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기존 사업권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부지에 두 개의 사업권이 존재하게 되면서 실행계획 승인마저 미뤄지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면 법적 해결도 검토하고 있다"며 "2014년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경기가 풀리면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한양 관계자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존의 레저스포츠단지라도 해야 한다"며 "인천시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4
- 검, ‘내곡동 사저의혹’ 이시형씨 소환 검토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료를 수집해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발인인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최근 고발인인 민주당 측 대리인인 김정범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피고발인 조사에 앞서 검찰은 토지 소유자나 부동산 중개인 등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시형씨 등 피고발인 소환조사에 대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난달 민주당은 국가 예산을 들여 내곡동 사저 부지를 산 의혹이 있다며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시형씨 등 5명을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3
- 재벌기업·금융기관도 대부업 진출 동양·현대해상화재·현대중공업계열 등 20여곳에 달해대부시장 건전화에 도움 … 업계 "금리인하 효과없어"저소득 저신용자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일반 금융회사와 재벌기업들도 진출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100군데 가운데 20여곳은 금융회사나 재벌기업, 일반 대기업 계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제품 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부업에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미술품 경매회사인 서울옥션이나 차량렌탈 및 중고차 매매업, 사무기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케이티렌탈 등을 포함한 귀뚜라미홈시스, 아주렌탈, LS계열의 예스코, 한국아이비엠, 롯데쇼핑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본업을 위한 파이낸싱이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이나 할부금융업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법상 할부금융업자나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자금조달이나 부동산 취득,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반면 대부업은 이자율이나 대부광고 등만 제한을 받지 다른 규제는 없다. 20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여전법과 달리 자본금 규모도 없다. ◆미국계 금융회사도 대부업체 운영 = 아예 대출이용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곳도 10여곳에 이른다. 기협기술금융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95년 10월에 설립한 대부업체다. 기협기술금융은 자금 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팩토링 및 담보,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다. 거래 업체는 120여개로 자영업자 비중이 20% 정도다. 기협기술금융 박재성 상무는 "일반 대부업체와 성격이 판이한데도, 여전법상 여전사로 등록하기에도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지난 6월에 대부업 등록을 했다"며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중 기업내용은 좋지만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업금융도 법인에 한정해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다. 현대기업금융은 현대중공업(67.5%)과 현대건설(9.3%), 현대산업개발(9.3%), 현대캐피탈(9.3%), 정몽일(4.6%)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대부업체로 자본금은 915억원이다. 이 정도 자본금이라면 충분히 여전법상 할부금융업자나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할부금융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100% 대출업무를 할수 없다. 자동차 할부 등 재화와 용역에 대한 할부금융을 50% 이상 취급해야 한다. 대부업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현대기업금융 조미경 팀장은 "회사 설립 이후 개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본적이 없다"며 "할부나 리스는 시장이 좋다면 모를까,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페닌슐라캐피탈은 미국계 금융회사인 메릴린치가, 한국피에프대부금융은 스탠다드 차티드(Standard Chartered) PLC의 계열사인 프라임 파이낸싱 홀딩스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대부업체이다. 페닌슐라캐피탈은 지난 2007년 이후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채권의 회수만 하고 있다. ◆하이캐피탈대부 지난해말 금리 인하 검토 = 현재 일반 대출이용자를 대상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 곳은 하이캐피탈대부와 동양파이낸셜대부다. 하이캐피탈대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계열사인 현대씨앤알과 현대에이치디에스가 지분을 갖고 있고,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그룹의 동양종합금융증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주로 대출모집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하이캐피탈대부는 본연의 대부업을 하고 있다. 물론 동양파이낸셜대부도 일부 저신용자층을 대상으로 소액 신용대출을 하고 있기는 하다. 대출 잔액은 400억원 가량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공신력있는 금융기관이 대부업을 하는 것이 시장을 건전화하고 서민금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진출했다"며 "다른 대부업체에 비해 조달금리를 낮출수 있는 만큼, 금리인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하이캐피탈대부는 지난해말에 대출금리 인하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재벌기업이나 금융회사의 대부업 진출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금리 인하 등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커녕 고금리 대출을 통해 자신들의 배만 불린다는 것이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평판 리스크 때문에 주저하던 금융자본이나 거대 자본이 대부업에 들어온 것은 반길 일이지만, 효과는 그리 없어 보인다"며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대자본이 들어오면 금리인하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3
- [경제시평] 가계부채 문제를 누가 키웠나 송기균 충남경제진흥원장'가계대출 폭탄 폭발 초읽기' '전체 가구의 28.2% 적자' … 가계부채 급증과 가계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언론의 목소리가 드높다.무릇 개인이든 기업이든 혹은 국가든 빚이 늘어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설상가상으로 수입까지 줄어든다면 부도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지금 그리스가 딱 그 짝이다.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난다며 그리스는 앞뒤 가리지 않고 재정적자를 내어 재정지출을 늘렸다. 당연히 국가부채가 급증했다. 급기야 2010년 말에는 국가부채가 GDP의 142%에 이르렀고 국가부도가 오늘 내일 하기에 이르렀다.한국 가계들도 그리스와 똑같은 길을 걸어왔다. 대부분 국가들에서 가계부채가 감소했는데 한국만 가계부채가 줄기차게 증가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2007년 말 595조원이었던 가계대출이 2010년 말에는 797조원으로 3년 동안 무려 34%나 급증했다.빚이 급증한 원인은 MB정부의 사상최저 금리와 부동산띄우기 정책에 가계들이 호응하여 적극적으로 아파트 투자에 나선 결과다. 가계소득은 감소하는데 소비를 줄이지 못해 대출을 늘린 것도 가계부채 급증에 한몫을 했다.빚이 증가하더라도 소득이 같이 증가하면 상환능력에 이상이 없다. 중국이 좋은 예다. 지난 3년 간 중국의 총대출은 매년 15% 이상씩 증가했다. 한국가계, 그리스와 같은 상황대출증가율이 한국보다 훨씬 더 높으니 중국의 가계부채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다. 중국은 근로자의 임금을 매년 12~15%씩 인상했다. 2009~2011년의 3년 간 46%나 임금이 인상되었으니 가계의 대출상환능력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한국가계의 소득은 어땠을까? 지난 3년 6개월 간 경제활동인구의 97%를 차지하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15% 이상 감소했다.(10월 17일자 경제시평 참조) 소득이 15% 이상 감소했는데 가계대출은 34%나 급증했으니, 대출상환능력이 극도로 낮아졌을 것은 뻔한 이치다.한국가계의 실질소득은 왜 감소했을까? MB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에 뒤따른 세계경제 침체 탓이라고 서둘러 변명할지도 모른다. 천만의 말씀이다.한국의 GDP는 재정적자에 힘입어 지난 3년 6개월 간 11% 성장했다. 경제이론이 틀리지 않다면 전체 국민들의 총소득 역시 11% 증가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97%의 국민들은 실질소득이 15%나 감소했을까?'고환율'이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MB정부의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 때문에 국민들은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했고, 수출대기업들은 똑같은 금액을 수출하고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챙겼다. 가계부채 파탄 대비해야2008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고환율로 인해 174조원이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 수출대기업 금고로 들어갔다.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수출대기업들이 사상최고 순이익을 구가하고 있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살얼음 위를 걷는 가계부채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가계부채가 터지면 한국경제가 받을 충격이 어떨지는 구태여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소인 가계부채 문제의 주범인 고환율정책을 하루 빨리 바로잡는 것만이 그 충격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