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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한마디에 수십억원 날릴 판” 문화부, 안전성 문제삼아 게임물 승인 번복 … 업체 "복지부동의 전형" 비난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기' 승인을 번복, 개발 중소기업과 이를 설치를 아케이드게임업체들이 수십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게 될 처지에 놓였다.특히 문화부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겠으니 승인해 달라"는 업체들의 호소에 '법 규정'만 내세우고 있어 '복지부동'의 전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융·복합으로 진화하는 게임기기의 특성을 고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케이드게입장에 설치돼 운영중인 디스코팡팡. 사진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제공아케이드게임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락앤롤'(디스코팡팡)을 제작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 게등위는 지난 9월 7일 이들 놀이기구를 게임물(등급번호 CC-NA-110907-001)로 결정했다.게등위 전창준 정책지원부장은 "유원시설과 준하는 안전관리 필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권고를 전제로 '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했다"고 설명했다.락앤롤은 원형판이 회전하면서 음악에 따라 탑승자를 튕기는 놀이기구인 '카가다디스코'를 실내운행용으로 축소하고 여기에 영상장치와 게임성을 추가한 것이다. 타가다디스코는 최대 50명 가량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락앤롤 등은 25명 가량이 놀이와 게임을 즐길 수 있다.업계는 게등위의 승인에 대해 액션게임, 사격, 레이싱 등 대부분 컴퓨터게임으로 밀집된 게임장을 가족형 놀이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업계의 고민을 이해하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다만 대당 가격은 1억∼2억원가량으로 만만치 않지만 업계는 침체해 있던 아케이드산업에 활로를 여는 기회로 삼았다.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고병헌 이사장은 "가족형 놀이공간(FEC)은 게임중독 등 게임의 부정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침체된 아케이드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며 "업계도 이 방향으로 신규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게등위의 결정에 따라 7~8개 게임업체들도 체감형 아케이드게임을 개발했다. 업체들은 개발비와 제작비에 수십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또 게임장 업주들과는 계약을 맺고 기기 설치에 나섰다. 기기 설치를 끝낸 아케이드게임장에는 평일 저녁에도 학생들이 줄을 서서 탈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하지만 문화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화부는 안전성을 문제 삼아 지난 4일 게임위의 결정을 뒤엎는 유권해석을 했다. 문화부는 게임기가 아닌 관광진흥법상 '놀이기구(유기기구)'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강용민 사무관은 "게임을 규정하는 게임 관련법엔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성 검사,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개념이 없다"면서 "게임위가 안전성에 대한 고려를 미처 하지 못한 것 같아 문화부가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놀이기구는 위락단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업지구에 위치한 실내 게임장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미 설치된 시설도 철거해야 한다. 따라서 업체들은 거액의 시설 투자비를 고스란히 날릴 상황이다.이에 대해 업계는 "안전성 검사, 관리자 배치, 보험가입 등 법에서 정한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문화부는 법 규정만 내세우며 등급 승인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실제 디스코팡팡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는 한 게임장의 경우 안전성 검사와 사망시 최대 5억원 보상(입원시 5000만원) 보험 가입, 공증까지 마치고 관할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이러한 업계의 지적에 대해 강 사무관은 "법에서 놀이기구는 게임장에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한 반복했다.고 이사장은 "문화부의 복지부동이 게임장의 건전화와 기술의 융·복합 흐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새로운 방식의 건전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3
- 하나은행 ‘강남PB센터’ 하나은행은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K타워 15층에 초대형 '강남PB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강남 PB센터는 거액 자산가와 기업체 CEO 등 최상위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하나은행의 골드클럽 PB 및 전문 지원 인력 등 총 13명의 전문가가 팀워크를 이뤄 활동한다. 세무사, 부동산 및 투자상품 전문가, 포트폴리오 메니져 등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상속증여센터'를 통해 원스탑 컨설팅을 제공한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3
- 한미FTA로 부동산 규제 어려워질듯 건설시장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 이미 개방 … 파급효과 미약국토연구원 "토지규제를 포함한 모든 공적 규제 조치에 대한 분쟁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지적한미FTA가 발효되도 건설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통해 대부분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미FTA 협상과정에서도 건설분야는 큰 쟁점이 없었다. 다만 최근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로 인해 부동산 정책, 특히 규제정책에 큰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토해양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되도 건설시장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이미 외국업체들도 국내 건설업자로 등록해 국내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다. 그러나 몇 몇 미국업체가 등록한 사실이 있으나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은 없다. 현재 국내에 종합건설업으로 등록한 미국 건설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FTA가 발효되도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다만 장기적으로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대한 기본설계 및 사업관리 등 엔지니어링 분야에 미국기업의 진출이 예상된다. 국내 엔지니어링 기술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 조달부문도 크게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다. 한미 양국은 정부조달 건설공사의 경우, 정부조달 적용기관을 중앙정부로 한정했다. 기존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WTO GPA) 개방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민자사업이 정부조달 대상에 포함됐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자사업에 들어온 외국기업은 인천대교 건설에 참여한 영국 에이멕사가 유일할 정도로 외국사의 국내 민자사업 진출은 미미하다. 토지·주택 및 부동산 서비스 부문도 이미 대부분 개방돼 있는 상태다. 1998년 건축물 분양 및 임대업이 허용됐고, 토지시장도 토지취득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전면 개방됐다. 중개·감정·컨설팅 등 부동산서비스업도 1996년 개방됐으나 외국업체 진출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장은 "이미 우리 건설시장은 충분히 개방돼 있는 상태"라며 "한미TFA가 발효되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다. ISD는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자국 법원이나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 등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ISD가 도입되면 '과도한 규제'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현재 한미FTA 협정은 환경, 위생, 안전과 함께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을 ISD 간접수용(직접적인 규제를 가하지 않더라도 정부 정책이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쳤다면 직접수용과 같은 효과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 제소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차별적이고 선의로 간주할 수 없는 과도한 규제는 간접수용 대상이 될 수 없다. 미국 투자자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면 이를 정부의 직접규제와 같은 조치로 해석해 ISD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이 2008년말 펴낸 '투자자국가소송에 대비한 토지규제 개선연구'보고서를 통해 "토지규제를 포함한 모든 공적 규제조치에 대한 분쟁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미FTA에서 도입한 간접수용과 ISD는 향후 우리나라 규제체계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자자의 재산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린벨트의 추가지정이나 도시계획시설부지 지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익사업 수행 시 필요경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부담금 제도 역시 조세와의 중복성 등의 문제로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고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규제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전략센터장은 "ISD가 도입되면 정부의 규제정책이 보다 신중해지고, 투명해지는 발전적인 면도 있지만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투자자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3
- [박태견 칼럼] 어느 시중은행장의 고민 박태견 뷰스앤뉴스 편집국장"건설과 조선이 생각보다 안 좋다. 시간이 흐르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한 시중은행장이 최근 몇몇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우려다. 올해 은행들이 사상최대 수익을 올리는듯 겉으로는 호황을 구가하는듯 싶으나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얼음 위를 걷듯 아슬아슬하다는 것이다. 최근 자금난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몇몇 그룹들의 실명도 우려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는 "요즘 몇몇 은행들이 거액의 명퇴금을 내걸고 명예퇴직을 시작한 것도 내년이후 혹한기를 대비하기 위해 몸집을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년 전 정부의 요구로 만기연장을 해준 건설업체와 조선업체 등의 만기연장을 은행들이 더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계점에 도달한 서민 가계대출의 부실화도 걱정했다.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더 좋지 못하리라는 건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자칫하다간 내년에 그동안 타이머를 늦춰놓은 부실폭탄들이 곳곳에서 연쇄 폭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이미 불길한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골프장 연쇄도산 위기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명문 골프장으로 꼽히는 경기 가평베네스트와 남촌의 회원권 값은 2007년 초(17억~19억원)의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7억원대에 거래되고 있고, 13억5000만원이던 렉스필드는 6억1000만원까지 주저앉았다. 경영난에 시달리다 매물로 나온 골프장만도 20여 곳이다.IMF사태 직후인 1998년(-13.8%)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최고 24.7%의 증가세를 보이던 골프장(회원제) 내장객 수가 2009년 1823만명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중기 몰락 여파, 골프회원권 폭락지난해 2.6% 줄어든 1776만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엔 6월 말 현재 774만명에 불과해 1600만명을 넘기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일본 골프장들이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을 견디지 못해 줄도산했던 만큼, 국내 골프장들도 최근 확산 조짐을 보이는 입회금 반환 요구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연쇄 부도가 우려된다"는 전문가 우려도 나왔다.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중소기업 몰락이다. 골프장의 최대 수익원은 중소기업의 접대골프다. 그러나 기업 양극화로 중소기업들이 벼랑끝에 몰리면서 접대골프를 줄이다보니 골프장이 부메랑을 맞게 된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양극화가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후폭풍을 몰고오는 형국이다.골프 회원권값만 폭락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림값도 폭락에 폭락을 거듭, 반에 반토막이 나고 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중 부동자금이 몰리면서 폭등을 거듭하던 투기대상이었다. 거품이 급속히 빠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거품 파열이 90년대 일본의 부동산거품 파열 때와 동일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거품 대폭발의 사전징후라는 주장이다.이렇듯 돌아가는 상황은 위태위태하다. 양지에서는 몇몇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사상최대 호황을 구가하고 있으나, 음지에서는 신음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최근 선거에서 폭발했듯 음지에 몰린 20~40대와 자영업자 등의 분노는 임계점에 도달한 양상이다. 당연히 사회적·정치적 불안전성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높아지고 있다.위기 구조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한 예로 무주택 국민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는 전세난만 해도 이를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풀려는 건 하책 중에서도 하책이다. 전세난의 주범은 저금리이기 때문이다. 폭풍우 땐 선장과 갑판장 잘 뽑아야은행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다 보니, 돈 있는 사람들이 앞다퉈 은행에서 돈을 빼내 임대시장에 몰려들어 전세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내년은 선거의 해다.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다. 위기가 연쇄적으로 도래할 향후 수년간 한국을 책임질 일꾼들을 뽑아야 한다. 정말 잘 뽑아야 한다. 차가운 눈으로 선택해야 한다. 폭풍우 속을 헤쳐가려면 제대로 된 선장과 갑판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3
- 그리스 국민투표에 세계경제 위기 고조 미 연준 올 성장 전망 1%대로 하향한국 내년초 성장률 마이너스 우려다음달 4일 그리스 국민투표가 '시한폭탄'으로 부각되면서 세계경제의 향방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대와 2%대 후반으로 대폭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유로지역 성장률은 올해 1.6%, 내년 1.3%로 미국보다 더 낮다. 민간경제연구소,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안과 유로존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의 추이에 따라 세계 금융기관들의 연쇄부도 등 혼란과 충격이 닥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투표의 충격은 291조원에 이르는 유로존 국채 만기연장을 어렵게 만들어 유럽지역 경기침체가 깊어지고,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세계적인 공포확산으로 이어져 한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제금융안이 부결되고 유로존 탈퇴가 결정되면 그리스는 물론 유럽 금융기관들의 연쇄도산이 이어진다. 그리스 위기가 고비를 넘겨도 경기침체를 피하긴 어렵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강도 높은 긴축으로 내수부진 조짐이 뚜렷해 내년 1분기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유럽의 경기둔화는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SK증권 이동섭 리서치센터장은 "유럽 경기침체로 중국이 내년 초 무역적자에 빠질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년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7%대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란 잠재적 악재도 안고 있다. 우리 경제도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달 전년동기 대비 수출증가율이 9.3%로 한자리수로 떨어지는 등 실물경제가 흔들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스위스 대형 금융그룹 UBS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이 2.8%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내년 초 우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동섭 센터장은 "내년 1분기 유럽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우리 경제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3
- 8.18 전월세 대책 100일, 정부가 ‘8.18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한 지 100여일을 맞이한 가운데, 안산시내 전셋값 하락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안산시의 경우 대책 발표 이후 전세값이 2.08% 상승했다.17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수도권 전세가는 8.18 대책 발표 직후부터 전날까지 평균 1.65%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비슷한 기간(8.20~11.19) 2.80% 올랐던 것에 비하면 오름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다.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77%, 일산ㆍ동탄 등 1ㆍ2기 신도시 9곳 1.87%, 경기도 1.56%, 인천 0.83%의 상승세를 기록했다.경기도 31개 시ㆍ군 역시 모두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산시(3.07%), 용인시(2.89%), 하남시(2.82%), 성남시(2.49%), 남양주시(2.37%), 안산시(2.08%) 순으로 전셋값이 오른 모습이다.1ㆍ2기 신도시도 하락세를 보인 곳은 없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일산(3.86%), 산본(2.72%), 분당(1.50%), 중동(1.18%), 평촌(1.05%)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2기 신도시는 동탄(3.49%), 파주운정(0.64%), 판교(0.46%) 순으로 올랐고, 김포한강신도시는 변동 없이 보합세로 나타났다.이춘우 리포터 phot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1
- 서울지역 고액 전세아파트 급증 3년전보다 2.6배 증가 … 송파구 8배 늘어전세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4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아파트가 서울지역에서 최근 3년간 3배 가까이 급증했다.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 11월까지 전세 하한가 4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아파트 가구수를 조사한 결과 2008년 5만5582가구에서 2011년 14만117가구로 2.6배나 증가했다.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은 양도당시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고액 전세를 하한가 기준 4억원으로 한 것은 서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45%선인 것을 고려했다. 고액 전세아파트가 늘어난 이유는 서울지역의 전세가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2009년 9.6%, 2010년 7.3%, 2011년 11월 현재 8.8% 상승했다.2008년 당시 고액 전세아파트 비율은 4.5%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1.4%로 늘어났다. 전월세 혼합 물량을 고려하면 고액 임대아파트는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3년 동안 고가 전세아파트가 가장 많이 늘어난 자치구는 송파구다. 2008년 당시 4361가구였지만 현재는 8배 늘어난 3만2615가구다. 2007년 트리지움을 시작으로 2008년에 입주한 재건축 새 아파트(리센츠, 엘스, 파크리오) 전세가가 크게 상승했다. 다음으로는 강남구(2만4629가구→4만4285가구), 서초구(1만3211가구→3만5가구), 용산구(3379가구→6984가구), 양천구(4831가구→8185가구), 광진구(1625가구→3725가구), 영등포구(2096가구→3972가구) 순이다. 2008년 당시 강동구, 성북구, 중랑구 3개구는 고가 전세 아파트가 없던 곳이지만 현재는 각각 2021가구, 370가구, 34가구가 새롭게 고가 전세 아파트로 집계됐다.예컨데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145㎡는 2008년 11월 당시 전세가가 4억원을 넘지 못했지만 현재는 4억1000만원이다. 성북구와 중랑구는 2010년 입주한 새 아파트에서 전세금이 4억원을 넘어섰다.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9단지(2010년 9월 입주) 142㎡의 전세가는 현재 4억3000만원이며, 중랑구 묵동 묵동자이2단지(2010년 12월 입주) 204㎡ 전세가는 4억원이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2012년에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고가 전세아파트 증가가 예상 된다"며 "특히 오는 26일 고덕시영을 시작으로 고덕지구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 되는 만큼 강동구에서도 고가 전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2
- 네이버에서 아파트 관리비 정보 확인한다 NHN(대표이사 김상헌)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를 개편하며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매물의 월 별 실제 평균 관리비 정보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NHN은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는 매물의 평균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했다.특히 지금까지 관리비 정보가 면적 당 금액 등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 밖에 없었던 것과 달리, 해당 동의 단지 및 평형 별 평균 관리비를 세분화하여 공용관리비와 개별관리비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다. 또 등록 매물의 연도 별, 하절기, 동절기 별 관리비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월 별 평균 관리비도 함께 제공한다. 위의석 NHN비즈니스플랫폼 마케팅사업본부장은 "관리비는 거주지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며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가장 중요한 거주지 선정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2
- ‘또’ 부동산 대책? … 올해만 6번째 국토부, 24일 비상경제대책회의서 보고 예정"시장 스스로 정화되도록 좀 더 놔둬야" 지적정부가 침체된 건설·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또 다시 시장활성화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자체적으로 정화해 가는 과정인데 정부가 너무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있을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침체된 건설·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 24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지난 세번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이번이 여섯번째다. 이번 대책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는 등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과, 민자사업과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등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 인하와 호당 융자한도액, 대출 대상자의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3대책에서 올해 연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2%로 낮춰주고 대출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던 한시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과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후 되팔면 취득·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혜택이 연장될지도 관심이다.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 조치도 나올 전망이다.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이번에는 최근 가계 대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의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건설·부동산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마련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부처협의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어떤 대책이 나올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시장에 너무 개입하면서 시장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지금은 과열됐던 부동산시장이 하향안정화되면서 스스로 정화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업계 얘기만 듣고 너무 자주 나서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1
- 경제위기 앞에 서면 … 정권 ‘와르르’ 내년 한국경제 상황 따라 총선·대선 '영향권'남유럽 정권교체 도미노 … 한나라당 '긴장'20일 실시된 스페인 총선에서 집권 사회당이 참패했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정권교체가 이뤄지거나 총리가 사임한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다섯번째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앞날도 장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경제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여서다. 이미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친박계 내부에서는 "가계대출, 부동산, 물가 등에서 하나만 터지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라는 탄식까지 흘러나온다. ◆경제위기 발생하면 '회고적 투표' =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정권교체로 이어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깝게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집권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으로 아버지 부시 정권을 단임으로 끝낸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있다. 1970년대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 레이건과 대처가 집권하며 '신자유주의 시대'를 연 것도 비슷한 경우다. 전문가들은 현 정권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라고 정리하고 있다. 경제실정이나 부패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응집되면서 야당에 몰표를 던지는 경향이다. 유럽을 휩쓸고 있는 정권교체 도미노는 이같은 '회고적 투표' 성향이 작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친박계, 경제위기 우려에 노심초사 =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한국경제 상황도 만만찮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내년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을 3.8%로 낮춰 잡았다. 지난 9월의 전망치는 4.3%였다. 그만큼 경제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다. 물가급등의 여파로 올 3분기 저소득층의 엥겔계수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엥겔계수가 높아지는 것은 가계의 식·음료비 지출 부담이 커진다는 것으로 그만큼 '먹고사는' 게 힘들다는 의미다.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집 가진 빈곤층(하우스푸어)'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반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전세난에 허덕이고 있다. 가계대출 부실 문제도 심각하다. 올 3분기 가계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전분기 대비 0.11%p 오른 0.67%를 기록했다. 2009년 금융위기 직후 0.64% 보다 높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경제에 대해 행정부가 다 책임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상징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며 "유권자들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현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친박계의 경제통'으로 통하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당장 급하다고 빚을 내서 덮었던 부분에서 위기가 추가로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내년 대선 이전에 (경제위기가) 나타나면 한나라당이 혼쭐이 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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