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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 강등 한파, 국내로도 불어오나 S&P, 공기업 신용하락 경고 … 부채 7년간 2배 늘어수익성은 더욱 악화 … 재정학회 "정부 재정지출, 공기업에 전가 말아야"22개 국내 시장형 공기업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 재무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기업의 수익성은 날로 나빠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19일 연세대 정성호 교수와 인하대 정창훈 교수가 재정학회에 내놓은 '국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 22개 시장형 공기업의 자산총액은 389조2419억원, 부채는 244조7311억원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62.87%였다. 자기자본은 144조5108억원으로 자산의 37.13%였다. 부채는 2004년이후 7년간 195.95%인 162조345억원이나 늘었다. 자산은 같은 기간 47.27%인 46조3978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채비율은 84.3%에서 169.35%로 85.05%p 뛰었다. 당기순이익은 43.6% 줄었다. 공기업은 자본확충보다는 부채를 늘려 재원을 확보했다. 2004년 부채와 자본의 비율은 46대 54 였으나 2006년에 역전됐고 지난해엔 62대 37로 벌어졌다. ◆22개 중 10개 부채 100% 이상 늘어 = 2004년 이후 7년간 부채규모가 100%이상 늘어난 시장형 공기업은 22개 중 10개였다. 인천항만공사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광물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LH공사) 부산항만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공항공사 등이었다. 정 교수 등은 "정부재정으로 진행해야 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공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재정부담을 공기업에 넘기는 것은 공기업 채무급증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모두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떠안았다. 경인운하사업에도 참여해 2조1000억원을 부담했다. LH공사는 이명박정부 들어 부채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공기업으로 2009년과 2010년에 42조원이나 늘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토건부양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철도공사는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해 부채규모가 6조7963억원에서 9조6580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금융성 부채가 2007년 4조9000억원에서 2009년에는 7조3420억원으로 증가했다. 2010년말 현재 주요 공기업중 LH공사의 부채비율이 559.28%에 달했으며 가스공사(358.62%) 지역난방공사(206.64%) 석유공사(123.39%) 철도공사(95.11%) 도로공사(93.98%) 전력공사(81.25%) 등 정부가 공공요금을 통제하는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은 쪽에 속했다. 광물자원공사(162.37%) 수자원공사(75.65%) 등 정부정책에 의해 부채가 늘어난 공기업들의 재무구조도 큰 폭으로 악화됐다. ◆수익성·건전성도 악화 =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순이익률은 석탄공사 가스공사 산재의료원 조폐공사 LH공사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EBITDA/매출액은 대한주택보증, 감정원, 관광공사, 방송광고공사, 수자원공사에서 추락했다. 총자산순이익률(ROI)은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LH공사에서 많이 떨어졌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에서는 가스공사 감정원 LH공사의 약세가 이어졌다. 22개 공기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조9313억원이며 전년대비 줄어든 곳이 6개였다. ◆공기업의 위기 = 이 보고서는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지배구조의 부재나 위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봤다. 정 교수 등은 "최근 중앙정부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감시, 통제할 적절한 시스템이 구동되지 않았다"면서 "국회 기재부 감사원 시민사회 등도 책임성 부재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정부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정부재정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겨 진행하게 되면 해당 공기업은 막대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된다"면서 "이는 우발부담 채무이자를 국민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우려했다. ◆S&P, LH·한전 부채 우려 =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지난 17일 연례협의차 국내에 들러 "공기업의 신용등급은 안정적이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과 공익사업 확대로 마진이 약화되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지원을 제외한 공기업 자체만의 신용도는 하향추세"라고 평가했다. 한전이 포함된 전력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본 원자력 사태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발전소 건설 및 유지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발생한 정전사태로 한전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민간기업에 대한 도매가스 시장의 개방이 논의되고 있지만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가스공사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LH공사는 부채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9
- 보증금·관리비 NO! 업무환경·보안관리 OK! 사무실을 빌려드립니다. 우리지역 특색 있는 비즈니스센터 1인 출판창업을 준비하는 주부 이미현 씨. 사무실 임대, 책·걸상과 사무기기 구입 등 챙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적은 비용으로 나만의 사무실을 만드는 방법, 비즈니스센터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비즈니스센터(business center)란 사업에 필요한 업무 환경을 갖춘 사무공간을 말한다. 말하자면, 노트북만 있으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다. 보증금이 없으며 계약기간이 자유롭다. 또, 관리비·유지비 등 추가비용이 들지 않아 경제적이다. 사업을 시작하는 곳이니만큼 입주 전에 이것저것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비슷한 조건 같지만, 그 중에서 차별화된 특색으로 만실(滿室)을 자랑하는 비즈니스센터를 찾아가본다.쏘비즈 비즈니스센터“입주사 간의 교류가 활발해요”“마치 하나의 회사에 여러 개의 부서가 있는 것 같다”는 프로그래머 정현경 씨. 어떤 업체가 있는지 서로 알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단다. 웹디자이너 김선아 씨 또한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많아서 연계된 사업구상이 가능하다”고 자랑한다. 이런 유대관계가 가능한 이유는 쏘비즈 비즈니스센터 이정원 대표의 ‘브런치 타임’ 아이디어 덕분. 쾌적한 환경과 호탕한 여사장의 입담 덕분인지,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 입주자가 많은 것도 쏘비즈의 특징. 1인실 20만원~26만원, 2인실 28만원~35만원, 3인실~4인실 30만원~48만원이며, 예치금(1개월분 선불)이 있다. 위치: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광장빌딩 205호(벧엘교회 옆)문의: 031-907-8805 www.ilsansobiz.co.kr소호시티오피스 비즈니스센터“삼면이 창이라 환기가 너무 잘 돼요”방송작가 시미형 씨는 직업의 특성상 대부분 모니터를 들여다본다. 오랜 시간 글 쓰는 일에 몰두하다보면 머리가 지끈거리기 일쑤. “다른 비즈니스센터에도 있어봤는데, 여기만큼 창이 많은 곳이 없어요. 아예 없거나, 작은 창하나 정도가 고작이죠.” 부동산사업을 하고 있는 유현철·이미애 씨 부부도 같은 이유로 올해 1월 초에 입주했다. “책상 바로 옆으로 넓은 창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다”고.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앉아 일하는 경우라면, 비즈니스센터 입주 시 창의 유무와 환기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보증금 10만원을 기준으로 1인실 18만원~25만원, 2인 27만원~30만원, 3인 35만원, 4인 40만원이다. 위치: 일산동구 장항동 863-2(MBC드림센터 옆)문의: 070-4115-3366 다우소호오피스 비즈니스센터“찰칵찰칵! 촬영스튜디오 365일 대기 중”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유현정 씨. “촬영 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이라 바로 입주했지요. 촬영스튜디오가 있으니까 상품사진 찍기가 너무 편해요.” 무역업을 하는 이종원 씨도 “샘플사진이 필요할 때마다 제대로 찍을 수 있어 좋다”며 만족해했다. 사용 일을 예약하면 촬영장소와 장비가 무상으로 대여된다. 우편물 서비스관리와 택배업무도 지원한다. 임대료는 1인 20만원~23만원, 2인 27만원~30만원, 3인 40만원이다.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만 선불. 출장이 잦거나 외근이 많은 경우라면, 사이버오피스를 고려해 볼만하다. 보증금 10만원에 월 임대료 10만원. 위치: 일산동구 마두동 799-4 축협빌딩 2층(마두역 6번 출구)문의: 031-904-0038 www.dawoooffice.co.kr<그 외 우리지역 비즈니스센터>스마트비즈니스센터택배비 건당 1800원 촬영장비 대여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역 1번 출구031-919-1601소호2080 비즈니스센터시설양호, 주차무료일산서구 화정동 시네마프라자 9층031-967-2080디오피스 일산비즈니스센터원격근무자를 위한 스마트 워킹룸 운영일산동구 장항동 지평프라자 5층, 8층031-932-9542mini interview - 왕금진 ADesign대표“비즈니스센터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기가 쉬워요” 전업주부로 지냈던 왕금진 씨, 광고회사를 창업한지 올해로 3년째다. 생각과 달리 사업초기엔 일거리가 없어 힘들었단다. 그 시기에 우연히 사업의 물꼬를 튼 계기가 있었다. 바로 비즈니스센터 휴게실에서였다. “옆 호실 대표와 커피를 마셨는데, 그 때 명함디자인을 부탁하시더군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 광고 브로슈어, 홈페이지 제작·관리까지 연결됐다고. 결과에 대한 반응이 좋다보니 다른 입주사들도 일을 의뢰하기 시작하더란다. 왕 씨는 “비즈니스센터가 창업 초기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비즈니스센터를 추천하는 이유로 입주사와의 연계를 꼽았다. “업체 간의 사업교류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은주 리포터 kamankongi@yahoo.co.kr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8
- [NGO 칼럼] 선택진료제 개선, 또 시늉만 하나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는 유사한 사례조차 찾아보기 힘든 '선택진료제'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표면상에서는 환자가 좋은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으니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지만, 실상은 환자에게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무겁게 하며, 건강보험제도를 왜곡시키고 있는 골치덩이다. 선택진료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제도에서 의사나 병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낮은 '수가(가격)'를 유지하는 대신, 대형병원들에게 환자들에게 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편법적 장치였다. 이런 것이 30년이 넘도록 관행이 되어버려 환자의 부담을 낮추지도 못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망가뜨리고 있다.제도 그대로 둔 채 범위만 축소하는 변죽만 울려이런 선택진료제를 바로잡자고 오래전부터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줄기찬 문제제기가 있었다. 해결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토론회도 수십 차례나 열렸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보건복지부에 권고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제를 그대로 놔둔 채 범위만 축소하려고 변죽만 울렸다. 그런 와중에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선택진료비로 부담한 의료비가 2005년 3000억원대에서 2009년에는 무려 1조10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커졌다. 연평균 무려 13%씩 커지고 있다. 이런 속도로 계속 커진다면 2015년에는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민들은 선택진료제라는 터무니없는 제도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담을 해야 한다. 복지부의 미적지근한 태도는 병원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시민단체들은 3~4년 전에는 병원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선택진료제를 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들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변화가 없어도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변화를 만들고 싶지 않는 심리 탓이다.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또 다시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번에도 범위와 규모를 축소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달부터 시행된 선택진료제 개선안에는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비선택진료 의사 배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제 종합병원들은 내과 외과 소아과 등 필수진료과에 비선택진료 의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한다. 좋다. 일단 그 정도 목표라도 달성되면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이것조차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일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했지만 시행을 2012년 10월로 늦추어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필수진료과에 일반의사를 두기로 했지만, '언제나' 일반의사가 진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번 개선 방안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비관이 우세한 이유다. 병원 수익을 보전하면서 환자 부담 줄이는 방안 찾아야이런 변죽 울리기식의 접근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 선택진료비의 규모가 커질수록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강력히 던졌던 2004년에는 3000억원 수준이었던 선택진료비의 규모가 이제 1조원이 넘었다. 이제는 정석으로 풀어야 한다.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병원의 수익을 보전하면서 환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일부병원의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 병원에게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고 환자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병원과 의사에게도 이익이다. 이제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할 때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8
- 환경영향평가 사후점검 10% 그쳐 사전환경성검토 조건부 동의 비율 87% … "요식행위 전락" 비판개발 사업에 제동을 거는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동의' 혹은 '조건부 동의'를 해 준 이후 사후점검을 한 검수는 10%에 불과했다. 이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결정 현황을 보면 사전환경성검토의 경우 2005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조건부 동의가 87.3%에 달한다. 부동의는 1.8%, 반려 등 기타는 8.9%에 불과하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같은 기간 조건부 동의가 98.5%에 달하며 자진취하 등 기타가 1.4%다.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의 동의, 조건부 동의 전체 건수에 비해 사후점검 건수는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 10.8%에 불과하다. 또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의견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의견을 제출하는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개별 사업자는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22%에 이른다. 미제출 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조사한 비율은 4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의원실은 지난 6월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철교가 붕괴한 것도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09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2번 교각을 포함, 7개 다릿발에 대해 교각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전환경성검토의 동의나 조건부동의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보니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가 '있으나 마나'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6
- S&P “한국경제 최대위험은 가계부채” 건설·부동산 PF, 외화유동성 문제도 지적S&P가 가계부채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건설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외화유동성도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통일비용도 '예측하기 어려운 난제'로 평가했다.17일 연례협의차 한국에 방문한 S&P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한국리스크'의 첫번째 요인으로 지목했다.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소득대비 부채규모가 2005년 말 120%에서 지난해 말엔 147%로 뛰어 올랐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4%를 상회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박이 높아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데다 주택담보대출의 90%가 변동금리여서 이자율 상승에 따른 위험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택담보대출 중 20%만 원금상환 중이며 일시상환 대출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2005~2010년에 연평균 13.4%나 증가해 같은 기간 은행의 증가율인 7.1%를 크게 웃돌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S&P는 또 건설업체와 부동산 PF대출의 건전성 문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뚜렷한 주택경기 회복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데다 PF보증에 대한 은행들의 건설업체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외화자금조달 여건이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외화유동성 위험이 사라질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는 수출입 의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개방정도가 큰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S&P는 오는 18일부터 나흘간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통일부 등을 방문해 북한리스크와 외환유동성·가계대출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후 우리나라 신용등급의 조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S&P가 우리나라의 현재등급이 'A'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 등급조정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S&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와 관련 "인플레이션 압박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면서도 긴축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8
- [LG는 수익성, 현대는 공익성 ?] 현대출신 김중겸 사장 “안정적 전기공급 우선” 해외에선 손해보지 않겠다 … 한수원 통합의지 표명LG그룹 출신 CEO에서 현대그룹 출신으로 총수가 바뀐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새로운 정책변화가 예고되고 있다.김쌍수 전 한전 사장(전 LG전자 부회장)의 트레이드마크는 수익성. 김 전 사장은 3년 임기 내내 공기업도 수익성 강화가 선결과제라며, 그 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주문을 했다.올해 신년사에서도 6가지 경영방침을 제시하고, 그 첫번째로 '이익 중심의 사업운영을 통한 적정 수익률 확보'를 주문했다. 김 전 사장은 "기업경영을 잘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이라며 "비즈니스 관점의 사업운영과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병행해 올해는 반드시 적정 수익률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하지만 결과는 녹녹치 않았다. 최근 3년간 약 6조원의 적자를 봤다. 전기요금이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왜곡된 소비구조로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었다.반면 지난달 중순 취임한 김중겸 사장(사진·전 현대건설 사장)은 재무건전성 강화를 바탕으로 해외사업 비중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고, 국내사업은 공익성을 중심에 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사장은 17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전 사장으로 일하면서 공공성과 역사성, 국민을 생각하게 된다"며 "국내사업은 공익성 개념으로 질좋은 전기를 싸게 공급한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해외사업은 기업 개념으로 절대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이 경제성만을 따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재무건전성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 △부지 매각 등 수익형 부동산 사업 △해외사업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임기내 흑자를 실현할 수 있겠냐는 질문엔 확답을 피했다. 전기요금, 부동산 매각 등은 한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김쌍수 전 사장과 김중겸 사장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입장차이도 뚜렷하다. 김 전 사장은 한전과 발전사간의 재통합을 임기 내내 주장했다. 특히 그는 맥킨지에 연구용역을 의뢰, 재통합 필요성의 근거를 마련했고, 이후 지식경제부와 입장이 엇갈리자 "경제적 논리로 보면 재통합이 맞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중겸 사장은 "지금의 문제는 전기공급(한전)과 수요관리(전력거래소)가 분리돼 전체적인 전력망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기공급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SO)과 한전의 송전망운영(TO)을 합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발전사와의 통합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민영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대상으로 되어 있다"며 한수원과의 통합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원전 6개를 수주했다"며 원자력 사업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8
- 국회 외통위, FTA 파행 여, 10월처리 재확인속 '강행처리 만지작'야, "피해대책 마련 전에는 통과 안된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여야가 한미FTA 쟁점에 대한 토론과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한 이른바 '끝장토론'이 파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18일 외통위에서 강행처리도 불사한다는 강경기류여서 진통이 예상된다.한나라당의 셈법은 명확하다. 내년 1월 한미FTA 발효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과 산업계의 준비 등을 위해 10월 중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이달 28일 잡혀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당협위원장회의에서 "우리는 한미FTA 비준안을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10월에는 꼭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 26일 전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비준안 처리의 택일이 제한돼 있다"며 "이르면 1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일단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무리한 강행처리가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감지된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8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야당 및 시민단체와 끝장토론도 있고, 정부의 후속대책을 기다려 보고 처리시점을 잡아야 한다"며 "10월 안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끝장토론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더 이상 진행이 안될 것 같다"며 "예정대로 법안심사소위와 외통위 전체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다만 비준안을 당장 오늘 처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해 양국간 이익 균형을 바로잡고 농수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기 전에는 통과가 없다는 입장이 확고부동하다"고 말했다.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8
- 홈쇼핑, 소셜커머스를 통합한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 출시 최근 지역기반, 위치기반의 온라인 지역생활광고와 오픈마켓, 홈쇼핑, 소셜커머스를 통합한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가 출시돼 화제다.신개념 쇼핑 플랫폼인 '타운 스트리트'(http://www.townstreet.co.kr). DJD(대표 박민아)는 신개념 플랫폼 서비스인 타운 스트리트를 오는 17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지역 및 위치기반 서비스에 지도(Map)를 연동해 지역생활정보, 쇼핑, 홈쇼핑(동영상), 소셜커머스 등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또한 웹, 모바일 웹,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 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에서 실시간 연동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통합 제공에 따라 SNS와 다양한 푸시 기능을 통한 고객 편의성 역시 높인다는 목표다.이용자들은 현재 위치, 원하는 위치의 쇼핑, 홈쇼핑, 쿠폰 등 소셜커머스를 지도상으로 한눈에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인/구직, 부동산, 자동차 등 각종 서비스 정보까지 위치기반 서비스로 확인 가능하여 이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수준 높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타운스트리는 기존 소셜커머스 이용자들의 만족과 편의성을 높여주는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이 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타운스트리트는 지난 9월 5일 오픈하여, 최근까지 베타서비스를 통하여 최종 점검을 마쳐 오는 10월 17일(월요일)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다.또한, 10월 17일부터 한달간 오픈 이벤트로 스타벅스, 던킨도너츠 기프트콘 등 다양한 증정 이벤트가 진행되어 이용자들의 또 하나의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한편, 박민아 대표는 "위치기반 서비스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고객에게는 즐거움과 편리함을, 광고주와 판매자에게는 낮은 비용과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길인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7
- 아산신도시 주상복합 사기분양 논란 계약자 입주 거부하고 소송 … 업체 "계획 늦어졌을 뿐" 군색한 변명아산신도시의 랜드마크를 자처했던 주상복합 펜타포트의 '사기분양'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계약 당시 약속했던 사이클론타워(상업시설), 현대백화점 입점, 수변공원 조성, 무빙워크 설치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입주 예정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벌이고 있어서다. 소송에는 793가구 가운데 500여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추가로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 소송 금액도 900억원대에 이른다.◆입주예정자 "명백한 사기분양이다" = 지난 7월 11일 펜타포트 입주예정자 303명은 공동분양자인 SK건설·대림산업·두산중공업·계룡건설·펜타포트개발 등 5개사를 상대로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차로 9월 3일 198명의 입주예정자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3차 소송도 곧 진행될 예정이다.펜타포트 사기분양 비상대책위 김성창 위원장은 "펜타포트는 분양 당시 대규모 복합단지인 사이클론타워 건설을 약속하고 현대백화점 입점, 수변공원 조성, KTX역사와 연결된 무빙워크 설치 등을 내세워 분양에 성공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백지화했다"며 "분양 당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어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사 "일정만 늦어질 뿐 계획대로…" = 실제 펜타포트 건설 현장은 주상복합아파트 건물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 나머지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상업시설인 사이클론타워 예정지는 30여 미터 깊이만큼 파낸 흙을 다시 메워놓은 것이 확인됐다.현대백화점 입점 계획도 백지화되었다. 장기 미착공으로 지난 4월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다. 수변 공원과 KTX역으로 연결하는 무빙워크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이에 대해 오태근 펜타포트 마케팅본부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금융위기 등 여건에 변화가 생겨 일정이 늦어질 뿐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오 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사이클론타워는 건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변경 중이며 이번 주 중 인허가 신청서를 새로 제출할 계획이다. 또 수변공원과 일부 상업시설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무빙워크는 KTX역에서 사업지까지 들어오면서 사이클론타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변경된 사이클론타워 건설 일정에 맞추어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역시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이 지연되면서 백화점 측이 2015~2017년으로 입점 시기를 늦췄을 뿐이라는 게 오 본부장의 설명이다.◆ 아파트만 덩그러니 들어서 = 하지만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성이 떨어져 진행이 미뤄진 것이어서 이런 약속이 지켜질지 미지수다. 입주 예정자들도 이를 믿지 않고 있다. 입주예정자 조상수씨는 "분양을 받은 지 2년 후인 2009년까지만 해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짓겠다던 시행사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다시 시기가 늦춰질 뿐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더 이상 회사 측 말을 믿을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주상복합 펜타포트는 지난 2007년 10월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들어갔다. 계획대로라면 66층, 45층, 41층 주상복합아파트 3개동 793가구와 51층 업무용빌딩 사이클론타워, 백화점, 쇼핑몰, 복합상영관 등이 건축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펜타포트는 천안·아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라는 이미지를 굳혔다.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도 3.3㎡당 1199만원으로 주변 아파트 분양가보다 1.5~2배나 높았지만 분양에 대성공을 거뒀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7
- 독신노인 26만명 “재산없음” 고령층 양극화 심각 … 부동산, 상위 10%에 쏠려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이나 재산의 양극화 정도가 다른 연령에 비해 눈에 띄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한국재정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고령층 경제력 분포를 고려한 기초노령연금의 역할과 재편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38인데 반해 노인이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0.33이었으며 고령자만 사는 노인가구는 0.43, 노인을 포함하는 가구는 0.49로 뛰어올랐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며 완전평등인 0과 완전불평등인 1 사이의 수치로 제시된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의 상태에 있다고 평가된다. 윤 연구위원이 2009년말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고령층 인구 525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의 비율은 42.5%에 불과하고 부동산보유비율은 71.5%에 달했다. 토지보유비율은 41.9%였다. 상위 30%가 주택가치의 92%를 차지고 있었으며 토지 역시 상위 1%가 39.8%를 가지고 있어 자산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은 상위 1%가 56.5%를 소유하고 상위 10%는 99.8%를 가지고 있었다. 심한 재산편중은 지니계수에 그대로 드러났다. 양극화 정도를 나타내는 재산 분포의 지니계수는 0.74에 달했다. 이중 토지가 0.37로 양극화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으며 주택(0.27) 건물(0.05) 금융자산(0.04) 순이었다. 고령자가 포함된 부부 179만쌍 중 39%는 2억이상, 25.7%는 3억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독신 노인 232만명 중 11.4%인 26만명은 재산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윤 위원은 "빈곤현황을 보면 연금이나 실업급여 등 1차 안전망이 미흡해 서구 선진국과 달리 노인과 미취업인구의 빈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도드라진다"면서 "고령층은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를 뺀 순자산의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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