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재벌계열 9개사, 중소기업적합업종 진출 공정위 "대기업집단의 SI·부동산·도매·광고사, 일감몰아주기 소지 높아"대기업집단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 9개나 진출하는 등 '동반성장'에 반하는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집단이 총수와 친척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편법으로 대규모 부를 이전한 혐의도 드러났다. 특히 시스템통합(SI), 부동산, 도매, 광고업과 관련한 계열사는 일감몰아주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받아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국내 43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1083개사의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STX(23.49%), 현대자동차(21.05%), OCI(20.94%) 등으로 거래의 5분의 1 이상이 내부거래였다. 반면에 현대(1.72%), 미래에셋(1.92%), 한진(3.56%) 등은 내부거래비중이 적었다. 비상장사(867개)의 내부거래비중은 22.59%로 상장사(216개) 8.82%보다 13.77%p 높았으며 총수 있는 집단(35개)의 내부거래비중이 12.48%로 총수가 없는 집단(8개, 9.18%)보다 3.30%p 많았다.주력 산업별로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의 집단이 속해있는 중화학공업의 내부거래비중이 13.08%로 가장 높았고,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이 포함된 유통업이 10.60%로 그 뒤를 따랐다.해외시장 매출이 많은 삼성(13.68%→35.63%),현대자동차(21.05%→44.17%), LG(14.25%→40.38%) 등도 수출액을 제외하면 내부거래비중이 20% p 이상 높아졌다.◆글로비스 에버랜드 등 총수일가지분·내부거래 비중높아 = 총수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83개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34.65%였으며 계열사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회사(682개)의 내부거래비중은 19.60%로 50% 미만인 계열회사(401개)의 9.99%보다 9.61%p높았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 중 내부거래비중이 30% 이상 높은 회사로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는 회사는 모두 7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비중이 동시에 높은 업체는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 업종 10개를 비롯해 △부동산업 9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 7개 △전문서비스업 6개 △사업지원서비스업 5개 △기타 34개 등이었다. 주요 업체에는 SI(시스템통합)업체인 SK씨앤씨 오토에버시스템즈(현대차 집단) GS아이티엠과 씨앤아이레저산업(CJ) 영풍개발 LG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 이노션(현대차) 한컴(한화) GS 코오롱 글로비스(현대차) 에버랜드 현대엠코(현대차) 삼우(현대차) 등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목된 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9개사도 확인됐다. 고추장 된장 간장 세탁비누 인쇄물 골판지상자 재생타이어 절연전선 아스콘 등 다양한 업종에 진출해 있었다. ◆"MRO, SI, 건설, 광고분야 조사·점검중" = 공정위는 현재 일부 대기업집단의 MRO(소모성 자재구매), SI분야 내부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광고, 건설분야 등에 대해선 계열사 간 수의계약 실태 등 사업자 선정방식 관련 실태를 점검 중이다.실제로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 등 SI업체에서는 총수일가 지분이 높을 수록 내부거래비중도 높게 나왔다. SK씨앤씨는 총수일가지분율이 55.0%, 내부거래비중이 63.89%였다. 현대차 기업집단의 오토에버시스템즈 역시 내부거래비중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각각 85.38%, 30.1%에 달했고 GS아이티엠 역시 80.77%, 93.3%의 내부거래비중과 총수일가지분율을 보였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고 규모가 작은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사실로부터 재산증식을 위한 물량몰아주기의 개연성이 존재한다"면서 "총수일가가 상대적으로 내부거래에 용이한 소규모 비상장사를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한 후 계열사들이 물량을 몰아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SI, 부동산, 도매, 광고 등 특정업종에서 문제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8
- 강서구, 고강도 체납정리대책 마련 서울 강서구는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하는 등 고강도 체납정리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서구는 연말까지 체납고지서 발송시 납부촉구안내문을 함께 발송하고, 담당자별 책임 목표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납 등의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기여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8
- S&P "올해ㆍ내년 한국 성장률 각 4.3%"(종합) >"자동차 긍정적ㆍ정유화학 안정적ㆍ철강 부정적""통일시 신용등급 BBB까지 떨어질 수도""북한 리스크 제외한 신용등급 이중표기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각 4.3%로 전망했다. 또 자동차산업의 신용전망은 긍정적, 정유ㆍ화학산업 등은 안정적인 반면, 철강과 하이테크 산업은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시 한국의 신용등급은 A 마이너스(-)에서 BBB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S&P는 17일 오후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제금융센터가 개최한 `한국 신용등급 전망: 정부, 은행 및 기업'' 세미나에서 한국의 정부 및 기관들의 신용등급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권재민 S&P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기업 신용평가 담당 전무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4.3%로 본다"고 밝혔다. 세계경제는 3.1%에서 3.5%, 미국 경제는 1.6%에서 1.9%로 전망했다. 산업별 신용전망은 자동차산업의 경우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증대로 신용평가가 지속적으로 개선 중임 점을 고려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정유ㆍ화학산업은 올해 중 정제 마진의 개선, 고도화 설비 투자 효과 등으로 국내 정유 3사(社)의 신용이 회복되고 있는 점을 들어 안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통신산업과 공기업 신용전망도 안정적인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글로벌 수요 침체 가능성과 경쟁심화 등을 이유로 철강과 반도체나 액정표시장치(LCD) 등 하이테크 산업의 신용전망은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신용평가 시 고려되는 한국 기업의 특징으로는 ▲복잡한 지배구조 ▲유동성 관리문제 ▲외부환경에 취약한 구조 ▲노사문제 ▲규제위험을 꼽았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한국의 신용등급은 BBB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킴엥 탄 S&P 정부 및 공공기관 신용평가 담당 상무는 "2012년 통일될 것으로 가정한다면 안보리스크는 감소하겠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증가할 수 있다"며 "통일 시 한국의 신용등급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근거해도 A 마이너스(-)에서 BBB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기서 한등급 정도 상향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12년을 통일 원년으로 가정했을 때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11년 약 2만2천달러에서 1만2천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북한 리스크를 제외한 신용등급 결과를 발표하되 각주에서 북한 리스크를 포함한 등급을 따로 달아주는 방식이 어떻겠냐고 제안한것과 관련해선 "투자자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등급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의 신용등급은 투기등급 비중이 매우 낮은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채정태 S&P 한국사무소 대표는 "한국 기관들의 신용등급 분포를 전 세계 신용등급 분포와 비교해보면 투기등급 비중이 매우 낮고 A등급에 집중된 현상을 보인다"면서 "한국의 투기등급 비중은 6.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투기등급은 BB등급과 B등급의 합이다. 우리나라의 A등급 비중은 60%에 달했고 BBB등급이 34%를 차지했다. 반면 신흥국과 미국의 투기등급 비중은 각각 55.8%와 51.5%로 높고, 유럽과 기타 선진국 역시 21~24%의 비중을 보였다. 전 세계 투기등급 비중은 44.1%였다. 우리나라는 올해 등급이 상향조정된 기업은 없고 하향조정된 기업은 LG전자와 포스코 건설 등 2개였다. 전망 상향조정 기업은 현대차, SK, 에너지회사 등 9개이고 전망 하향조정 기업은 한군데다. S&P는 글로벌 규제 변화가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리테쉬 마헤시와리 S&P 금융기관 신용평가 담당 전무는 "국내은행의 평균 기본자본비율(Tier1)은 올해 2분기 11.6%로 높고 자본 질도 우수해 자본적정성 규제가 대형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2009년 말 5개 대형은행의 평균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각각 76%, 93%로 글로벌 대형은행 평균치를 밑도는 만큼 유동성 규제에 대한 추가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은행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나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건설업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압박 등이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다고 밝혔다. e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8
- 김광수경제연구소 ‘새세대희망당’ 창당 선언 시민공부방·인터넷카페 주축 … 제3세력 정치세력화 도화선 되나'글로벌 재정위기'와 '부동산 거품붕괴' 등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이 '새세대희망당(가칭)' 창당 준비에 들어갔다.평소 자식세대를 위한 정치의 세대교체를 주장해 왔던 그가 본격적인 창당에 들어가면서 '안철수 현상'으로 주목받은 제3세력의 정치세력화의 불씨를 키울지 주목된다. 김광수 소장은 최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며 부도덕한 정치권과 정부관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20~40대 중심의 자식세대로 한국 정치판을 물갈이하기 위한 신당 '새세대희망당'을 창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창당 발기인은 13일 중앙당 창당기준인 200명을 넘어섰으며 조만간 발기인대회를 연 뒤 당원 모집에 들어갈 방침이다. '새세대희망당'은 김광수경제연구소 인터넷 카페 회원 10만명과 1000여명 안팎이 참여한 가운데 매달 열리는 오프라인 공부방 구성원들이 주축이다.연구소는 매주 발행하는 연간 20만원짜리 '경제시평' 구독자들의 참여도 기대하고 있다.김 소장은 한국경제의 위기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1987년 국민의 힘으로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정치적 민주화는 이루었지만 경제적 민주화를 병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물론 야권 통합론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그 사람' '권력에 대한 탐욕'이라고 규정하면서 "20세기의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모세대가 자식세대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40대 자식세대 가운데 유능하며 도덕적인 인재들을 뽑아 국민 여러분들께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아닌 새로운 선택의 대안을 선보이고자 한다"며 "자식세대로의 정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7
- 양·한방 협진 누리한방병원 개원 단원구 선부동에 양·한방 협진 누리한방병원이 개원했다. 이 병원은 비수술 척추·관절센터와 해독 청혈·청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며, 주요 진료과목은 비수술 척추관절클리닉, 양·한방 추나치료, 일본 마스토미 온열치료, 디톡스 안티에이징, 성인 클리닉, 면역 클리닉, 여성클리닉 등이다. 누리한방병원 유재규 원장은 “누리한방병원 의료진은 안산 시민의 ‘건강한 내 몸 되찾기’라는 프로젝트를 가동해 건강한 안산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문의 : 031-480-411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7
- [책으로 읽는 경제] 금리, 돈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능력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했다는 소식이 왜 중요한 걸까.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가격은 내려간다는데 왜 그런 걸까.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궁금하게 여겼을 만한 금리에 대한 지식이 총정리돼 있는 책이 출간됐다. 재무부와 증권사 등에서 근무한 바 있는 윤채현 한국시장경제연구소장은 '지금 당장 금리공부 시작하라'는 신간에서 "금리지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한다. 금리가 단 0.1% 오르고 내리는 것에도 부동산, 채권, 주식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고 치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은 은행의 대출금리, 채권금리 등이다. 은행의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채권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기업들의 채권발행이 어려워진다. 채권발행 후 투자자들에게 부담해야 할 이자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0.25%p 금리를 인하했다면 어떨까. 부동산 대출 부담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시작은 정부가 오랫동안 저금리 정책을 펴자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던 것이 시작이었다.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고, 리먼브러더스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면서 금융시장의 경색이 오자 거품이 하루아침에 꺼졌던 것이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지는 효과가 생긴다. 이렇듯 금리는 돈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자본시장의 능력자다. 저자는 금리와 채권에 대한 기초지식, 금리변동에 따른 자산시장의 변화 등을 쉬운 말로 정리했다. 그리고 다시 오고 있는 위기에서 금리지식으로 무장해야만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4
- 고령자만 사는 가구 182만 '나홀로 고령자'가구도 106만, 5년전보다 28만가구 늘어'혼자 사는' 고령자가 빠르게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들만의 가구도 급증하는 모습이다. 13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0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65세이상 고령자는 542만5000명으로 2005년에 비해 24.3%인 105만9000명이 늘었다. 총인구증가율 2.0%의 12.2배에 달했다. 남자 고령층 증가율이 26.6%으로 여자 22.8%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가 사는 가구는 407만4000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23.5%였으며 고령자 혼자 사는 가구는 106만6000가구로 5년전 78만3000가구보다 36.2% 늘어난 38만4000가구였다. 전체 고령자가 사는 가구 중 20.2%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2명만 사는 가구는 74만5000가구, 3명이 사는 가구는 1만2000가구로 65세 고령층들만 사는 가구의 수가 1인가구까지 합해 182만3000가구에 달했다. ◆자가 보유비율 하락 = 고령층의 유일한 은퇴준비로 여겨져 왔던 주택보유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집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 가구는 전체의 73.8%로 5년전의 75.6%에 비해 1.8%p 하락했다. 70~74세 중 74.5%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고 85세이상이 74.4%, 75~79세가 74.2%의 자가보유율을 보였다. 80~84세와 초기고령층인 65~69세는 각각 73.0%, 73.2%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 전월세비중은 5년전 20.3%에서 23.2%로 급등했다. ◆생활비는 어떻게 쓰나 = 정년을 넘긴 60세 이후의 생활비는 34.7%가 스스로 벌어서 꾸려나간다고 답했다. 5년전보다 2.9%p 높아졌다. 일을 해서 살아가는 고령가구는 21.9%에서 20.9%로 1%p 줄었다.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받아쓰는 경우는 36.0%에서 25.1%로 큰 폭으로 줄었다.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기대어 살아가는 가구가 3.5%에서 6.2%로 급증했고 미리 준비해뒀던 예금·적금이나 개인연금에 의지하는 비중도 3.5%, 0.8%에서 4.1%, 1.4%로 증가했다. 부동산은 2.1%로 같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이웃·종교단체의 보조로 살아가는 비중은 4.8%에서 7.1%로 확대됐다. 2가지 이상의 생활비 충당수단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25.5%에서 5년만에 31.8%로 확대됐다. ◆대졸자, 공적연금혜택 많이 받아 = 대졸이상의 고령층 중 51.7%가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3.3%가 일을 해서 충당하고 16.3%가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대졸 고령자는 11.8%에 그쳤다. 다양한 노후대책을 마련한 비율도 33.0%에 달했다. 반면 취약계층이 많고 초고령층일 것으로 예상되는 초졸, 중졸 고령층은 공적연금 혜택을 받는 비율이 3.8%, 5.6%로 낮은 편이며 자녀의존도가 27.9%, 22.2%로 20%대를 기록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4
- 베이비부머 58% 연금가입 안해 정부지원 부담 커질 듯올해부터 본격적인 은퇴시기로 접어든 베이비붐세대들의 연금가입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에서 1955~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중 2009년 현재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한 종류의 연금이라도 가입한 사람이 41.5%에 지나지 않다고 밝혔다. 절반이 넘는 58%이상이 노후를 위해 가입한 연금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가입자는 11.7%, 13.3%였다. 공적연금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19.0%,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하나만 가입해 있는 사람은 6.1%, 1.0%였다. 취업자 중에서는 46.2%가 연금에 가입해 있지 않았으며 비취업자 중에서는 82.9%가 무연금자였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20%이하인 1분위 계층에서는 13.8%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지만 무연금자가 86.2%이었다. 소득분위가 상위 20~40%인 4분위에서도 무연금자가 57.8%로 절반을 넘어섰다. 연금가입률이 낮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으면 노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총자산은 3억4000만원이며 이중 부동산이 2억6000만원, 저축액이 7000만원이었다. 부채는 5800만원이며 4100만원이 은행대출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억8000만원이었다. 60세이상의 생활비 마련방법은 본인과 배우자 부담이 60%에 달하고 자녀나 친척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31.4%로 노후소득은 대부분 생활비로 쓰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상호 연구위원은 "전체가구의 65%가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이 불가능해 노후에 추가적인 소득이 없다면 은퇴이후의 소비지출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소득이 1~2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노후소득 부족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성별로는 남자는 1~3분위, 여자는 1~4분위까지 은퇴이후 노후소득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4
- [내일시론] 아들 이름으로 산 대통령 땅 (문창재) 문창재 논설고문역대 대통령들은 퇴임 후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예외라 할 수 있지만,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만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 비좁고 누추해서가 아니다. 경호시설을 지을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란다. 퇴임 대통령을 일정기간 경호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일이고, 경호업무에 일정시설이 필요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나라살림이 아무리 어려워도 법으로 정해진 시설을 지어주지 못한다면 문제다. 강남 땅값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다고 몇십억 예산을 문제 삼으랴!어디 가 살건 그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집 지을 땅을 아들 이름으로 산 것이 제일 거슬린다. 부동산실명제법에 어긋난다. 편법 증여 의혹을 피하기도 어렵다. 대통령 스스로 왜 편법을 택했는지 모를 일이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편법증여 의혹까지 일어청와대는 "대통령 이름으로 땅을 사면 위치가 노출돼 경호안전 문제도 있고, 땅값을 많이 부를 우려도 있어 아들 이름으로 샀다"고 밝혔다. 평생 숨어 살 것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 경호시설도 호화롭게 짓는다면서 그 문제를 사유로 든 것은 군색해 보인다. 대통령 이름으로 사면 땅값이 뛴다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한국이 그 정도 부담 때문에 편법을 써야 할 나라는 아니다.이 대통령은 평소 "퇴임 후 논현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까닭이 궁금하다. 사저를 짓는다는 서초구 내곡동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땅이라는 사실도 사람들 입방아에 오른다.내곡동 사저 땅은 대통령 아들(이시형) 이름으로 돼 있다. 재산이 3천 몇백만원이라고 신고된 사람이 어떻게 11억이 넘는 돈을 내고 땅을 샀느냐는 의문에 대해 청와대는 "논현동 사저를 담보로 은행에서 6억원을 대출받고 친척들에게서 5억2000만원을 빌려서 샀다"고 밝혔다. 직장(큰아버지 회사 팀장)에 다닌다고 하지만 30대 초반의 미혼자가 매달 250만원의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만일 이자를 부모가 부담하게 되면 딱 떨어지는 편법증여가 된다. 수천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능력도 의문이다. "부모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회피수단"이라는 야당 주장에는 어떤 말로 해명할지 궁금하다.경호시설용으로 산 땅값과 사저용으로 산 땅값이 다른 것도 시비 거리다. 땅은 사저용 140평과 경호시설용 648평을 합쳐 모두 788평이다. 사저 용지는 아들 이름으로, 경호시설용지는 대통령실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는데, 지목이 각각 다른 땅을 한 사람에게서 사들이면서 개인돈과 국가예산이 뒤섞여 "나라 돈으로 대통령 아들 땅값 일부를 물어준 것 아니냐"는 시비까지 일어나고 있다. 야당의원들은 "사저용 땅값은 싸게, 경호용 땅값은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사실상 나라 돈으로 대통령 아들에게 돈을 보태준 결과가 되었다"면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까지 주장한다.사저 땅 차명 매입으로 대통령 도덕성 추락물러나 살 집터가 그렇게 넓은 것도 일반국민 정서에 거슬린다. 경호시설 용지로 그런 땅이 필요하다는 말을 납득할 사람이 있을까. 한나라당이 '노무현 빌리지' '노방궁'이라고 비난했던 봉하마을 경호시설 땅은 350평이다. 청와대 경호실처럼 많은 인원과 사무실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웬만한 관청을 지을 정도의 땅을 마련한 까닭이 너무 궁금하다.역대 대통령 사저와 비교해도 땅이 너무 넓다. 전두환(서대문구 연희동 247평), 노태우(연희동 132평), 김영삼(동작구 상도동 114평), 김대중(마포구 동교동 178평) 전 대통령의 경우 모두 전에 살던 집에 터를 늘려 경호시설을 마련했다. 이런 전례에 따르면 탈이 없을 것을, 번듯한 사저를 두고 왜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 간다.이 대통령은 최근 잦은 측근비리에 대해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하는데 창피스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저 땅 차명매입은 측근이 아니라 본인의 행위다. 청와대가 아무리 해명하려고 해도 본인의 뜻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잘못을 되돌리는 것으로 피해가지 말고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3
- `믿었던 중국마저…'' 내년 1분기 경제성장률 7%대 경착륙 의미…최근 10년간 평균 10.5% 성장中 성장률 1%P 둔화 때 韓 0.3∼0.5%P 하락 (서울=연합뉴스) 한창헌 이율 이영재 기자 = `세계의 공장'' 중국 경제성장세가 내년에 둔화해 글로벌 경제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내외 경제 전망 기관들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내년 1분기에 7%대에 머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경착륙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세계 경제의 앞날은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중국의 내년 1분기 경제성장률을 7%대로 전망했다. 국제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4분기에 7.5%, 내년 1분기 7.5%, 2분기 7.7%를 각각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UBS워버그도 중국경제가 내년 1분기에 7.7%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우증권과 국제금융센터는 중국의 내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8%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은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고려하면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8%대 초반으로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내년 초에는 수출둔화와 투자저하로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8%대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연구원은 "내년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8% 아래로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 중국 정부가 부작용을 우려해 재정을 2008년만큼 풀 수 없다.그만큼 경제성장률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실물경제가 흔들리면 한국경제에 즉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3~0.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했다.중국경제의 최근 10년간(2001~2010년) 평균성장률은 10.5%다. 2001년 8.3%를 마지막으로 한 해도 8%대 성장률을 기록한 적이 없다. 분기 기준으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8% 아래로 내려간 적은 2008년 4분기(6.8%)와2009년 1분기(6.5%) 에 있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는 ▲수출둔화 ▲부동산 경착륙 ▲지방정부 부채 ▲은행 부실 ▲외화자금 경색 등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최근 홍콩증시가 세계 재정위기의 진원지인 유럽보다 더 크게 추락했다. 3분기 주가 등락률을 보면 홍콩 항셍지수는 21.5%, 홍콩H지수는 29% 하락해 독일과 프랑스보다 낙폭이 컸다. 국제금융센터 이 연구원은 "내년에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9%를 차지하는 수출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하고, 중국 부동산 가격은 이번 달부터 하락 전환한탓에 중국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대신증권 오승훈 연구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부양책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GDP의 26.7%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이 중 30%가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정부 부채 부실화는 결국 은행권의 부실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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