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검색결과 총 4,09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법무부, 이혼전 유예기간 상담 의무화 추진 무분별한 충동 이혼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과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현재 추진 중인 가족법 개정과 관련, 이혼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제2기 ‘가족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해 이승우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등 9명을 분과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학계와 여성계, 재야 법조계, 법무부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향후1년간 △이혼 숙려(熟慮)기간 도입 △이혼전 상담 의무화 △이혼가정 자녀 양육비 확보방안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 공시 방식 등 가족법 개정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 이혼이 8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이혼 부부가 재산분할, 양육 문제 등에대해 제대로 된 법적 판단도 없이 충동적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기간 `냉각기를 가지는 이혼 숙려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계에서 제기돼 왔다. 또한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 부담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곽배희 원장이 소속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양육권을 가진 한쪽 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선급하고 이후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과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를 형사처벌하는안 등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마련중이다. 분과위원회는 호주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따라 개인별 신분등록제와 가족부 등 현행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 공시 방식도 논의하게 된다. /정원택 기자 wonteak@naeil.com 2004-06-18
- 50대 이상 남성 30% 당뇨병 ‘문턱’ 50대 이상 남성의 30%, 여성의 20% 이상이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 ‘당뇨병 전단계(pre-diabetes)’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이원영 교수는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으러온 20~70대 5만9174명(남 3만7449명, 여 2만1725명)의 공복혈당 수치를 조사한 결과 당뇨병 전단계에 해당하는 남성이 40대까지는 30%를 밑돌았으나 5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30% 이상의 비율을 나타냈다고 17일 밝혔다. 반면 여성은 50대 이상의 당뇨병 전단계 비율이 20.3%로 집계됐다. 이는 당뇨 전단계인 사람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당뇨 전단계 기준이 강화된 데 비롯된 것이다. 당뇨병 전단계는 당뇨병 발병 가능성이 크고 동맥경화가 시작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번 조사는 최근 미국당뇨병학회(ADA)가 기존 공복 혈당농도(110~125 mg/dL)보다 강화해 새롭게 내놓은 혈당농도(100~125 mg/dL)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처럼 당뇨병 전단계의 기준이 강화된 것은 고혈당과 관련된 심혈관질환이 기존수치보다 낮은 혈당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남녀 모두 나이가 들수록 당뇨병과 당뇨병 전단계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남자는 여자보다 적은 나이에 당뇨병이 일찍 발병하는 것으로나타났다. 그는 “당뇨병 전단계에 해당되는 사람 모두가 곧바로 당뇨병이 된다는 의미는아니지만 당뇨병 전단계 상태에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4-06-18
- 성균관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 학술토론회 서울 종로구는 성균관(문묘일원)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을 위해 서울문화사학회와 공동으로 17일 오후 2시30분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6일 성균관이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폭넓은 토론을 통해 개선과제와 보완책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해 성균관대 건축학부 교수와 이기동 유교·동양학부 교수, 임학선 예술학부 교수, 허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장, 임병의 종로구 문화진흥과장 등이 주제발표에 나서 △성균관·문묘 건축의 특징과 보존방향 △성균관의 교육정신과 내용 △문묘일무의 춤사위 비교분석 △세계유산 관리지침에서 본 문묘일원의 세계유산 등재방안 △성균관 주변정비 방안 등을 발표한다. 또한 나각순 서울시시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 이원명 서울여대 사학과 교수, 이문주 성대 유학대학원 교수, 장호수 문화재청 사적과 상근전문위원, 최갑영 성균관 총무처장 등이 종합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김은광 기자 2004-06-15
- ‘과목선택 유·불리’ 크게 없을 듯 전등기구를 만드는 충남 논산의 ㈜서현인터내셔널은 근로자 올해 입시에서 대부분 대학이 탐구영역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백분위를 활용하거나 백분위를 표준점수로 바꿔 반영할 예정이어서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탐구영역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표준점수만 활용하는 대학도 많다. 이에 따라 최선을 다해 공부한 뒤 수능성적이 나왔을 때 자신의 표준점수가 유리한지, 백분위가 유리한지 따져 지원하면 된다. 또 주요 대학은 대부분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수리 ‘가’형을 반드시 선택하도록 하거나 수리 ‘가’형 선택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수리 ‘나’형을 선택한 수험생의 자연계열 교차 지원도 어려울 전망이다. ◆ 수능성적 활용법 다양 = 수능시험을 출제·채점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공한 표준점수를 그대로 사용하면 선택과목별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달라지는 등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화여대 숙명여대 단국대 홍익대 을지의대 등 100개 대학은 성적을 1~100등급의 정수로 서열화한 백분위만 쓰기로 했다. 또 고려대 경북대 전남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등 18개 대학은 영역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병행 활용하며, 서울대 부산대 포항공대 서강대 아주대 한양대 등 7개대학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를 변형한 점수를 함께 반영한다.. 그러나 충남대 연세대 한국외국어대 성균관대 경희대 인하대 등 68개대는 반영하는 모든 영역의 표준점수만 활용한다. 이를 1월 사전예고 때와 비교하면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 26곳 줄었다. 또 백분위를 사용하는 대학은 6곳 늘었으며 병행 반영하는 등의 다른 방식을 도입한 대학도 20곳 증가했다. 현재로선 탐구영역의 경우 어느 선택 과목을 고르는 게 표준점수 획득에 유리한가에 대한 해답은 없다. 모의고사를 실시할 때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시험에서 어느 선택과목의 원점수 만점자 표준점수가 가장 높을 것인지는 미리 점칠 수 없다. 이에 대해 중앙학원 김영일 원장은 “탐구 영역에서의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백분위와 백분위를 이용한 자체 변환표준점수 적용으로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자신의 적성과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학과와의 연관성, 그리고 자신 있는 과목 중심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자연계열 수리 ‘가’형 지정·가산점 = 자연과학계열 모집단위에서는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114개대학이 수리 ‘가’형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경북대는 수리 ‘나’형을 선택할 경우 감산하며,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연세대 포항공대 한국외국어대등 16개대는 수리 ‘가’형만 지정해 반영한다. 가산점은 공주대 경기대 경희대 등이 1%, 동국대 동덕여대 등은 2%, 강릉대 군산대 가톨릭대 명지대 서울여대 등이 3%를 반영한다. 또 강원대 등은 4%, 창원대 세종대 우석대 조선대 등은 5%, 부경대 부산대 한국해양대 등은 10% 그리고 성균관대 등은 20%를 반영한다. 물론 아직까지 반영비율을 정하지 못한 대학도 있다. 이에 반해 성적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대학도 있으며 경북대는 수리‘나’형을 선택한 수험생이 자연계열에 지원할 경우 10%를 감산한다. 수학Ⅰ에서만 30문항이 출제되는 ‘나’형과 달리 ‘가’형은 수학Ⅰ(12문항), 수학Ⅱ(13문항)에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 선택과목(5문항)도 포함돼 있어 학생들이 선택을 꺼리는 게 현실이다.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강원대 경희대 동덕여대 등 68개대이다. 사전예고 때보다 수리 ‘가’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이 36곳,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이 13곳씩 증가했다. 종로학원 김용근 평가실장은 “상위권 학생의 경우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반드시 수리 ‘가’형을 선택해야 하며 수학에 자신이 없는 중하위권 학생들은 가산점을 포기하고 수리 ‘나’형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6-11
- 주요대학, 자연계 수리 ‘가’형 지정 올해 입시에서 대부분 대학들은 수능시험 선택과목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혼합 활용하거나 모든 영역에서 백분위만 사용한다. 또 주요 대학은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수험생들이 수리영역의 ‘가’형을 반드시 선택하도록 지정하거나 수리 ‘가’형 선택시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는 10일 전국 4년제 대학의 2005학년도 대입전형계획 가운데 대학들이 수정해 제출한 수능성적 반영 계획을 취합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사전예고 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주요사항’의 보완 사항으로 학생 선발의 중요한 전형요소인 수능성적에 대한 점수 활용지표와 반영하는 영역 중에서 수험생이 과목을 선택하는 수리영역과 탐구영역에 대한 별도의 추가 점수를 가산(감산)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수능 영역별로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혼합 활용하거나 백분위만 쓰는 대학이 크게 늘었다. 또 자연계열모집단위에서는 대부분 대학이 수리 ‘가’형을 선택한 학생에게, 상당수 대학은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올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은 200개다. 이중 정시모집에서 수능성적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196개교다. 나머지 4개 대학인 대구예술대, 대신대, 영산원불교대 및 중앙승가대는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수능영역을 반영하는 196개교 중 연세대 한국외국어대 성균관대 등 68개 대학은 모든 수능영역(5개 전체영역 또는 일부)의 표준점수만을 활용하며 이화여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100개 대학은 백분위만을 활용한다. 이외에 등급만을 활용하는 대학이 1개교, 백분위를 변환한 자체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 1개교,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혼용해서 반영하는 대학이 1개교다. 또 반영하는 영역별로 다르게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병행하는 대학이 고려대 경북대 전남대 건국대 동국대 등 18개교, 표준점수와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를 변형한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 서울대 포항공대 서강대 한양대 아주대 등 7개교다. 이를 1월 사전예고 때와 비교하면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 26곳 줄었다. 또 백분위를 사용하는 대학은 6곳 늘었으며 병행 반영하는 등의 다른 방식을 도입한 대학도 20곳 증가했다. 아울러 자연과학계열 모집단위에서는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114개대가 수리 ‘가’형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경북대는 수리 ‘나’형을 선택할 경우 감산하며,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연세대 포항공대 한국외국어대등 16개대는 수리 ‘가’형만 지정해 반영한다.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68개대이다. 사전예고 때보다 수리 ‘가’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이 36곳,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이 13곳 각각 늘었다. 인문사회계열은 3개대가 수리‘가형’, 20개대는 사회탐구에 가산점을 준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6-11
- ''국민연금 챙기기'' 여야 경쟁치열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17대 국회 여야 모두 이슈 선점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먼저 활동에 들어간 것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5월말 보건복지위를 지원하는 의원을 포함,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이 T/F팀은 학계 출신의 윤건영 의원이 팀장을 맡았으며 고경화 심재철 안명옥 이혜훈 의원 등이 우선 참여했다. 또 김용하(순천향대) 김진수(연세대) 안종범(성균관대) 전영준(인천대) 교수와 문형표(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T/F팀은 관련 단체와 학계, 국민여론 등을 수렴한 후 최종 산물로 당의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9일 ''반쪽연금·부실연금 대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당과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17대 들어 한나라당이 처음으로 여는 공개토론회. 이날 토론회에는 박근혜 대표가 축사를 하는 등 당 차원의 큰 관심을 드러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뒤질세라 3일 국회개원 이후 여야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을 위한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 부랴부랴 발표자들을 섭외해 한나라당보다 이틀 앞선 7일 같은 장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시민 제4정조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특별한 주제없이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건영 의원은 "정책정당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에서도 관심이 매우 크다"며 "여야가 정쟁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을 두고 벌이는 여야 경쟁에 대해 복지부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열린 여당 토론회에는 토론 참가자인 이상룡 연금심의관외 3명이 참석했다. 2004-06-09
- “대기업, 국민경제 기여도 긍정적” 우리나라 국민의 75% 이상이 국민경제에서 대기업의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재계나 경제연구기관들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른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는 2일 지난해 실시한 ‘한국종합사회조사-국제비교’ 심포지엄에서 이처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 ‘다소 기여했다’(44.3%), ‘크게 기여했다’(31.4%),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19.7%),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2.5%) 순으로 응답해 75.7%의 응답자가 대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는 ‘크게 기여했다’가 높았으나, 4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다소 기여했다’가 수위를 차지했다. 또 40～60대는 대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에 80.0%이상이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기업의 미래 국민경제 기여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 ‘다소 기여할 것이다’(52.0%),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23.8%), ‘크게 기여할 것이다’(18.9%),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1.7%) 순으로 응답했다. 응답자의 절반이상은 대기업이 미래에도 국민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는 응답도 전체의 4분의 1수준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대기업의 미래 규모에 대해 ‘다소 작아져야 한다’(32.9%), ‘다소 커져야 한다’(21.3%), ‘지금 이대로가 적절하다’(20.3%), ‘훨씬 커져야 한다’(15.8%), ‘훨씬 작아져야 한다’(5.8%) 순으로 응답했다. 이를 종합하면 ‘작아져야 한다’는 응답이 38.7%고 ‘커져야 한다’는 의견이 37.1%로 거의 비슷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미래에 대기업의 규모는 작아져야 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의 미래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40.8%)과 ‘나빠질 것’(38.1%)로 답이 양분돼 미래 경제에 대한 응답자들은 불확실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기업관 및 경제관’을 분석한 삼성경제연구원 최숙희 수석연구원은 “한국인은 ‘자본주의’라는 단어의 첫 이미지로 ‘물질적 풍요’와 ‘빈부격차’ 모두 높은 순위에 올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편 ‘어떤 나라 사람보다도 한국인이고 싶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미국, 일본, 헝가리, 독일, 네덜란드 등 비교 대상 24개국중 17위에 그쳤다. 근로자들이 직무 만족도가 낮고 보상에 불만을 갖고 있는 점도 주요 선진국에비해 두드러졌다.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한국 근로자들의 직무 만족도는 4.6에 그쳐 미국(5.3),스웨덴(5.2)에 비해 낮았고 특히 임금이나 승진 등 노동 보상에 대해 근로자가 부여하는 가치와 실제 보상이 불일치 정도가 1.33으로 일본(0.69)의 두배에 가까웠으며 미국(0.89),스웨덴(0.80)보다도 크게 높았다. 급증하는 이혼에도 불구,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물음에 대해 비교 대상국중 가장 높은 3.6점을 기록했고, ‘부부 사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이혼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데 대해서는 2.9점에 그쳐대부분 3점을 넘어선 서구국들에 비해 결혼·가족관이 여전히 보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3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삼성경제연구소와 성균관대가 미국 시카고대의 주도로 세계 39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국제사회조사기구’에 가입하면서 지난해 처음 실시된 것으로 앞으로 매년 실시될 예정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4-06-03
- 대학 편입학시험 무더기 부정시험 무전기 이용 11대개 83명 적발…교육부 동시퇴실 등 권고 서울 주요대학 편입학 시험에서 유학생 등 일류대 출신들이 무전기를 동원한 대규모 부정시험이 저질러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2일 영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불러주는 답안을 무전기를 이용해 수험생들에게 알려주는 수법으로 270여 차례에 걸쳐 부정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주 모(3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응시생 남 모(27)씨 등 3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200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대를 졸업하고 영어 실력이 뛰어난 박 모(27 구속)씨 등과 짜고 박씨가 시험장에서 무전기를 통해 신호로 정답을 알려주면 이를 받아적은 뒤 수험생들에게 다시 무전기로 답을 불러주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 소재 11개 대학에서 83명에게 274차례에 걸쳐 부정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편입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시험 준비생들에게 “서울 상위권 대학으로 영어의 영자도 몰라도 합격시켜 준다. 돈은 합격시 후불로 주면 된다”며 접근, 100만원∼100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83명과 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밝혀진 대학은 고려대 중앙대 성균관대 외국어대 한양대 서강대 홍익대 동국대 등 11개 대학. 특히 성균관대 경영학과의 경우 작년 전반기 편입생 27명 가운데 13명이 부정시험을 통해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편입학 시험장에서 응시자 신원확인이나 소지품 확인 절차가 허술하고 면접시험 등 추가 절차가 없는 대학이 대다수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불구속입건된 30명 이외에 53명을 추가로 조사해 중복해서 부정시험을 본 응시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혀 구속자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문제가 된 11개 대학교로부터 부정 합격자들과 똑같은 답안을 적어합격한 학생들의 명단을 제출받아 주씨 등과의 관련 여부를 추궁키로 했다. 한편 대학 편입학 시험에서 조직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편입학시험이 끝난 뒤 모두 함께 시험장을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각 대학에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해당 대학을 포함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편입학시험 등 학사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으며 시험 관리자 소홀이나 과실 등이 드러날 경우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004-04-23
- SK텔레콤-신세기 합병 인가조건 심사 이동통신 경쟁상황을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 주요 정책이 13일과 14일 양일간 집중 논의된다. 정보통신부 장관 자문기구인 정보통신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곽수일)는 13일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해 심의를 벌인다. 13일 소위원회에 이어 심의위원회는 14일 SK텔레콤에 대한 합병인가 조건중 쟁점이 되고 있는 ‘심각한 경쟁제한적(독점적) 상황 발생 여부’에 대해 이동통신 3사 대표의 의견을 청취키로 해 주목된다. 우선 13일 열리는 소위원회는 황찬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종의 숙명여대 교수, 정재영 성균관대 부총장, 전홍택 KDI부위원장, 강응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위원회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 당시 제시된 합병이행 조건 제3항의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금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며 이 결과를 전체 회의에 회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단말기보조금 금지가 법제화에 따라 사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KTF,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은 ‘이중처벌이 가능하고 인가조건에서 규정한 내용은 기존 법을 보완하는 개념’이라는 의견서를 첨부, 정통부에 제출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후발사업자들은 이번 의견수렴 과정이 정책심의회 위원들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남중수 KTF사장과 남 용 LG텔레콤 사장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총력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김신배 사장이 정책심의위에 참석하는 대신 다른 중역이 대리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이동통신사는 저마다 논리의 근거가 충분하다며 각 사 대표간 토론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KTF와 LG텔레콤은 이번 회의가 후발사업자의 생존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며 국내외 이동통신 시장 현안에 대한 각종 자료와 데이터를 준비해 SK텔레콤에 공격을 강화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후발기업이 제시할 자료 등을 미리 파악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회의 개최전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04-13
- 국민편안은‘효’에서 부터 도시 자치단체장 중에서 생소하게 ''효사랑 운동''을 펼쳐온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이 광주 향교로부터 효자패를 수여 받았다. 광주향교 유림회관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복지 정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황 청장에게 전국 자치단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효자패를 6일 수여했다. 황 청장은 2002년 민선 3기 출범과 동시에 노인복지문제에 애정을 갖고 ▲소외노인에 대한 종합방문서비스 시행 ▲효사랑 문화특구 지정 추진 ▲효사랑 브랜드 마케팅 사업을 통한 노인복지기금 적립 ▲ 효사랑 푸르름 축제 개최 ▲효 마라톤 대회 개최 등 4대 분야 16개 효사랑 문화사업을 추진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남구청은 효사랑 문화사업을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운동으로 정착시켜 지역 이미지를 ''효의 고장''으로 부각시켰다. 성균관 한 관계자는“자치단체장에게 효자패를 수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노인복지정책의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노인복지에 공이 많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효자패 수여를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구청은 효사랑 문화운동을 지역차원이 아닌 전국의 정신문화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004년을 효사랑 전국화의 원년으로 정했다. 또 ▲효사랑 대상 조례 제정 ▲종합방문 보건서비스 체계 구축 ▲청소년 효사랑 정신운동 추진▲가족단위로 참여하는 효사랑 주민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11@naeil.com 200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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