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통령 임기후반 2년엔 경기침체” 한국경제연구학회, 금융위기 발생가능성 경고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권력구조에서는 임기 전반기인 3년동안 경기부양을 하고 후반기인 2년동안에는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경기침체쪽으로 가는 순환구조를 갖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한국경제연구학회 추계정책토론회에서 '글로벌 재정위기의 배경, 현상 및 해결전망'과 관련한 발표에서 "미국은 재집권을 위해 선거 2년전부터 저금리로 경기부양에 나서지만 우리나라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임기 전반기 3년간은 부양책을 써 과잉유동성문제와 부동산 버블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집권 후반 2년동안엔 금리인상과 부동산규제 강화로 경기가 침체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외국자본유출과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겹쳐 있어 올해 하반기 이후엔 정치적 혼란가능성으로 올바른 정책수립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저환율 정책을 쓰고 금리를 인상할 것이며 세계경제 침체로 경상수지를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외국투자자본이 빠져나가는 동력이 돼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우려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2
- 인천 숭의운동장 재개발 공사 재개 운동장은 내년 2월 마무리 … 아파트 분양 등 난제 줄이어인천 남구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이 1일 재개됐다. 지난 6월 공사가 중단된지 5개월 만이다.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에이파크개발은 지난달 31일 주주총회를 열고 1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그동안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이 숭의운동장에 수익시설로 추진되는 홈플러스 입점을 반대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축구전용운동장으로 건설되는 숭의운동장의 현재 공정율은 87%. 에이파크개발은 K리그가 시작되는 내년 3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에이파크개발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홈플러스 입점과 관계없이 운동장을 내년 K리그 전에 완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공사는 재개됐지만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의 앞길은 밝지 않다.당장 그동안 논란을 빚던 홈플러스 입점은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남구 재래시장 상인회 연합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구청은 홈플러스에 '주 1회 휴무'를 조건으로 등록을 받아주기로 했다가 최근 2013년 3월까지 문 여는 시점을 미루는 것으로 조건을 바꿨다. 지역에선 남구청의 결정이 공사재개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남구청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송영길 인천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홈플러스 입점이 어려워질 경우 시가 숭의운동장 건설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숭의운동장 주변 개발이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옛 숭의운동장(야구 및 축구장) 일대 9만70㎡에 축구전용경기장과 752채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해 남는 개발이익금으로 새 숭의운동장을 지어주게 된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예상대로 개발이익금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에이파크개발 관계자는 "일단 주상복합아파트는 내년 3월 분양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며 "손해를 보더라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게 출자자들의 입장이지만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2
- 9월 국내은행 연체율 0.18%P 하락 지난 9월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연체율이 신규연체 감소와 연체채권 정리 등에 힘입어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9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일 이상 원금연체 기준)이 1.04%로 전월말(1.22%) 대비 0.18%p 떨어졌다고 1일 밝혔다.이는 9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이 1조8000억원으로 전월(2조4000억원)보다 6000억원 감소한데다 분기결산을 앞둔 은행들이 전월(1조3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난 3조6000억원의 연체채권을 정리한데 따른 것이다. 기업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1.33%로 전월말(1.58%) 보다 0.25%p 개선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51%로 0.07%p,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56%로 0.29%p 떨어졌다.특히 상반기중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을 주도했던 건설업, 부동산, 선박건조업, 해상운송업 등 취약업종의 연체율이 일제히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71%로 전월말 대비 0.09%p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63%로 0.08%p 떨어졌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85%로 0.13%p 하락했다.금감원 관계자는 "9월말 연체율이 하락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물가 상승에 따라 연체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체ㆍ부실채권의 정리를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1
- 점포거래 할 때 ‘사용자 후기’ 꼭 체크해야 최근 들어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한 논란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다름이 아닌 서비스의 질(Quality).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판매자 측에서 무성의하게 제공한다는 소비자들의 항변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소셜커머스와는 거리가 있지만 매매나 임대 관련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가 부동산 거래 역시 이 같은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물질적인 재화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따져야 하는 것은 소비자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다.그러나 문제는 소비자들이 어느 업체를 통해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거래 특성상 여러 업체를 빈번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이럴 때 믿을 만한 참고자료가 바로 사용자 후기, 또는 이용후기다.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 국내 여러 포털에 등록된 블로그 컨텐츠 등을 통해 접근 가능한 사용자 후기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사용자 후기는 실제 해당 업체를 이용해 본 사람들이 직접 작성해 남기는 것이어서 다른 정보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 이미 소셜커머스 사이트나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그 효과가 증명된 바 있다.특히 점포거래는 사용자 후기를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분야다. 거래 시 지불하는 수수료도 그렇지만 한번 거래하고 나면 싫어도 2년 동안은 해당 점포를 통해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점포거래 시 제공되는 중개서비스의 내용과 질은 업체별로 천차만별이다. 그냥 자리만 소개해주고 마는 동네 복덕방 수준의 서비스에서부터, 점포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점포라인이 제공하는 과거매출 보증, 점포 수익 및 권리분석, 양도양수 과정 및 잔금 대행, 가격협상 대행 등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핵심은 소비자가 업체를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국내 점포거래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점은 '불신'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따라서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바가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서 좋은 점포를 싸게 얻을 수 있느냐가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는 것이다.이 같은 기준의 중심에 바로 사용자 후기가 놓일 수 있다. 먼저 이용해본 소비자들의 후기를 가감 없이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점포거래 업체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점포라인이 자사를 통해 계약한 사용자들의 후기를 모아 컨텐츠로 제공하고 있다. 타 컨텐츠에 비해 조회수도 굉장히 높아 사용자들의 관심 정도를 대변한다.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사용자 후기는 점포를 거래하려는 예비창업자나 현직 자영업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정보"라고 강조한다.김창환 대표는 "점포라인에서 후기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대해 자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동종업계 업체 대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용자 후기를 제공할 엄두도 못내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소셜팀] 길인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31
- 여성비전센터 특별과정 수강생 모집 안산시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반기 특별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모집은 단기과정인 캘리그래피, 두피테라피, 도자기핸드페인팅, 자기학습지도사, 부동산경매 등과 공개강좌로 진행되는 창업비전메이킹, 스피치&리더십 등 총 10개 과정이다.교육기간은 11월 7일부터 5~7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신청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이다.신청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여성(단, 야간과정은 남성도 신청가능)이며 수강료는 2만원이다/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법정장애인, 3자녀이상 가정(안산행복플러스카드 소지자)은 수강료가 무료이다.문의 : 031-481-276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31
- 서울 서북부 수익형 상품 관심 임대수요 풍부 … 올해 분양 호조서울 서북부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초 대우건설의 '이대역 푸르지오 시티'가 서울 서북부 지역 오피스텔 열풍을 불러온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구와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에 역세권 오피스텔이 꾸준히 분양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이대역 푸르지오 시티'와 현대산업개발의 서울 은평뉴타운 '아이파크 포레스트 게이트' 오피스텔은 각각 최고 23대 1과 1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서울 서북부 지역은 다세대와 단독주택이 많아 수익형 소형 상품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종로나 광화문, 마포구 상암 DMC 등과 가깝고, 신촌지역 대학가 하숙집과 원룸 등이 동이 나면서 이 지역 오피스텔이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물론 '묻지마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 소형 주거상품은 주차장이 많지 않고, 차가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야 한다. 역세권에 위치해야 하고 배후수요가 풍부해야 한다. 한미글로벌은 연신내역에 오피스텔 '연신내역 마에스트로' 213실을 분양중이다. 지하 4~지상 17층, 규모로 17~35㎡ 213실로 구성됐다. 연신내역 150m 거리에 있으며, 서울 도심권 직장인과 신촌권 대학생 수요에 맞춰 설계됐다. 지상 3층에 정원을 설치하고 휘트니스센터, 다목적홀, 테라스 가든을 갖췄다. 수납공간도 넉넉하고, 풀옵션 가전 및 가구를 제공한다.대우건설은 서대문구 대현동에 '신촌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중이다. 전용면적 23~28㎡ 361가구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이대역 푸르지오 시티와 불과 2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1
- 무상급식 공수 바뀐 서울시-교육청 '이주호 분신' 권한대행 임명에 반발'오세훈 선례' 따라 혁신정책 발목잡나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임명을 계기로 서울시의회와 시교육청간 무상급식을 2차전이 예고된다. '이주호 분신'으로 불리는 권한대행이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발목잡기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의회는 즉각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교육 장악의도"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31일 성명을 내고 이대영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서울교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비리로 낙마한 공정택 전 교육감시절 공보담당 장학관을 지낸 인물로 이주호 장관 '분신'이자 '복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전문직 장학관 출신인 권한대행은 교육부로 자리를 옮긴 뒤 이주호 당시 교육부1차관시절 홍보담당관으로 호흡을 맞추기 시작, 장관 발탁 뒤 대변인으로 임명되는 등 초고속 승진했다. 시의원들은 교육부가 권한대행을 통해 서울교육청 정책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한대행이 여타의 부교육감과 달리 장관의 힘을 의식, 시의회와 맞설 경우 가장 먼저 무상급식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서울시에서 11월부터 집행할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도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지원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에서 전출금을 보내더라도 교육청에서 집행하지 않으면 제어할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도 장담하기 어렵다. 시교육청에서 의회에 사전보고한 예산안에는 내년 초등학교 1~3학년과 중학교 1학년 급식비가 책정돼있지만 권한대행이 이를 삭감한 새 예산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교육청이 서울시와 똑같은 행태로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며 "예산안을 통해 기존 정책을 훼손하려 한다면 예결위에서 교육청 예산 증액과 감액을 통해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 갈등이 의회와 교육청으로 상대만 바꿔 재현될 여지도 있다. 예결위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추가할 수는 있지만 교육청에서 '부동의'한 뒤 집행을 거부할 경우 의회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 곽노현표 교육정책 핵심을 이루는 혁신학교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빌미로 발목을 잡는다면 무상급식과 마찬가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혁신조례 역시 교육청에서 제출을 거부하고 의회에서 시민단체와 공동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시도했던 '대법원 제소'라는 반의회적 선례가 있다. ◆교육부장관 퇴진운동 이어질듯 = 시의원들은 이번 싸움은 서울시와의 힘겨루기처럼 끝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명신 서울시의원은 "서울교육에 제2의 명박산성을 쌓아 진보교육감 개혁정책을 사사건건 개입하려는 이번 인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감직무대행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와의 상견례 거부부터 행정사무감사 예결위를 통해 전면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서윤기 의원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가 "이주호 교육부장관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나기 전 마지막 인사인데 곱게 물러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에 더해 교육의원들과 시의회 민주당 차원에서 곧 지원사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한편 조 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무상급식은 (주민투표·서울시장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끝난 사안이며 한나라당 구청장들도 확대하겠다고 하지 않느냐"며 "혁신학교 역시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섣불리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1
- [100세시대, 축복인가 재앙인가] 소득양극화 심화 … “사각지대 취약계층 줄여라” 나홀로 노인가구·여성 고령층 등 배려해야 … 역모기지 등 다양한 상품 개발 필요우리나라 국민들은 100세 시대의 공포를 말하면서도 실제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노후설계에 대한 교육'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보험 등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전 방안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공적연금에 매달려 =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제적 노후 준비율은 69.6%다. 40대가 78.2%로 가장 많고 50대와 60대는 71.5%, 51.3%였다. 현재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더 준비하려는 노후준비방법으로 80.3%가 공적연금을 짚었다. 일반저축과 민간연금에 각각 77.2%, 63.9%가 지목했고 59.0%는 부동산, 32.9%, 30.8%는 주식·채권과 기업퇴직연금을 경제적 노후준비방법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시급성 정도"에 대한 질문에 89.6%가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에 손을 들었고 이중 35.6%가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장수사회가 축복을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복지시스템부터 촘촘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노후가 되면 최소한의 노후소득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며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기초노령연금제가 보완할 수 있도록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을 연장하라 = 2010년말 300인이상 사업장의 정년은 57.3세, 기대수명은 80.6세다. 퇴직연금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는 60세지만 2013년부터 5년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이 1세씩 증가해 2033년에는 65세로 늘어난다. 퇴직연금을 가입한 개인이 국민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최대 10년간의 연금공백기가 생긴다. 이성균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에서는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권유하는 관행이 지배적"이라며 "예측가능한 인사관행으로 중년층이 새로운 일자리에 연착륙하도록 지원하고 퇴직연령을 일정하게 늦춘다면 주된 일자리를 좀더 장기적으로 유지해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기초노령연금을 바꾸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범위가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그 배우자로 완화됐지만 소득인정액 기준의 보완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2008년 이후 시행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부부가 모두 받아도 월 14만5900원에 그친다. 수령금액이 너무 적어 빈곤해소에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급대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금액을 지급해 실질적인 노인빈곤층 해소에 기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취약한 여자 고령자 = 여자는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약 6년 정도 더 길기 때문에 은퇴이후 소득문제가 남자보다 더 심각하다. 또 최근들어 비혼 또는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 가족단위의 부양개념이 흔들리고 있다. 남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남자는 1~3분위, 여자는 1~4분위에서도 은퇴이후 노후소득 부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저소득계층 외에도 보유자산이 적은 최하위 자산계층, 비자발적 은퇴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혼자사는 고령인구도 챙겨라 = 노후에 자녀와 같이 살기보다는 노인부부 또는 노인 홀로 사는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가족에 기대기 어렵고 고령층들도 부담스러워 한다. 이는 곧바로 고령층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전과 달리 부양해줄 자녀가 적어 세대간 이전을 통해 은퇴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아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정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고령계층의 고용비중 증가는 노동시장의 임금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정규직 중고령계층에 대한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동시에 비정규직 중고령계층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해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확대가 전체 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어렵다 =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다. '100세 시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제대로된 준비를 못하는 데에는 '교육의 부재'가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의 집중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은퇴후 소득이 매우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 자산을 안전한 은퇴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모기지 같은 제도를 좀 더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선우 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령연금수급자의 실질연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장수리스크를 반영해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주택연금·농지연금 등 역모기지 상품의 정부담보 위험을 조정하는 등의 다각적인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31
- 경매의 갑작스런 취소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후 매각 기일이 공고된다. 입찰이 실시되어 채권을 변제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경매가 취소되었다는 결정이 오는 경우가 있다.갑자가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채무자가 무슨 수작을 부린 것임이 틀림없다는 것이 채권자들의 생각일 것이다. 계속 재산을 빼돌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불안할 것이다. 채무자가 잘도 빠져나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경매 신청 당시 이미 취소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매 신청을 할 당시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기입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가등기나 가처분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등기나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 근저당권자, 경매개시결정 등은 모두 직권으로 말소된다.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이러한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경매 진행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다. 가등기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담보가등기는 근저당권과 동일하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본등기가 될 염려가 없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경우에는 일단 경매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경매 진행 중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이후의 모든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고 경매도 취소되므로 경매 절차를 위하여 들인 노력과 비용이 헛수고가 된다. 이러한 경우 무작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우려하여 경매 진행을 보류할 수도 없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나중에 본등기가 되면 경매자체가 무효가 되고 낙찰을 받아 취득한 소유권도 말소되기 때문에 경매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갑자기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매신청 이전에 이미 경료되어 있던 가등기가 원인이 된 것이므로 놀랄 일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가등기는 많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가등기를 경료하여 채무를 빼돌리려는 여러 가지 시도 중의 하나가 허위의 가등기를 설정해 놓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가등기의 시기, 실제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가등기설정 행위가 채무자와 짜고 행한 사해행위임을 밝혀낼 수 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8
- ‘40대 직장인’이 승부 갈랐다 퇴근시간 투표율 최고 … 40대 박원순 지지강도, 한명숙의 3.6배'40대 직장인'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부를 가른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시간대인 6~8시 시간당 투표율이 전체 평균보다 크게 높았던 데다 40대의 박원순 지지강도가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한명숙 후보에 비해 강해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던 강남3구의 민심이 예전 같지 않았던 것도 박원순의 당선을 도왔다. 투표 당일인 26일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로만 보면 20~30대 유권자는 박원순 당선자에게 몰표를 던졌다. 20대의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지지는 30.1%였지만 박 당선자는 2배가 넘는 69.3%의 지지를 얻었다. 30대의 박 당선자 지지는 75.8%에 달했다. 20~30대의 야권 후보 지지강도는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에 비해 더 세졌다. 내일신문이 지난해 6·2지방선거 직후인 6월 11일 실시한 여론조사(서울시민 1000명) 결과 20~30대 한명숙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각각 55.4%, 61.3%였다.특히 40대 유권자의 지지강도 차이는 확연하다. 지난해 40대의 '오세훈 대 한명숙' 지지율은 '41.5% 대 50.9%'로 격차는 9.4%p였다. 반면 10·26 보궐에서 '나경원 대 박원순' 지지율은 '32.9% 대 66.8%'로 격차가 33.9%p까지 벌어졌다. 야권 후보에 대한 40대의 지지강도가 3.6배 강해진 셈이다.40대 직장인의 힘은 퇴근시간대 투표율에서도 잘 나타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동안 진행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간당 평균 투표율은 3.5%였다. 시간당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때는 15~18시까지 3시간이었고, 가장 높았던 시간대는 18~20시였다. 30~40대 직장인들이 박원순 당선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퇴근길에 투표장으로 몰려갔다는 이야기가 된다. 40대와 직장인의 지지에 힘입은 박원순 당선자는 53.4% 득표를 얻어 46.2%에 그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7.2%p차로 제쳤다. 반면 나경원 후보가 기대를 걸었던 강남3구에서 예전같은 '한나라당 몰표'는 없었다. 강남3구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은 부동의 1위를 유지했지만 지지강도는 달라졌다. 2002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당선될 당시 강남3구에서 야권 후보들과 벌렸던 득표격차는 11만1966표였다. 2006년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가 출마했을 당시 대항마로 급부상했던 오세훈 전 시장은 25만3162표를 더 얻어 압승을 거뒀다.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오 전 시장은 한명숙, 노회찬 후보보다 10만5055표를 더 얻었다. 피를 말린 접전 끝에 한명숙 후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강남3구의 몰표 덕이 컸다. 10·26 보궐선거에서 강남3구는 여전히 강한 한나라당 지지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지지강도는 지난해에 비해 약해졌다. 나경원 후보의 득표에서 박원순 당선자의 표를 뺀 격차는 9만7423표였다. 2002년 이후 가장 적은 격차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지지기반인 강남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40대의 마음을 얻는데도 실패했다"며 "총체적인 선거전략의 실패"라고 설명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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