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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시평] 유럽재정위기와 복지정책 김성훈 K&J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제무역사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고 그 여파로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주가와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 특히,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복지예산의 증가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 또한 복지정책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도화선으로 하여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 나아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복지정책은 여야 모두에게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 누구도 복지정책의 확대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정책의 확대 속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복지정책의 점진적 확대를 주장하는 보수진영에서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과다한 복지예산지출을 강조하며 우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보수언론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험국가인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위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 주요 원인은 국가별로도 상이하다.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경우 수년간의 부동산경기 과열에 대한 대응정책을 사용해야 했지만 유로존에 편입됨에 따라 독자적인 금리와 환율정책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꺼졌고 이에 따라 발생한 은행권의 부실이 가장 큰 위기의 원인이다. 복지, 내년 선거 뜨거운 이슈로 등장 포르투갈은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이 근본 원인이다. 또한 이탈리아의 경우 지하경제규모가 커 세수확보가 어려운 반면 과다한 연금지급 등으로 인한 국가부채의 부담이 국채이자율을 높이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재정위기의 원인중 하나가 경제력에 비해 과다한 복지예산의 지출임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고 상당 부분 타당한 분석이다. 그러나 이를 교훈삼아 우리도 복지예산의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은 경제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주장이다. 그리스는 지중해의 풍광과 고대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등 서비스업과 해운업이 산업의 근간이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들은 세계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어서 스스로 경기를 부양할 여력이 적으므로 재정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긴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에 우리는 전자, 조선,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 상당부분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복지예산의 집행을 통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선순환효과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특히 보육, 교육에 대한 복지를 확충함으로서 출산율을 증가시켜 궁극적 산업경쟁력인 생산인구의 확보가 필요하다. 유럽의 재정위기의 진앙지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복지국가인 북유럽이 아니라 남유럽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복지국가 북유럽은 재정위기 없어 따라서 이제 유럽의 재정위기를 복지 탓으로 돌리고 복지정책의 확대를 주저할 것이 아니라 우리경제에 걸 맞는 복지정책을 과감히 추진해나가야 한다. 주어진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전문기구를 두고 더 많은 연구와 감시가 있어야 하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사회전체가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항아리에 물을 몇 바가지 더 붓느냐의 논쟁에 앞서 새는 곳이 어딘지 보고 누수를 없애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2
- 공공기관 혁신도시 갈길 멀다 올해 80곳 목표달성 힘들듯 … 대한지적공사 12일 전북혁신도시서 착공식혁신도시·세종시 공공기관 이전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전을 위한 청사 착공이 더딘데다, 종전 부동산 매각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47개 공공기관 중 임차(27곳)하는 기관을 제외한 120곳 중 청사 착공에 들어간 기관은 24곳에 불과하고, 이전을 마무리한 곳은 9곳 뿐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혁신도시 부지와 기반시설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이전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착공사업 초기단계인 '기본계획 및 설계공모 중(34개)'이거나, '기본·실시설계중(36개)'인 곳이 절반을 넘는다. 4곳은 아예 설계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아직 24곳은 부지도 매입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7곳으로 가장 많이 착공했다. 이후 부산 6곳 경북·세종시·광주전남 각 2곳, 경남·대구·울산·제주·충북 각 1곳이 착공했다. 강원지역은 아직 착공 기관이 없다. 국토부는 올해 80개 기관, 2012년 이후 40개 기관을 착공시키다는 목표다. 그러나 이런 추세라면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사 착공이 더딘 것은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지부진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부 수입이 많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많은 기관들이 종전부동산을 매각해 청사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종전부동산 매각은 매우 지지부진하다. 종전부동산을 소유한 95개 기관이 갖고 있는 117개 부지 중 매각을 완료한 것은 21개(18%)에 그치고 있다. 종전부동산 매각이 부진한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 및 금융위기 등에 따른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관들이 이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지방본사와 수도권 지사 인원조정을 통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것.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미 승인된 이전인원 증감여부는 이전계획 변경 승인사항이지만 수도권 지사 등의 인원증감은 이전계획 승인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허 천(한나라당)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혁신도시·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사옥이나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청사를 신축하는 등 이전비용을 충당해야 하지만 매각을 완료한 기관은 8.5%에 그치고 있다"며 " 현재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방 본사와 수도권 지사의 인원조정을 통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려고 할 경우 막을 방도가 없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 해당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이전을 독려하고 있다. 종전 부동산(기존 청사)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가능했던 부동산 매입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 확대했다. 각종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동주택 8만70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1만6000가구를 착공한다. 공동주택 입주시기인 2013년까지 초·중·고 22개교도 우선 개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서정호 건축디지인과장은 "추진단에 대외협력과를 설치해 해당 기관 노조를 만나 설득하고 있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절차를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이전을 꺼리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대한지적공사가 신청사 착공에 들어갔다. 12일 오후 2시 권도엽 국토부 장관, 김완주 전북도지사, 김영호 대한지적공사 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착공식을 거행한다. 청사는 4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8층, 지하 1층 규모로 건설한다.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와 고효율 LED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지어진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2
- 루비니 “세계경제 침체, 한국에 빠르게 전염” 재정위기 해소에 10년 필요 … 미국 더블딥·유로존 해체 가능성 높게 봐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세계경제가 어려우면 전염효과가 매우 큰 게 한국의 부담"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의 장기침체와 유로존의 붕괴위험이 한국경제를 타격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선진국 위기 오래 간다 = 루비니 교수는 11일 매일경제신문과 매일방송(MBN)이 주최하는 제12회 세계지식포럼에 연사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환보유고 등을 보면 (한국은) 위기대응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문호를 개방한 효과로 많은 혜택을 봤듯이 악영향도 크게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루비니 교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장기침체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비행기가 가속도를 붙여야 떠오를 수 있다"면서 "멈추는 속도를 굉장히 짧게 가고 더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비행기는 추락하게 된다"고 비유했다.미국·유럽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지만 루비니 교수는 "상반기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미국과 유럽이 몇 분기 사이에 경기수축기에 들어갈 확률이 50%를 넘어설 것이며 이를 더블딥, 경기침체의 연속, 또다른 침체 등으로 이름 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때 정부개입으로 대공황을 막았지만 많은 공공부채, 국가부채가 많아져 10년간은 허리띠를 조여 부채를 합리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로존 어디로 가나 = 루비니 교수는 유로존의 재정위기 대응법에 불만을 표시했다.그는 "유럽이 재정위기에 대해 정책수단을 취하겠지만 '너무 늦게, 너무 조금'할 것"이라며 "유럽은 말만 있고 행동은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이 공적자금으로 미국은행에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1단계 민간자본 투입, 2단계 개별국가 공적자금 투입, 3단계 EFSF(유럽재정안정기금)에 의한 출자 등을 고려하는데 모두 현실가능성이 없다 것이다. 범유럽적으로 기금을 확충해 은행에 투입하는 '범유럽적 프로그램'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유로존 해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유로존은 여러가지 복합 위기를 안고 있어서 국가에서 국가로 번지게 돼 있다"면서 "유럽이 좀더 경제·재정·정치적인 연합을 강화하거나 유로존의 해체, 은행 민간부문의 파산, 유로존 일부 국가의 탈퇴 등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유로존이 해체된다면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와 비슷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2조 유로 이상의 자금을 준비해 투입하고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경착륙 경고 = 신흥국이라고 모두 안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루비니 교수는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낮지 않게 봤다.그는 "2009년에 수출이 급감했는데도 8%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내수진작이 아닌 인프라, 산업투자, 상업용·주택용 부동산 등 고정투자때문이었다"면서 "GDP의 절반을 수익성이 없는 고정자산에 투자하면 결국 부실이 생긴다"고 지적했다.그는 "중국의 중앙정부 부채는 얼마 안되는 것으로 나오지만 지방정부, 국영기업, 국책은행, 안정화정책기금 등을 합하면 GDP의 80%에 가까울 것"이라며 "과거 소련 남미 일본 미국이 과잉투자로 붕괴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은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목표를 얘기하지만 GDP대비 내수비중이 줄고 있다"면서 "수년간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2013~2014년에 경착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분배문제 본격 등장도 우려 = 루비니 교수는 최근 월가 시위 등을 소득분배의 문제로 설명했다.그는 "세계화에 의해 불균등이 확대됐다"면서 "기업들이 위기를 거치면서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은 건실해진 반면 개인들의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미국 유럽 등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구조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면서 "일시적인 실직이 아닌 영구적인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함정에 빠져 헤아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2
- 인순이, 동료가수 최성수 부부 고소 ‘왜?’ 가수 인순이가 동료 가수 최성수 부부를 투자 수익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순이가 최성수 부부를 투자 수익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밝혔다.인순이가 검찰에 낸 고소장에 따르며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성수의 부인 박 모씨가 시행자인 서울 동작구의 고급 빌라 '흑석 마크힐스'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인순이 측은 "그 일 때문에 4~5년 동안 인순이가 끙끙 앓았다. 연예인인 탓에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정말 많이 힘들어했다"라며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받지 못했다. 마크힐스에 입주하려했으나 이도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밝혔다.반면 최성수 측은 "양측의 거래는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며 "이자도 다 줬고 합의서도 작성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인순이는 현재 MBC '우리들의 일밤-나는 가수다'에 출연하고 있다. (사진=MBC)연예부 신경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7
- 거제시 750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롯데호텔 서울에서 신성장동력 투자설명회 1800명 고용효과 기대 거제시가 지난 10일 서울에서 가진 투자설명회를 통해 7474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시는 내도 공곶이 생태공원, 고현항재개발 사업, 조선해양플랜트 산업특구, 메디컬 생태문화 회랑, 해금강휴양시설 조성용지 매각, 청포일반산업단지, 남부해안 에코리조트, 유계 메이페어 리조트 사업 등에 투자를 요청했다.거제시는 7개 업체와 7474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 18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세계적인 부동산 설계 및 투자회사인 디스테파노 앤 파트너스(미국 시카고)는 거제시의 대형프로젝트에 참여키로 하고 5억 달러의 투자협약서를 체결했다.클라우드 나인크리에이티브(서울 강남구)와는 110억 원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연면적 3,300㎡ 규모 어린이 테마파크를 조성하다는 계획이다.성창기업지주(부산 사하구)는 700억 원을 투자, 능포동 일원 642,000㎡부지에 관광휴양형 유원지(고용창출 200명)를 조성키로 했다. 인터레저코리아(부산 해운대구)는 일운면 지세포항 일원 8,007㎡ 부지에 돌고래연습장과 연구실 사업(고용창출 100명)을 위해 300억 원의 투자협약을 맺었다.거제관광개발(거제시)과는 동부면 율포리, 구천리 일원 127,545㎡ 부지에 케이블카 사업에 227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화성중공업(거제시)과는 41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 하청면 석포리 일원에 Living Quarter등을 생산, 300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다.원진과는 해양플랜트 선박임가공업 사업에 227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 1,00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6
- 거제 아주 ''e편한세상'' 분양 해넘기나? 6월9월10월11월...? 접수도 하지않아...평당 700만원 대 예상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들어설 예정인 ''e편한세상''이 언제 분양할 지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지역인터넷 커뮤니티는 물론 신문사에도 분양시기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120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인데다 브랜드 파워도 높아 실수요자는 물론 프리미엄을 노리는 전통적인 투기세력까지 가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분양회사측의 분양분위기 띄우기의 영향도 크다.그동안 ''e편한세상''측은 길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분양예정일을 6월, 9월, 10월, 11월 등으로 홍보해왔다.최근에는 고현 국민은행 앞에 부스를 설치해놓고 ''분양을 시작하면 문자를 주겠다''며 전화번호를 접수하는 등 길거리 홍보를 계속하고 있어 분양시기 문의는 더욱 늘고 있다.그래서 내일신문에서 16일 아침 아파트분양을 승인하는 거제시에 물었다. "언제 분양할 것 같습니까?"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알수 없다. 분양승인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며, 신청서가 들어오면 분양가심의에 10일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르면 다음주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최소한 11월 분양은 불가능하다는 예기다. 분양측은 현수막 제작을 다시해야 할 판이다.지역신문을 통해 시 관계자는 “부지 면적이 당초보다 일정부분 늘어났고, 사업시행자가 현재 창한개발에서 대한토지신탁으로 변경될 계획인 걸로 안다”며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는 걸 감안하면 분양은 빨라야 12월 초쯤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시행사 쪽 관계자는 지난 10일 지역언론과 통화에서 “분양 시기에 대한 문의가 많지만 아직 정확한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면서도 “11월 말 분양에 초점을 맞춰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시행사 변경에 대해선 “대한토지신탁이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형태로 분양 위탁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시공은 대림그룹 계열 삼호가 맡는다”고 전했다.한편 ''e편한세상'' 분양가와 관련 부동산업계에서는 700만원대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아주택지지구에서 분양에 들어간 아주덕산아내프리미엄의 경우가 평당 630만원 이었던 것에 비교한 수치다.분양을 앞둔 e편한세상은 아주동 1552-4번지 일원 6만여㎡에 1217세대 규모로 지어지며, 전용면적 84㎡와 59㎡ 두 가지 타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원종태 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6
- 저금리 중소기업 자금 신청하세요 서대문구, 17일까지 접수 … 업체당 최대 2억 융자서울 서대문구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에게 저금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지원 해준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대문구청에 공장등록한 자 △지역 내 제조업체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체센터 입주업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중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로 담보 제공이 가능한 중소기업이다. 총 지원금액은 9억4000만원으로 업체 당 최고 2억원까지다. 대출 금리는 연 3.5%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17일까지 서류를 갖춰 구 경제발전기획단(02-330-1901)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서류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3년 과세자료)등이다. 대출가능 여부는 신용등급 조회, 담보가치 검증 등 변제능력과 대출심사를 거쳐 결정한다.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1
- 서울시 부채 규모·해법 공방 치열 나경원 "4조원" 박원순 "7조원"10일 여야 서울시장후보 첫 토론오세훈 시장 임기동안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서울시 부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관훈클럽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첫 격돌, 서로 다른 진단과 해법을 내놔 관심을 끈다. 두 후보는 서울의 변화에 대해서도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19조원이냐 25조원이냐 =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단일후보는 서울시 부채 규모부터 다른 분석을 내놨다. 나경원 후보는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 부채가 2006년 11조7174억원에서 2010년 19조6105억원으로 7조8931억원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나 후보는 송파구 문정지구와 강서구 마곡지구에 SH공사가 선투자한 자금 3조5000억원을 회수, 공기업 부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본청 부채는 2013년부터 현재 부가가치세 5%인 지방소비세가 10%로 확산됨에 따라 늘어나는 3000억원을 활용,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나 후보는 "올해 행사성 사업비가 420억원 책정돼있다"며 "4조원은 쉽게 줄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결국 나경원 후보는 서울시 전체 부채가 아니라 2006년보다 늘어난 부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셈이다. 그는 '부채절감 5대 알뜰살림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늘어나는 서울시 부채, 2014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후보가 계산한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 부채는 25조5364억원이다. 본청 4조9795억원, SH공사를 비롯한 투자기관 20조4958억원이다. 박 후보는 이 가운데 30% 가량인 7조원을 임기 중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마곡·문정지구 용지매각으로 3조원, 한강르네상스 등 전시성 토건사업 중단·조정으로 1조원, 경영혁신과 예산절감으로 1조원, 체납 지방세 징수와 재산임대 수입 등으로 2조원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 부동산이 어림잡아도 100조원어치가 넘는데 재산임대는 중앙정부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행정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뽑아낸 수치인 만큼 2014년까지 7조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여야 후보가 추산한 서울시 부채 차이는 회계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나경원 후보는 현금 수지와 채권 채무 등 재산의 증감만을 기록하는 단식부기로 부채를 파악했고 박원순 후보는 자산과 부채 변동뿐 아니라 자본의 변동과 비용, 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과목도 기록·계산한 복식부기를 사용했다. 정부는 단식부기가 재산·손익상태 파악이 불완전한 부기법이라 해서 지난해부터 회계방식을 복식부기로 통일했다. 지난해 8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직후 서울시와 시의회 역시 부기법 차이에 따른 부채규모로 공방을 벌였다.◆무상급식·양화대교공사 추이는 = 10·26 이후 친환경무상급식과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진행방향도 나왔다. 나경원 후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원인이 된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원칙과 소신에 변화가 없다"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안에 초등학교 5·6학년 급식비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서울시장은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의회·교육청과 협의하겠다"며 "탄력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원순 후보는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양화대교를 흉물스럽게 놔두는 게 시장으로서 책임있는 행정이냐"고 공격하는 나 후보에게 "서울시민에게 묻고 싶다"고 일축했다. 그는 "양화대교 공사는 한강운하를 위한 사업으로 처음부터 해서는 안될 공사였다"며 "추가로 10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시민들 판단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서울시민들이 변화를 바란다는 부분에서는 두 후보 입장이 같았다. 나경원 후보도 박원순 후보도 '변화'를 주요 기치로 내걸었다. 그러나 방향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나 후보는 "서울이 아시아 문화경제중심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업무연속성을 위해 나경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후보는 좋은 아이디어는 많지만 공동정부에서 실현 가능할지, 책임있는 변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상대 후보를 공격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를 제대로 끌고나가기 위해서는 시의회 다수인 민주당 협력도 소중하고 새 정치와 행정을 바라는 시민·시민사회 의견도 중요하다"며 "낮은 곳에서 듣고 시민들과 공감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소통체계를 만들면 변화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시민들은 전시행정 대권행정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며 "(전임시장을 배출한 한나라당은) 반성과 성찰이 기본인데 이 과정 없이 변화를 이야기 한다"고 나 후보를 꼬집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1
- 목원대 정문 앞, 핵심투자처 떠올라 도안신도시가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앞세워 전국이 주목하는 부동산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목원대학교 정문 앞이 최고의 상권으로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곳은 금성백조, 휴먼시아, 파렌하이트 등 도안신도시 1지구 4000여세대의 배후 대단지가 도보로 연결돼 있다. 특히 1만8000여명의 목원대 수요를 빠짐없이 흡수할 수 있는 중심상권 내 대학로 형성을 통한 시너지 수익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목원대학교가 콘서트홀, 수영장 볼링장 등을 갖춘 멀티스포렉스관 및 부설 유치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외부 유동인구까지 끌어들이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현재 이곳에서는 2만 유동인구의 이점을 안고 출발하는 프리미엄 상가인 캠퍼스 타워가 분양 중이다. 또한 고시원식 원룸·호텔방식 운영으로 목원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캠퍼스 탑과 캠퍼스 힐, 캠퍼스 뷰도 분양에 나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덕중 리포터 da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0
- 그린손보 책임 미루기에 금감원 ‘발끈’ 이영두 회장, 감독기관이 유상증자 무산 초래 지적금감원, 제 때 자본확충 안되면 적기시정조치 계획그린손해보험 이영두 회장이 유상증자 무산에 대한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돌리자, 금융감독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15일 자신의 CEO 홈페이지를 통해 "계열회사와 제3자가 참여하는 150억원의 액면가 유상증자와 본사 사옥의 매각, 상장주식의 현물출자를 통한 유상증자를 추진해왔는데, 감독기관에서 유상증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바람에 증자는 무산되고 본사 사옥 매각 마저 차질이 생기면서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는 불상사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린손보의 9월말 지급여력비율은 52.6%로 지난 6월의 122.1%보다 69.5%p 감소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로 100% 이하로 떨어지면 금융감독원은 경영개선권고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또 이 회장은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 "2분기에 보험영업에서 177억원의 적자를 냈고, 지난 8월 국제 금융시장 폭락의 여파로 보유주식의 가격이 하락해 자산운용에서도 229억원의 적자를 냈다"며 "특히 토마토저축은행에 200억원을 빌려줬는데, 영업정지로 담보가치가 떨어져 155억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영업은 올초에 수립한 사업계획과 별 차이가 없는데, 자산운용에서 큰 괴리가 생겨 지급여력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는 것. 물론 자본확충 계획도 내놓았다. 이 회장은 "대주주 지분 매각과 유상증자, 부동산 매각을 포함한 자본확충을 통해 12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20~150% 수준으로 끌어올려 자본적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영권 인수를 원하는 다수의 투자자 중 경영능력과 신뢰성이 있는 몇 군데와 심도있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그린손보는 내달 22일에 자본확충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공시한 상태다. 금감원은 법이 허용하는 유상증자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도, 유상증자 무산에 따른 책임을 돌리기 위해 금감원을 끌어들인데 대해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권고 기준인 150%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억원의 유상증자가 이뤄져야 하고 계열사가 참여한 유상증자가 불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을 뿐인데, 유상증자가 어렵게 되자 이를 변명하기 위해 감독기관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그린손보가 공시한 것을 보면, 300만주를 액면가 5000원에 발행해, 계열사인 그린우리상조(주)와 강모씨가 각각 200만주와 100만주를 인수하는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올해 그린손보 반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그린우리상조는 그린손보로부터 지난 1분기(4월∼6월)부터 60억원을 빌려 쓰고 있다. 과연 그린우리상조가 유상증자 대금 100억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원칙대로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법이 허용한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보험업 감독규정은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사에 대해 경영개선권고와 요구,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그린손보는 경영개선권고 대상으로, 금융위원회는 자본금의 증액이나 감액,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의 처분, 주주배당 제한,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다만, 그린손보가 자본확충을 하겠다고 나서,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돼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린손보는 자본확충을 위해 경영권 매각 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개선 기회를 줬는데도, 자본금 확충이 안되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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