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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혁신도시 추석이후 6천가구 공급 청약제한 대폭 완화 … 공공기관 이전 가속화공공기관 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 혁신도시 주택분양도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정보센터가 나주혁신도시에 착공한데 이어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안이 승인됐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땅 매입계약을 한다. 연말까지 55개 공공기관 이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입주할 아파트 청약성적도 나쁘지 않다. 대우건설이 지난 4월 분양한 울산 우정혁신도시 푸르지오는 지정 계약 기간중 87.5%의 계약률을 보였다. 롯데건설이 충남도청신도시(내포신도시)에 분양한 885가구도 계약이 마무리됐다. 이런 분위기에서 건설업체들은 올 연말까지 울산 우정혁신도시, 전북 전주혁신도시, 대구 신서혁신지구, 부산 대연혁신도시에서 아파트 6097가구를 쏟아낸다. 전북 전주혁신도시에서도 LH와 우미건설, 호반건설이 아파트를 공급하고 대구 신서혁신도시와 부산 대연력신도시에도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한편 국토해양부가 혁신도시 청약자격을 대폭 완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한 청약자격을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일반 공급 물량의 일부를 장애인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자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방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 예정지구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다른 지역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다. 혁신도시 내 학교ㆍ병원ㆍ기업 종사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잦은 근무지 이동 및 오지근무로 주택 자가보유율이 낮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도 주택 청약 때 거주지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보유한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농어촌공사, 자산관리공사, 지방공기업 등도 살 수 있도록 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2
- “현금청산 확대, 투기세력만 혜택” 한국주택협회, 도정법 개정안에 반발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분양신청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현금청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분양 신청 후 분양권 가격이 하락하면 고의로 계약을 미루고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자칫 투기세력만 혜택을 볼 우려가 있다는 것. 반면, 현금청산자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일반분양분이 늘기 때문에 조합원 부담금과 분양 리스크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정비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권 부회장은 "분양신청을 했다는 것은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인데, 이를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외부 투기세력에는 유리할 수 있어도 남아 있는 원주민과 협력업체들에겐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분양 미신청자 △분양신철 철회자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만 현금청산을 허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현금청산 규정 준용)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신청 후 분양권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현금청산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분양계약 미체결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5% 미만인 경우에만 현금청산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1
- LH 부채비율 458%..작년말 대비 101%p 감소 경영정상화 노력 결실..금융부채도 감소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비율이 지난해 말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탔다. LH는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부채비율이 458%로 지난해 말(559%)에 비해 101%포인트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자산은 152조원, 자본 27조3천억원, 부채는 125조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부채는 지난해 말 90조7천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4조3천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금융부채비율도 지난해 말 405%에서 348%로 57%포인트감소했다. LH는 지난 2009년 10월 통합회사 출범 이후 강력한 사업 구조조정과 인력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노력이 결실을 보며 재무구조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택지ㆍ아파트 판매가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이다.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총 3천863억원으로 지난해 한 해 순이익인 3천733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매출액은 7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했다. 매출총이익은 주택에서 4천100억원, 토지부문에서 3천600억원을 기록했고, 임대사업 부문에서는 1천2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LH는 지난해부터 138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조정을 추진해 70조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8월말 현재 33개 지구의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6개 지구는 행정절차 진행 중이다. 9개 지구는 보상 등 사업에 착수했다.LH 관계자는 "강남 보금자리주택,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우량 사업지구의 공급물량이 증가하고 지방 재고자산 판매가 늘고 있어 하반기 경영실적도 양호할 것으로예상된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31
- [집중해부-개인투자자 울리는 세력들 ② 조직폭력배] 사채 빌려쓴 회사 인수해 ‘알빼먹기’ 협박·폭행도 불사 … 회삿돈 횡령 초호화 생활 조직폭력배가 유흥주점을 기반으로 '푼돈'을 뜯는 시절은 지나갔다.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조폭들은 이제 주식시장을 겨냥해 전도유망한 회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급한 돈이 필요해진 기업 경영자들이 별 생각 없이 사채를 끌어 썼다가 결국 조폭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되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투자자에게 돌아간다. ◆회삿돈 빼돌리고 주가조작도 시도 = 산업용 필터와 공기청정기 제조로 탄탄가도를 달리던 C사도 조폭의 마수에 걸려들어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이 회사는 2001년 대한민국 벤처기업 최우수상을 받고 2002년 7월 코스닥에 상장한 뒤 2006년까지 매년 100억원대 이상의 매출을 거둔 알짜기업이었다. 하지만 사채업을 하고 있던 조폭 이 모(46)씨에게 경영권이 넘어간 뒤부터 이 회사는 이 씨의 '먹잇감'에 지나지 않았다. 회사 경영에 관심이 없는 이씨가 C사를 인수한 2007년부터 매출액은 5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2008년 1월에서 3월에는 이자변제 및 주식 시세조정 담보금 명목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회사 자금 77억원을 빼돌렸다. 그 후 다른 조폭인 노 모(46)씨와 윤 모(43)씨로 회사의 주인이 차례로 바뀌는 동안 회사는 '빈사' 지경에 이르렀다. 이들은 회사인수대금 명목으로 회삿돈 220여억원을 챙겼다. 이들이 거액의 회삿돈을 유흥비로 흥청망청 쓰는 동안 직원들은 월급도 받지 못했다. 회삿돈 횡령만으로 성에 차지 않았던 노씨는 주가조작으로 차익을 얻기 위해 주가조작 세력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하기도 했다. 주식시세조정금 110억원을 주고 '작업'을 의뢰했는데도 주가가 오르지 않자 주가조작에 관여한 이들을 감금하고 폭행해 결국에는 20억원을 내놓게 만들었다. 윤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 주주가 C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바람에 주가가 하락하자 이 주주를 폭행하고 주식을 되사도록 종용했다. 윤씨의 폭행과 협박을 견디지 못한 이 주주는 다시 15억원어치에 달하는 300만주를 사야했다. 2007년부터 3년여 동안 조폭 사주들의 반복적인 가장납입과 횡령으로 2010년 3월 C사는 문을 닫아야 했다. 자본잠식으로 코스닥 상장은 폐지됐고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은 깡통계좌로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입고 눈물을 흘렸다. ◆개인 빚, 회사빚으로 바꾼 뒤 어음 발행 = ㄷ사도 조폭을 만나면서 비슷한 길을 걸었다. ㄷ사 창업자인 이 모(52)씨는 자본금 70억원을 마련하기 힘들자 급하게 돈을 끌어올 수 있는 투자자를 영입했다. 그 투자자는 다름 아닌 조폭 조직원. 2009년 8월 투자자이자 경영자로 영입된 조 모(48)씨는 단기사채를 빌려 자본금을 확보한 것처럼 위장한 뒤 2010년 9월 ㄷ사를 코스피에 등록시켰다. 겉으로는 코스피시장에 등록됐다는 그럴듯한 '간판'이 내걸렸지만 그때부터 회사는 속빈 강정으로 전락했다. 조씨는 부동산투자금 일부를 차용형식으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회사가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 매매계약금과 투자지분 매입금 총 110억원 중 56억원을 빼돌려 개인 아파트를 매입하고 고급승용차와 명품 고급시계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2010년 9월 ㄷ사가 코스피에 등록이 되자 조씨와 연관된 다른 조폭들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조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나씨 등은 조씨를 협박해 빚을 3~5배씩 부풀려 받았다. 조씨는 이들에게 나간 돈을 회사채권으로 바꿔 회사는 약속어음을 대량으로 발행해야 했다. 결국 ㄷ사는 회사 부실화로 등록 9개월만에 등록취소됐다. 일일 거래대금이 230억원 수준이었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주식은 하룻밤 사이에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한 투자자는 등록취소 전날 10억원을 투자했다가 그대로 날려야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폭들이 코스닥 시장에 진출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가장납입 등으로 눈속임을 한 뒤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게 돼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30
- MB 대선공신 챙기기에 물 흐려진 공관장 인사 '도덕성 시비' 남주홍씨 캐나다 대사 임명통수권 혼선 논란 김병기씨, 레바논 대사정부는 주 캐나다 대사에 남주홍 전 국제안보대사,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에 조태용 전 의전장을 임명하는 등 공관장 2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남 신임 캐나다 대사는 지난 2008년 2월 현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족 국적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 교육비 이중공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낙마했다. 이 때문에 남 대사의 임명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레바논 대사에 청와대 국방비서관때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이 대통령의 '확전자제' 발언으로 통수권 혼선 논란으로 교체된 김병기 현 외교안보연구원 겸임교수를 임명한 것도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정부는 또 주이스라엘 대사에 김일수 현 서울시 국제관계자문대사, 주터키 대사에 이상규 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부장, 주뉴질랜드 대사에 박용규 현 외교안보연구원 경력교수, 주헝가리 대사에 남관표 전 한국외대 초빙교수, 주세르비아 대사에 김광근 전 주파나마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주네덜란드 대사에는 국제법과 다자외교 업무에 능통한 이기철 현 국제법률국장이 초임 공관장으로 발탁됐다.이와 함께 주콩고민주공화국 대사에는 이호성 현 주카메룬 대사, 주브루나이 대사에는 최병구 전주 노르웨이 대사, 주네팔 대사에는 김일두 전 주청두 총영사가 각각 기용됐다.정부는 이와 함께 주카메룬 대사에 조준혁 현 주오스트리아 차석대사, 주에티오피아 대사에 김종근 전 아프리카중동국장, 주볼리비아 대사에 전영욱 현 중남미국 심의관을 발령했다.정부는 이밖에 주애틀란타 총영사에 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장, 주호치민 총영사에 오재학 전 주짐바브웨 대사, 주토론토 총영사에 정광균 전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 주시안 총영사에 전재원 전 주선양 부총영사, 주요코하마총영사에 이수존 현 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을 임명했다.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30
- 재건축·재개발 분양 어렵네 조합-시공사 분양가 놓고 이견 심해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실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합은 분양가를 높이려 하지만 시공사나 관할 구청 등은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기 때문이다.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양을 계획했던 동대문 전농7구역과 성동구 금호 18구역 등 정비사업 지역의 분양이 연기되고 있다. 분양가 때문이다.전농7구역은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조합측의 분양가에 대한 이견이 크고 금호 18구역은 조합이 제시한 분양가를 해당 구청에서 거부하면서 다시 분양일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지역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800만~1900만원선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서울 종로구 돈의문 뉴타운에서는 조합측이 3.3㎡당 2000만~2300만원에 일반분양가를 책정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올해 강북에서 분양한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 최고수준으로 강남권 분양가 수준이다. 투자목적으로 지분을 사들인 조합원 A씨는 "10월에 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 이렇게 분양가가 정해지면 분양이 될지 모르겠다"며 "일반분양가를 높이면 미분양이 우려되고 낮추면 조합원 분담금이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한 대형건설사 정비담당 관계자는 "조합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신규 분양시장에서 고가 분양은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며 "강북지역에서 일반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관할 구청이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돈의문뉴타운은 서울 도심과 근접한 2048가구 대단지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중 임대아파트 496가구가 포함돼 있으며, 일반분양 물량은 600가구가량된다. 조합원 분양가는 1700만~1800만원선에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돈의문뉴타운 인근지역의 아파트 평균 시세는 3.3㎡당 1200만~230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우선 돈의문뉴타운 내 자리잡은 동아아파트의 3.3㎡당 평균 시세는 1223만원선. 인근에 자리잡은 서대문구 독립문삼호아파트는 1386만원, 천연동 천연뜨란채는 1442만원이다. 2000만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2009년 입주한 서대문구 냉천동 돈의문센트레빌은 1956만원, 2007년 입주한 종로구 사직동 광화문스페이스본2단지는 2326만원선이다. 두 단지 모두 중대형 위주인데다가 올 1분기 실제 거래량은 미미하다. 이는 돈의문뉴타운 분양이 이뤄져도 시세차익을 거두기 힘들고 실제 거래도 불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돈의문뉴타운 분양가는 올해 초 분양한 은평구 '불광 롯데캐슬'보다도 최고 66.7% 비싸다. 불광 롯데캐슬은 올해 분양한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단지중 돈의문뉴타운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다. 불광 롯데캐슬은 588가구 중 46가구를 일반에 분양했으며, 평균 분양가는 3.3㎡당 1380만원이다. 현재 대형면적의 아파트 3채만 미계약분으로 남아 있고 중소형은 분양 초기 계약을 완료했다. 올해 서울 재개발·재건축 및 뉴타운 분양단지 중 인근지역 시세보다 낮거나 비슷한 단지들의 경우 분양성적이 좋은 반면 높은 분양가 단지는 신통치 않은 성적을 거뒀다.SK건설이 시공한 '삼선SK뷰'는 430가구 중 238가구를 3.3㎡당 평균 1300만원에 분양했다. 현재 대형 위주로 20여가구만 남아 있다. 삼성물산이 송파 반도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송파 파인탑'은 주변지역보다 낮은 3.3㎡당 2280만원에 분양해 100% 분양을 완료했다.하지만 화곡3지구를 재개발한 현대건설의 '강서 힐스테이트'는 3.3㎡당 1900만원대에 분양해 계약률은 50%에 불과하다.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현재 시세차익이 기대되지 않는 곳은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분양가 책정을 현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은 물론 시공사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30
- [내일의 눈] 김칫국부터 마시는 ‘의원님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서울시민과 정치권 모두에게 뜻 깊은 선거다. 서울시민으로선 '원맨쇼' 하다 사퇴한 전임 시장을 대신해 제대로 시정을 이끌 선량을 뽑아야 하고, 여야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서울시민과 여야 모두 '최고의 후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여야 양쪽에 '최고의 후보'보단 김칫국 먼저 마시는 '의원님들'만 득실댄다는 점이다. 서울시장직에 욕심 내는 전현직 의원만 자천타천 수십명에 달한다. 이들이 서울시장직을 노리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어떤 중진의원은 더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처지에서 탈출구로 삼겠다는 생각인 듯 싶고, 어떤 재선은 보궐선거를 통해 자신의 몸값을 대선주자급으로 올리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또다른 재선은 서울시장을 거쳐 차차기를 향해 뛸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름을 알리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진 초선도 보인다. 정계복귀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전직은 숱하다. 정치적 욕심만 앞선 이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서울시민은 정치적 야망보단 오직 '시정'만 챙길 시장을 원한다. 시장을 거쳐 대통령으로 간 이명박 전 시장과 대통령을 꿈꾸었던 오세훈 전 시장의 트라우마 탓이다. 청계천이나 새빛둥둥섬 따위의 전시행정보단 '달인급'의 행정을 통해 서민의 고통을 덜어줄 시장을 바란다.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을 하지 않고 병역을 마친(남성만 해당) 시장은 기본이다. 사회공헌을 실천해왔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김칫국 마시는 '의원님' 가운데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후보가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대부분 정치적 계산에 눈이 멀어 주변의 눈총을 인식하지 못한다. 행정은 9급 공무원보다 모를게 뻔하다. 수십억 대 부동산을 보유 중이기 일쑤고, "자식을 위해" 위장전입 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공헌은 아예 상관없는 단어다. 자격 안되는 '의원님'은 욕심을 버려야 한다. 자신을 먼저 던져야 한다. 그래야 여당은 위기 속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야당은 야권연대를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궁극적으론 '의원님' 본인이 살 수 있는 길이다.정치팀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30
- 세계 전방위 침체 … 한국경제 타격 미·유럽·중국 긴축에 국내수출 치명타 … 성장 위축 불가피정부 "미국·유럽 수출 미미 … 영향 적을 것" 안일한 판단세계가 전방위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과 유럽의 수출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안일하게 대응,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다. 2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그룹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4.2%에서 3.8%로 낮췄고 내년은 4.4%에서 4.0%로 하향조정했다. UBS와 소시에테제너럴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8%, 4.6%에서 3.3%, 3.9%로 내려 잡았다. 또 이들은 미국과 유럽 경제가 정체(Stall Speed)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관련, 골드만삭스는 "성장모멘텀을 잃고 있다"면서 올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전망치를 종전의 2.0%에서 각각 0.5~1.0%p 낮춘 1.0%, 1.5%로 조정했다. JP모건은 4분기 미국 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이라면서 종전의 2.5%에서 1.5%p나 낮춰잡았다. 내년 1분기도 1.5%에서 0.5%로 하향조정했다. 씨티그룹은 올해 미국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이라면 전망치를 0.1%p 낮춰 잡았고 내년에도 종전예상치인 2.7%보다 0.6%p 낮은 2.1%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지난 6월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5%로 0.3%p 하향조정했으며 "부동산시장 부진, 재정·통화 정책 확대효과 미흡, 유가 상승 등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추가조정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 = 정부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된 후 내놓은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전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관련 "수출증가세가 7월에만 27.35%에 달하는 등 높게 지속되고 있으며 광공업생산 등 생산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경기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신흥국에 대한 수출이 70%이상이고 미국과 EU시장은 22%수준으로 다변화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연초 "미국의 경기회복 호조로 우리나라의 성장목표 5.0%를 유지하겠다"는 언급과 정반대다. 필요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셈이다. ◆수출시장 비상 = 많은 전문가들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비중이 적지만 중국의 긴축과 우리나라의 중국수출물품 중 상당비율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나가는 중간제품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출전선에 빨간 불이 커졌음'을 경고했다. 엘지경제연구원은 세계경제성장률이 1%p 떨어지면 우리나라 수출 물량이 6.8%p 감소한다고 봤다. 실제로 무역수지가 지난 20일까지 47억4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0년 1월 이후 19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설 위기에 몰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하반기 우리나라 수출은 미국경제의 성장둔화, 유럽의 재정위기 지속, 중국의 수입수요 약화 등으로 현저히 둔화돼 10%내외의 증가세에 머물 것"이라며 "미국 경제의 성장둔화로 대미수출 주종품목인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미국 등 선진국 경기둔화로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수출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중국 등 개도국 수출이 주로 중간재와 부품 수출이라는 점에서 선진국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하반기 미국경기 둔화는 다른 선진국의 경기둔화, 개도국 수출둔화, 우리나라의 수출위축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씨티그룹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둔화폭 확대가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기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수출다변화로 선진국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의존도 감소했으나 전체 수출의 42%에 달하는 홍콩 대만을 포함한 대중국수출이 간접적으로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과 연계돼 있어 선진국 경기둔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성장동력 약화 = 고환율, 감세 등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펴왔던 정부의 성장동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수출이 우리나라 성장을 주도하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2010년 49.3%에서 올해 52.7%, 내년 55.5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올해 중 수출의 순성장기여도가 4.3% 중 2.5%p이고 내년에도 4.6% 중 2.4%p를 수출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미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최대 0.35%p 떨어진다고 추정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미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때 한국 경제성장률은 약 0.2%p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씨티그룹은 "미 경제성장률 1%p 하락시 국내경제 성장률도 약 0.2%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국내기업들의 수출이 전체판매의 52%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글로벌 경기둔화시 기업실적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관련기사]- 물가상승률, 성장률 추월할라- 정부 물가관리 실패 위기 … 4% 돌파 가능성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29
- “미 체감경기는 더블딥, 상당히 오래 갈 것”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 … "유일한 탈출구는 유럽은행 재정확충"신현송 미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은행들을 눈에 보이지 않았던 '셰도우 뱅크(그림자 은행)'로 지목하면서 유럽 금융위기 뿐만 아니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유럽은행들에 대한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현재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길이지만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며 그동안의 고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6일 신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세계경제위기와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그리고 G20의 역할'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럽은행, 위기의 원천 = 신 교수는 유럽은행들을 현재 복합위기의 시작점이었던 서브프라임모기지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미국은 80년대, 유럽은 90년대 이후에 금융비중이 커졌다"면서 "미국 상업은행에 있는 달러가 10조달러였지만 미국 밖의 유럽계에도 10조달러가 있었다. 은행부분이 크고 비대하진 유럽계 은행이 미국에서 영향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물과 금융의 비중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금융으로의 쏠림현상이 심각해졌고 한편으로는 미국 금융당국에서 그림자 은행인 유로존 은행에 대한 감독에 등한시했다는 지적이다. 미국 모기지론 거품에도 유로존 은행들이 관여했다. 신 교수는 "미국 밖 중개역할의 70%를 유럽계 은행이 담당하면서 결국 유럽계의 과잉팽창이 미국의 모기지 위기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 내에서도 과도한 은행비중이 부동산 거품을 만들었고 이는 위기로 이어졌다. 그는 "경상수지 흑자국의 자금이 은행을 통해 적자국의 부동산 거품을 키웠고 이 거품이 꺼지면서 재정위기로 번졌다"면서 "지금까지의 경제학에서는 선진국 통화정책이나 과잉유동성이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준다는 것을 생각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유럽은행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유럽중앙은행이 실수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쌍둥이 위기 = 신 교수는 "97년에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결합한 반면 현재 유럽은 은행위기와 부채위기가 결합됐다"면서 "은행들은 위기가 오면 움츠리고 자산이 손실이 나면 오히려 더 팔아버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97년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자금회수에 나서면 환율과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가계대출까지 자금줄이 끊겨 전반적인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파급효과가 파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은행 부실이 다른 데로 전이되지 않도록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이 재정긴축도 해야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선순환을 할 수 없다"면서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가려면 은행 부분의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손실을 흡수하고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부터 방법은 자본재확충이 유일했다"면서 "세계경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모든 절차를 밟아서 은행 증자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가 돈을 낼 것인가 = 문제는 은행의 자본확충을 누구 돈으로 할 것인가다. 신 교수는 "은행 자본확충을 하는데는 기존 주주의 이익과 전체 금융안정의 이익이 상반될 수 있다"면서 "은행이 증자를 하면 그만큼 손실을 보고 증자도 싼값으로 하니까 기존주주가 피해를 입게 돼 기존주주들의 저항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저항을 극복해야 하는데 정치적 영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는 = 유럽 은행의 자본재확충이라는 처방에도 불구하고 금융과 실물의 복합불황은 세계경제에 먹구름을 오랫동안 드리울 전망이다. 신 교수는 "미국은 여러가지 여건상 재정정책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의 경제상황 전망은 3개월이나 6개월에 비해 확실히 나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더블딥(경기 회복 중 재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더블딥에 가지 않더라도 체감경기는 더블딥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차가울 것"이라며 "유럽의 재정, 은행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여파가 상당히 오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문제와 전세문제가 경기침체 등으로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여건이 더 악화되더라도 한국은 충분히 그것을 타개해 나갈 여력이 있다. 그런 점에서 위기극복능력이 있다고 할 수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또 "선물환 규제 도입 등으로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규제는 자금사정이 좋은 호황때 예방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송 교수는 59년 대구생으로 옥스포드대에서 정치경제학과 철학을 전공하고 같은 학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옥스퍼드대, 사우스햄턴대, 런던정경대 교수를 거쳐 현재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영란은행 자문역의 경력이 있으며 뉴욕연방준비은행 재무자문 라운드테이블 회원이면서 미국 통화정책포럼 패널회원이다. 그가 통화정책 등 통화유동성에 남다른 식견과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다. 2009년부터 1년간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G20 서울정상회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7
- 8월 고양파주김포 - 지역소식 2012년 사용할 아이사랑카드 전환등록하세요보건복지부 카드전환 콜센터(1566-1939), 홈페이지 등록가능 ‘아이사랑 카드’ 사업수행 전담 금융기관이 현재 ‘신한카드사’에서 2012년부터 ‘KB국민카드, 우리은행, 하나SK카드사’로 변경됨에 따라 아이사랑 카드 전환등록 작업을 12월까지 해야한다. ‘아이사랑카드 제도’란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 가구에 전자바우처 형태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2009년 9월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 현재까지 사업을 수행하던 금융기관(신한카드)과의 계약이 12월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KB국민카드, 우리은행, 하나SK카드가 2012년부터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에서는 카드 전환등록을 하거나(KB국민카드, 우리은행, 하나SK카드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카드가 있는 경우), 새로 선정된 3사의 카드를 신규 발급받아야 2012년부터 계속해서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2011년 12월31일까지는 신한아이사랑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8월부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카드 전환 콜센터(1566-1939)를 운영하고 해당 가구에 개별 유선연락을 통해 보호자가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전환등록에 동의의사만 표시하면 바로 전환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아이사랑 카드’ 전환등록 작업은 사용 카드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보육료 지원 신청을 다시 하거나 새로운 카드를 동주민센터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며 “지금 전환에 동의한 아이사랑카드는 2012년부터 사용하고 2011년 말까지는 기존 신한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하는 것임을 양지해 보육료 결제에 착오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아이사랑 카드 전환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이사랑카드 전환 콜센터(1566-1939,ARS1566-0244)로 문의하거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환가능하다. (http://www.childcare.go.kr)고양시 문화유산강좌 개최, 북한산성 축성 300주년 성곽 특강 고양시는 문화유산강좌 ‘북한산성 축성 300주년 성곽 특강’을 오는 23일(화) 오전 10시~12시에 삼송역 신도농협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북한산성 축성 300주년을 맞아 일반인들에게 북한산성의 진정한 가치와 축성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강좌는 총2회에 걸쳐 진행되며, 1부는 정동일 문화재전문위원이 ‘고양시 북한산의 역사와 옛이야기’라는 주제로 북한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해서 강의하며, 2부는 심준용 학예연구사가 ‘왜 북한산성이 주목받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북한산성의 고고학적, 건축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강좌는 선착순 100명이 수강할 수 있으며, 북한산성에 관심 있는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북한산성은 성곽 길이가 12㎞가 넘는 거대한 포곡식 산성으로 현재 볼 수 있는 성곽은 대부분 숙종37년(1711)에 축조된 것들이며 서울성곽과 탕춘대성으로 이어져 있어, 유사시 왕을 비롯한 한양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용도로 축성된 방어용 산성이다.문의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담당자 심준용 8075-3391고양시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 받아 고양시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만65세 생년월일 도래자(예: 2011년 8월&rArr1946년 8월생)로 월 소득인정액 74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또는, 월 소득인정액 118만4,000원 이하인 부부가구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다. 소득 재산 선정방법 및 적합여부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1인 수급 2만원에서 최고 9만1,200원이며 부부동시수급은 각각 2만원에서 7만2,950원이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자는 신분증 및 본인 계좌의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문의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담당자 홍훈기 8075-6412고양시, 국가대표 야구훈련장 준공국가대표 야구선수들의 전용 훈련장인 ‘고양 국가대표 야구훈련장’이 일산서구 대화동 2325번지에 8월 8일 문을 열었다. 2009년 12월 착공한 ‘고양 국가대표 야구훈련장’은 정식야구장 1면, 보조야구장 1면을 갖추고 있으며, 2개 구장 모두 좌우 98m, 센터 122m의 크기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다. 또 정식야구장은 전광판과 390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으며 조명타워가 설치돼 있다. 고양시는 훈련장을 국가대표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야구동호회나 각급 학교 야구부에게 빌려줄 계획이다. 덕양구 8월부터 부동산 무료상담실 운영 덕양구는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동향과 부동산거래관련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부동산 거래동향 상담실’을 운영한다.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1층 지적민원실내 상담실에서 부동산 관련 법률상식이 풍부한 감정평가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덕양구 지회 임원들이 부동산 거래동향과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로 상담한다. 구는 이를 위해 (주)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의 강문환 대표와 (주)나라감정평가법인의 이보리 감정평가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덕양구지회 김광열 지회장 및 현길수 부지회장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 주요 상담내용은 관내 지가동향과 부동산 시장동향, 전월세 현황 상담, 임대차보호법 등 법률상담과 사회취약계층 전월세 이사돌봄 사업 안내 등이다. 부동산 거래동향상담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덕양구청(8075-5186, 5190)으로 사전 예약하거나 운영시간 내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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