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전대환 칼럼] 부메랑 전대환 구미 YMCA 이사장, 한을교회 목사 "난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의사들도 살아야 하니까요. 의사는 내게 처방전을 써 줍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약사에게 찾아갑니다. 약사에게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약사도 살아야 하니까요. 약을 타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것을 하수구에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도 살아야 하니까요." 오쇼 라즈니쉬의 '배꼽'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 양반도 어지간히 약을 싫어하나 보다. 사는 방식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니, 이해하자. 사람이 '살 길'을 찾아서 움직인다는 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러나 살 길인 줄 알고 움직였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 살 길이 아닌 경우는 좀 난감해진다. 만 4년 전인 2007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사저 건립을 추진할 당시 야당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퇴임 후 성주로 살겠다는 것이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한 노 대통령이 퇴임 후 살 집 치고는 규모가 좀 지나치지 않나 싶다." 야당 대변인이었으니 그게 '살길'이었을 것이다. 직책상 여당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호되게 공격하고, 여당과 대통령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 통쾌한 논평을 내는 것이 대변인의 직책이니까. 시골에 그 정도의 사저와 경호시설을 짓는 것이 '아방궁' 운운하며 공격을 할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쯤은 당시 야당 사람들도 알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너나 없이 신랄하게 공격했다. '막말 논평' 하고는 입도 못 열어 다음 대통령은 퇴임하지 않고 영원히 청와대에 살 것으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집권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그건 모르겠다. 어쨌든 세월은 벌써 이렇게 흘러 여야도 뒤바뀌었고, 새로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도 물러날 날이 가까이 왔다. 퇴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걸 극비리에 추진하다가 전모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공개되고 보니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규모로 보나 비용으로 보나 '메가톤급'일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아닌 아들 이름으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이, 대통령의 아들이 내야 할 사저 터 매입비용의 일부를 대통령실이 부담한 것에 대해서는 배임 의혹이, 그리고 아들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정말 곤란한 사정은, 불과 몇 년 전에 "최소한의 도덕도 없는 노무현 대통령"이란 제목으로 막말에 가까운 논평을 냈던 그이가 지금 여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있다는 것이다. '그때 그런 말을 했으니 이번 일을 두고도 한 마디 좀 해보라'는 주문이 빗발치지만 그는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얼마나 곤혹스러울까 생각하면 옆에서 보기에도 딱하다. '살길'을 찾기 위해서 몇년 전에 했던 말인데, 그게 하필 이 시점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다니. 더구나 그 말이 지워지지도 않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로 퍼날라지고 있으니 피할 길도 없다. 엎친 데 덮치는 식으로 주변의 핵심 인사들이 음주 방송사건, 옥 매트 사건 등 연일 사고를 치고 있으니 답답할 것이다. 궁여지책으로 상대 후보의 아파트 평수 문제와 병역 문제를 들고 나와 보지만, 그것도 그렇게 잘 먹혀들어가는 것 같지 않다. 함부로 다른 이 허물 말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메랑'이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사용하는 나무막대기 무기인데, 그걸 던지면 목표물을 향하여 잘 날아가지만, 목표물에 맞지 않으면 되돌아와서 던진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물건이다. 자경문(自警文)에 이런 말이 나온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성경 잠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격언은 이렇게 말한다. "고귀한 말(logos)이 비천한 행위를 가려주지도 않고, 훌륭한 행위가 비방하는 말로 인해 해를 입지도 않는다." 나경원 후보든, 박원순 후보든, 이제는 상대에 대한 실체 없는 공격은 그만 두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보여주기 바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2
- [진화하는 국민연금 ③│“글로벌 운용능력을 키워라”] ‘바다고래’로 거듭나는 ‘연못 속 고래’ 해외투자 08년 15조 &rarr 11년 42조 … 채권비중 줄이고 주식·대체투자 확대 방침국민연금의 별명은 '연못속의 고래'다. 기금규모만 340조가 넘는데다 자산증가 속도가 빨라 국내시장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해외투자 규모를 꾸준히 확대, 운용체질의 개선을 꾀하고 있다.◆기금 2043년 GDP 45% = 국민연금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이후 수익률 10%대(2010년 10.37%, 2009년 10.39%)를 기록하면서 수익창출능력이 궤도에 올랐다.국민연금 기금은 올해 7월말 현재 약 343조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제도 개편에 따라 향후 급속히 증가해 2043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45%에 해당하는 약 246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런 빠른 자산 증가는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연금의 지배력 강화를 뜻하는 것으로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 채권시장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도 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국민연금은 협소한 국내시장을 벗어나서 세계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채권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자산군별로 다양화하고 △국내에만 집중된 자산을 해외자산 편입으로 다각화해 낮은 상관관계를 이용한 위험수준 완화를 동시에 노리는 투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불가피한 해외투자, 내실 기해야 = 2001년부터 시작된 해외투자는 규모와 비중이 꾸준히 커져 현재 적립금 대비 2005년 6.9%(15조7000억원)에서 지난 7월 현재 12.3%에 달하는 42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해외주식투자비중은 2005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났으며 대체투자 비중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반면 해외채권은 한때 9% 가까운 수준이었으나 현재 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부동산 등 해외 대체투자의 경우 7월말 전체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약 2.6%(9조원) 수준으로 공단은 '좋은 투자 건'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국민연금은 애초 해외주식을 대부분 외부에 위탁운용해 왔다. 2009년 말부터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운용을 시작한 상태다. 해외채권의 경우 이제까지 선진국 국채 위주로 투자해 왔으나 이를 크레딧채권(국채, 통화안정증권 등을 제외한 채권), 모기지채권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머징마켓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해외투자는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욱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체투자의 경우 공단은 2009년 런던 HSBC타워를 비롯해 해외 유수의 건물을 인수하는 등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감사원으로부터 2010년 7월 투자한 프랑스 파리의 오파리노 쇼핑몰에 대해 '투자 부적정' 판정, 해외부동산 투자 절차의 검토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미비점을 노출키도 했다.공단은 5년 후인 2016년 말에는 총 자산규모가 565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채권의 비중을 60% 미만으로 낮추고 현재 약 25% 수준의 주식 비중을 30% 이상으로, 국내외 대체투자는 10%이상을 목표비중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약 13%인 해외투자 비중은 주식, 채권 및 대체투자를 합해 20%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투자 3조원 수준 = 한편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화두라 할 수 있는 녹색투자와 관련, 에너지 부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석유, 가스, 광물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라 불리는 태양열, 풍력, 지열, 바이오 연료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른바 '착한 투자'로 불리는 사회책임투자(SRI) 비중도 키워가고 있다. 공단은 2009년 7월 UNPRI(유엔책임투자원칙)에 가입한 이후 올해 ESG(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리서치 업무를 신설했다. SRI펀드 규모는 올해 7월말 현재 약 3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광우 이사장은 "글로벌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기후변화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국제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투자수익 제고라는 수탁자 의무 수행과 동시에 공적연기금에게 요구되는 공익성 추구를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2
- [NGO 칼럼] 아들명의 사저매입, 부동산실명법 위반 김미영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청와대 대통령실과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형씨는 지난 5월에 내곡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매입하고 이 일대의 땅을 대통령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다. 야당 의원은 "왜 취등록세에 대한 세금 납부서를 안가져오나 했더니 결국 이것이다. 다운 계약서 작성했다" "멀리 내다 본 부동산 투기이거나 자식들에게 위장 상속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청와대 스스로 불법 행위 시인한 셈청와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내외 명의로 구입할 경우 이목을 집중시켜 대통령 사저의 위치가 노출되고 이로 인해 경호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형씨가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적절한 시점이 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시형씨로부터 다시 구입할 것이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해명을 보면 이유가 어떻든간에 대통령 내외 대신 아들의 이름, 즉 차명으로 내곡동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불법 행위를 시인한 셈이다. 청와대는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의 담보를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를 직접 내고 있어 법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30대 중반의 회사원인 시형씨가 6억원의 금융기관 대출 이자와 친인척들로부터 빌린 5억원의 이자까지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재매입하겠다는 해명이다. 시형씨는 이번 부동산 매입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했을 것이다. 이후 재매입 과정에서는 시형씨는 양도소득세를, 대통령은 취·등록세를 또다시 납부해야 한다. 이렇듯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면서까지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대통령의 사저는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어야 마땅하다. 국고지원 사업에 사인(私人)인 대통령의 아들이 개입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정부 예산집행의 원칙마저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의 안전을 이유로 정부 예산집행의 원칙이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겠는가. 결국 이번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이 법치에 대한 기본적 인식조차 없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해야이명박 대통령은 즉각적인 명의이전을 통해 사저 부지 소유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미 대통령 사저의 위치는 언론을 통해 모두 공개되었다. 더 이상 대통령의 안전, 경호의 문제 등을 들어 지체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 사저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 추진 상황은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1
- “주택연금 대상주택 가격제한 폐지해야” 주택금융공사 보고서집 한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가입대상 주택의 가격 제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가 주택을 가진 노인에게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되 대출한도를 제한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소득이 부족한 노인에게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11일 주택금융공사 황재훈 차장은 주택금융월보에 기고한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고가 주택을 소유했어도 소득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노인은 고소득층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현재 주택가격에 의한 제한으로 9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계층은 소득이 부족하지만,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40.1%가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전체자산 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5.6%로 금융자산의 비중 13.0%를 압도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총부채 배율은 30세 미만에서는 0.81배에 불과하지만 30대 1.69배, 40대 1.97배, 50대 2.39배, 60대 3.47배로 상승했다.보고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동산 보유 비중이 증가하고 금융자산 보유비중은 감소해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은퇴 후 수입이 줄면서 빚을 내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계층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연금의 취지에 맞도록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일정기간 동안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주택금융공사가 2008년 10월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의 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한 이후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309명이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등 고가주택 보유 노인의 주택연금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사용자를 봉양하는 직계비속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안과 인지세와 감정평가수수료 면제나 감면 등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연금을 활용한 상속과 주택담보대출 연계 주택연금 등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1
- 경기버스 서울 진입장벽 높다 서울시가 경기지역 시·군이 제안한 광역버스 노선 확대 안건의 77%를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거부해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계원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6월말까지 3년간 도내 각 시·군이 광역버스 노선의 신설·연장·증차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한 건수는 모두 333건이며 이 중 256건(77%)에 대해 서울시가 '부동의' 했다.용인시의 경우 22건을 협의해 모두 부동의 처리됐고, 수원시는 41건 가운데 2건을 제외한 39건이 거부됐다. 고양시는 22건 가운데 19건이 부동의 처리됐고 광주시는 51건 중 45건, 김포시는 30건 가운데 20건이 각각 부동의 처리됐다.서울시는 부동의 사유로 대부분 도로혼잡과 노선경합을 들었다. 각 시·군이 이에 불복해 국토해양부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196건에 달했지만 받아들여진 경우는 16건(8%)에 불과했다.이 의원은 "서울시의 고압적인 자세로 광역버스노선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총괄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1
- 여야, MB 내곡동 사저 등 공방 유선호 "MB사저는 울트라 아방궁" … 한나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검증 주력[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정치분야]18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11일 시작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와 권재진 법무부 장관 등을 불러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관련한 각종 의혹과 연이어 터지고 있는 측근비리 의혹에 공세를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울시장 범야권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에 대한 검증에 주력했다.◆장세환 "국가예산으로 땅투기한 것 아니냐" =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통령이 실제 소유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사들인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시형씨는 2007년 3000만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평범한 회사원으로, 6억원의 담보 대출금 월이자 200여만원과 원금을 갚은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 사저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아방궁'이라 불렀다"며 "봉하사저의 15배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는 '울트라 아방궁'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도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내곡동은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으로 향후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땅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 예산으로 땅투기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성태 "박원순, 빚이 4억인데 매달 1500만원씩 쓰나" = 한나라당은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원순 후보에 대한 파상공세와 인물검증을 동시에 시도했다. 이성헌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기자와 통화에서 "세계적, 경제적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는데 어려움의 기저에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신뢰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 돼 각국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치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 권력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시민단체에서 대기업 후원금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권력을 확보하겠다고 나서면 시민단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펼쳤다. 또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미리 배포한 질문자료를 통해 "시민사회운동의 힘은 순수성에서 나온다"면서 "개인의 출세와 치부수단으로 시민단체를 이용하면 시민운동 동력은 곧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박 후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아름다운 재단에 대한 대기업 기부 논란 △론스타 기부금 수수 의혹 △과도한 씀씀이에 대한 의혹 등을 집중 거론했다. 특히 씀씀이에 대해서는 월세로 250만원 지급, 체어맨과 카니발 두 대 차량 보유, 스위스 유학간 자녀 학비 등 최소 매월 1500만원은 써야 하는데 어떻게 빚을 4억원이나 진채로 이렇게 쓸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1
- 부실한 견제가 저축은행 부실 키웠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사외이사·감사에 관료·금감원 출신 포진대출 관련 이사회 안건에 반대 한건도 없어 … 감시기능 상실올들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때마다 사외이사와 감사의 부실한 견제기능은 도마에 올라왔다. 고위 관료나 감독당국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으면서도 불법·부실 경영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것.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사외이사와 감사들은 부산저축은행처럼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불법·부실 경영을 견제하는 데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수기 역할만 한 사외이사 = 제일저축은행 이사회는 지난 1월6일 '부동산 PF 대출 규정 개정의 건'을 처리했다. 당시 사외이사 4명은 이 안건에 모두 찬성했다. PF대출은 이번에 영업정지를 받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운 최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4월 5일 안건으로 올라온 '대출 규정 개정의 건'과 '여신거래 기본 약관 개정 및 시행에 관한 건'에서도 반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 8월19일 '리스크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측정 결과 보고 및 종합리스크관리계획 수립의 건'에 도 만장일치 찬성이었다. 당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를 강화했다면 1년 뒤 영업정지라는 파국을 피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친 셈이다. 프라임저축은행의 사외이사 3명은 'PF 대출채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결과 보고', '대출이자의 감면', '리스크관리규정 개정' 등의 안건에 모두 찬성했다.대영상호저축은행 감사위원회에는 지난해 8월27일 내부통제 운영실태 자체점검 결과 보고에 관한 안건이 올라왔다. 사외이사 2명과 상근감사위원 1명으로 구성된 이 은행 감사위는 100% 찬성으로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외이사 4명이 포함된 토마토저축은행 이사회는 지난해 12월23일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안건을 가결했다.이처럼 4개 저축은행이 지난 1년간 59차례 이사회 안건을 처리하는 동안 사외이사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견제는 못하고 '바람막이' 역할만 = 이들 저축은행에는 전직 관료가 사외이사로 대거 참여하고 있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제일저축은행에는 김창섭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감사원, 은행감독원 출신 이국희씨가 사외이사로 활동중이다. 이종남 전 감사원장은 사외이사로 있다가 지난 5월 저축은행 사태 이후 사임했다. 토마토저축은행 사외이사인 조성익씨는 전 재정경제부 출신이다. 프라임저축은행에는 전 육군본부 장교 출신인 김창현씨가 사외이사로 있다. 전직 고위관료들이 사외이사로 있었지만 견제와 감시라는 본래의 기능은 상실한 채 '거수기' 역할만 해온 셈이다. 감사는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제일저축은행 김상화 감사, 토마토 신창현 감사는 모두 금감원 출신이다. 또 제일2와 에이스에는 전 금감원 수석검사역 출신인 안정석씨와 곽재을씨가 감사로 있었다. 고위관료와 감독당국 출신 인사들이 사외이사나 감사로 있었지만 이들 저축은행은 불법대출과 부실 경영이 드러나면서 결국 영업정지를 당했다. 저축은행 사외이사나 감사가 대주주와 경영진을 감시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바람막이'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구본홍 기자·연합뉴스 bhkoo@naeil.com[관련기사]- [영업정지 저축은행 사외이사·감사들] 불법·부정·부실위험 눈감았다-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파장 어디까지] 저축은행 구조조정, 주식·채권시장에도 된서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0
- [영업정지 저축은행 사외이사·감사들] 불법·부정·부실위험 눈감았다 대부분 고위 관료·금감원 출신 … "부실책임 묻는 장치 필요"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관료나 감독당국 출신 인사들이 사외이사나 감사로 참여하면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부실경영을 수수방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영 제일 토마토 프라임 등 4곳의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저축은행의 사외이사들은 최근 3분기(2010년 7월~2011년 3월) 동안 59차례 이사회에 참석해 모든 안건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의사를 제시한 건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이들이 처리한 안건에는 임원의 연봉 인상 건부터 재무제표 승인, 유상증자, 우선주 배당 지급 등 경영 관련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관련 대출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도 있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제일저축은행에는 김창섭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감사원 출신 이국희씨가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종남 전 감사원장도 사외이사로 있다가 지난 5월 저축은행 사태 이후 사임했다. 토마토저축은행에는 조성익 전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단장이, 프라임저축은행에는 전 육군본부 장교 출신인 김창현씨 등이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들 전직 고위관료 출신 사외이사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대신 수천만원의 '거마비'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사외이사 1인당 보수는 제일 2900만원, 프라임 1800만원 등이었다. 감사는 금감원 출신 인사들의 몫이었다. 제일저축은행 김상화 감사, 토마토 신창현 감사는 모두 금감원 출신이다. 또 제일2와 에이스에는 전 금감원 수석검사역 출신인 안정석씨와 곽재을씨가 감사로 있었다. 이들 감사도 아무 역할을 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금융권 한 인사는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사외이사와 감사의 역할 부실문제가 반복되는데 이들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관련기사]-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파장 어디까지] 저축은행 구조조정, 주식·채권시장에도 된서리- 부실한 견제가 저축은행 부실 키웠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0
-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파장 어디까지] 구조조정 일단락 … 추가부실 우려 남아 영업정지 제외 저축은행 6곳, 자구노력 성공할까캠코 매각 PF채권 부담 남아 … 경쟁력 갖춰야금융당국이 토마토, 제일, 제일2, 에이스, 프라임, 대영, 파랑새 등 7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올들어 퇴출된 저축은행이 16곳으로 늘었다. 이로써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그동안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저축은행 문제가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살아남은 저축은행들에도 여전히 불안 요인이 남아 있어 저축은행 업계 정상화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 우려는 여전 = 당장 이번 경영진단 결과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올랐다가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된 6개 저축은행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 후보로 올렸던 곳은 13개였지만 이중 7곳에만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6개 저축은행은 3개월~1년간 경영정상화 기간을 부여했다. 외부 도움 없이 대주주 증자나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이들 중에는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도 4곳 이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정상화에 실패하는 곳이 나온다면 저축은행 업계에 또다시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셈이다.이번에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된 저축은행 중 일부는 사옥이나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인정받아 간신히 커트라인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6개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자구계획은 충분히 실행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갑작스런 예금인출 사태만 아니라면 올해 안에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실히 실현 가능한 자구계획만을 인정한 만큼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좋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악화돼 이들 저축은행이 자구노력에 실패하게 되면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변수 = 금융당국은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저축은행은 엄격한 경영진단을 통과한 만큼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BIS비율 5~10%인 저축은행에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등 확실히 살리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경영진단을 통과했다고 해서 추가 부실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후순위채권 만기가 줄줄이 돌아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긴 PF 부실채권도 변수다. 지난 2008년부터 저축은행들이 캠코에 넘긴 PF부실채권은 5조원이 넘는다. 2013년까지 만기를 늘려놨지만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그때까지 부실사업장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저축은행이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유럽발 경제위기 등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되면 또 다시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IFRS(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당국은 저축은행 상황을 고려해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IFRS 적용을 2016년으로 미뤄뒀다. IFRS가 도입되면 부실인식 기준이 엄격해지고 계열사 부실도 함께 인식하게 돼 저축은행 업계 전체가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저축은행이 지속적인 수익기반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몰고 온 이유도 시중은행과 대부업체 사이에서 먹거리를 찾지 못한 저축은행들이 위험한 PF대출에 집중한 까닭이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할부금융업을 허용하고, 여신전문출장소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장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저축은행 업계의 반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난제가 많다"며 "저축은행들이 확실한 수익기반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부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관련기사]- 저축은행 영업정지, 뱅크런 이어지나- 업계 2·3위도 영업정지 당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어떻게 되나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19
- 전세난 대체 주거지 ‘경기도 광주의 재발견’ 최종편 수도권의 마지막 노른자위, 광주에 살어리랏다신복합행정타운 인근 빌라단지, 공원·문화시설 매력적 언제부터인가 부동산의 가치가 시세표의 숫자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의 가치는 숫자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가까운 이웃, 단골 정육점이 소중한 가치이고, 아이 손을 잡고 늘 가는 뒷산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프리미엄이다. ‘경기도 광주의 재발견’ 기획은 전세난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돌파구를 제안하고자 시작됐다. 이제 4회로 종착지에 도착하게 된 이 기획은 마치 여행과도 같은 과정이었다. 광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사진도 찍고 많은 사람을 만났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광주가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 명쾌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지역 부동산을 알기위해서는 여행 또는 나들이를 떠나라고 권하고 싶다. 그 지역 맛집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동네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동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길 바란다. 뒷산도 가보고, 동네에 오가는 버스를 올라 타보는 것도 좋다. 이번 경기도 광주 부동산 여행의 종착코스는 광주 신행정복합타운 주변의 송정동과 쌍령동, 그리고 광주왕실도자기 축제장이다. 그럼 함께 여행을 떠나 볼까? 오은정 리포터 ohej0622@nate.com 광주의 핵심이자 교통의 요충지이번 호에 다룰 송정동, 초월읍, 쌍령동은 광주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곳이다. 분당 야탑동과 가까운 삼동에서 3번 국도를 타고 중대동, 태전동을 지나 광주시청 방향으로 접근해도 금방이고, 율동공원에서 43번 국도를 타고 오포를 지나 하남·팔당 방면 45번 국도를 타고 바로 접근할 수도 있다. 3번국도와 43번 국도, 45번 국도가 교차되는 이 지점은 광주시 신 시청사를 비롯해 법원, 교육지원청, 우체국, 소방서, 등기소 등 공공기관과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등의 시민휴식공간까지 갖춰진 복합행정타운으로 조성됐다. 분당 근접성은 물론이고 중부고속도로 경안IC를 이용해 동서울 IC까지 승용차로 1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해 서울의 송파·강동 쪽 거주자들도 쉽게 접근하는 곳이다. 앞으로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통되고, 성남~여주 복선전철 ‘광주역’ 역세권까지 조성되면 신행정복합타운 인근은 광주의 핵심이자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광주는 수도권 최근접지이면서도 개발 규제가 집중된 곳이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광주시는 2007년 ‘2020 광주도시기본계획’이라는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의 새 틀을 마련해 발표했고, 여기에는 광역교통망 계획과 함께 그동안 개발 제한에 묶여 있던 지구단위 계획 등의 거주지 개발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 모았다. 복합행정타운도 ‘2020 광주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 다른 개발예정 지구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인근 주거환경이 신속하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 허가는 여전히 쉽지 않아 대단지 부지에 대규모 빌라 단지가 들어서고 있어 광주 내에서도 차별성을 지닌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계획적으로 조성된 빌라 단지는 아파트 단지와 같은 기반시설과 보안경비체제, 편의시설을 갖추어 소비자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서고 있다. 광주 신행정복합타운 인근 대체 거주지로 눈에 띄는 이곳!송정동 광주시청 맞은편에 위치한 주목 샤넬카운티는 총 640여세대의 수도권 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빌라단지이다. 분당 야탑동의 저층 빌라형 아파트 단지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규모 있는 건설사에서 1~3차에 걸쳐 빌라타운 단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가 계획적이면서 어린이집, 마트 등의 편의시설이 단지 내에 들어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안천 변, 등용문 기숙학원 근처에 위치한 한울전원타운도 광주시청 주변 편의시설과 신속한 서울·분당 진입 교통망으로 대체 주거지의 역할을 해내는 입지이다. 경안천 변 청석체육공원이 도보로 10분이라 운동하기 좋다. 세대별 개인 정원이 제공돼 자연 속 전원생활을 만끽할 수 있고, 각 세대별 대지지분이 약 165㎡(구50평)으로 투자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쌍령동 대단지 낙원타운하우스도 주목할 만하다. 3번 국도에서 3분 거리 안쪽에 위치한 낙원타운하우스는 222세대의 대단지로 대단위 아파트식 진입 차량 경비시스템과 경비실을 갖추고 있으며, 단지 내 조경도 매우 고급스럽다. 광주의 주통행로인 3번 국도변이라 버스노선은 거의 완벽하다. 모란역, 잠실역, 강남역, 강변역, 양재역, 가랑시장, 분당으로 연결되는 각종 노선이 포진되어 있고, 광주시내버스도 4개 노선이 정차한다. 가을 나들이로 경기도 광주 100배 즐기기‘내가 사는 동네 참 살기 좋다’, 혹은 ‘우리 동네 남들에게도 자랑하고 싶다’고 생각 들 때가 언제일까? 거주지에 대한 만족감을 주는 요소는 학군·교통·편의시설 등 다양하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거주지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취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다. 때문에 공원이나 체육시설, 박물관·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은 거주가치를 한 차원 더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영은 미술관 (사진)광주시청과 시외버스터미널, 이마트를 지나 경안천변을 따라 들어가면 된다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미술관이다. 경안천변의 수려한 자연환경 위에 위치한 영은미술관은 동시대 현대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현대미술관과 국내 초유의 창작 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전시장과 유리공방, 도예공방, 북 카페테리아, 아트샵, 야외 가마, 1000여 평의 야생화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은미술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미술 애호가들은 물론 학생들의 야외 체험장이나 시민들의 나들이 공간으로 사랑받는 명소이다. 꾸준한 기획·상설 전시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행사, 성인아카데미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다가서며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8-1 문의 : 031-761-0137 경안천변 청석체육공원 경안천은 광주의 중심부를 관통해 목현천, 곤지암천 등과 합류해 팔당호로 유입되는 광주의 중심하천이다. 둔치에 조성된 청석공원과 자전거도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이 광주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시공간을 제공한다. 분당이 탄천변 공원 때문에 가치가 높다라면 광주는 경안천변이 거주자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한다. 세계도자비엔날레-경기도자박물관(곤지암 도자공원)일원지난 9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1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광주·이천·여주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광주에서 2011-10-08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