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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세수 5조 더 걷힌다 정부 국세수입 192조원 잠정집계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5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2%로 예상보다 높아 법인세 등의 세수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김경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올해 국세수입총액은 192조8000억원으로 올 예산편성때 잡았던 187조6000억원에 비해 5조2000억원, 2.8%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득세가 2조3000억원(5.8%) 늘어난 4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확대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로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2조4000억원(14.7%) 늘어난 18조9000억원, 지난해 10.1%에 달하는 경상성장률을 보여 종합소득세 역시 예상보다 1조5000억원(22.6%) 증가한 7조9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양도소득세는 1조7000억원(19.3%) 감소한 7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는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45.9% 증가하는 등 기업실적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말에 예상했던 것보다 2조9000억원(7.0%) 늘어난 44조2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며 부가가치세는 소비부진과 수출증가에 따른 환급세액 증가 등으로 8000억원(1.6%)이 줄어 52조1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국세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25조원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고 국가채무는 422조7000억원으로 올 예산편성때 추정했던 435조5000억원에 비해 12조8000억원이나 축소될 전망이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예상치인 35.1%에서 33.3%로 낮아지게 된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30
- 비오톱 조례 확정시, 원주시 51% 개발 포기? 원주시는 서울시립대학교에 의뢰한 도시생태현황(비오톱) 지도 제작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환경과에서 열람을 실시한다. 이 기간 중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보완한 뒤 고시하게 된다. 비오톱지도가 확정·고시되면 개발행위 허가에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주시 51%에 해당되는 비오톱, 경제개발 불가능?비오톱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bios)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topos)가 결합된 용어로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를 의미한다. 원주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람들과 동식물 등 자연 생태계가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원주시 전역을 보전 가치 별로 1~7등급으로 등급화 하는 원주비오톱 지도를 완성했다.이번 조사에 의하면 절대적 보존 지역인 1등급은 3.1%, 보존 가치가 높은 2등급은 47.4%로 원주시의 절반 가량은 개발 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과 보존의 경계 3~5등급은 40%에 이르며 미개발된 6~7등급은 8%이다. 차관규(70·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씨는 “서울에서 40년 살다가 원주로 귀농한지 12년 되었습니다. 큰 산은 생태계를 위해 보존한다고 해도 경제개발을 위해 낮은 산은 개발되도록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비오톱으로 원주시의 51%를 묶어버리면 그린벨트로 묶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라며 울분을 터뜨렸다.이 지역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땅이 있어도 빛 한번 못보고 세금 내기 위해 빚만 지다 죽는 꼴이 됐다”며 가슴을 치고 통곡했다. 비오톱 지도 분포를 보면 실질적으로 개발이 중지되는 지역은 원주시의 동 단위를 제외한 귀래면, 부론면, 지정면, 호저면, 소초면, 판부면, 흥업면 등 면단위다. 또한 비오톱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매매조차 쉽지 않아진다. ●원주시의 기업도시 개발은 물거품?흥양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최 모씨는 “부동산 업계에서조차 비오톱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모르는 사실을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든 매매가 어려워지니 오랜만에 찾아온 부동산 경기를 다시 잠재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한다. 현재 비오톱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는 서울, 인천, 부산, 대전, 수원, 창원, 순천 등이다. 수원의 인구는 105만이며 창원은 51만의 공업도시다. 그러나 원주는 이제 30만에 이르는 도시로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하기 위해 32만을 만들어가는 단계에서 원주시의 51%가 비오톱으로 묶여버린다면 개발자체가 어려워 기업도시 개발의 꿈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있다. 시청 환경과 관계자는 “비오톱지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지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 후 조정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보존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라고 한다.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원주시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인 비오톱을 2007년부터 제작하기 시작해 지난 2010년 12월에 완성했다. 지난 8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치려 했으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 민원이 몰려들자 오는 10월 31일까지 열람 기간을 늘렸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은 거의 없다. 다양한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땅이 해당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면 단위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인터넷으로 공고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흥업면 매지리 공동 소유를 포합한 9만480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위규희 씨는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처음 이 사실을 알고 시청으로 달려가 번지수를 확인해보니 모두 2등급으로 묶였더라고요. 이러면 국유림이나 마찬가지죠. 비오톱이 적용되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매매도 안 되고 개발도 되지 않는 소용없는 땅만 끌어안고 빚더미에 앉아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지역주민들과 귀농자들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내 무덤이 되려니 생각하고 오랫동안 땅을 지키며 살아온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비오톱이 무엇인지조차 모를뿐더러 비오톱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시청에 쫓아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지만 평생 모은 재산이 그대로 묶여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에 한숨만 내쉬었다. 문의 : 737-3034(원주시 환경과)신효재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30
- ‘혁신도시 반쪽 이전’ 현실화 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 120명 잔류 움직임에 이어 원주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소재 부동산 매각률 0%, 원주혁신도시 LH아파트 1691세대 착공 무기 연기 등의 내용이 속속 밝혀지면서 혁신도시 반쪽 이전에 대한 원주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한나라당 허천(춘천) 의원은 26일 “혁신도시,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 있는 종전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청사를 신축하는 등 이전 비용에 충당해야 하지만 매각을 완료한 기관이 8.5%에 그치고 원주 이전 매각 대상 10개 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률은 0%로 지방 이전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또한 허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원주혁신도시에 아파트 토지매입비 1383억 원을 투입하고도 1691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다”고 밝혔다.최근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이 업무 효율성 등을 내세워 이전을 거부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원주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서울, 수도권 감정 업무 처리를 이유로 서울 인력 120명을 잔류시키려 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진주혁신도시로 이전 예전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도 전체 300명 중 90명만 진주혁신도시로 배치하는 축소된 이전 계획을 내놓고 진주시장에게 동의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국세청이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할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3개 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한 예산 664억 원 중 2300만 원만 집행하고 국토해양부의 8차례에 걸친 현 부지 매각 요청도 불응했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보도되자 각 지역사회가 “이런 상황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전국 모든 혁신도시가 무산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원주시번영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축소 이전한다면 결국 혁신도시 건설은 실패한 국책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정부에 공공기관 이전이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9
- 계약해제와 취득세 반환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취득에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모두 취득세를 내야 한다. 취득 시기는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다.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제를 한 사건이 있었다. 이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 취득세는 실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데 대한 기념으로 세금의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합의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취득세를 반환받을 수 없다. 문제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이다. 매매계약이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해제가 되면 소유권을 반환하여야 하고, 당초부터 소유권은 변동이 없었던 것과 같아진다. 매매계약이 취소되거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계약의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 자체 없는 것이다. 판례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였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계약이 해제되면 자산의 양도가 없는 것이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지만, 취득세의 경우 일단 이전 등기가 된 이상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 과거의 대법원의 엄격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서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부동산을 취득하지도 못한 경우까지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200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해제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30일 이내에 해제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취득세를 내야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9
- 페이스북 용 소셜커머스 지원 어플리케이션 ‘엠마’ 무료 배포 세계적인 BI 솔루션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코리아(지사장 이혁구)는 오늘, 페이스북에서 원활한 소셜 커머스를 지원하는 무료 BI 애플리케이션인 '엠마(Emma)'를 배포한다고 밝혔다.엠마는 무료 광고(free classified)의 개념을 강화하여, 광고 리스트에 페이스북 증명서(Facebook credential)을 부착하여 사용자들이 소셜커머스로 상품 및 서비스 구매, 판매 시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엠마 커뮤니티의 모든 사용자는 페이스북 프로필을 바탕으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사람을 구할 때 등 모든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엠마를 이용하여 판매 목록을 볼 수 있는 사람과 거래 또는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페이스북 내의 모든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엠마는 판매 목록 리스트 중의 다양한 거래 및 구매자와의 상호 작용을 처리할 수 있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요청들을 시간과 장소에 맞춰 구체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셜 목록(Social listing)을 활용하여 유사한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 있어, 페이스북으로 야구 팀원을 모집하거나, 이미 구성한 팀의 추가 선수를 모집할 수 있다. - 교통 목록을 활용하여 통근 길 카풀 또는 해변 숙박소까지의 탑승 수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며, 보안 설정 및 안전 강화 기능 등을 제공한다. - 서비스 목록을 활용하여 근처의 프로선수가 제공하는 테니스 레슨을 확인하고, 또는 파리 배낭여행을 위한 추천 여행가이드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소셜 프로필을 교환하여 구매 전에 거래 상대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다. - 일과 직업(Gigs and Jobs) 목록을 활용하여 아이의 생일파티를 위한 최고의 요리사를 찾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사업 개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 특히 고객들로부터의 평가 받는 엠마 등급은 사용자의 업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보여준다. - 상품(Merchandise) 목록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다른 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콘서트 티켓 목록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페이스북 친구들의 평가가 사용자의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활용되어,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이해를 도울 수 있다. - 부동산(Real Estate) 목록을 활용하여, 이전 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이웃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정 부동산 매입 가격 확인 및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다.특히 엠마는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판매에 국한되지 않고, 소셜 상호작용을 위한 안전하고 대상화된 '시장(marketplace)'을 제공한다. 새로운 룸메이트, 또는 점심을 같이할 사람을 찾고자 할 때 제한된 연결 네트워크에서는 관심, 가용성 및 위치 측면에서 적절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엠마를 사용하면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 세상의 확장을 통해 관심사와 가능여부, 위치 등에서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를 찾을 수 있다.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Michael J. Saylor)는 "엠마는 소셜 커머스를 지원하는 BI애플리케이션으로, 페이스북 친구목록을 바탕으로 물건 판매와 서비스 제공, 룸메이트 구하기, 카풀 찾기 등을 구할 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엠마는 페이스북 프로필 정보를 이용하여 교류할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페이스북 친구 커뮤니티와의 거래를 믿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데일리뮤직 길인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9
- ‘소송 몸살’ 뉴타운 지역을 가다│③ 돈의문뉴타운 1구역 '소송에 맞불 소송' 위기의 뉴타운조합지난해 사업시행계획 취소 판결계획 변경 신청하자 맞불 소송서울 종로구 돈의문뉴타운 조합원 박모씨가 지난해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설립동의서는 모두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상태에서 징구된 것으로,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자는 0명이고, 이 조합이 추진한 사업시행인가처분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다급해진 조합은 종로구청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신청했다. 종로구청의 변경신청 인가 절차가 끝나자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조합원 박씨는 종로구청의 사업시행변경인가도 잘못됐다며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박씨는 "조합이 설립절차와 사업시행인가가 잘못된 것을 알고 판결이 나기 전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며 "조합의 설립 변경과 사업시행변경 인가도 적법하지 않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위태로운 조합장 직무 = 돈의문뉴타운은 각종 사건과 조합원간 갈등으로 조합의 존폐까지 우려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전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일부 항목이 공란인 상태로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조합이 사업인가신청을 하면서 사업비를 1400억원 가량 증액시키는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합장의 형사처벌은 직무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돈의문뉴타운조합장 최 모씨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조합장 최씨는 벌금 500만원 사건에 대해 즉각 항소를 했다.조합장 최씨는 조합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개발사업비를 증액한 사건으로 기소됐다. 조합장은 2009년 7월 조합사무실에서 철거비를 87억원으로, 신축비를 2918억원으로, 기타사업비를 1724억원으로 늘리는 등 총 1437억원이 증액한 금액으로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조합장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직무가 정지되고 조합장을 다시 뽑아야 한다. 조합은 "조합설립동의서 일부에 하자가 있더라도 사업시행인가처분 이후에 899명의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조합원의 4분의 3이상인 737명의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해 하자가 모두 치유됐다"고 반박했다.◆사업지연 프리미엄 절반으로 = 서울 종로구 교남동 일대 15만2430㎡에 조성중인 돈의문뉴타운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2006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원간 갈등과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프리미엄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조합원 분양가는 34평형 아파트 6억2000만원으로 형성돼 있지만, 조합원 물건 거래는 끊긴 상태다. 돈의문뉴타운 구역 부동산중개소 대표 김모씨는 "2~3년전만해도 34평형 분양 신청을 한 조합원 물건에 프리미엄이 2억원까지 붙었지만, 지금은 1억원 이하다"라며 "사업이 지연되면서 가끔 문의만 오는 실정"이라고 밝혔다.뉴타운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주민 송 모씨는 "조합의 불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사실상 재개발로 손해를 본다"며 "사업성이 없는 공원지구 해제 등 사업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9
- 광역지자체로는 첫 대규모 구조조정 시험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가 산하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에 나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기업을 통폐합하거나 문을 닫은 경우는 있어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공기업을 통폐합하기는 인천시가 처음이다. ◆통폐합 대상 지방공기업 부채 6조원 = 송영길 인천시장은 최근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4개 공기업을 2개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히고 지방공기업 통폐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폐합 대상 지방공기업은 인천도개공, 인천관광공사, 인천메트로, 인천교통공사 등 4개다. 2010년 말 기준으로 4개 공기업 자산을 합치면 10조원을 넘는다. 인천시는 인천도개공에 인천관광공사를 합쳐 ‘인천도시공사’를, 인천메트로에 인천교통공사를 합쳐 ‘인천교통공사’를 내년 1월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인천시가 통폐합에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 4개 공기업을 합칠 경우 6조원을 넘는 부채 때문이다. 인천도개공 부채만도 이미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조6351억원에 달한다. 경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다. 문제는 향후에도 이같은 상태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통합에 성공할 경우 조직의 슬림화로 경상경비 절감, 시의 재정지원규모 축소, 시너지 효과 등으로 향후 4년간 231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산하 공기업의 통합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데 이어 지방공기업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23일 인천시의회 주최 공청회를 시작으로 10월엔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12월 말까지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최정철 공기업 통합 TF팀 단장은 “공기업별로 통합준비팀을 만들었다”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용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용역은 주로 조직과 보수체계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 기업의 유사한 지원조직을 어떻게 통합·배치할지가 관건이다. ◆방향은 찬성하지만 우려는 여전 = 인천시의 지방공기업 통폐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시민사회단체도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없이 인천시 재정난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하지만 기본 방향에 찬성한다 해도 우려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강병수 인천시의원은 “인천시가 지금까지 밝힌 내용을 보면 방향과 당위성만이 있다”며 “자칫 성과는 없고 서비스 질만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 역시 “인천시가 이미 일정과 목표를 정해놓고 단 5개월만에 통폐합을 끝내겠다며 질주하고 있다”며 “졸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지방공기업 노조의 반발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공기업 노조의 반발은 더 크다. 인천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이미 60여명을 감원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정작 책임져야 할 인천시는 그대로 두고 왜 산하 공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느냐”고 주장했다.비용절감이 아니라 경영혁신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이성만 인천시의원은 “공간이나 사람이 줄이는 것으로 가면 실패”라며 “각 공기업의 기능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관광공사가 실패한 것은 관광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얘기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기업 인사부터 사업결정, 자금조달까지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통합만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구조조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정철 공기업 통합 TF팀 단장은 “이미 오래기간 통폐합을 준비해왔다”며 “사정이 각기 다른 공기업별로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8
- 중,상동 선호학군 아파트 전세 가파른 상승 “전세가 없다. 추석 지나고 그나마 중형들이 더러 나오고 있지만 단지별로 한 두 개 정도다. 단지에서 벗어나 변두리 아파트 전세 사정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여기에 매매 거래는 아예 멈춘 지 오래다. 전세난이 중소형 매매로 이어질 것 같지만 경기 때문에 그마저도 힘들다. 아빠들 상환능력이 안 되는 데 누가 지금 대출안고 아파트를 사겠는가.”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집 때문에 고민인 부천지역 주부들이 부쩍 늘었다. 경기침체로 거래 자체가 끊긴 상황에서 집을 옮기려 해도 전세 찾지는 어렵다. 게다가 가격은 너무 올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천 4개 지회 도움으로 집구하기 실정과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았다. 소형 전세 품절, 중형은 최소 물량 정도봄과 가을이 전통적인 이사철이라지만 요즘은 달라졌다. 매매와 전세 거래자체가 끊겼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 내 그 흔했던 이사용 사다리차도 이젠 찾아보기 힘들 정도. 그중에서도 전세 구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졌다. 오정구에 사는 김연홍 주부는 “그동안 빌라에 살다 중동이나 상동 대단지로 전세를 알아보는 데 적은 평수는 아예 없다. 아이 학교 때문에 자주 이사를 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집을 살까도 알아봤지만 중형 평수는 대출금이 무서워 손 댈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경기침체가 부동산에 영향을 주면서 매매 위축에 따른 전세 품귀 난은 전세가격까지 상승시켰다. 게다가 생활편익시설이 들어선 상동 단지와 7호선 개통 예정인 중동 역세권은 이미 일년 전 오름세로 마감해 일차로 전세난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 되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천 원미지회 이영선 지회장은 “상동 아파트 단지는 중대형 중심이기 때문에 그나마 추석 이후부터 물건이 하나 둘 나오지만 예약손님에게 가고 있다. 전세난 추세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심하면 심했지 현재로서는 달라질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하기 더 힘들다전세를 구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자녀 학군도 한몫 하고 있다. 학교에 입학하면 또래 친구들이 생겨 전학이 쉽지 않은데다가 부천에는 소위 인기학군이 따로 몰려 있다.중동 미리내마을 한신부동산랜드 김영란 중개사는 “중동 미리내마을 계남 초?중?고 주변은 엄마들이 선호하는 학교들이 모여 있어 전세를 알아보는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소형 13평형이나 17평형 전세는 없지만 30평 형 대는 더러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상동 석촌중학교 인근 진달래마을과 라일락마을 일대, 사랑마을도 학부모들의 학군 선호지역. 따라서 이곳도 전세 얻기가 힘들뿐 아니라 가격도 만만치 않다. 30평형 대 전세가격은 1억8000만원 수준으로 매매가 4억 대에 60%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그렇다면 인기학군 지역 월세 아파트는 어떨까. 이 지회장은 “그나마 나온 월세 아파트는 34평형 기준 보증에 따라 80~100만원 사이다. 일반 회사원 가장 월급을 기준했을 때 매달 이 월세를 내기란 사실상 부담스러워 꺼리는 편”라고 말했다. 독립형 아파트나 중형 빌라로 선회하는 것도 방법그렇다면 없는 전셋집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전세가가 매매가의 60%를 넘었다면 아예 원하는 지역을 골라 구매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소사구 권현주 주부는 “살만하면 이사 다녀야 하는 전세 신세를 면하려고 매매도 알아보았지만 인기 중심 지역은 갖고 있는 전세보증금에 적어도 3000~4000만원 대출을 받아야 가능하다. 대출금 부담 때문에 다시 전세를 얻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세난과 매매 부담이 크다면 학군을 고려하되 인기 지역에서 벗어나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천 소사구지회 최환용 지회장은 “심곡동 부천고 주변이나 부천남중과 부천여중 인근 푸르지오 단지도 많이 찾는 곳이다. 물론 전세물량은 많지 않지만 보증금이 4000~5000만원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인기지역 선호에 대해 중동 김 중개사도 “대단지형 인기지역 부근에 위치한 한 두 동짜리 독립형 나홀로 아파트를 추천한다. 중동 홈플러스 인근 대림처럼 중동신도시 학군과 관공서 등 생활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Tip 공인중개사들이 알리는 전세난 빗겨가기 요령상동 부동산벨리 이영선 중개사 = 일순위 전세계약을 하려면 전화보다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서 예약을 하라. 매매를 계획한다면 자금을 먼저 따져라. 상동 단지 최저 평수가 34~36평. 현재 매매가는 4억대 후반. 결국 전제보증금 빼고 난 나머지 자금 조달 계획에 따라 달라진다.중동 한신부동산랜드 김영란 중개사 = 주상복합도 알아보라. 건축년도와 단지구성에 따라 생활권 혜택 차이가 크다. 계룡리슈빌이나 이안주상복합의 경우 아파트 대비 전세보증금이 3000~4000만원 정도 낮은 이점이 있다. 오정구 아시아부동산 이준임 중개사 = 자녀가 취학 전이라면 도당동이나 약대동 빌라를 권한다. 빌라 전세가는 30평형 방 3개 기준 8000만원~ 1억원 내외. 단독주택은 뉴타운지정에 묶여 새집은 없지만 ㎡당 1000만 원대로 크게 변동이 없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8
- 도가니 2주연속 예매율 1위 ‘진실이 움직인 관객’ 개봉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도가니'가 2주 연속 예매율 1위를 기록했다. 영화 '도가니'가 영화 일간 검색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며 전 예매사이트에서 2주 연속 예매율 1위를 차지했다. 영화 '도가니'는 극장가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에 일종의 사회현상까지 일으키고 있어 한동안 '도가니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를 보고 분개한 관객들은 영화가 바탕으로 한 실화에 눈을 돌렸다. 실제 사건이 발생한 '광주인화학교'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당시 사건을 보도한 기사를 검색해보면서 현재 상황과 비교하며 '사건 재수사 요구' 등 영화가 유발한 관심은 실체적인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포털사이트 다음은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캠페인을 벌여 네티즌들의 활발한 참여를 받고 있으며, 다음 아고라의 ‘사건 재수사 서명운동’은 이미 4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 영화 '도가니'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관객들은 연일 “두 눈, 두 귀가 아닌 가슴으로 보아야 할 영화(julia8****_네이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진실을 밝혀서 꼭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했으면(lem****_네이버)”,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날이 올까요? 저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음에 가슴이 아픕니다(gahe****_네이버)”, “꼭 봐야 하는 영화. 이 영화로 사회적 약자인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opopop****_네이버)” 등 영화와 실제 사건의 피해자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카운트다운', '의뢰인' 등 쟁쟁한 경쟁작들의 출현 속에서도 2주 연속 예매율 1위 자리를 지킨 '도가니'는 단순히 영화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잡으며 대한민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공유, 정유미 주연의 '도가니'는 무진의 한 청각장애학교에 새로 부임한 미술교사가 교장과 교사들에게 학대당하던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그린 영화로, 2005년 한 청각장애학교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하고 있다.[이슈데일리 박상준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8
- [내일시론] 2008년의 악몽, 방심하면 또 당한다 다시 위기다. 3년 전에 겪었던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공포와 전율이 엄습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지표만 놓고 보면 한국경제는 이미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최근 두 달 새 원·달러 환율은 100원 넘게 올랐고 코스피 주가지수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급등락을 반복하는 널뛰기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달러에 대한 우리나라 돈값인 환율의 절하폭은 지난 7월 1050원대에서 최근 1170원대를 웃돌아 세계 주요 20여개국 통화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되고 다시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저신용자 가계 파산에서 비롯됐다면 이번 위기는 그리스의 재정파산에서 비롯돼 위기의 양상과 파장이 더 복합적이고 해결 또한 쉽지 않다. 소위 PIIGS 국가들인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탈리아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리스와 비슷한 재정상황에 처해 있고 이들 나라에 돈을 많이 꿔준 프랑스와 독일의 은행들이 부실채권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두 달 새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우며 6조원에 이르는 돈을 빼내고 있는 곳도 바로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들 유럽계 자금이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IMF에 따르면 유로존이 발행한 채권 6조5000억유로의 근 절반이 부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선진국 정부들이 스스로의 재정난 때문에 은행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게 최대 문제다.이번 위기가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사태'처럼 급진전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도 바로 유럽계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위기 때문이다. 파이낸셜 타임즈(FT)에 따르면 이미 독일 최대 제조업 그룹인 지멘스는 프랑스 은행과 금융 거래를 중단하고 40억~60억 유로(약 6조2000억~9조3000억원)의 예금을 빼냈다.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직접적인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지멘스에 이어 영국 최대 보험그룹인 로이드도, 네덜란드 최대 금융그룹인 ING도 프랑스 BNP파리바, 소시에테제네랄 등에 맡긴 돈을 빼갔다. 중국은행도 프랑스 은행들과는 통화스와프를 그만뒀다. 소위 선진국 금융기관들의 위기가 발목을 지나 무릎을 거쳐 목까지 차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간 협력과 공조가 절실한 데도 선거 리스크라는 암초를 만나 진퇴양난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경제에 영향력이 큰 주요 20개국(G20)과 경제위기의 진앙지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국가 중 대선을 치르는 국가가 10개국에 이른다. 권력이 교체되는 시기에 다른 나라를 돕는 결정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긴축을 단행하고 제살을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일은 쉽지 않다. 유로존의 위기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까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해이다. 우리는 이미 권력의 교체기에 경제위기를 겪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YS정권 말기였던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그렇고 DJ정권 말이었던 2002년 5월 카드대란이 그렇다. 유비무환, 먼저 대비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비록 이번 위기가 2008년 리먼사태 때와는 달리 어느 정도 '예견된 위기'이기는 하지만 어물쩍 방심하다가 3년 전처럼 당할 수 있다. 아무리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아놓고 수출이 잘 된다고 해도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경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변수들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리먼의 악몽'을 떠올리며 공포에 쌓여 있지만 '3년 전보다 펀더멘털이 충분하다'거나 '단기외채가 다 빠져나가더라도 외환보유액으로 위기 대응에 충분하다'고 호언장담하는 정부 관료들을 보면 IMF 외환위기 때 상황이 자꾸 떠올라 믿음이 가지 않는다. 가계건 기업이건 스스로 위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 유비무환 먼저 대비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위기 앞에 개인과 기업 모두 생존전략을 재검토할 때다. 안찬수 편집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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