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검색결과 총 4,71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교정교육 환영할 일” 성폭력 친고제 폐지·공소시효 연장 배제해야 “90년대 초와 비교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하지만 상담전화는 끊임없이 오고 있다.”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의 말이다. 4월 13일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탄생한 지 16년이 되는 날이다 16년 세월동안 변화한 것은 놀라울 정도다. 진술녹화, 전담 조사제 도입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더구나 논란을 빚고 있지만 전자팔찌나 성범죄자 교정교육 등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 소장은 “성범죄자 재범을 막기 위한 교정교육은 크게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제대로 된 교정교육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정교한 프로그램과 끝없는 시행착오를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인력과 재원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정 교육은 250여개의 전국 교도소 등에 흩어져 있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성폭력이 얼마나 피해자와 사회에 고통을 안겨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성폭력범 대다수가 성범죄를 범죄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자팔찌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 법만 통과하면 성폭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다. 전자팔찌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미경 소장은 “효율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며 “성폭력 친고제 폐지나 공소시효 연장·배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친고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제도로 내년부터 아동·청소년만 친고제가 폐지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1심전까지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합의를 종용받는 형편이다. 이미경 소장은 “친고제야말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폭력을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선진국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지 않거나 길게 둬 가혹하게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소시효때문에 어린 시절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고통을 겪고 가해자는 암묵적 용서를 받는 상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3
- 9일자 밥일꿈 왕십리, 새로운 탄생 서울 성동구청 문화공보체육과 이용애 59년 왕십리라는 노래가 있다. 그동안 무명으로 고생하던 가수 김흥국을 인기 연예인으로 성장시킨 대표적인 노래다. 이 한곡으로 김흥국은 인기가수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이 노래는 왕십리를 잘 모르던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살던 옛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추억과 정이 담긴 도시로 각인시킨 대표적인 노래다. 이런 인연으로 그는 성동구에서 매년 9월 28일 구민의 날을 맞아 개최하는 신인가수의 등용문 ‘왕십리가요제’의 단골 초청손님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왕십리라는 이름은 조선초에 무학대사가 도읍을 정하려고 이곳까지 왔다가 한 노인으로부터 10리를 더 가라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유래됐다고 한다. 왕십리하면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서민들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떠오른다. 8.15 광복과 6.25전쟁 등 격동의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이주민들이 왕십리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59년 왕십리를 되돌아보면 전체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주민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보냈던 힘든 시기였다. 그 시절 달동네는 꿈을 안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서울을 동서로 횡단하는 왕십리길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도심과도 가까워서 서민들이 살아가기에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지역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왕십리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는 왕십리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경원선 기차가 다니는 왕십리역 외에도 왕십리에서 시내 각처로 나가는 전차가 출발했고 뚝섬과 광나루를 다니던 기동차를 왕십리역 앞에서 탈 수 있었다. 그런 왕십리가 조만간 강북의 미래도시로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왕십리 로타리 주변은 성동 종합행정 마을의 건설과 성동의 문화ㆍ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은 성동문화광장 조성에 이어 주민들의 쉼터로 왕십리문화공원과 왕십리교통광장이 조성돼 일대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좁은 골목길에 철공소와 정밀기계업소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으로 빽빽하던 곳에 왕십리 뉴타운이 들어서기위해 올해 착공에 들어가고 왕십리 민자역사는 올 가을경에 주민들에게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한편 성동구에서는 왕십리 민자역사의 입주를 계기로 이 일대를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민자역사 주변에 걷고싶은 거리와 젊음의 광장과 테마광장을 조성하고 왕십리로터리에서 한양대학교에 이르는 거리에는 실개천을 만들어 가족과 연인이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며 한양대학교 주변거리를 새롭게 정비해 제2의 대학로로 조성해 젊음과 문화의 거리로 그 모습을 새롭게 한다. 현재 국철과 지하철 2호선, 5호선이 왕십리역을 통과하고 있고 지하철 분당선을 왕십리역까지 연결시키는 공사가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시행중에 있으며 왕십리를 지나 중랑천과 합류하는 청계천 하류지역에서 뚝섬 서울숲까지의 수변지역을 자연생태적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10분이면 닿는 최고의 교통요충지인 왕십리가 늦었지만 새로워진 모습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구슬프게 비가 내리면 정주던 사람을 생각하며 쓸쓸히 걷던 왕십리가 이제는 가족과 연인이 희망을 안고 함께 걷고 싶은 거리로, 젊음이 가득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새롭게 탈바꿈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9
- <밥일꿈>어머니의 우산 어머니의 우산 안 희 상 (대한생명 경제연구소) “아빠 할머니는 참 이상해, 왜 변기에 토마토쥬스 버리시지?” 여름더위가 막 시작된 지난해 7월, 오랜만에 집에 오신 할머니와 같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던 7살짜리 딸래미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말했다. “그래? 이상하네 정말….” 화장실에서 나오는 어머니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변비가 생겼다고 별일 아니라고 얼버무리셨다. 문득 외과의사하고 있는 친구말이 떠올랐다. “사십 넘어서 변비는 꼭 병원가봐야 해. 대장암 가능성이 있거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다. 아니길 바랐지만 검사 결과 직장암 2기였다. 빨리 큰병원 가보라고 하는 의사 말에 국립암센터에 입원하던날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왜이리 미안 해 하시던지. 마흔다섯에 혼자되어 다섯 남매 대학교육에, 시집,장가 모두 보내고, 이제 손주들 재롱만 보며 즐거워해야 하는데. 게다가 얼마 전에 칠순잔치하며 즐거워 하셨는데. 그나마 큰 병을 빨리 알아 다행이라고 위안삼았다. 입원 후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 수술, 다시 항암치료. 여름, 가을, 겨울 잘 견디시고 이제 마지막 봉합수술만 남겨두셨다. 담당의사 말하길 “정말 대단하세요.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잘 견디시고” 이리저리 바쁘다는 자식들 뒤로 하시고 당신 혼자 항암치료 받으러 다니셨다. 모이면 그리 많아 보였던 다섯 자식들도 아프신 어머니 앞에선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때 알았다. 항암치료 받던 지난 가을, 어느날 어머니는 ‘네가 보험회사 다니니 좀 알아보라’며 나에게 흰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게 뭐에요?” “응 15년전에 암 보험 하나 들어놨는데 이거 받을 수 있나 알아봐라.” 직접 서명한 청약서, 보험증권, 보험료를 주고 받아놓으신 영수증 등 15년 세월이 그대로 묻어 있는 봉투. 설마 이걸 받게 될지 몰랐다고 웃으시는 어머니를 보며 눈물이 앞을 가렸다. 결국 보험금으로 병원비 다 치르고 나오면서 어머니 괜히 으쓱거리신다 “자식 부담 안주고 치료해 너무 좋다.” 어머니는 4월에 대장 봉합수술을 받는다. 지난해 10월부터 옆구리에 차고 다니던 변봉투를 떼어내는 수술이다. 이제 정상적으로 변을 볼 수 있다. 어머니께서 엊그제 전화하셨다. “희상아, 바닷가 콘도 하나 예약해 줄 수 없니?” 무슨 일이냐 여쭈니, “친구들이랑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 말씀하신다. 옆에 차고 계시던 변봉투 때문에 외출도 못했는데, 이제 수술 끝나면 바다를 보고 싶단다.빨리 예약해야겠다. 바다가 보이는 좋은 방으로. 회사에서 동료들과 ‘보험은 우산’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화창한 날에는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갑작스런 비나 궂은 날씨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네 사는 인생에도 언제 비가 올지 모르기도 하지만.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5
- 밥 일 꿈 밥일꿈-어머니의 우산 안희상/대한생명 경제연구소 "아빠 할머니는 참 이상해, 왜 변기에 토마토쥬스 버리시지?" 여름더위가 막 시작된 지난해 7월, 오랜만에 집에 오신 할머니와 같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던 7살짜리 딸래미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말했다. ''그래? 이상하네 정말..'' 화장실에서 나오는 어머니께 무슨 일이냐구 물어보니 변비가 생겼다고 별일 아니라고 얼버무리셨다. 문득 외과의사하고 있는 친구말이 떠올랐다. "사십 넘어서 변비는 꼭 병원가봐야 해. 대장암 가능성이 있거든" 서둘러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다. 아니길 바랐지만 검사 결과 직장암 2기였다. 빨리 큰병원 가보라고 하는 의사 말에 국립암센터에 입원하던날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왜이리 미안해 하시던지. 마흔다섯에 혼자되어 다섯 남매 대학교육에, 시집,장가 모두 보내고, 이제 손주들 재롱만 보며 즐거워해야 하는데. 게다가 얼마 전에 칠순잔치하며 즐거워 하셨는데. 그나마 큰 병을 빨리 알아 다행이라고 위안삼았다. 입원 후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 수술, 다시 항암치료. 무더운 여름, 가을, 추운 겨울 잘 견디시고 이제 마지막 봉합수술만 남겨두셨다. 담당의사 말하길 "정말 대단하세요.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잘 견디시고" 이리저리 바쁘다는 자식들 뒤로 하시고 당신 혼자 항암치료 받으러 다니셨다. 모이면 그리 많아 보였던 다섯 자식들도 아프신 어머니 앞에선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때 알았다. 항암치료 받던 지난 가을, 어느날 어머니는 ''네가 보험회사 다니니 좀 알아보라''며 나에게 흰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게 뭐에요?" "응 내가 15년전에 암 보험을 하나 들어놨는데 이거 돈 좀 받을 수 있나 알아봐라." 직접 서명한 청약서, 보험증권, 꼬박꼬박 설계사에게 보험료를 주고 받아놓으신 영수증 등 15년 세월이 그대로 묻어 있는 봉투. 설마 이걸 받게 될 지 몰랐다고 말씀하시며 웃으시는 어머니를 보며, 눈물이 앞을 가렸다. 결국 보험금으로 병원비 다 치르고 나오면서 어머니 괜히 으쓱거리신다 "자식들 부담 안주고 치료해 너무 좋다" 어머니는 4월에 대장 봉합수술을 받는다. 지난해 10월부터 오른쪽 옆구리에 차고 다니던 변봉투를 이제 떼어내는 수술이다. 이제 정상적으로 변을 볼수 있다. 담당의사도 경과가 매우 좋다고 하니 맘이 조금씩 놓이기도 한다. 그러던 어머니께서 엊그제 전화하셨다. ''희상아, 바닷가 콘도 하나 예약해 줄 수 없니?'' 무슨일이냐 여쭈니, ''친구분들이랑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 말씀하신다. 옆에 차고 계시던 변봉투 때문에 외출도 못했는데, 이제 수술 끝나면 바다를 보고 싶단다. "당연히 가셔야죠…근데 자식들이랑 가지 왜 친구들이에요?" "자식 무슨 소용이냐, 그냥 친구들이랑 갈란다" 빨리 예약해야겠다. 바다가 보이는 좋은 방으로. 회사에서 동료들과 ''보험은 우산''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해가 화창한 날에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갑작스런 비나 궂은 날씨에 꼭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우리네 사는 인생에도 언제 비가 올지 모르기도 하지만.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5
- 대전시립노인병원, 민원 떠넘기다 헛세월 대전시립노인병원, 민원 떠넘기다 헛세월 반대민원 사업자에 전가 … 국비 확보하고도 1년 넘게 제자리걸음 대전시가 고질 민원을 사업자에 떠넘기다 국비 25억여원을 지원받은 사업을 1년 넘도록 착공조차 못해 주민들 반발에 부닥쳤다. 대전시는 지난해 초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비 50여억원 가운데 50%를 지원받게 됐다. 시는 지난해 4월 병원건립 수탁자(우선협상대상자)로 ㅈ의료재단을 선정하는 등 올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병원건립 부지 주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고 1년여동안 설득하다 못한 사업체는 새로운 부지로 사업계획변경을 시도했다. 민원해결은 사업자 책임이라며 뒷짐 지고 있던 대전시는 사업자를 재공모했고 결국 치매병원 연내 착공은 불투명해졌다. ◆사업자 선정 1년 만에 사업 취소 = 대전시에 따르면 노인병원 설립 부지인 서구 산직2동 정각골 일부 주민들은 지난 4월 사업 수탁자가 선정되자 곧바로 건립 반대 운동을 벌였다. 노인병원 건립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지가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이유다. 주민들의 반대 명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주민들은 쉽게 뜻을 굽히지 않았다. 강현규 노인병원 건립 반대 추진위원장은 “노인병원이 들어서고 나면 잇따라 관련 복지시설이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주민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수탁업자로 선정된 ㅈ의료재단은 결국 주민설득을 포기하고 새로운 부지로 사업계획 변경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는 대전시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시 고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을 얻은 대전시가 “사업부지는 수탁업자 선정의 핵심 요소여서 대체 부지를 선정할 경우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수탁업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한 반발도 고려했지만 사업기간 단축을 명분으로 ‘수탁자 선정을 스스로 취소한 뒤 재공모에 응하라’는 대전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20일 스스로 수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전시는 23일 수탁자를 재공모했고 사업은 1년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시 민원조절능력 부재 드러내 = 대전시는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인병원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것 자체부터 문제라는 것. 대전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위로금 명목으로 준 돈을 반대 집회 비용으로 사용할 정도로 원칙도 개념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수탁업자와의 계약 조건 가운데 ‘주민들과의 민원은 수탁업자가 해결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수탁업자 탓만 할 뿐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ㅈ의료재단 박 모 이사장은 “대전시가 재공모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을 수탁사업자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강현구 건립반대추진위원장도 “말로만 시립병원이지 사실상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병원 아니냐”며 “대전시가 나선 것도 아니고 일반 사업자가 나서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신뢰할 수도 없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결국 사업이 지연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으로 남게 됐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지원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호보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당장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전처럼 시설 마련이 늦어지면 그만큼 지원도 지체돼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전제2시립노인병원은 130병상(1300평) 규모의 노인 치매요양 전문 병원으로 대전시는 사업비 49억800만원(국비 50%, 시비 50%)을 들여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3
- <경제시평>슬러지 해양투기 20년, 이대로는 안된다 1988년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합법적으로 허용된 이래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해양투기(Ocean Dumping)란 육상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폐기물을 선박에 싣고 바다에 나가서 의도적으로 버리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2005년에 바다에 가져다 버린 쓰레기의 양이 무려 연간 1000만톤에 달하는 등 가히 기록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의 무분별한 해양투기로 인한 문제가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적조현상과 이로 인한 어업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고, 인근 연안에서 잡은 수산물을 마음 놓고 먹기가 겁이 나는 지경이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해양투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지목돼 환경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폐기물의 해양투기문제를 다루고 있는 주무부서는 어디일까. 물론 일차적으로는 건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해양수산부일 것이다. 그러나 해양투기는 결국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여 바다로까지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관리해야 하는 환경부의 소관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가 하수슬러지가 아닌가 싶다. 하수슬러지는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를 말하는데, 한해에만 260만톤이 발생한다. 환경후진국이라는 오명 하수슬러지는 주로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으나, 1993년 해양투기가 허용되고, 2003년 7월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현재 발생량의 70%이상을 해양 투기하는 실정이다. 물론 당초 환경부는 하수슬러지의 직매립을 금지해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소각이나 재활용으로 유도할 목적이었으나 결과는 육상에 매립되던 슬러지가 바다에 버려지는 셈이 되고 만 것이다. 이제 정부도 바다로 가는 폐기물의 양을 어떤 식으로든 줄일 수밖에 없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했고, 이에 환경부는 2011년 이후에는 하수슬러지를 전부 육상처리 하겠다고 화답하고 있다. 이제 해양투기의 심각성을 모두 인지했고, 대책을 세우는데 합의했다. 어떻게든 하수슬러지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사후처분방식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정책의 기본틀이 무엇인가.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발생후에는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최종 처분량을 줄이자는 것이다. 하수슬러지도 마찬가지로 접근해야 한다. 해양투기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야 없지만 하수처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발생량을 줄이는 슬러지의 원천적 감량기술의 도입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말로 슬러지를 처리할 기술이 없어 바다로까지 끌고 나와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의 환경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다. 슬러지 감량기술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그동안 우리는 너무 경제논리에 지우쳐 쉬운 길을 택했던 것이다. 당장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비용편익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제부터는 정도로 가야한다.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선 곤란 이제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심각성을 근시안적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정부부처간의 이해관계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해역을 공유하고 있다.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국제경제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1970년대 경제도약기처럼 환경오염방지에 신경쓸 여유가 없다. 중국이 폐기물을 우리나라 황해에 투기한다고 상상을 해보라. 그야말로 누~런 황(黃)해가 되지 않겠는가. 주인이 돌보지 않는 바다일진데, 다른 나라는 어떠하겠는가. 이제 우리나라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양투기의 대안마련이 절실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9
- 기획 특집 - 경북도, 해양시대를 연다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아 경북 동해안이 새로운 기지개를 켜고 있다. 경북도가 동해안 개발을 통한 21세기 신성장엔진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경북도가 지금까지 잠자고 있는 동해안을 깨워 해양산업발전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경북동해안이 최근 초미의 관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도는 그동안 먹고 살아온 구미전자공단과 포항철강공단을 기반으로 하는 내륙지향의 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지켜내고 해양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민선 4기 경북도지사를 맡은 김관용 경북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동해안 개발을 외치고 있다. 김지사는 취임직후 울릉도과 독도를 방문, 독도 신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북도는 포항중심의 동해안을 환동해권의 해양물류 ‘허브’로 육성하는 것을 비롯 해양관광 레포츠산업, 첨단 해양과학기지건설,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을 핵심 전략으로 잡고 있다. 본지는 내륙지향의 도시에서 해양도시로 거듭나려는 경북도의 해양산업 진출전망과 해양정책 및 전략 등을 점검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이젠 해양이다. 대구 경북의 ‘보고’ 동해를 살리자” 경북도 동해안 해양개발계획 ‘GO'' 프로젝트 가동 경북 동해안은 울산시와 맞닿아 있는 경주시와 강원도와 경계를 두고 있는 울진에 이르기까지 1000리(428km)길 해안선에 걸쳐 있다. 신라천년의 수도 경주시를 비롯 철강산업의 메카인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과 울릉군 5개시군이 경북 동해안의 행정기관들이다. 울릉도를 비롯 이 곳 경북 동해안은 아직 투자와 개발의 손길이 제대로 닿지않은 ‘처녀지’이다. 이들 5개 시군에는 청정 동해바다를 접해 있는 천혜의 해안절경과 고도성장기 한국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포스코와 철강산업단지, 전력생산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원전시설, 세계수준의 연구원과 대학, 천혜의 관광자원들이 널려 있지만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잠자는 동해안 …” “세월이 지나다 보니 전국에서 가장 오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대구를 비롯 전국 6대도시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떨어진 곳이 울진입니다. 서울은 4시간, 대구도 3시간 이상 걸입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아 울진이 낙후되고 있다고 봅니다” 울진군에서 25년째 살고 있는 강윤석호텔덕구온천 전무이사는 “울진이 강원도 태백시나 정선보다 더 오지가 되고 있다”며 “철도복원이나 공항건설에 앞서 태백과 울진을 연결하는 터널공사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무는 “태백시에 있는 강원랜드를 1일 59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겨울 스키시즌에는 하루 8000여명이 다녀가고 있는데 터널이 개통되면 이들 관광객이 울진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천희 울진군 부군수는 “도청이 있는 대구에서 울진까지 당일 출장이 가능해진 것이 지난 2004년 12월 8일 대구와 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이후부터 가능했으며 그나마 하루 종일 바쁘게 다녀야 가능할 정도로 오지”라면서 “접근성 부족이 지역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천희 부군수는 “울진은 바다와 계곡, 울진 금강송을 비롯 해양관련 연구소, 해양레포츠시설 등 관광자원과 친환경농업, 해양레포츠개발 여건과 원전에 따른 지역개발세 수입이 있는 재정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울진군 기성면에 10여년 이상 추진중인 울진공항도 울진의 접근성 해소를 위해 궁여지책으로 나온 정책이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도로망 개설이 더디고 철길은 없어 하늘길이라도 뚫어달라는 지역민의 여망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것. 공정률 85%인 울진공항은 1317억원의 예산으로 1996년 착공돼 2008년 개항될 예정으로 잡혀 있다. 울진군은 국내선 전용 경비행기를 띄워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진군청에서 20여분 승용차로 달려 망양휴게소를 지나면 4차선도로는 다시 2차선으로 바뀐다. 기존 도로변 곳곳에 ‘공사중’ 입간판이 나온다. 속도는 급격히 떨어진다. 추월도 불가능하다. 영덕군 병곡 인근까지 계속 2차선이다. 해안선 인접 곳곳이 공사판이다. 울진군 기성면 7번 국도변에는 느닷없이 ‘아시안 하이 웨이’라는 이정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한국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라는 지명도 표기해 두고 있다. 7번국도를 따라 줄곧 가면 중국을 거쳐 러시아까지 도달하는 도로라는 의미란다. 울진군청에서 110km정도 달려오면 포항시 흥해읍에 도착한다. 2시간 가량 달려온 거리다. 부산에서 원산까지 이어졌던 동해안 철길이 끊긴 곳이 흥해다. 포항시내를 경유해 포스코를 통과하면 다시 구룡포에서 경주 감포읍으로 향하는 2차선 도로를 만나게 된다. 이 길이 280km 이상된다. 경주 월성의 원전도 경북 동해안의 최남단에 자리잡고 있다. 경북도해안 1000리 길은 모두 경북고속도로에서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3-4시간 걸리는 거리를 두고 있다. 김광오 울진군 정책기획팀장은 “경북 동해안 7번국도는 경부등 주요 고속도로와 연결시키는 것이 경북동해안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동해안 도로 ‘타당성조사중’ 또는 ‘실시설계중’ 최근 십여년 사이 도로 등 경북동해안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수십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동서 6축 도로를 비롯 대다수 도로들이 ‘실시설계중’이거나 ‘타당성 조사중’이다. 동해안의 유일한 국도인 7번국도는 18년째 2차선으로 남아있다. 수년째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눈의 띌 만큼의 진척이 없다. 포항과 삼척을 연결하는 연장 167km 공사는 공사비만 4조1750억원에 이르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남북축 고속도로망건설과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국가간선도로의 남북 7축의 하나로 정해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예비타당성 조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2008년 5억원의 예산을 건의할 예정이다. 동해안의 철도 복원에 대한 사업진척도 실시설계용역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산을 기점으로 북한의 원산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철도는 현재 강원권의 강릉과 삼척구간 57.5km만 운행중이다. 나머지 남부와 중부선은 요원하다. 삼척에서 포항까지 171.3km구간은 미개설구간으로 남아있고 동해남부선 포항과 울산구간만 운행중이다. 동해중부선의 완전개통에는 2조44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어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다. 내륙에서 동해로 이어지는 도로망은 최악이다. 상주에서 안동으로 거쳐 영덕에 이르는 고속도로는 2005년부터 시작됐으나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당진과 대전구간은 공사중이며 청원과 상주구간은 올해안에 완공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동서 6축 간선도로망이 서해안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어 지역균형개발과 동서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위해 조기건설을 희망하고 있다. 문경 영주 울진간 고속도로도 지난 1999년 12월 4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돼 있을 뿐 진척은 요원하다. 서쪽의 당진 천안 오창간 94km는 기본설계중이지만 동쪽에는 미동도 없다. 울릉도도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으나 접근성이 어려워 여전히 가깝지만 먼 ‘섬’으로 남았다. 울릉군의 일주도로는 43년째 공사중이다. 섬주민들의 고통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도 섬 일주를 하기는 힘들다. 뭍으로 나가는 교통수단도 포항과 동해에서 하루 한차례 여객선이 운행되고 후포에서 부정기 여객선이 운행될 뿐이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10여년째 서남해안 중심의 개발은 활발한 반면 상대적으로 경북 동해안에 대한 투자는 부족해 국토가 ‘L''자형 개발에 머물고 있어 하루빨리 ’U''자형 개발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올해부터 경북 동해안개발프로젝트인 ‘ 2007-03-21
- 참조용 김영복 민주평통 고양시협의회장 “수구·보수층에서도 북진통일을 바라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그렇게 통일한 이후를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겠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고양시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복씨(사진)는 통일의 방법을 강조했다. 통일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각 주장의 배경이 있고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통일한 이후를 생각해보면 보다 차이가 명확해진다. 분단 6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듯 억지로 합친다 해서 그걸로 통일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1975년 베트남이 통일된 지 20년이 지났다. 절대 보복을 않는다 했고 차별도 않겠다던 베트남도 아직 분단의 앙금이 다 가시지 않았다. 개혁·개방(도이모이)를 실시했지만 하노이와 호치민(옛 사이공) 사이에 감정의 골은 남아 있다. 독일은 더 심하다. 세계 제일의 경제력을 가진 독일이었지만 통일 15년이 지나도록 동·서독의 경제격차와 정서괴리는 아직 풀어야할 숙제다. 한국 혼자 힘으로는 무력통일이 불가능하다. 한반도 주변 4강이 서로 자신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남·북한 두 사회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게 통일의 관건일 겁니다.” 독일 통일 당시 동독과 서독의 소득은 현재 북한 1인당 국민소득(GDP)는 800달러 내외다. 소득 1000달러까지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3000달러를 넘어서면 독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북에도 이미 300여개가 넘는 재래시장이 생겼다지 않습니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 회장은 234개 전국 민주평통 지역협의회가 이런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했다. 남측 지역 협의회마다 북한 1지역 돕기를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다. 민주평통 해외협의회는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접촉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당장 통일을 할 경우 남·북은 모두 큰 위험부담을 안아야할 것”이라며 “정략적 한강 이북 유일의 100만 도시인 10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아 6년째 인연을 맺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6
- <내일시론>탈북자 1만명 시대, 대비는 있는가 탈북자 1만명 시대, 대비는 있는가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새터민) 수가 드디어 1만명을 넘어섰다. 탈북자는 북한에 식량난이 극심했던 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후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해 2002년에 1000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019명에 이르렀다. 탈북자 2만명을 넘어서는데도 앞으로 5년도 채 걸리지 않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예상이다. 중국에 떠돌고 있는 탈북난민 10여만명은 여건만 되면 언제든 국내로 들어올 사람들이다. 이제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 당국은 탈북자 문제는 관계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남북문제와도 연관돼 있어 공개적으로 떠벌릴 수 없는 일이라며 조용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문은 충분히 대처하고 있지만 밖으로 떠들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별 대책도 없이 조용한 대처라는 커튼 뒤에 숨어 우물우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를 일이다. 법적, 제도적, 사회적 준비 모두 불충분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탈북자 대책은 지극히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탈북입국자 수가 늘어 수용시설이 태부족해지자 사회적응 훈련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켜 출소시키고, 정착금 사기가 늘자 정착금을 분할 지급해 사기 피해를 줄여 보자는 게 그나마 눈에 띄는 대책이 아닌가 한다. 인원이 늘면 시설을 늘리고 교육인원을 확충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현실은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 새터민에 대한 사후관리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시설의 한계만이 아니라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원의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물론 이런 현실은 예산부족이라는 문제에 귀결되겠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탈북문제에 대해 법적, 제도적, 사회적 기초가 안돼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예산부족의 문제 이전에 예산이 부족하게 된 우리사회의 탈북자문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잘못돼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경우 1949년 분단이후 통독시까지 400여만명의 동독 난민을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 나오면 으레 나오는 반응이 독일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의 국력이 독일만 못하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지만 독일은 우리보다 못 할 때도 동독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였던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한국이 1만명의 탈북자문제에서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80년대 후반 동독 주민들이 대량으로 체코와 헝가리로 빠져 나왔을 때 서독정부는 적극적으로 외교교섭을 벌여 이들을 서독으로 인도했었다. 서독은 조용한 외교를 하지 않았다. 독일의 저명한 언론인 테오 좀머씨는 서독이 동독 주민들을 받아들일 때 서독에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면서 “민족 동질성 차원에서 남한은 탈북자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는 이어 한국의 능력으로 탈북자 5만명 정도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면서 통일을 원한다면 짐도 질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탈북자, 대북지원 차원서 접근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유럽방문 길에서 대북 마샬플랜론을 폈었다. 북핵문제가 실마리를 찾게 되면서 대북지원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자 문제도 대북지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탈북자 지원체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데에는 우리 민족의 잘못된 속성과 편견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차별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도와주어야 마땅한 일인데 우리사회는 약자인 그들을 오히려 차별하고 있다. 탈북자 상당수는 일자리를 구하면서 탈북자에 대한 차별을 피해 조선족 행세를 한다고 한다. 우리 민족은 몽골에서 돌아온 환향녀(還鄕女)를 화냥년 취급을 했고 일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전쟁위안부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도 반세기란 장구한 세월이 필요했다.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것은 야만이다. 이제 탈북문제는 조용한 대처로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5만이 아니라 10만, 100만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임 춘 웅 객원 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1
- 박유하 교수 기고 수정본 편집자 주 : 요코이야기는 일제의 잔학한 식민지배 실상을 모르는 미국학생들에게 오도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누구나 문제점을 느낀다. 그러나 한국의 독자들은 요코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박유화 교수는 우리 안의 가해성을 통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글을 보내왔다. 완전한 인간사회는 식민지배를 청산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폭력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글이 길었음....참ㅁ고해서 작성...) ‘요코이야기’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저자의 답변을 듣고서도 우리는 여전히 저자가 ‘가해자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비난한다.하지만’요코 이야기’는 국가의 정책에 따랐다가 경험하게 된 국민들의 ‘수난’을 말하려 한 소설일 뿐이다. 대하역사소설이 아닌 한 하나의 소설이 말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소설로서의 한계를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가한 만큼의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요코이야기’에는 없다. 문제의 발단은 ‘한국인’이 ‘가해자’로 묘사되었다는 데에 있었다.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수난-피해의 주체가 ‘일본인’이기 이전에 ‘여성’이라는 사실이다.달리 말하자면 ‘요코이야기’에서의 가해자는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남성’이다. 당시 일본 여성들은 우리의 ‘해방군’인 소련군에게도 강간당했다. 젊은 여자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남자들을 피해 머리를 밀고 위장해야 했다는 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그리고 그녀들은 일본에 돌아가자 마취도 하지 않은 채 끔찍한 중절수술의 고통을 견뎌야 했다. 전쟁과 제국주의의 상흔으로 남을 아이들의 존재를 불편해 한 국가의 무의식이 시키는대로 태아들도 죽어갔던 것이다. (上坪隆『水子の譜 ドキュメント引き上げ孤児と女たち』). 해방 후 60년이,결코 끝나지 않은 전쟁의 세월이었던 것은 꼭 위안부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그러나 피해자이면서도 ‘가해국의 일원’이었기에, 그들은 위안부의 고통이 알려진 이후에도 자신들의 수난을 내놓고 호소할 기회를 아직 갖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가해자,한국=피해자라는 등식에 익숙한 우리의 의식은 그들의 피해에 결코 동정하지 않는다.그건 그들의 수난을 인과응보격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어쩌면 당시의 가해자조차 자신을 ‘남성’이기보다 ‘한국인’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그렇게 정리하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그리고 그 교묘한 구조는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해방후 60년동안, 우리의 감성은 그렇게 폭력을 용인하는 식으로 길들여졌다.그러나 일본의 가해에 민감하다면 당연히 우리자신의 가해에도 민감해야 옳다.우리가 한국남성이 한 일을 ‘극소수의 예외’로만 간주하거나 부정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 불편한 일이기 때문이지만, 그보다 더,피해자=한국이라는 등식에 균열이 가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에 ‘강제징용’된 노무자들이 일본 땅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면 조선 땅 어딘가에도 가해자이지만 한국인들의 방관과 가해 속에서 전염병과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어간 일본인들이 묻혀 있다는 사실도 기억되어야 한다.그리고 그들의 피해나 우리의 가해를 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일본의 피해를 인정하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일이다. ‘창설 되지 않은 인민군’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왜곡’이라고 간주하거나(당시 ‘가짜 민병대’가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사실을 파악하기도 전에 저자의 아버지를 ‘전범’일 것으로 몰아 부친 것은 모두 그런 인색함이 시킨 일이다. 당시 만주에 있던 일본인들은 소련의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서 몇 년씩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만주에서 일하던 저자의 아버지 역시 그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물론 저자의 말처럼 만주철도국의 행정직을 담당했다고 해도 제국주의의 일익을 담당한 책임이 없을 수는 없다.그러나 ‘전범의 딸’이라는 손가락질은,’전범국’이라는 규탄이 언제고 어디서고,그리고 언제까지나 피해자를 강자로 만드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서 서글프기까지 하다. 사태의 배경에 있는 것은 늘 그렇듯 우리의 가시 돋힌 불신이다.우리의 가해를 인정하는 일이 우리의 피해성을 희석시키거나 일본의 가해성을 무화시키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닐 터인데도 불신은 전국민적인 경계심을 발동시킨다. 그리고 문제는 불신자체보다도,그 불신이 일본과 우리자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는 좀 더 아는 일이 필요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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