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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저축은행 ‘흑자전환’ 충당금 부담 줄고 개인 신용대출서 수익추가부실 우려 … '지속가능성' 지켜봐야금융당국의 엄격한 경영진단에서 살아남은 저축은행들의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 특히 대형 저축은행들은 100억~200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하며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적자행진을 멈추고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올 3분기(2011회계연도 1분기) 26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2010회계연도 618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현대스위스 2저축은행도 20억원의 순익을 냈다. 또 한국저축은행 80억원, 진흥저축은행 140억원, 경기저축은행 74억원 등 한국계열 저축은행들도 일제히 흑자를 기록했다. 2010회계연도에 1265억원의 순손실을 냈던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회계연도 1분기에 200억원의 순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HK저축은행은 260억원의 순이익을 내 이른바 업계 '빅3(솔로몬, 현대스위스, 한국)'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이밖에 동부저축은행은 54억원, W저축은행은 4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하는 등 중·하위권 저축은행들도 모두 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주식시장에 상장했거나, 채권을 공모발행한 저축은행들은 이날까지 분기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대다수 저축은행이 이익을 내면서 건전성을 보여주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금감원의 경영진단 결과 발표된 6월말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의 실적이 개선된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감소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든 데다 이미 충당금을 쌓아놓은 부실채권 일부가 회수되면서 이익으로 환입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PF 대신 저축은행들이 주력하고 있는 개인 신용대출에서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PF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부담은 줄고 있는 반면 개인신용대출에서는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흑자전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과거에도 회계법인을 통한 저축은행들의 경영공시가 금감원 검사 결과 뒤집힌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영지표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명실상부한 '턴어라운드'인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흑자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저축은행의 본업인 이자수익이 늘어 흑자를 냈다기보단 영업 위축으로 '몸을 사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익이 생기거나 회계장부상 일회성 요인이 반영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최근 대형 대부업체가 연체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영업정지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저축은행 업계가 이에 따른 반사효과를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시장 역시 이미 포화상태"라며 "과거 PF 대출처럼 자칫 '쏠림현상'이 나타나면 또다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4
- 송파구민 96% “이사 안 갈래” 송파구민 96% “이사 안 갈래”송파구 주민의 96%가 “송파에 계속 살고 싶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지난 10월말 발표한 구정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구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다.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데일리리서치와 공동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송파구 26개 동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3.1%p, 신뢰수준은 95%. 설문조사는 전화조사를 통해 구정 일반과 행정 분야별 만족도, 민선 5기 3대 브랜드사업(출산장려·미래인재육성·新친환경정책)에 관한 의견 등 19개 항목으로 진행됐다.이번 결과 중 나타난 96%의 정주의식은 역대 최고치로 가장 최근의 여론 조사 결과인 2009년 대비 8%나 상승한 것이다. 송파구 주민들은 송파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은 부동산 가격(49.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도로교통체계(33.6%)를 언급한 주민도 상당수여서, 이주 의향을 밝힌 주민들과 대동소이한 의견을 냈다. 행정분야별 만족도 조사에서는 도로교통분야 중 교통체증(60.5%)이 가장 높은 불만족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송파구하면 연상되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주민 10명 중 8명이 환경친화도시를 선택했고, 송파구의 자랑거리 역시 주민의 대부분이 올림픽공원과 석촌호수를 꼽았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이번 여론 조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고려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고, 향후 중장기 발전 계획에도 적극 반영하는 등 예산과 인력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마음을 담는 소통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포럼 개최 송파구가 지난 8일 송파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동주택관리 포럼’을 진행했다. 포럼에는 공동주택을 직접관리하고 있는 입주자 동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장에선 공동주택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분쟁과 민원발생 사례별로 해결 및 개선 방안은 물론 공동체 커뮤니티활성화에 대한 연구발표와 집중 토의는 물론 우수관리 아파트 단지를 선정, 수범사례도 발표했다.구는 행사를 토론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날 발표 및 토론된 자료 ▲우수 관리아파트 수범사례 ▲포럼에 참석한 입주민대표 건의한 사항 ▲그동안 민원 분쟁 발생사례 등이 담긴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 관리 아파트단지 수범사례는 관내 전체 아파트단지에 보급시킬 방침이다. 더불어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공동주택관리 법령·제도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해양부, 서울시에 개선토록 건의하기로 했다.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정비교실 열려송파구청이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개최했다. 지난 8일부터 9일, 이틀간 송파구 거주 여성 운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1년 2기 여성운전자 자동차 정비·점검 교실은 우수한 정비 기능장들이 직접 자동차의 기본상식, 손쉬운 정비방법, 교통사고 등 비상시 응급조치 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서울특별시전문정비사업조합 송파구지회(지회장 윤대현)와 함께 한 이번 교육은 이론 교육은 송파구여성문화회관에서, 실습 교육은 탄천유수지에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여성운전자들이 차량에 대한 기초지식과 응급상황 대응방법을 체득하여 여성운전자의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 성숙한 자동차 문화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매년 지역 여성운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공신 되는 비결, 송파구청에서 배워요송파구가 3대 전략적 브랜드 사업의 하나인 ‘미래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특별한 강의를 진행한다. 지난 9일에 이어 19일 마련된 ‘자기주도학습 비법’ 특강이 바로 그것.지역 내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특강은, 국내 대표적인 학습법 멘토링 기업이자 서울형 사회적 기업인 공신닷컴이 맡아 진행한다.9일에는 공신닷컴의 학습전략연구소 이종민 소장이 ‘공신이 되는 길’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연을 펼쳤다. 이어 19일 오후 2시에는 ‘공부의 절대 3법칙으로 명문대 가기’란 주제로 중·고등학생들에게 학습동기 부여, 구체적인 학습목표 설정하는 법 등 유용한 학습방법 중심으로 지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공신닷컴의 유상근 씨가 맡는데, 유 씨는 현재 서울대 재학 중이라 더욱 생생한 경험과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및 문의 교육협력과 (02)2147-2360 사랑 가득, 김장 나눔의 계절저소득 주민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김장나눔의 계절이 돌아왔다. 송파구새마을부녀회(회장 김옥금)는 9일 서울놀이마당에서 사랑과 나눔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김장나눔은 송파구새마을부녀회원 250여명,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회원 20여명, 다문화 여성 20여명 등 총 3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담근 2500포기의 배추김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390세대 및 독거노인 10세대 등 총 400세대에게 세대당 1박스(10kg)씩 직접 전달됐다. 특히 20여명의 다문화 여성들이 참가해 한국전통문화 체험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29~20일 양일간 송파구민회관 1층 주차장에서 송파구 겨울나기 김장 나눔행사가 열린다. 독일 주한외교관과 다문화 여성을 비롯한 4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관내 저소득 가정 400세대에 전달할 사랑의 김치를 담근다. 한편 구는 김장용 배추 1만포기, 무 3000개를 10~11일 삼전동을 시작으로 각 동 주민센터 김장나눔행사를 통해 저소득 가정 및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저소득 가정 총 300세대에 김치 2700박스를 골고루 나눠줄 계획이다.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착공롯데월드타워 건립과 맞물려 추진되는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조성 사업이 11월중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잠실사거리에서 석촌호수 북단교차로 사이 송파대로 지하에 걸쳐 건설되는 잠실사거리 지하광장은 연면적 1만5349.7㎡ 규모로 지하철 및 보행자의 이용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될 복합 지하광장이다. 기존의 잠실사거리 지하상가 및 향후 조성될 버스환승센터와도 연결될 계획이다.송파구 관계자는 “잠실사거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조성공사가 착공되는 만큼 공사기간 중 일시적으로 잠실사거리 일대 교통이 혼잡해질 우려도 있다”며 잠실사거리를 지나가는 차량은 가급적 오금로, 잠실로 등 주변도로로 우회하길 당부했다.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조성공사는 2013년 9월까지 계속된다. 방사능, 송파 아스팔트는 안전월계동 방사능 검출과 관련해 송파구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 구는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총 17개소의 아스팔트를 대상으로 방사능 검출 수치를 측정했으며, 측정결과 7일은 시간당 186nSv(나노시버트), 8일은 시간당 192nSv로 측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측정된 수치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권고한 방사선량 허용기준치인 시간당 500nSv 대비 약 1/3 정도에 해당되는 낮은 수치.구는 월계동 방사능 검출이 2000년 시공 당시 폐아스콘 사용으로 불거진 점에 착안해 7일 우선적으로 2000년도에 시행한 아스팔트 포장 정비구간 11개소에 대해 방사능 검출 수치를 측정했다. 측정결과 평균적으로 시간당 2011-11-13
- 아파트 불법점검 뒤 이사비 명목 6억 갈취 공매중인 아파트를 불법 점거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6억여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초경찰서는 아파트 12세대를 불법 점거해 이주비용 등 명목으로 6억원 상당을 갈취한 광주무등산파 조직원 심 모(45)씨와 부동산업자 김모(47)씨 형제 등 3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폭력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광주무등산파 조직원을 추종하는 김 모(43)씨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다. 부동산업자 김씨 형제는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1개동이 3세대만 분양되고 16세대는 미분양으로 개발회사가 부도난 사실을 알고, 광주무등산파 조직원 심씨와 부도난 개발회사를 인수했다. 이후 이들은 아파트 관리권 명목으로 본인과 추종세력, 지인 등을 15세대에 무단 입주시켰다.한편 경찰은 심씨 등의 불법 점거에 대항하기 위해 아파트를 매입한 이씨가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 정씨(30) 등 10명도 폭력 혐의로 입건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4
- 높은 이자율-투자자금 이탈 ‘이중고’ 이순철 부산외대 러시아-인도통상학과 교수이순철 부산외대 러시아-인도통상학과 교수는 "인도는 성장과 물가가 맞닿아 있다"면서 "재정지출이 줄고 고물가를 잡기 위해 이자율을 높이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7% 밑으로 성장률이 낮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아직 세계경제 둔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진 않다"고 진단했다. 인도의 경우 6%대로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는한 경기위축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이 교수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도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와 관련, 이자율 상승과 외국인투자규모의 감소를 들었다. 그는 "91년 이후 인도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이자율을 통해 적극적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중앙은행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자율을 올려 물가를 잡아왔으며 이에 따라 유동성이 줄어들고 재정정책 효과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관련해서는 "2003년이후 유동성이 빠르게 인도로 유입됐으며 당시엔 미국자금이 주로 들어왔으나 최근에는 홍콩, 영국,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특히 중동의 오일머니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집중투자에 나섰다"면서 "인도의 IT(전자통신)투자의 60%를 미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미국기업들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미국내의 인력이나 투자를 줄일지언정 인도에서는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조금 안정을 찾던 식료품 물가가 다시 상승쪽으로 움직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중앙은행의 이자율 상승을 부추기면서 소득과 소비를 위축시키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의 향방에 따라 이자율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가수준의 움직임이 (인도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경제 침체가 외국인들의 직접투자와 금융투자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중동의 오일머니 투자가 주춤거릴 수밖에 없고 세계경제의 침체국면이 오래가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직접투자 역시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인도의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80%정도가 장기채무라 큰 위험이 없고 인도 정부가 잘 관리해 왔다"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4
- 증권업계 이코노미스트 ‘2012년 경제전망’을 보니 성장률 3% 후반대 … 상반기엔 더 힘들어금리동결로 경기부양 … 환율은 1000원대 유지증권업계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들은 주로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아져 주가도 오를 것이라는 증권업계 특유의 '상저하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상반기만 치면 3%대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4일 '2012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한 6개 증권사들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4%에 미치지 못했다. 현대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실질GDP는 3.8% 성장해 올해 3.9%보다 둔화될 전망"이라며 "최근 10년간 GDP가 연평균 3.8% 성장했음을 감안하면 추세성장 수준이 유지되는 연착륙 기조에 위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영증권은 올해 4.0%에서 내년에는 3.7%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한화증권은 올해 예상치인 3.7%보다 0.1%p 높지만 여전히 3.8%로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키움증권 마주옥 이코노미스트 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로 내놓으면서 잠재성장률 하회, 부동산 가격하락과 이에 따른 가계부실 문제를 주요 악재로 지목했다. 신한금융투자 윤창용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점차 후퇴하고 가계부문의 과도한 신용팽창에 따라 신용과 실물간 악순환을 보게 될 것"이라며 "올해에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도 4%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MC투자증권 유신익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기둔화 등을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경기의 상승모멘텀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4% 초반대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상반기는 '먹구름' = 증권사들은 연말로 갈수록 경기가 좋아지고 이에 따라 주가도 상승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하는 습성이 있다.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증권사들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증권사들이 말하는 하반기 경제전망은 대부분 '장미빛'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만 보면 국민들에게 잘될 것이라는 꿈을 심어줘야만 하는 정부의 고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전망이 좀 더 솔직한 예측치라고 할 수 있다. 내년 4.2% 성장을 예상하며 증권사들 중 가장 높은 전망치를 내놓은 HMC투자증권 유 이코노미스트는 "2012년 상반기에는 최저 3.9%의 성장에 머물것"이라며 "미국 유럽경기가 수축국면에 진입, 한국경제도 펀더멘털 개선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현대증권 이 이코노미스트는 "상반기엔 전분기대비 0.7%p 성장에 그칠 것이나 하반기에는 1.2% 성장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반기에는 연율로 따지면 3%초반대에 그치는 수치다. ◆물가 3.5% … 하락폭 적어 = 물가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3%대 초반까지 내려앉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화증권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해 4.3%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키움증권 역시 공공요금인상과 유동성 증가 등에 힘입어 3.5%까지 오를 것으로 봤다. 물가가 큰 폭으로 낮아지진 않을 지라도 경기위축이 심해 정부정책은 경기부양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한화증권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여건을 바탕으로 경기부양적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반적인 내수부진에 따른 통화정책의 우선순위도 물가에서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와 같은 3.25%에서 내년 내내 동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환율은 하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현대증권은 내년 상반기에 원달러환율이 1100원 위에서 움직이고 하반기엔 107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신한금융투자는 연평균 1065원, 연말에는 1020원으로 전망했다. 키움증권과 한화증권도 1060원, 1050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추정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4
- 등록세 252억원의 회피 대도시인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다. 강남 역삼동의 스타타워 빌딩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미국 론스타펀드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6천억원에 매수하였다가 2004년 경 싱가폴투자청에 9천억원에서 1조원에 매각하였다. 그 과정에서 론스타나 싱가폴투자청은 거액의 취득세, 등록세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론스타에서는 폐업하여 휴면상태이던 강남금융센터를 살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분을 모두 인수하고 새로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후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자본금을 증자하였다. 그리고 원래 목표로 한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당시 아이타워 빌딩)을 6천억원에 매수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했다. 이에 대하여 강남구청에서는 기존 법인을 이용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새로운 법인을 서울에 설립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252억여원의 등록세 등을 부과했다.이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론스타 편을 들었다.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해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의 설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즉, 기존의 서울시내에 있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폐업하였던 회사를 인수하고 인적, 물적 조직을 완전히 변경하였기 때문에 해외투기 자본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2년에 걸친 재판에서 결국 대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하면 조세회피 행위를 인정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인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위 사건에서는 법률에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론스타가 승소한 것이다. 결국 론스타 측에서는 등록세를 돌려받게 되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서울시는 강남금융센터 253억원 등 유사한 사건으로 소송을 낸 기업에 765억원을 반환해 주었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냈거나 소송을 준비 중인 989억원의 세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취소했다고 한다. 스타타워 빌딩을 지날 때마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동원한 론스타에 대한 반감이 들기 이전에 유능하고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지방세법을 자세히 연구하여 조세 회피를 시도하는 외국회사에 대한 세금부과 규정을 미리 마련해 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1
- 인천 숭의운동장 재개발 공사 재개 공사가 중단됐던 인천 남구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이 1일 재개됐다. 지난 6월 공사가 중단된지 5개월 만이다. 하지만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홈플러스 입점 등 어려움이 많아 전망이 불투명하다. ◆에이파크개발 “홈플러스 입점과 관계없이 재개” =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에이파크개발은 지난달 31일 주주총회를 열고 1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그동안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이 숭의운동장에 수익시설로 추진되는 홈플러스 입점을 반대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축구전용운동장으로 건설되는 숭의운동장의 현재 공정율은 87%. 숭의운동장은 현재 스탠드 잔디식재 등 주요공사는 대부분 마쳤으며 좌석설치 외곽조경 전기 배관 도색 등 마무리 작업만 남아있다. 에이파크개발은 K리그가 시작되는 내년 3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에이파크개발은 1일부터 숭의구장 남은 공사 관련 설계도면 검토 작업에 착수 했으며 실제 공사는 11월 중순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또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400억원은 PF자금과 리테일 등 수익시설을 매각해 충당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에이파크개발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홈플러스 입점과 관계없이 운동장을 내년 K리그 전에 완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입점 놓고 법적공방 예상 = 공사는 재개됐지만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의 앞길은 밝지 않다. 당장 그동안 논란을 빚던 홈플러스 입점은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남구 재래시장 상인회 연합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구청은 홈플러스에 ‘주 1회 휴무’를 조건으로 등록을 받아주기로 했다가 최근 2013년 3월까지 문 여는 시점을 미루는 것으로 조건을 바꿨다. 지역에선 남구청의 결정이 공사재개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남구청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송영길 인천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홈플러스 입점이 어려워질 경우 시가 숭의운동장 건설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숭의운동장 주변 개발이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옛 숭의운동장(야구 및 축구장) 일대 9만70㎡에 축구전용경기장과 752채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해 남는 개발이익금으로 새 숭의운동장을 지어주고 이익을 남기게 된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예상대로 개발이익금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하는 점이다. 에이파크개발 관계자는 “일단 주상복합아파트는 내년 3월 분양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며 “손해를 보더라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게 출자자들의 입장이지만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3
- 강남권 아파트, 10억원 저지선 뚫렸다 평균 아파트값 하락강남권 평균 아파트값이 10억원 밑으로 떨어졌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아파트값이 2년 4개월만에 10억원 밑으로 떨어졌다고 10일 밝혔다.2006년 11월 처음 10억원대를 돌파한 강남권 아파트값은 2008년 말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9억원대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최근까지 10억원대 수준을 지켜왔다.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10억원대가 무너진 것이다. 강남권 3개구는 10억1990만원에서 9억9958만원으로 2032만원이 떨어졌고 비강남권 22개구는 4억5640만원에서 4억5120만원으로 520만원 하락했다.구별로는 송파구가 8억2714만원에서 8억117만원으로 2597만원이 내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어 강동구와 강남구가 각각 2554만원, 2466만원 떨어졌다. 양천구와 종로구도 1000만원 이상 하락했다. 이러한 하락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는 시장 내부적 문제 외에 경제침체와 금융시장 불안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외부 악재에 기인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 불황 등으로 수요기반이 취약해지면서 심리적 가격 지지선이 속속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1
- [내일시론] ‘한국형 버핏세’도입 적극 추진해야 [김진동 논설고문]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버핏세' 도입 논의가 한국에서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는 동안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고소득층 소득이 30배 가까이 늘어났으나 세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같은 환경으로 미루어 버핏세 도입 논의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부유층의 탐욕과 특혜, 사회적 책임 기피 등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하다. 이같은 사회적 갈등요인 해소를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더욱이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급속히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부자증세가 필수적이다.버핏세 논의의 본산은 미국이다. 세계 3번째 부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2007년 10월 26일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나는 지난해 소득의 19%를 소득세로 냈는데 나보다 소득이 훨씬 적은 우리 직원들은 33%를 냈다. 이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8월 14일에도 '부자 감싸기를 중단하라'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나같은 수퍼부자는 비정상적인 감세혜택을 받고 있다"며 부자증세를 촉구했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돈을 돌려 돈을 버는 사람이 노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보다 낮은 세율을 누린다"라고도 했다.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 기피 등 부정적 이미지 팽배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증세한다는 구체안을 제안하면서 버핏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재정적자 해소와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자는 아이디어가 바로 버핏세다.부자증세 논의는 세계적인 이슈로 번져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억만장자들이 특별부가세 신설을 자청했고 독일에서도 부자들 모임이 앞장서서 부유세 과세를 요청했다. 벨기에 이탈리아 재벌들도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스페인은 폐지됐던 부유세를 부활시켰다. 영국도 토지세와 호화 맨션세 신설이 제안되기도 했다.버핏의 주장은 한국에서도 잠수하던 부자증세 논란의 잠을 깨웠다. 지난해 부유세가 제시되었으나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였다. 이번엔 한나라당이 버핏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부자정당이 부자증세를 들고 나온 것은 어색하고 생뚱맞기도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감세 철회에 이어 부자증세를 통해 부자정당 이미지를 바꿔보려는 고육책으로 수긍이 가는 면도 없지 않다. 버핏세 부과방식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소득세 누진체계를 활용, 최고 과세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높게 매기는 방안이다. 현행 소득세는 연봉 8800만원이 넘으면 대기업 부장이나 재벌총수가 똑같이 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억원을 버나 100억원을 버나 세율이 똑같다는 것은 조세정의나 소득재분배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고소득자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소득세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과세구간을 세분하고 세율을 조정해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우리나라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35%)은 OECD 30개국 평균세율(35.8%)과 비슷하지만 지방세 등 부가적인 세금까지 합치면 38.5%로 OECD 평균 41.7%보다 크게 낮다. 세계 10위권 경제국가에 걸맞는 복지를 하려면 소득세율도 OECD 수준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종부세 정상화하고 주식양도차익세도 고려할 만또 하나는 부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별도의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 완화한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고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부자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과 함께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다. 근로소득자에는 과세하면서 돈을 굴려 돈을 버는 자본소득자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은 형평원칙에 어긋난다. 정의도 아니다.그러나 정부는 버핏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투자·근로·저축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되지도 않은 이유를 들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부자감세 정책 아래 투자는 줄었다. 저축률도 세계 꼴찌권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겹고 양극화는 깊어만 가니 근로의욕이 솟을 리 없고 저축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경제정책의 실패 탓이다. 날로 늘어나는 재정적자 해소와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서, 또 소득재분배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 버핏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늦으면 늦는 만큼 '한국병'의 병세를 키우게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0
- “내년 8%대 성장 … 경기부양 나설듯” 주희곤 북경우리환아투자자문사 대표주희곤 북경우리환아투자자문사 대표는 "최근 흐름을 보면 경착륙 우려는 사라졌고 연착륙 쪽으로 넘어갔다"면서 "3분기 성장률이 9.1%를 기록했고 10월 소비자물가지수도 5%대로 크게 둔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4분기 GDP성장률은 9%전후를 기록하고 8%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달전부터 경착륙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출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2008년과는 달리 수출자체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상황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다는 점도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주 대표는 "미국과 유럽위기 영향은 시장전망에 이미 반영돼 있다"면서 "경기 둔화 추세는 불가피하지만 내년 8%이상의 성장률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부채와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라며 "중국정부가 (부채를) 잘 잡고 있고 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최악의 경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중국 지방채무는 단기내에 일어날 수 있는 큰 위험요소"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긴축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이 겨우 내려가기 시작했다"면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긴축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 대표는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쪽으로 방향을 틀어가고 있다고 봤다. 그는 "전반적인 정책방향이 조금씩 변하고 있으며 긴축강도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며 "연내 1조위안 정도 투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감세정책 등 내수부양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면서 "내수쪽으로 무게중심을 확 옮겨갈 수는 없지만 내수 진작, 소득 확대 등 여러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서는 "유럽쪽은 일본판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될 것으로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면서 "반면 미국은 대선 등이 있어 많은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는 "브라질 러시아 경제가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중국정부가 위기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며 "내년 새 지도부 출범은 특별한 이슈는 아니지만 정부 부양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앞으로 내수부분이 더 커질 것"이라며 "한국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서 수혜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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