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검색결과 총 4,09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나노특화팹 경기 수원 유치 확정적 나노기술(NT) 공동연구시설인 나노종합팹(Fab)과 기능 및 분야가 차별화된 ‘나노특화팹’이 경기도 수원 이의동에 들어설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27일 “과학기술부의 정확한 평가결과는 알 수 없지만 특화팹 유치기관으로 도내 컨소시엄이 확정적”이라며 “과기부가 오는 29일 유치기관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나노기술개발추진위원회는 최근 입지조건,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 결과(총점 100점), 경기도 공동컨소시엄이 87점을 받아 광주지역 공동컨소시엄(74점)보다 13점을 앞섰다. 도는 특화팹 유치기관 평가결과가 이미 청와대까지 보고된 상태며 현재 과기부 장관의 결재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 컨소시엄이 유치기관으로 확정되면 모두 1600억원을 투자, 오는 2005년까지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인근 1만3000여평에 특화팹을 조성해 2006년부터 기술 및 정보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경기도 컨소시엄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서울대, 아주대, 성균관대, 한양대, 한국전자부품연구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도 컨소시엄은 광주지역 컨소시엄과 나노특화팹 유치를 위해 경합을 벌여왔으며 도는 사업부지와 사업비 900억원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특화팹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도 관계자는 “나노종합팹 유치에도 나섰으나 충남 대전에 밀렸던 만큰 특화팹 유치에 전력을 다했다”며 “나노특화팹이 유치되면 도가 특정분야 나노기술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3-05-28
- 주상복합 건물이 도심공동화 대안인가 서울지역 주상복합아파트가 급증하는 데 반해 기반시설은 턱없이 못미쳐 주민들의 주거권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1999년 5건 1623세대에 불과했던 주상복합 아파트 현황은 2000년 13건 2897세대, 2001년 9건 2908세대, 지난해 11건 3085세대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4월 현재 5건 2480세대의 주상복합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아파트와 건축허가만 받는 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의 비율도 지난 97년 1.04%에서 98년 1.83%, 99년 9.55%, 2000년 14.83%, 2001년 18.42%로 주상복합의 비율이 급증했다. 주택건설촉진법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 달리 주상복합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이로 인해 학교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인근 주민과 입주민이 고통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 기반시설 미비로 민원 봇물 = 주상복합아파트 급증으로 인해 학교가 부족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양천구 목동. 지난해 삼성쉐르빌 300여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오는 8월 현대 하이페리온Ⅰ 860여가구가 새로 들어오는 이 지역 초등학교는 목동초등학교가 유일하다. 이미 한 학급 평균 45명을 훌쩍 넘겨 과밀 상태인 목동초등학교는 임시건물을 지어 학급을 늘리고 있지만 주상복합아파트의 증가세에는 역부족이다. 서울시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19일 “학교 용지는 없는데 주상복합건물이 계속 들어서는 통에 서울에서 가장 과밀한 학군이 됐다”고 말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 입주자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대도초등학교 뿐. 지난해 타워팰리스 1차분 1499가구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대도초등학교에 150여명의 학생이 전입학, 4학급이 새로 신설됐다. 현재 진행중인 2차 961가구와 조만간 시작될 3차 610가구의 입주가 이뤄지면 대도초등학교 역시 콩나물 시루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통대란도 연일 계속됐다. 도곡동 주변 남부순환로는 기존 차량과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에서 쏟아져 나오는 자가용으로 출퇴근 시간이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임모(34·회사원)씨는 “그나마 이곳은 강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교통난이 덜하던 곳인데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이 들어선 이후 하루도 안 막힐 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보장받지 못하는 주거권도 문제다. 20일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주민은 건물 바로 앞에 들어서는 타워팰리스 옥외 골프장으로 인해 신경이 날카롭다. 대림아크로빌 강성원 입주자대표는 “20여미터밖에 안떨어진 곳에 옥외골프장이 들어서면 소음 피해는 물론 골프장 손님들이 이쪽을 빤히 쳐다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대림아크로빌이나 타워팰리스 모두 상업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옥외골프장으로 피해를 보기 싫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수밖에 없다. ◇ “누구를 위한 주상복합인가” = 외국의 주상복합내 주거시설 비율은 10∼20% 안팎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정반대다. 주거시설 비율이 80∼90%까지 달한다. 또 도심공동화의 문제가 없는 곳에도 무차별적으로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2003년 4월까지 허가받은 4대문 안 도심지역 주상복합은 종로구 숭인동의 220세대가 유일하다. 나머지 주상복합 1만2993세대 대부분은 강남구와 서초구 양천구 등 도심공동화의 우려가 없는 주거지역에 밀집돼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간사는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싸인 곳에도 주상복합이 막무가내로 들어서 결국 주거지역을 확장시키고 있다”며 “그런데도 학교나 도로 등 기반시설은 갖춰지지 않아 과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복합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데에는 정부와 건설업체, 투자자 등 세 주체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남 간사는 “정부는 경기부양의 단기성과를 내기에 최고의 수단이라는 점, 건설업체는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건축비를 부풀릴 수 있다는 점, 투자자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언제든 매매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며 “이에 반해 주상복합 인근 주민과 입주민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입지관리 철저를” = 이에 따라 무분별한 주상복합 건축에 대해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성균관대 신중진 교수는 “원래 주상복합건물은 도심공동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인데 서울의 경우 이런 목적과 달리 주거지역에 위치한 것이 34%나 되고 특히 목동과 구로 지역의 경우 주상복합 용적률이 1000%에 육박한다”며 “초고층 건물의 입지는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된 곳에만 들어설 수 있도록 입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2003-05-20
- 주상복합 급증세 주거환경은 뒷걸음(표 있음) 서울지역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급증함에 따라 기반시설 부족과 주거권 침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999년 5건 1623세대에 불과했던 주상복합 아파트 현황은 2000년 13건 2897세대, 2001년 9건 2908세대, 지난해 11건 3085세대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4월 현재 5건 2480세대의 주상복합이 건축허가를 받았다(표1 참조).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아파트 대 건축허가만 받는 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의 비율도 지난 97년 1.04%에서 98년 1.83%, 99년 9.55%, 2000년 14.83%, 2001년 18.42%로 주상복합의 비율이 급증했다(표2 참조). 이 가운데 99년 1곳과 2000년 4곳, 2001년 1곳 등 6군데 1647세대 주상복합아파트는 용적률 1000% 이상의 고밀도 건물이다. 주택건설촉진법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 달리 주상복합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학교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지만 정부는 단편적인 미봉책을 내놓는 데 그치고 있다. ◇ 주거환경 악화로 민원 봇물 =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주민은 오는 20일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건물 바로 앞에 들어서는 타워팰리스 옥외 골프장으로 인해 주거권을 침해당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대림아크로빌 강성원 입주자대표는 “20여미터밖에 안떨어진 곳에 옥외골프장이 들어서면 소음 피해는 물론 골프장 손님들이 이쪽을 빤히 쳐다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록 상업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주거지역과 다를 바 없는 이 곳에 옥외 골프장 건축 허가를 내준 강남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대림아크로빌이나 타워팰리스 모두 상업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옥외골프장으로 피해를 보기 싫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수밖에 없다. 학교 부족은 더 큰 문제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양천구 목동. 지난해 삼성쉐르빌 300여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오는 8월 현대 하이페리온 860여가구가 새로 들어오는 이 지역에는 초등학교라곤 목동초등학교가 유일하다. 이미 한 학급 평균 45명을 훌쩍 넘겨 과밀 상태인 목동초등학교는 임시건물을 지어 학급을 늘리고 있지만 주상복합아파트의 증가세에는 역부족이다. 서울시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학교 용지는 없는데 주상복합건물이 계속 들어서는 통에 서울에서 가장 과밀한 학군이 됐다”며 “건립예정인 목운초, 목운중학교는 법적 소송에 계류돼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 입주자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대도초등학교가 유일하다. 지난해 타워팰리스 1차분 1499가구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대도초등학교에 150여명의 학생이 전입학, 4학급이 새로 신설됐다. 현재 진행중인 2차 961가구와 조만간 시작될 3차 610가구의 입주가 이뤄지면 대도초등학교 역시 콩나물 시루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파트와 달리 학교시설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필요가 없는 주상복합건물은 조만간 서울 곳곳에 학교대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높이고 있다. ◇ 무늬만 주상복합 실상은 아파트 = 외국에서 짓기 시작한 주상복합 건물은 원래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목적이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한 만큼 주상복합내 주거시설 비율은 10∼20% 안팎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정반대다. 주거시설 비율이 80∼90%까지 달하는 데다 도심공동화의 문제가 없는 곳에도 무차별적으로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2003년 4월까지 4대문 안 도심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은 종로구 숭인동의 220세대가 유일하다. 이 기간 동안 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1만2993세대는 대부분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등 도심공동화의 우려가 없는 주거지역에 밀집돼 있다. 그런데도 용적율은 일반 아파트의 2∼3배가 넘는 특혜를 누리고 있어 ‘무늬만 주상복합 실상은 아파트’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간사는 “주변이 모두 아파트로 둘러싸인 상업지역 내에도 주상복합이 막무가내로 들어서 결국 주거지역을 확장시키고 있다”며 “그런데도 학교나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은 갖춰지지 않아 과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늬만 주상복합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데에는 정부와 건설업체, 투자자 등 세 주체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남 간사는 “정부는 경기부양의 단기성과를 내기에 최고의 수단이라는 점, 건설업체는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건축비를 부풀릴 수 있다는 점, 투자자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언제든 매매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며 “세 주체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한 주상복합의 부작용은 형태만 달리할 뿐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기반시설 의무화, 분양권전매 금지해야” = 이에 따라 무분별한 주상복합 건축에 대해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성균관대 신중진 교수는 “원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은 도심공동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인데 서울의 경우 이런 목적과 달리 주거지역에 위치한 것이 34%나 되고 특히 목동과 구로 지역의 경우 주상복합 용적률이 1000%에 육박한다”며 “초고층 건물의 입지는 간선도로와 역세권, 대중교통 등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된 곳에만 들어설 수 있도록 입지 관리를 철저해 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남은경 간사도 “주상복합 인근 주민은 물론 입주자 역시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만큼 기반시설을 갖춘 곳에만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5-19
-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분야별 전문가들은 13일 공개된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광역교통과 환경, 광역도시계획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안)의 골격을 집중 해부한다. ◇ 장기 교통계획 =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교통 및 물류계획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교통계획의 특징은 도로 위주의 정책에서 대중교통과 보행자·자전거 중심의 도로정책이다. 특히 물류를 중심에 둔 도로정책도 새로운 대책으로 눈길을 끌었다. 주요 교통정책의 하나인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이 주요 골자로 설정됐고, 간·지선제 이원화 방안도 마련됐다. 이밖에 혼잡통행료 부분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개선안도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굴절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부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성균관대 김광식 교수는 “현재 서울시 도로체계에서 굴절버스 운행이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제를 만든다는 계획에 비해, 구체적인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행자를 위한 안내표지, 안전시설 확충 등 소극적 방안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을 자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강력한 수단인 혼잡통행료 징수에 서울시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중교통수송분담율을 2001년 64%에서 2002년 60.7%로 떨어졌는데도 2010년까지 77%, 2020년까지 8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되기도 했다. ◇ 서울권역 확대해야 = 서울시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권역에 대한 지리적 범위를 40㎞로 설정해 단기적인 계획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5년까지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비율이 23%, 서울에서 경기도·인천으로 출근하는 비율이 12%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권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일부 기능이 수도권 이외로 이전될 때 서울권역은 더 넓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신여대 권용우 교수는 “세계적으로 경제중심 도시의 권역은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경기도까지 70㎞인 상황에서 서울권역을 40㎞로 설정해 광역도시계획을 세운 것은 단기적인 계획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20년 뒤의 상황을 볼 때 서울권역은 최소 45∼50㎞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녹지관리 부분에서도 20년 뒤의 상황이 제시됐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녹지 부족과 경기도 지역 녹지와의 연계가 끊어질 경우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 환경 = 2000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5.4%이지만, 2022년이 되면 15% 이상으로 증가한다. 성공회대 이가옥 교수는 “기본계획상으로는 노인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제시됐지만 주택 문화 교통 분야에 노인문제 대책에 대한 기본 개념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 정책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와 물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연세대 노수홍 교수는 “서울시 대기오염 문제는 20년후면 어느정도 해결된다. 현재의 교통정책도 변하고 자동차 연료도 변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 교수는 물 분야에서 “물 부족을 우려해 생산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물 사용량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내리는 방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2003-05-14
- 지능형 로봇 개발 본격화 정보통신부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하나인 지능형 로봇 개발 사업을 위해 기획연구비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이 분야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9일 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지능형 서비스로봇 기술개발 전략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비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이미 1차 회의를 가졌다. 비전위원회는 13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3단계에 걸쳐 투자계획과 기술개발추진체계, 연구개발 주체별 역할 정립, 정책적 제언 등을 담은 지능형 로봇 개발 사업의 종합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통부에 따르면 1차 회의에서는 비전위원회 구성과 역할 정립에 대해 논의됐으며, 인간과 협업이 가능한 수준의 완전한 휴먼노이드 로봇으로 진화시키는 ‘진화경로'' 및 IT 접목을 통한 활용 가능한 전략분야에 관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비전위원회는 우선 지능형 서비스 로봇개요와 핵심동인 분석, 전략분야 선정 및 개념 정립 등을 통한 지능형 서비스 로봇 전략분야를 선정한다. 이어 선정된 로봇 전략분야에서 로드맵 작성, 기술분야별 세부 요소기술 도출 및 세부기술 로드맵 작성, 중점기술주제 선정 및 기술개발내용 등을 도출해 낸다. 이를 기반으로 위원회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 기술개발사업의 최종적인 종합계획안을 마련해 지능형 로봇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비전위원회 한 위원은 “이달초 두번에 걸쳐 회의를 열었으며,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았으나 3차회의를 가질 계획"이라며 “향후 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골간을 잡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비전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네트워크연구소 양재우 소장 △정통부 김광수 서기관 △KAIST 전자전산학과 MRDEC센터 김종환 교수 △성균관대 이석한 교수 △삼성전자 지능형시스템연구소 오연택 부장 △LG전자 박창도 부장 △LG전자 박성일 책임연구원 △삼성종합기술원 길영준 상무 △KIST 휴먼로봇연구센터 김문상 센터장 △KIST 지능제어연구센터 오상록 센터장 △ETRI 컴퓨터소프트웨어연구소 함호상 팀장 △유진로보틱스 신경철 사장 △한울로보틱스 김병수 사장 2003-05-09
- 단신 한일장신대, 입학정원 대규모 감축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간 합병과 퇴출을 할 방침인 가운데 전북 완주의 한일장신대가 입학 정원과 학부를 대폭 축소하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 한장대는 21일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학정원과 전공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부구조조정안을 전체 교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올해 800명인 입학 정원을 내년부터 420명으로 절반 가량 축소하는 한편 7개 학부 25개에 달하는 전공도 5개 학부 13개 전공으로 감축한다. 학교측은 그러나 학부 및 전공 축소에 따른 교수진 퇴출 등은 실시하지 않고 대신 소속학부 변경 등 재배치를 통해 학원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한장대는 “최근 고교 졸업생 수의 급감으로 갈수록 대학 신입생이 줄어들어 자구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런 노력은 대학 생존의 문제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체적으로 대학경영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울산시교육청, 학부모 대학 운영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5월부터 ‘자녀의 이해와 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한 학부모 대학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학부모 대학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달 19일부터 기별 40명으로 하루 3시간씩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1차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수강 신청을 받는다. 수강 내용은 유치원 학부모는 ‘부모의 역할과 자녀 양육법’,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초등학교 학부모는 ‘초등교육의 이해와 실제’, ‘생활 교양’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가 각각 준비돼 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수강 학부모들의 자연 친화적인 체험을 위해 울주군 범서읍 들꽃학습원 견학도 실시할 예정이다. 성균관대, 대구U대회 성화 채화지 성균관대는 이 학교가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 채화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59년 제1회 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최된 이탈리아 토리노시와 공동으로 성화 채화지로 선정된 성대측은 오는 8월 10일 토리노시와 동시에 교내 대성전 앞마당에서 성화 채화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대학이 성화 채화지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3-04-22
- <신문로 칼럼>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이국영 2003.04.18)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 이국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치학 헌법재판소가 2001년 10월 내린 “선거구 인구편차와 비례대표방식에 대한 위헌판결”을 근거로 국회는 올해 4월15일까지 선거구획정의 재조정을 마쳐야 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논의할 선거구획정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해, 입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스스로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각계의 비난을 받았다. 돌이켜 보면, 김대중 전대통령은 임기의 전반 2년 동안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 이후 수차 선거제도의 개혁을 언급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못하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세계경제에 직면하여 한국정치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고려하면, 다양한 사회계층 및 사회집단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정당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체제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것이 현행 선거제도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개혁은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보통 소선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방식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다수대표제, 엄밀히 말해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는 상대다수대표제다. 국회, 위헌판결 외면 선거구 획정 시한 넘겨 다수대표제란 후보자가 선거구에서 다수(절대다수 또는 상대다수)를 획득하여 의원으로 선출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단점은 의회내의 다수가 유권자의 실제 다수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나 노 대통령이 제안하고 있는 2~5인 중대선거구제는 모두 상대다수대표제의 하위 유형일 뿐이다. 다수대표제와 대조가 되는 제도가 비례대표제다. 노 대통령이 일본식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 것은 지역분할의 정치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선거구제는 오히려 파벌정치를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한 정당에서 동일한 중대선거구에 여러 명의 후보를 공천할 때, 파벌 간의 야합으로 후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 지역에서 한 정당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비례대표제의 기본목표와 배치된다. 비례대표제란 개별정당이 획득한 득표의 비율이 거의 정확하게 의회의 의석배정에 반영되는 제도다. 한 지역에서 한 정당의 득표율이 90%라면 의석도 거의 동일하게 90%가 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관만 비례대표제이지 실제로는 ‘불비례대표제’다.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되풀이해서 실행하는 셈이다. 과거 유신시대의 전국구를 비례대표제라고 오인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또다른 전형적인 불비례대표제다. 선거제도는 사회테크노크라트적 측면이나 기능주의적 관점으로 결정돼서는 안된다. 비록 지역분할은 극복해야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나 노 대통령이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가 없다. 만약 그런 선거제도가 도입되어도, 한 지역의 패권적 정당 이외에 그 지역에서 ‘2중대 정당’이 출현하면 타지역 패권정당은 발을 붙일 수가 없을 것이다. 원외정당과 사회단체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권력관계의 표현”이라는 주장처럼,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현 선거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개별 국회의원 및 원내정당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다. 그러나 1인1구 다수대표제(=지배적인 소선거제)가 유지되면, 한국정치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중대선거구제는 파벌정치 조장 우려 해결책은, 현재 국민정서와는 거리가 멀지만, 의원수를 증가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선거제에 기득권이 있는 원내세력과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통해 의회진출을 모색하는 원외세력 간의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간 국회 운영의 파행성 때문에 의원들에게 세비를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간간히 나왔지만, 제도개혁에 의해 의원의 자질과 국회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증원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인구를 고려하면 의원수는 사실 국제비교에서도 적은 편이다. 영국은 인구 5990만에 하원의원만 659명이고, 독일도 인구 8200만에 하원의원만 655명이다. 국회의원 수가 적을수록 오히려 의원 개인에게 집중되는 권력은 더 크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세비를 낮춘다는 전제하에, 의원수를 500명(지역구 250명, 비례대표구 250명) 정도로 늘리는 것이 오히려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국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치학 2003-04-17
- 김중회 보 부원장 승진 금융감독원은 18일 공석중인 은행 및 비은행 담당 부원장 자리에 김중회 부원장보를 승진발령냈다. 또 김 부원장보 승진과 앞서 국민은행 감사로 간 이성남 전 부원장보 등 부원장보두자리엔 강상백 총무국장과 제정무 감사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 1급 및 국장급 인사는 단행되지 않았다. 금감원 임원인사가 이날 오전 단행됨에 따라 조만간 국장급 후속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회 부원장은 49년춘천생으로 대광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 지난 77년 한국은행에 입행 17년간 요직을 두루거친 정통 한은맨이다. 지난 99년 금감원 검사제3국을 시작으로 인력개발실장, 비은행검사1국장, 총무국장을 거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강상백 부원장보는 49년 전남 함평출생으로 광주일고 고대 경영학과를 나와 77년 한국은행에 입행후 99년 금감원 은행감독 2국장을 시작으로 금감원장 비서실장 총무국장을 역임했다. 제정무 부원장보는 49년 경남 고성 출신으로 진주고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 78년 보험감독원에 입사 99년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국장과 감사실장 등을 역임했다. 제 부원장보는 고 제정구 의원 동생이다. 2003-04-18
- BK21 신규사업팀 127개 선정 올해 전국 39개대학 127개 팀이 두뇌한국(BK)21 신규사업팀으로 선정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올해 172억원을 지원 받는다. 이번 신규사업팀 선정결과 학교별로는 성균관대가 16개팀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또 포항공대, 연세대 각 8개, 인하대, 경북대 각 7개, 서울대, 경희대, 이화여대 각 6개, KAIST.부산대 각 5개, 부경대, 조선대, 한양대 각 4개, 고려대, 광운대, 대구대 각 3개 등이다. 학문분야별로는 공학분야에서 41개팀이 선정됐고 자연과학 33개, 사회과학 24개, 의·약학 11개, 농·수·해양 8개, 인문·어문 6개, 예술·체육 4개 등이다. 학문분야별 지원액은 공학분야가 71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자연과학 48억1000만원, 의·약학 19억1000만원, 사회과학 16억5000만원, 인문·어문학 3억6000만원, 예술·체육학 2억4000만원 순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사업팀들은 팀당 매년 7000만∼2억원(인문사회 7000만원, 자연공학·농수해양 1억4000만원, 의약학·공학 2억원)의 사업비를 앞으로 3년간 지원 받는다. 또 신규사업팀은 교수수 2∼5명, 참여대학원생수 7∼8명 정도의 대학원 학과 수준의 소규모 팀을 구성해 교육과 연구를 진행한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BK21 신규사업팀 공모에는 63개 대학 580개 팀이 신청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공학분야가 226개, 자연과학 146개, 사회과학 82개, 의·약학 61개, 농·수·해양 27개, 인문 20개, 예술·체육 13개, 복합 5개 등이었다. 2003-04-11
- 민간인 피해 유족, 전쟁 폐해 고발한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알려진 ‘고양 금정굴 사건’ 관련 유족들이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실체를 폭로하고, 전쟁 반대 의지를 밝힌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위원회)’는 26일 일산구청에서 ‘금정굴 학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주제로 한국전쟁 당시 고양·파주지역에서 일어난 민간인학살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민간인 학살 문제 해법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시작된 뒤 진행된 공개 토론으로,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고발하는 등 전쟁 반대 분위기도 조성됐다. 심포지엄에서는 △해방공간에서의 좌우 대립과 우익 테러 △고양·파주지역 민간인학살 실태 △금정굴 학살 규명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오갔다. 이날 사전행사로 ‘금정굴학살과 2002년 9·14 고양시의회’가 상영돼, 민간인 학살에 대한 고양시의 위령사업을 반대했던 시의회 모습도 공개된다. 성공회대 오유석 교수와 신기철 고양시민회 사무국장, 이춘열 고양금정굴 학살 공대위 집행위원장, 이영일 학살규명 전국사회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주제를 발표하며, 이이화 재야 사학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김득중 성균관대 교수가 지정 토론을 벌인다. 지난 1993년 9월 고양지역 시민단체와 유족들에 의해 알려진 고양금정굴 학살사건은 학살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금까지 위령사업과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유족들과 시민단체의 특별법 제정 요구가 장기화되고 있다. 고양 금정굴 학살사건은 지난 1993년 9월 유족과 고양지역 시민단체들에 의해 처음 알려진 이후 일산 탄현동 일대 유해 발굴작업으로 학살 사실이 확인됐으나, 지금까지 위령사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공대위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인권유린 실상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3-03-2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