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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 악성코드로 진화 ② 선언에 머무는 소년범죄 예방] 학교폭력 재범률 30% … 처벌만 강조, 예방은 뒷전 단기 입소교육 등 예방사업 확대 필요 … 외국서는 부모 역할 강조학교폭력예방센터와 학교폭력피해자가족연대, 학교폭력사망자진실규명위원회, 학교폭력예방 상담사회 회원들이 2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안내실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자살한 대구 중학생의 유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학교폭력 예방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전학에서 강제전학으로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집단폭행과 따돌림으로 동료 학생을 죽음까지 이르게 한 가해 중학생이 구속됐다. 이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대전에서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또는 단독으로 성폭행한 고등학생 16명이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소년범죄의 경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교화에 무게를 두고 보호처분을 내린다. 무리한 처벌은 청소년들을 씻을 수 없는 범죄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게 소년법의 입법목적이다. 하지만 현행 소년보호제도가 흉폭해진 소년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로 낮추자는 청원운동까지 진행되는 등 소년법 개정 논란이 뜨겁다. 이에 따라 본지는 소년범죄의 적정한 대책과 제도적 보완점을 점검해 본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국가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선언적이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방이 중요한 소년범죄에서 예방활동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계속 높아졌다. 지난해 학교폭력예방법 처벌 조항은 크게 강화했지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조사 결과 친구의 피해를 알고도 알리지 않은 학생은 2009년 56%에서 2010년 62%로 늘었다. 직접피해자는 열 명 가운데 단 두 명만이 신고했다. 벌칙 강화와 엄격한 시행에 앞서 예방교육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종철 전교조 학생생활국장은 "소년범죄는 사건 중심으로 보면 안되고 관계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학교에서 아이들의 관계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되짚어 봐야 예방책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학교범죄 증가, 처벌 강화론에 힘 실려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는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소년범 재범률이 29.1%로 높고 소년범 연령은 낮아지고 범행내용도 흉포화 되는 등 현행 소년 사법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으로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면서 "아울러 성폭력과 같이 학교폭력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른 일부 교육감들도 피해 학생 치료 프로그램의 강화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현재의 처벌 기준으로는 학교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학교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도에 학교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6939건으로 전체 범죄 중에서 0.78%를 차지하고 있다. ◆소년보호 8호처분의 과제 = 외국에서도 비행이 상습화되지 않은 소년범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단기구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부모의 역할을 강조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설내 단기 집중식 교육을 통해 재비행 예방효과를 얻고자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처분은 3만2416건이다. 보호처분 대부분은 가정보호나 교육시설 위탁교육 등 1~5호처분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이중 한달간 소년원에서 재교육을 받는 8호처분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처분 8호는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개정소년법 시행 이후 소년원에 장단기 입소하는 9호·10호 처분 비율은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에 8호 처분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8호처분은 단독처분인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장기보호관찰과 병합처분해 성격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단독 8호처분은 11건에 불과했지만, 5호처분과 병합한 8호처분은 1689건으로 조사됐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 예방처우연구센터장은 "선진국에서는 소년범의 경우 부모의 잘못이 큰 것으로 해석해 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보호처분이라는 처벌조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소년범 재판은 재교육 과정 = 보호처분을 내리는 사법당국은 마지막 재판까지 청소년 보호의 가치는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판 과정에서 소년범이 교화되기도 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재판도 결국 반성과 재범방지의 절차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을 통해 소년범의 성격과 환경을 개선할 여지는 적어 보인다. 현재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5명. 이들이 한 해 1만여건의 소년사건을 재판한다. 그나마 서울가정법원은 여유가 있다. 소년범의 75%가 열악한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지방법원은 대부분 1~2명의 판사가 소년사건을 겸해서 재판하고 있다.결과적으로 재판 환경이 소년범의 반성과 교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열악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김귀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판을 통해 소년범죄를 막겠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라며 "소년원에 보내는 등의 강력한 처벌보다는 별도의 교육시설에서 교화를 기본으로 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6
- 기아차, 실습생 정규직으로 채용 기아차는 광주공장 출신의 실습생 경력자를 정규직으로 공개채용한다고 5일 밝혔다.기아차 광주공장은 지역 고교생들에게 산학협력 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역 학교와 연계한 실습생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06년부터 운용한 기아차 광주공장의 고교 실습생은 600여명이다. 하지만 최근 초과근로 및 심야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장에서 고교 실습생이 의식 불명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1분기 중 실습생 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구체적인 공개채용 시기 및 규모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기아차 관계자는 "실습생 사고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모범적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6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실효성있나 평균점수 '우수' 근접, 변별력 떨어져 … 미흡기관 8개 그쳐고객 모아놓고 '단합대회'도 … 정부 "보완방안 검토"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가 너무 높아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좋겠지만 우선 변별력이 없어진데다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고객들을 조사기간에 모아서 단합대회를 여는 등 사실상 만족도 조사에 대비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67개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47.3%인 79개가 '우수'판정을 받았고 '양호' 점수는 49개기관인 29.3%에 해당됐다. '보통'점수에는 18.6%인 31개 기관, '미흡'기관은 4.8%인 8개 기관에 그쳤다. ◆'미흡'기관 전체의 5%도 안돼 = 올 공기업 21개의 고객만족도가 93.7점으로 1년전에 비해 0.8점이 올랐다. 2004년 79.4점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다. 2009년 92.0점, 2010년엔 92.9점으로 뛰어올랐다. 21개 중 19개 기관인 90.4%가 '우수' 점수를 받았다. 80점대의 양호 점수가 1개, 미흡점수를 받은 기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곳 뿐이었다. 80개 준정부기관의 고객만족도도 지난해 89.6점으로 우수점수인 90점에 근접했다. 전년대비 1.2점 상승했다. 2004년 72.5점에 비하면 17점 이상 상승한 것이다. 2009년에 86.7점을 기록했으며 2010년에도 88.4점을 올리며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절반 가까운 39개 기관이 '우수'평가를 받았고 32.5%인 26개가 32.5%, 보통은 12개(15.0%) 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3개에 그쳤다. 기타공공기관 66개의 고객만족도도 2009년 82.7점, 2010년 84.6점에서 지난해에는 86.9점으로 1년만에 86.9점으로 급등했다. 31.8%인 21개가 '우수', 33.3%인 22개가 '양호' 점수를 받았고 보통은 28.8%인 19개 기관이었다. 미흡으로 평가된 기관은 강원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였다. 기획재정부는 "고객 중심 경영 마인드 제고,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으로 공공기관 고객만족 수준이 전체적으로 향상됐다"면서 "고객만족 경영 초기단계인 친절서비스에서 점차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본질적인 상품(재화나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통해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편법 고객만족도 평가 = 공공기관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고객평가 기간에 고객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각종 행사를 주최하고 이 자리에서 우호를 다지는 행사를 연다"면서 "공공기관은 대부분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계속해서 거래를 하거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평상시에 고객들의 요구를 미리 발굴하고 고객들과 자주 만나는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면서 "고객만족도 평가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정례적인 만남 이외에 직접적인 만남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객만족도 평가가 높은 점수로 나오는 것은 환영할 만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들이 점수를 올리기 위해 별도의 활동을 한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앞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등 보완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험문제가 이미 노출돼 있어 수험생인 공공기관들이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수만 잘 맞기 위한 '족집게 대응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관계자는 "과도하게 높은 점수만큼 고객만족도가 높은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점수만 높다보니 고객만족도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도 고민"이라고 지적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6
- 결식아동을 위한 따뜻한 라면 한 박스 아침, 저녁 영하의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 다행히 연말연시를 맞아 여러 단체에서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나눔 현장을 찾아 그 따뜻한 풍경을 소개해 보자.해운대교육지원청 마당에 모인 학부모봉사단과 관계자들 95명의 소외계층 아동에게 라면 전달해 지난해 12월 29일 해운대교육지원청 마당에는 30여명의 학부모들과 해운대교육청 박천수 교육장 그리고 세계시민사회센터 관계자들이 라면 박스를 옮기느라 한창 분주하다. 바로 해운대 학부모봉사단의 결식아동돕기 행사 현장이다. 지난 3월 시작된 해운대 학부모봉사단 3기 회원들의 공식적인 마지막 봉사활동으로 결식아동들에게 직접 라면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이날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도 함께 나와 봉사활동에 참여했다.해운대 학부모봉사단 3기 김영훈 회장은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다”고 하며 추운 날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봉사단 학부모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이번 행사에서는 학부모들이 직접 결식아동 95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직접 준비한 95박스의 라면을 우편으로 하나하나 전달했다. 앞으로 개인자격으로 봉사활동 이어갈 계획해운대 학부모봉사단은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학교학생회장단 학부모로 구성되어 1년 단위로 새롭게 조직해 활동하고 있다. 1년 동안 해운대교육지원청과 연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그 이후 개인자격으로 다시 봉사활동을 이어 간다고 한다. 올해로 3기를 맞이한 해운대교육지원청 학부모봉사단은 지금까지 아름다운 가게 바자회, 위아자 나눔장터, 아이들의 집 방문 등 총 26회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3월에는 제4기 학부모봉사단을 만들 예정이다. 해마다 새롭게 봉사단을 만들어 더 많은 학부모들이 봉사의 현장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한다.학부모봉사단 회원들은 “늘 봉사를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참여할지 몰랐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이 모여 결식아동을 돕게 되니 더욱 뜻이 깊다”고 말한다. 공식적인 봉사활동은 마지막이지만 3기 회원들이 뜻을 모아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한다.자라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모습은 가장 큰 교육이다. 부모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면 아이들은 저절로 배우게 된다. 당장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주는 한 박스의 라면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고 배우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만들어 갈 내일을 생각하면 작은 실천의 큰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따뜻한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작은 사랑의 실천에 동참해 보자.김부경 리포터 thebluemail@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6
- 강 좌 □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1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웨딩헬퍼·폐백지도사(1월 9일~3월 9일 월·수·금요일 오전 10~12시/10만원), 방과 후 수학 지도사(1월 11일~3월 7일 오전 10시~오후 1시/18만원), 방과 후 로봇 지도사(1월 11일~3월 7일 오전 9시30분~12시30분/20만원), 밑반찬 전문가 과정(1월 10일~3월 6일 화·목요일 오전 10~12시/10만원) 운영.(326-7600) □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특강 프로그램 운영. 모듬 영양떡 만들기(1월 11일 오후 1시30분~4시30분/1만5천원), 후레이크 강정 만들기(1월 13일 오후 1시30분~4시30분/1만5천원), 해물찜 만들기(1월 18일 오후 1시30분~4시30분/1만8천원), 천연양갱 만들기(1월 20일 오후 1시30분~4시30분/1만5천원) 진행.(807-794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6
- 아주캐피탈-인하대 소비자학 프로그램 개설 아주캐피탈이 업계 최초로 대학과 손잡고 소비자 관련 교과과정을 개설한다. 아주캐피탈 이윤종 사장과 인하대학교 이본수 총장은 4일 서울 서초구 아주캐피탈 본사에서 ‘소비자활동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술연구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학생들이 고객중심경영 현장실습을 받게 된다. 이들은 5주간 할부금융 소비자상담학습, 고객모니터링 업무, 불만예방활동, CCMS(소비자만족자율관리프로그램) 사내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아주캐피탈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CMS 인증을 획득해 2차례 대학생 현장실습을 진행해왔다. 이윤종 사장은 “소비자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산학 교과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고객업무를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아이디어는 아주캐피탈 현장업무에 적극 반영해 고객만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5
-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500명 파견 소방관, 경찰, 군인 자녀 우선 선발 … 케냐, 네팔 등서 봉사활동 수행아산나눔재단(이사장 정진홍)은 아프리카, 동남아 등 저개발국 아동의 교육환경개선, 학습지원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청년 해외봉사단 500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오는 2월 13일 1기 청년 해외봉사단 100명을 케냐, 에티오피아, 중국, 캄보디아, 네팔 등 5개국에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500명의 청년 자원봉사단을 해외에 파견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이번 1기 봉사단은 소방관, 경찰, 해양경찰, 직업군인 등 MIU(Men in Uniform)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산나눔재단 정진홍 이사장은 "1977년 아산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나눔 실천에 앞장섰던 아산 정주영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세계 공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준비했다"고 말했다.지난해 10월 출범한 아산나눔재단은 아산 정주영 선생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청년들의 창업정신 고취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범 현대가 후손과 관련기업이 5000억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이다.접수는 1월 4일부터, 자세한 사항은 아산나눔재단 홈페이지(www.asan-nanum.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5
- [전문가 기고] 40대 표심 이반의 또다른 해석 이 지 호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40대가 돌아섰다. 20대에 민주화투쟁을 이끌었고, '386세대'로 불리면서 2002년 참여정부를 탄생시켰던 그들이 2012년 '정치의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전국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그들의 '반한나라당' 정서는 2030세대를 능가하고 있다. 연령이 미치는 투표선택의 영향을 흔히 세대효과로 설명한다. 20대에 민주화투쟁을 경험한 40대가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경험하면서 잠자고 있던 그들의 진보성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설명은 경제위기가 그들을 왼쪽으로 밀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부양과 자녀 교육의 짐 모두에서 답이 안보이고, 자영업자, 비정규직은 물론 대기업 종사자조차 고용불안에 떠는 현실에 직면한 40대가 변화지향성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설명 모두 뭔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든다. 40대가 인터넷과 SNS 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정부의 소통 부재를 2030세대보다도 더 심각하게 느낀다거나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여긴다는 것은 지나친 판단이다. 40대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관성적 사고 때문인 것 같다. 두 번째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40대가 복지담론에 가장 수용적이라고 하여 그들이 진보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 또한 허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정 또한 '복지 = 진보'라는 서구적 사고 틀에 매인 습관적 사고가 아닐까.40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앞 다투어 복지를 말한다. 이제 복지는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쟁점으로 되었다. 문제는 실현가능한 정책적 대안이다. 정부는 급진적 복지확대 정책에 보수적이고 야당은 적극적이다. 이것은 참여정부 당시도 그랬고 현 정부에서도 그렇다. 복지는 정치적 대립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나 가족의 경제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40대는 어떤 다른 세대에 비해 현실적이며 따라서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유연할 것이다.이에 대해 40대의 진보화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도덕적 가치를 희생하고서라도 경제적 대가를 기대하여 내린 지난 대선과 총선의 선택이 기대 좌절로 이어지자, 도덕적 가치로의 회귀가 40대의 진보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정사회에 대한 선호가 40대에서 높게 나왔다. 또한 40대 생활인 심층인터뷰에서도 면접자들은 공통적으로 불공정이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40대가 주목하는 것은 좌우의 정책이 경쟁하고 조정되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공정한 사회의 구축이다. 사회경제적 강자들이 특혜와 반칙, 독과점과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 여전히 약자들에게만 가혹한 경쟁을 강요하는 불공정성에 40대는 분노한다. 특히 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은 이른바 '고소영'으로 불리는 통치자의 학맥과 지연 중심의 인사, 여당을 좌지우지 했던 '형님 정치',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매입을 둘러싼 논란과 측근 친인척 비리 등 권력의 핵심에서 저질러진 공정성의 훼손이었다. 공정성의 실현이야 말로 청년시절 민주적 가치를 추구했던 40대의 도덕적 가치로의 복귀이며 진보성 회복의 핵심이다. 우리사회에서 공정성의 추구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공정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세력과 기득권 집단을 대변하는 정치세력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 대 반민주', '새로운 정치 대 낡은 정치'처럼 전자가 정당성을 갖는 유리한 구도일 것이다. 공정성의 추구는 '올바르지 못한 사회를 바로 잡는 일'이기 때문이다.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이라는 등가적 가치의 경쟁은 공정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반칙없는 세상, 예측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가 균형을 이루며 사회를 이끌 것이다. 최근 안철수 바람은 '보수 대 진보'의 대립구도 보다 '올바르지 못한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를 분석해 보면, 40대가 진보화되고 강한 반한나라당 태도를 가졌다고 해서 표심이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으로 옮겨 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당연한 일이다. 40대가 서구적 의미의 좌-우 연속선에서 왼쪽으로 움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노동조합과의 통합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은 자신의 위치를 왼쪽으로 옮겨 놓았으며 대선을 앞두고 예견되는 통합진보당과의 연합 또한 당을 더욱 왼쪽으로 이동시킬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반면 과거 전두환·노태우 정부에 참여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김종인 전의원이 17대 국회부터 소속되었던 민주당이 아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은 눈길을 끈다. 나아가 그의 행보는 단순히 박근혜 비대위의 중도화 실험에 무게를 실어주기 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아보겠다'는 듯 보여 더욱 흥미롭다. 정치권은 뜨겁게 요동치고 있다. 대선으로 가는 동안 어떤 변수가 어떻게 작동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치변화의 핵심인 40대의 정서를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야 말로 중요한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5
- 학교폭력 근절 ‘스쿨폴리스’ 도입 서울시경찰청 교육청과 공동 발대식 … 실효성 '글쎄'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전문 경찰관 '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발대식을 가졌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학교폭력 근절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스쿨폴리스는 경찰관 가운데 교육학, 심리학 등을 전공했거나, 심리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자격증을 가진 11명이 선발됐다. 스쿨폴리스는 서울시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게 되며, 관할 학교를 방문해 범죄예방 교육을 전담한다. 경찰은 이밖에 24시간 학교폭력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를 점검하는 '학교폭력 안전 드림팀'도 운영할 방침이다. 스쿨폴리스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선도와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 참여해 피해 학생 지원도 담당하게 된다. 경찰은 또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학교폭력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각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학교폭력 안전 드림(Dream)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 경찰관들이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쿨폴리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서울지역 초·중·고교는 1326개에 달한다. 스쿨폴리스 한 명이 120개 학교를 맡게 되는 셈이다.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학교폭력에 대한 감시와 선도활동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5
- [소년범죄 악성코드로 진화 ① 형사처벌 강화 소년법 개정 논란] 청소년 성범죄 31% 폭증 … 처벌만으로는 재범죄 못막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실효성 의문 … 소년원 아닌 제3의 교육시설 확대 필요집단폭행과 따돌림으로 동료 학생을 죽음까지 이르게 한 가해 중학생이 구속됐다. 이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대전에서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또는 단독으로 성폭행한 고등학생 16명이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소년범죄의 경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교화에 무게를 두고 보호처분을 내린다. 무리한 처벌은 청소년들을 씻을 수 없는 범죄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게 소년법의 입법목적이다. 하지만 현행 소년보호제도가 흉폭해진 소년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로 낮추자는 청원운동까지 진행되는 등 소년법 개정 논란이 뜨겁다. 이에 따라 본지는 소년범죄의 적정한 대책과 제도적 보완점을 점검해 본다. 대전지법,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16명 전원 보호처분 27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열린 지적장애여중생 성폭행 심리에서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에서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대구와 광주에서 학교폭력에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년범죄 처벌 강화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범죄 가담이 늘어나면서 처벌을 강화해 12세까지 형사처벌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소년범을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처벌할 경우, 재범과 사회 부적응 등으로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현행 소년법에도 형사처벌 근거가 있어 강력범죄를 처벌할 수 있고, 소년법의 근본 목적은 보호와 교화라는 것이다.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소년법에도 형사처벌 근거가 있지만 이를 적용하는데 소극적이었다"며 "목적 자체가 처벌이 되면 안되고 예방과 재범 방지를 염두에 두고 소년범죄를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명무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소년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비판은 처벌 기준이 자의적이라는데 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양형 기준이 있지만, 소년범죄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으로 보호처분을 내린다.이런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은 판사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법원에 대한 이런 비판은 소년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가정형편이나 부모의 태도와 능력에 따라 교화가 가능하냐는 부분은 전적으로 판사가 책임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박성만 판사는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계도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범죄를 청소년에게 짊어지라고 하면, 10대에 범죄자가 되고 또 다른 범죄에 노출돼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보호처분을 내린 소년범을 교화하고 개선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내려지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다. 검찰은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19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 부모나 교육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고 있다. 이 제도로 2006년 5626건의 소년범죄가 기소유예됐고, 2009년에는 7000건이 넘어섰다. 하지만 범죄예방운영위원들이 맡는 선도활동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소년범과의 나이 차이가 많고 교화와 선도에 사실상 운영위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보호처분은 있지만 보호활동은 없다 =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사범 증감율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은 2만458명으로 전년 대비 31.7% 늘었다. 다른 연령대의 증가율은 5~20%수준임을 비교하면 청소년 성폭력사범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급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으로 지난해 4만5090명이 전국 법원에 접수처리됐다. 2004년 2만2800여명에서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통상 소년법에 의해 구분되는 범죄소년은 14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소년범 처벌 조항 중 보호처분 1호의 실효성은 여러해동안 구설수에 올랐다. 보호처분 1호는 사실상 집에서 쉬는 것과 마찬가지인 가정보호 처분으로 재범죄 예방이나 재교육과는 무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0시간 이하 강의를 듣는 보호2호처분 역시 교화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처분 중 1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4527명이다. 반면 청소년보호단체들은 기소를 유예해 소년범들이 반성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보다 소년재판을 받아 1호처분이라도 받는 것이 교화목적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다.이와 함께 보호처분 6호 운영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6호처분은 소년원이 아닌 제3의 시설에 입소해 교육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6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을 교육할 기관은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예방처우센터장은 "그동안 소년법 개정 과정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수없이 논의했지만 처벌 대상을 넓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소년범이 사회 구성원으로 보호받고 또 반성하는 분위기와 지원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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