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검색결과 총 4,71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밥일꿈 농림부 식품산업과 서기관 배호열 ‘지리적 표시 보호제’로 명품 농산물 만들자 고려(Korea)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삼 생산지이다. 이천(쌀), 순창(고추장), 보성(녹차), 안동(소주), 한산(소곡주), 진영(단감), 나주(배), 영광(굴비), 제주(감귤), 고흥(유자). 우리나라에는 지명만 들어도 금방 연상되는 명품 농산물이 많다. 이는 오랜 세월 이어진 정착 농경문화의 유산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주 산지로 보르도, 부르고뉴, 샹파뉴, 키안티, 모젤, 포르토가 있다. 치즈 까망베르, 브랜디의 꼬냑, 위스키 스카치, 홍차 실론, 커피의 콜롬비아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지명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품질을 향한 노력이 세대로 이어져왔다. 기후·토양과 같이 지리조건이 맞고(자연적 조건), 알맞은 품종을 선택하고 가장 좋은 맛이 나도록 적절한 재배·가공 방법을 개발해(인공적 조건) 온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산된 명품 농식품의 품질은 이미 검증이 되었다. 소비자들이 그 맛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품은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명품은 당연히 비싸다. 그러면서도 잘 팔린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학적으로 명품을 원하는 사람(수요)은 많고 조건이 까다로워 생산량(공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명품의 명성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 보려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유명 산지를 내걸어 고객을 유혹하는 것이다. 이는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려는 명품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 침해행위다. 프랑스의 유명 포도주 산지명이 신대륙 국가에서 많이 사용되고 고려인삼이 해외에서 도용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최근에는 중국산 배가 한국 지명을 달고 유럽에 수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것은 부당하다. 유명상표를 도용당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여기서 유명 지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하지만 지명을 보호하는 것은 상표를 보호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 상표는 개인에게 권리를 배타적으로 주는 것이지만 지명의 경우 일정한 품질 조건을 충족하는 일단의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지명의 이용권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이다. 이것은 명품의 조건(자연적 및 인공적)을 지키는 생산자들이 단체를 만들어 지명을 등록하고 공권력이 이를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세대에 걸친 품질노력을 정부 예산이 아닌 시장기능에 따라 보장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프랑스에서 100년 전 생겨나 전 세계에 확산됐다.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 협정에서도 이에 대한 개념과 보호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 안에 30여개 유명산지가 등록, 보호받게 된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우리나라 유명 농식품 생산자의 품질노력이 시장에서 고스란히 보장받고 우리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믿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26
- 울산대공원 조성 … 지역사회·기업 상생 모델 “30여 년간 SK(당시 유공)를 사랑해준 시민들과 이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SK가 머물고 있는 울산 땅에 세계적인 환경친화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SK(주) 고 최종현 회장이 지난 1995년 남긴 말이다. 이처럼 울산대공원의 조성은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공해에 시달려온 울산시민에게 최소 1평씩의 녹색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SK(주)에 의해 본격 추진됐다. 착공 직후 IMF 외환위기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SK와 울산시의 노력으로 10년 세월이 지난 2006년 4월, 결실을 맺었다. 첫 삽 뜬지 10년만의 결실 고 최종현 회장의 약속이후 매년 100억원씩 10년간 1020억원이 투입됐고, SK(주) 울산공장에는 울산대공원 태스크포스팀이 꾸려졌다. SK그룹 계열사의 성장·발전의 터전이 된 울산지역에 기업이익을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울산대공원 조성사업. 지난 1995년 울산시와 SK(주)가 조성약정을 체결하고 1997년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에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울산대공원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총 1525억(울산시 부지매입지 505억원 포함)원의 공사비와 10년의 공사기간 끝에 지난 4월 준공식을 개최했다. 최태원 SK(주) 회장은 당시 인사말을 통해 “울산대공원은 울산시민과 SK의 ‘믿음으로 맺어진 인연’을 상징한다”며 “기업시민으로서 ‘진정한 윤리경영’과 ‘참다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은 울산시와 SK(주)가 상호 긴밀한 협조 속에 총 10년에 걸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기업체가 협력·상생해 가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울산대공원은 이용인원이 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도심 속 시민 휴식공간이자 울산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기존 1차 시설이 지닌 건강·휴식 기능에 재미·체험·학습 기능이 보강된 2차 시설이 추가로 들어서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춘 도심 속 자연테마공원으로 거듭났다. 지역 장학사업에 17억원 지원 SK(주)는 이외에도 1962년 정유공장 건립으로 인연을 맺은 후 현재의 에너지·화학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회사 발전의 터전이자 후원자가 되어 준 지역사회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K(주)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1970년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연 2005만원의 장학금을 인근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전달한다. 또 99년부터 매년 학교 급식비를 충당하지 못해 점심을 굶는 어린이를 위해 전국 물류센터 인근 초등학교 및 자사의 울산공장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점심식사를 제공 중이다. 이와 같은 장학사업으로 현재까지 울산지역 5만3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약 17억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울산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2002년 3억, 2003년 10억, 2004년 7억원, 2005년 11억5000만원, 2006년 10억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는 등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에 앞장서고 있다. 또 △사랑의 도시락 배달 △독거노인 세대·경로당·복지회관 등의 청소 및 수리 △소공원 정비 △지체장애인 동반산행 △중증장애인 돌보기 △도시 미관개선 벽화그리기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 중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19
- 울산대공원 조성 … 지역사회·기업 상생 모델(SK특집 박스기사) 110만명 울산시민에 1인당 1평의 녹지를(부제목) “30여 년간 SK(당시 유공)를 사랑해준 시민들과 이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SK가 머물고 있는 울산 땅에 세계적인 환경친화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SK(주) 고(姑) 최종현 회장이 지난 1995년 남긴 말이다. 이처럼 울산대공원의 조성은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공해에 시달려온 울산시민에게 최소 1평씩의 녹색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SK(주)에 의해 본격 추진됐다. 착공 직후 IMF 외환위기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SK와 울산시의 노력으로 10년 세월이 지난 2006년 4월, 그 약속은 결실을 맺었다. 첫 삽 뜬지 10년만의 결실 고 최종현 회장의 약속이후 매년 100억원씩 10년간 1020억원이 투입됐고, SK(주) 울산공장에는 울산대공원 태스크포스팀이 꾸려졌다. SK그룹 계열사의 성장·발전의 터전이 된 울산지역에 기업이익을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울산대공원 조성사업. 지난 1995년 울산시와 SK(주)가 조성약정을 체결하고 1997년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울산대공원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총 1525억(울산시 부지매입지 505억원 포함)원의 공사비와 10년의 공사기간 끝에 지난 4월 준공식을 개최했다. 최태원 SK(주) 회장은 당시 인사말을 통해 “울산대공원은 울산시민과 SK의 ‘믿음으로 맺어진 인연’을 상징한다”며 “기업시민으로서 ‘진정한 윤리경영’과 ‘참다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와 SK(주)는 상호 긴밀한 협조 속에 총 10년에 걸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사회와 기업체가 협력·상생해 가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울산대공원은 이용인원이 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도심 속 시민 휴식공간이자울산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기존 1차 시설이 지닌 건강·휴식 기능에 재미·체험·학습 기능이 보강된 2차 시설이 추가로 들어서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춘 도심 속 자연테마공원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지역 장학사업에 17억원 지원 SK(주)는 이외에도 1962년 정유공장 건립으로 인연을 맺은 후 현재의 에너지·화학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회사 발전의 터전이자 후원자가 되어 준 지역사회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K(주)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1970년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연 2005만원의 장학금을 인근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전달한다. 또 99년부터 매년 학교 급식비를 충당하지 못해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을 위해 전국 물류센터 인근 초등학교 및 자사의 울산공장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점심식사를 제공 중이다. 이와 같은 장학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17억원을 울산지역 5만3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했다. 아울러 울산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2002년 3억, 2003년 10억, 2004년 7억원, 2005년 11억5000만원, 2006년 10억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는 등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에 앞장서고 있다. 또 △사랑의 도시락 배달 △독거노인 세대·경로당·복지회관 등의 청소 및 수리 △소공원 정비 △지체장애인 동반산행 △중증장애인 돌보기 △도시 미관개선 벽화그리기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 중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19
- ‘작은정부 큰시장’으로 환율위기 극복해야 한나라당내 경제통인 이종구 의원(강남갑)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정기국회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최근 원화 대비 엔화 및 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등 대외 경제 환경의 급변으로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축과 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진행되는 세계적인 환율조정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며, 수출주도형인 우리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앨런 그린스펀 전 FRB(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 때까지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이며, 향후 수년간 달러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14일 미국의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FRB 의장, 카를로스 구테에레스 상무장관 등 최고위급 인사 7명이 중국을 방문해 이틀간 ‘미·중간 최고위급 경제전략접촉’을 갖고 위엔화 절상을 요구하는 등 환율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외부로부터 불어 닥치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구조개혁 성공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집권 5년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을 이뤄냈다는 것. 일본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수요 진작보다 경영효율 제고, 기술개발능력 향상, 자본투자 등으로 공급효율 증대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또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축을 위해 방향성 없는 ‘조정형 의사결정’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전환했으며, 공공부문 외곽부터 중앙부처까지 단계적으로 조직을 축소 개편하는데 성공했다. 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공공투자를 억제하고, 사회안전망을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 과도한 복지지출도 억제했다. 중앙정부의 서비스를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장차관 늘리고, 위원회 늘려서 얻은 결과가 뭐냐”며 “참여정부는 효율적인 작은 정부 만들기 위해 조직을 통합하고, 성과 없는 조직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율위기로부터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선 노동유연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환율로 인해 위기를 맞을지 모르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동자의 양보가 기업을 살리는 키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대선경쟁에 나선 예비주자들에게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정리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잘못하다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1년과 차기정부가 자리를 잡는 1년을 포함해, 위기의 2년을 허송세월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15
- 이사람 -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내 경제통인 이종구 의원(강남갑)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정기국회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최근 원화 대비 엔화 및 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등 대외 경제 환경의 급변으로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축과 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진행되는 세계적인 환율조정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며, 수출주도형인 우리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앨런 그린스펀 전 FRB(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 때까지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이며, 향후 수년간 달러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14일 미국의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FRB 의장, 카를로스 구테에레스 상무장관 등 최고위급 인사 7명이 중국을 방문해 이틀간 ‘미·중간 최고위급 경제전략접촉’을 갖고 위엔화 절상을 요구하는 등 환율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외부로부터 불어 닥치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구조개혁 성공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집권 5년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을 이뤄냈다는 것. 일본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수요 진작보다 경영효율 제고, 기술개발능력 향상, 자본투자 등으로 공급효율 증대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또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축을 위해 방향성 없는 ‘조정형 의사결정’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전환했으며, 공공부문 외곽부터 중앙부처까지 단계적으로 조직을 축소 개편하는데 성공했다. 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공공투자를 억제하고, 사회안전망을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 과도한 복지지출도 억제했다. 중앙정부의 서비스를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장차관 늘리고, 위원회 늘려서 얻은 결과가 뭐냐”며 “참여정부는 효율적인 작은 정부 만들기 위해 조직을 통합하고, 성과 없는 조직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율위기로부터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선 노동유연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환율로 인해 위기를 맞을지 모르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동자의 양보가 기업을 살리는 키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대선경쟁에 나선 예비주자들에게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정리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잘못하다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1년과 차기정부가 자리를 잡는 1년을 포함해, 위기의 2년을 허송세월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15
- 경주 최부잣집 사랑채 옛 모습 복원 35년 만에 원형 복원, 한국문화체험 및 전통문화교육 ‘산실’로 활용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쥬(Noblesse Oblige, 지도층의 의무)’의 본산으로 알려진 경주 최씨의 ‘교촌가(校村家)’의 고택 사랑채가 35년 만에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됐다. 경주 최부자는 “흉년에는 곳간을 열어 사방 백리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자금을 모아 임시정부를 후원했으며 해방 이후에는 인재육성을 위해 전 재산과 가옥까지 영남대학교 설립에 희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경주시와 영남대는 28일 경주 교동에 위치한 교촌가 고택에서 ‘경주 최씨 정무공파 교촌가 사랑 준공식’을 가졌다. 신라시대 ‘요석궁’이 있던 자리에 위치한 교촌가 고택은 300여년의 세월을 간직한 중요민속자료 제27호로 1971년 11월 화재로 큰 사랑채와 작은 사랑채를 모두 잃었다. 그러나 그동안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되어오다가 지난해부터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복원사업이 추진돼 5억3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큰 사랑채만이 옛 모습을 되찾게 됐다. 교촌가 사랑채는 많을 때는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정도로 누구나 머물다 갈 수 있었던 열린 공간으로 유명하다. 구한말에는 의병장 신돌석 장군에게 피신처로, 면암 최익현 선생에게는 의병 수백 명과 함께 며칠동안 머물 곳으로 제공되기도 했고 육당 최남선과 위당 정인보도 1년 이상 이 곳 사랑채에 머물며 ‘동경지’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다. 또한 의친왕 이강이 엿새를 머물며 당시 집주인이던 최준공에게 ‘문파’라는 호를 적어준 일화를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문파 최준 공과 백산 안희제 선생이 ‘백산상회’를 설립하고 임시정부를 후원하기 위한 독립자금을 모으는 데 머리를 맞댄 곳이었다. 해방이후에는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 설립에 전 재산과 함께 기부돼 민족교육의 산실로 기록되고 있다. 경주 최부잣집은 “과거를 보되 진사이상 벼슬을 하지마라, 재산을 만석이상 모으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남의 논과 밭을 사지마라, 며느리는 시집을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등의 가훈으로 오늘날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영남대와 경주시는 한국적 ‘노블레스 오블리쥬’ 정신의 본산인 교촌가 고택을 한국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한국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산실’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사진설명 경주 최부잣집 교촌가 사랑채가 28일 35년만에 원형을 되찾게 됐다. 사진제공 영남대학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8
- <내일시론>‘386’ 역사를 후퇴시켰나 ‘386’ 역사를 후퇴시켰나 “한국의 386세대는 민주화를 위해서는 훌륭히 싸웠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에는 부족했다”(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근호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이어 고려대 함성득 교수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386세대는 한 국가를 운영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권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386 핵심인사의 경우 실용보다 이념에 집착했다며 그들의 실패를 분석했다.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각광을 받았던 그 유명한 ‘386’은 그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좌절에 빠진 것일까. 386의 정치실험에 대한 평가는 현재로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한길리서치와 진보정치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8.8%의 응답자가 가장 실망스러운 집단으로 386의원을 꼽은 것이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386’에 대한 민심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이유 중의 하나가 386비서관들이 제대로 보필못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경제적 안보적 어려움의 상당부분 책임을 ‘386’이 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나라를 거덜낸 386정치세대’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가진 것이라곤 싸움의 기술밖에 없던 386들은 대한민국을 시장과 역사와 동맹과 싸우게 만들었다” 는 것이 그들 주장이다. 정의와 패기의 상징이 오만과 무능세력으로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386은 이미 대부분 386이 아니다.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의 앞 글자를 딴 386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70%는 이미 40대에 접어들었기에 386은 사라져야 마땅할 대명사이다. 그러나 386은 20세기 말 젊음과 패기를 상징하는 말로 통상 쓰여졌다. 80년대 군사독재시절 대학에 입학한 그들은 정의로운 민주한국을 꿈꿨고 이들 386은 1987년 민주항쟁을 주도했다. 이에 그들 386에게 젊음과 정의의 이름을 붙여준 것은 어쩌면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2002년 12월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 말의 의미는 달라졌다. 안정보다는 변화를 갈구했던 이들은 이회창 후보보다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고 노 후보 진영에 있던 386핵심참모들은 참여정부 권력핵심으로 진입했다. 청와대의 일부 386비서관과 열린우리당의 일부 386의원은 어느 누구보다도 막강파워를 자랑하는 실세로 등장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다. 386은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에서 ‘80년대 학번 정치인’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참여정부 초기 ‘386’은 엄혹한 시절을 같이했다는 동지의식에 어느 세대보다는 많은 ‘쪽수’를 자랑했기에 힘을 행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무능과 오만의 상징으로 질타되고 있지만 한 때는 선망의 대상이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끔찍한 것은 최근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서 ‘386’을 좌파의 대명사로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엄혹했던 1980년대 상당수 386은 NL, PD에 가입하며 정의와 평등에 탐닉했던 것도 사실이나 옛 소련이 붕괴되고 북한이 식량난으로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북한에 대한 미망을 버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극소수 386이 대학시절 미망을 버리지 못하고 이번 간첩 사건에 연루되었음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절대 다수 386은 전세계 기업 현장에서 농어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386’은 반성해야, 겸손하게 하산했으면 그러나 일반인이 거론하는 ‘정치386’은 반성해야 한다. 혹시 자신들은 서울 강남에 살고 싶고 자녀들은 외국어고교와 외국에 보내고 싶으면서 ‘세금폭탄’을 말하고 교육평준화를 신조로 삼고 기업의 투자의욕고취를 저해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능력이나 리더십은 중대장급인데 사단장 위치에 자신이 서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자성해야 한다. 그리고 누가 뭐라해도 우리나라는 실력도 중요하나 장유유서가 존중되는 사회이다. 그런 만큼 사회에서 집단에서 겸손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일부에서 참여정부를 ‘싸가지 정권’으로 부르는데 자신이 이에 기여했는지 겸손히 돌아봐야 한다. ‘정치 386’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제 참여정부는 1년 3개월 남았다. 하산길인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하산길에 조심해야겠지만 ‘정치 386’은 누구보다도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왔으면 한다. 대학 다닐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한다. 민심을 읽고 정말 겸손하기를 당부한다. 정 세 용 논설주간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7
- 한반도대운하 비판에 대한 반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명박 전서울시장의 한반도대운하 구상에 대해 일부 환경론자들은 운하가 경제와 환경을 모두 망치는 바벨탑 쌓기가 될 것이라며 조롱 섞인 비판을 하고 나섰다. 그 비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하는 유럽에서 발달해 18세기까지 번성했지만 지금은 사양산업이다. 둘째, 운하는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생태계의 균형을 깨는 반환경적 사업이다. 셋째, 운하를 건설하더라도 실어 나를 물건이 거의 없다. 넷째, 재원확보가 난망이며 운하건설은 국민사이에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이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운하가 과연 사양 산업일까? 그렇지 않다. 독일의 경우만 하더라도 통일이 된 직후부터 독일서부 라인강에서 독일동부 오다강까지 잇는 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해서 지난해 개통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창장(長江)의 물을 끌어 황허(黃河)를 돕는다는 남수북조(南水北調)의 개념아래 대운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밖에 니카라과와 파나마, 노르웨이 등이 십 수년안에 준공을 목표로 새로운 운하건설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느 환경론자는 1981년 독일의 교통장관이 RMD운하건설을 ‘바벨탑 쌓기 이후 두 번째로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며 한반도대운하를 비판했다. 왜 그 환경론자는 과거의 발언에만 머물러 있을까? RMD운하가 1992년 개통된 후 10여년이 지나자 정부와 주민들은 RMD운하가 창출한 지역개발효과, 고용효과, 새로운 수변생태계 복원효과를 놓고 만족해하고 있다. 물동량만해도 RMD운하 계획당시에는 연간 200내지 300만톤이 될 것으로 추정했지만 현재는 700~ 800만톤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운하를 건설하면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새로운 수변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다. 운하를 만든다는 것은 치수(治水)와 이수(利水)를 하겠다는 것인데 홍수피해가 나도록 계획을 세우겠는가? 바지선이 다니기 위해서는 하천바닥이 4미터 이상으로 준설되고 오랜 세월 쌓였던 오염물질도 제거된다. 하천바닥이 깊어지면 그 동안 조금만 비가 와도 범람했던 하천이 안전해 질 수가 있다. 수질도 개선된다. 건설교통부 기획감사 결과 하천바닥을 준설했더니 사라졌던 은어가 되돌아 왔다는 사례가지 발표되었다.(2006.1) 하천주변은 나무숲이 형성되며 새로운 습지와 생태계가 복원될 것이다. 셋째, 실어 나를 물건이 없다는 시각도 편협하다. 자동차가 별로 없던 시절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를 현재 자동차 생산 세계5위,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경부축 운하는 2020년 경부축 컨테이너 물동량의 20%, 벌크화물(시멘트, 유연탄, 석유, 비료)의 40% 이상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운하인프라는 새로운 형태의 제조업과 관광 상품을 창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넷째, 운하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건설하기 보다는 민간기업의 컨소시엄 등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모래와 자갈)는 공사비의 50%이상을 충당해 줄 수 있다. 또 골재의 상당 부분은 공사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며 골재선별장은 화물터미널 기지와 하천부지의 일부만 활용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운하건설이 국민들을 갈등의 도가니로 밀어 넣을 것이라는 비판이야말로 갈등을 부추기는 너무나도 정치적인 언급이다. 새만금사업이나 천성산 터널공사 등 국책사업을 놓고 대안보다는 선정적인 주장만 늘어놓다가 수십조원의 국가재정만 파탄 낸 경험이 떠오른다면 나만의 기우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비판적인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건전한 문제제기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만드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국포럼 김영우 정책간사 내일신문 1533호(12월5일) 22면(오피니언) NGO칼럼 ‘경부운하, 경제와 환경 모두 망친다’는 한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의 기고문에 대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의 반론입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12
- 한방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대학 만들겠다 “제2창학은 사명감” … 웰빙·복지시대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 주력 경북 경산시에 소재한 대구한의대학교가 새로운 도약기를 맞고 있다. 위기관리자로 부임한 황병태 전 총장이 명예총장으로 물러나고 설립자인 변정환(73) 총장이 지난 6월 내실 있는 알짜대학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대학 상아탑의 사령탑에 앉았다. 변 총장이 외유 8년 만에 대학으로 복귀하면서 강조한 일성은 ‘주인의식’이었다. 대학구성원 모두가 대학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학경영환경을 타개하자는 당부였다. 변 총장은 스스로 영화와 부귀를 누리기 위해 총장직을 맡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설립자이지만 사심 없이 대학을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사명감으로 총장직을 맡았다는 것. 한의사인 변 총장은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심정으로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총장직을 맡아 대구한의대를 한방생명기술 중심의 특화대학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 어려운 시기에 대학 ‘CEO’로 복귀했다. 설립자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무거울 것 같다. 제5대 총장에 취임해 무거운 사명감과 함께 가슴 벅찬 감회 또한 누를 길이 없다. 30여년 전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의 기치를 내걸고 한의학의 요람인 이곳 대구에 세계 최초로 한방종합병원인 제한한방병원을 개설하고 연구와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의과대학을 설립하려고 밤을 낮 삼아 동분서주하던 꿈 많던 한의학도의 시절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사이 한 세대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황무지나 다름없던 산언덕은 우람한 대학캠퍼스로 바뀌고 연구실과 실험실에는 젊고 야심찬 학자들이 밤늦도록 불을 밝히고 있으니 상전벽해의 감격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이룩한 대학 발전기반을 바탕으로 제2창학 정신으로 국제화 대학, 내실 있는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외화내빈은 하지 않겠다. - 대학 운영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앞으로 추진해 나갈 운영방침이 있다면 말해 달라.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을 더욱 확충·강화함으로써 한의학, 더 나아가 한방의료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도록 노력하겠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나 자신이 몸 바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무엇보다 먼저 부속한방병원을 활성화시키겠다. 수십만 평에 달하는 약재농원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청정약재 생산에서부터 가공산업,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 보건 복지시설 확충 등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일관된 한방의료 서비스체계를 확립하겠다. 아울러 대학발전 기금을 획기적으로 확충·조성해 능동적으로 연구 활동하는 교수들의 재정적 지원에 힘쓰겠다. 명망 있는 교수들을 두루 초빙하여 학생들이 전공분야는 물론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수준 높은 강의에 접함으로써 긍지를 높이겠다. - 대구한의대가 생사갈림길에서는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2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의 성과로 구성원들이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다. 앞으로 구조조정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 2003년도 1차 구조조정에서는 백화점식 나열식 학제에서 한방생명기술(BT) 분야를 특성화 축으로 정보통신기술(IT), 문화산업기술(CT) 등 3T 중심의 입체화된 특화학제로 개편했다. 2005년도 2차 조정에는 미래 웰빙·복지시대의 도래에 필요할 전문 인력 양성을 추가하여 학제를 개편했다. 2004년에 공시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방안, 대학정보공시제 시행 등에 대한 대학자체 대응전략이 아직까지 미완성 상태다. 따라서 향후 구조조정은 기존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비교우위의 경쟁력이 미흡한 일부 학제와 교육부 구조개혁방안 및 정보공시제 등에 대한 대응전략과 연계차원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단행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대학은 내적으로는 취약부분의 보완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 외적으로는 대학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재임 중 꼭 하고 싶은 숙원사업은 무엇인가. 대학발전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상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우선은 현재 운영 중인 대학부속병원과 한방화장품공장 및 식품공장 등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중국 북경중의약대학과 공동 추진키로 협정된 한방제약사업 등 새로운 수익사업을 모색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웰빙·복지 분야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고령친화산업분야인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련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 대구한의대는 학교명에서도 드러나듯 한의사배출 전문 교육기관으로 인식돼 있다. 그러나 최근 한의사업계도 포화단계로 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지난해 12월 정부에서는 약 7000억 투자규모의 한의약산업 5개년 종합발전계획(2006~2010년)을 발표했고, 이에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사업으로 810억 규모의 한방산업진흥사업(2005~2011년)을 마련했다. 올해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건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한의약계의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이 분야에 대규모의 전문인력 수요가 전망된다. 더구나 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되어 앞으로도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대학은 한의학분야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지방정부(대구시, 경북도)와 한방의료를 포함한 지역한방산업 진흥을 위해 공동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설치된 한방임상시험센터(CTC)와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RIC), 한방산업지원센터(OMISC) 등의 활성화를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를 선도하고, 난치성 및 퇴행성질환에 대한 치료기술개발에 집중적인 노력으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앞으로도 집중투자와 지원을 지속하고, 아울러 학생들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우수교원 초빙, 교사확충,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전국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위상을 굳건히 유지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지방국립대학에 한의과전문대학원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한의사이자 한의학 전문대학의 총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달라. 이제까지의 한의과대학은 전부 11개가 설립되었지만 모두가 사학재단에 소속되어있다. 그래서 한의학자 입장에서 국립대 한의과대학원이 설립된다는 것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학문체계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국립대 한의전문대학원이 설립됨으로써 국가주도로 한의학의 교육에 개혁과 다양한 한의학의 정책개발, 연구개발 분야 등의 투자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한의학의 발전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변정환 총장은 -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박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박사 - 제한한방병원 병원장(1968~1986) - 한국한시연구원 이사장·원장(1972~1988) -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복합지구 총재협의회 의장(1985~1986) - 경산대학교 초대·2대총장(1992~1996) - 대구·경북지역 총장협회 회장(1997~1998) - 현재 (재)자광학술원이사장(2003. 9~현재) - 대구한의대 총장 (2006. 7~현재)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06
- 노후 지켜줄 라이프사이클펀드 어때요 젊었을땐 주식에 ‘올인’ 나이 먹을수록 채권 비중 높여 양질 상품 고르고 수시로 갈아타야하는 번거로움 없애 노령화와 저금리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다. 노인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는데 은행금리는 자꾸 떨어지면서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자금마련이 어려워진 현실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된지 오래다. 은행과 보험, 증권업계에선 노후대비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국내외 주식과 채권, 실물자산,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 즐비하다. 문제는 이들 상품이 너무 많아서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일일이 고르기가 매우 어렵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을 갈아타는게 번거롭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한번에 해결해준 상품이 라이프사이클펀드다. 라이프사이클펀드는 말그대로 한 사람의 인생 흐름에 따라 운용을 달리하는 펀드다. 젊었을 때 가입하면 고수익-고위험을 원칙으로 주식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동적으로 주식비중을 줄이고 채권비중을 높이는 식이다. 투자자로선 이 펀드에 가입만하면 수십년에 걸친 세월동안 머리를 싸매고 신상품을 골라 갈아타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적으로 수익과 위험을 조절할수 있는 것이다. 시장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차단하는 잇점도 있다. 라이프사이클펀드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삼성증권이 내놓은 삼성웰스플랜처럼 주식투자비중이 80%, 65%, 50%, 35%, 20%, 0%(전액 채권투자)인 6개의 자(子)펀드로 구성된 경우가 있다. 투자자는 이 펀드에 가입하면 나이가 들면서 지동적으로 주식투자 비중이 적은 펀드로 옮겨가게 된다. 예를 들어 20대에 가입하면 주식비중이 80%인 펀드에 가입되었다가 30대가 되면 65%인 펀드로 갈아타는 식이다. 물론 증권사에서 알아서 옮겨준다. 미래에셋운용과 농협CA운용에서 비슷한 펀드를 판매 중이다. 우리투자증권이 내놓은 한국라이프사이클펀드는 목표시점에 따라 투자비중이 정해지는 식이다. 목표시점은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으로 나뉘어져있다. 자신의 은퇴시점을 고려해 펀드에 가입만해놓으면 펀드내에서 주식투자 비중을 줄이는 식으로 운용된다. 피델리티와 푸르덴셜운용에서도 유사한 펀드를 팔고 있다. 국내 증권사(운용사)들이 판매하는 라이프사이클펀드가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이 흡족하지 않다면 외국계운용사 상품을 권할만하다. 피델리티와 푸르덴셜운용의 상품은 해외자산에도 골고루 투자한다. 업계에선 라이프사이클펀드가 투자자의 고민과 번거로움을 없애줬지만 수십년을 내다본 장기투자를 전제로하는만큼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수수료나 투자방식을 꼼꼼히 살펴야한다는 것이다. 또 펀드 자체의 성격상 단기간내에 환매하는 일은 없어야한다는 지적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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