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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증시, 오랜만에 웃었지만… 유럽위기 완화 기대감에 미-유럽-아시아 증시 동반 상승 '그랜드플랜' 구체화 남아 … 부진한 미국경제도 변수 글로벌 증시가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1.33%, 유럽 주요 증시는 4~5%대 상승했고, 28일 오전 개장한 아시아 증시도 오전 10시 현재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유럽위기 해결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소위 '그랜드 플랜'의 구체화, 그리스 의회의 부동산 특별세 통과 등 유럽 위기가 완화되는 조짐의 호재가 이어진 덕이었다. 8~9월 내내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유럽 위기가 한 고비 넘겨 진정 국면으로 가리라는 낙관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라는 경계론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어진 호재 = 27일(현지시간) 그리스 의회가 부동산특별세 도입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그리스가 유로존측에 약속했던 긴축안을 이행하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 특별세 도입은 이른바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가 그리스 긴축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실사를 중단한 뒤 그리스 정부가 보다 확고한 긴축의지를 보이기 위해 추진했던 안인 만큼 그리스 긴축이행 여부를 가늠할 핵심법안이었다. 그리스 국민들의 거부감과 정치적 부담 때문에 통과가 불확실했던 이 법안이 예상 외로 무난하게 통과되면서 그리스발 위기감은 극적으로 완화됐다. 국제사회에서도 그리스에 힘을 힘어주는 발언이 잇따랐다. 다음달초 그리스 구제금융 6차 지원금 집행 결정의 열쇠가 될 트로이카팀의 그리스 실사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트로이카 실사단이 그리스로 돌아서 실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존내 최대 경제강국인 독일도 그리스에 대한 지원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7일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유로존 내에서의 강한 그리스를 원한다"며 그리스의 유로존내 잔류를 재천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EU측이 유럽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마련중인 '그랜드 플랜'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랜드 플랜은 유럽 위기와 관련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는 비관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규모를 약 2조 유로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은행 등 유럽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것을 물론 은행의 자본도 확충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실행될 경우에는 유럽 위기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FSF 기금 규모를 확충하면 어떤 국가가 디폴트에 이르더라도 구제금융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안전망이 확보될 수 있고, 유럽의 대형 은행들의 자본을 늘릴 경우 디폴트에 따른 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넘을 산은 아직 많다 = 그러나 난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당장 이번 주에는 28~29일 핀란드·독일 의회의 EFSF 증액과 관련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또 그랜드플랜과 관련해서는 EFSF 대규모 증액과 관련하여 각국 정부의 비준이 제대로 순항할 것인지, 혹시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독일 등 유럽 우량국가들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자칫하면 독일 등 우량국가의 공공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 위기가 한 고비를 넘기더라도 이번에는 미국 경제 부진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옮겨질 가능성도 또하나의 고비다. 이상재 현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유럽 위기가 한 고비를 넘기면 다음 고비는 9월 중 경제지표 악화 가능성이 높은 미국경제일 것"이라면서 "오바마 경기부양책의 10월 중 의회 통과 여부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8
- 일산 평균 전세가 상승, 월세전환(반전세) 비율은 높지 않아 학원가 인근 지역 전세가 강세 현상 두드러져 추석을 지나면서 일산지역 전세가 강세 현상이 다소 해소된 듯 보인다. 추석 전, 가을 이사철과 겹치면서 일산지역은 전세 매물 부족현상이 나타나 전세가 상승을 부추겼다. 지금도 전세매물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전세수요가 한풀 꺾이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과 같은 반전세 현상이 가속화되진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월 대비 전세가 상승 두드러져 현재 일산 신도시의 경우 3월에 비해 전세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일산동과 탄현동, 중산동 일대의 경우 30평대를 기준으로 평균 1000~2000만원의 전세가 상승이 나타났다. 일산동 삼성아파트 109㎡(33평)은 3월 1억 1000만원 선이었던 전세가가 현재 1억 3000~5000만원 선이다. 또한 중산동 산들마을 106㎡(32평)은 3월 1억 4000~5000만원에서 현재 1억 6000~7000만원 선으로 인상됐다. 후곡이나 백마 등의 학원가 밀집 지역은 전세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후곡마을 4단지 104㎡(32평)은 현재 전세가가 1억 9000만원~2억 선이며, 9단지 103㎡(31평)은 2억 2000~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백마마을 3단지 102㎡(31평)은 전세가가 1억 8000만원~2억원 선이다. 이들 지역 또한 3월 대비 평균 1000~2000만원 전세가 상승을 보였다. 대화마을의 경우도 지난 3월 이후 꾸준히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다. 대화마을 3단지 112㎡(34평)은 1억 5000~7000만원 선으로 3월 대비 평균 2000만원 이상 상승했다. 대화마을 중앙공인중개사 임광표 사장은 “일산 지역의 경우 전세가 상승세가 서울처럼 두드러지진 않지만 전세 수요가 급증하는 방학을 앞두고선 급상승세 현상이 나타난다”며 “여름방학과 추석을 지나 현재는 전세가 고공행진이 다소 주춤해져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달리 월세전환 현상 크지 않아 일산 지역의 경우 서울과 달리 반전세(월세전환) 현상이 크게 나타나진 않고 있다. 반전세란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보증부 월세로,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서울 지역의 경우 반전세 전환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일산지역에서도 임차인이 반전세를 원하는 물량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후곡 7단지 동성부동산 나인애 사장은 “실제로 집주인은 반전세를 원하고, 임대인은 전세를 원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반전세로 전환하는 비율을 10%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보통 20만원까지는 월세를 부담하고 살지만 그 이상은 임대인이 부담을 느껴 전세 물량을 찾아 나선다”고 전했다. 후곡마을 7단지 88㎡(27평)은 전세가가 2년 전 대비 1억 2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 정도로 올랐다. 이를 반전세로 전환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월20만원 정도의 월세를 내며 살게 된다. 월세 전환 현상이 아닌 처음부터 월세로 아파트를 임대하는 물량도 속속 눈에 띈다. 이는 신규입주 지역인 식사지구나 덕이지구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 같은 경우가 월세전환 현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식사동 위시티 M공인 중개사 관계자는 “식사지구나 덕이지구 모두 워낙 대규모 단지이다 보니 전세물량이 먼저 빠지고 현재 월세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라며 “주로 아파트 담보대출 융자금이 큰 물건들이 월세로 많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일산내일신문 리포터 공동 취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7
- [NGO 칼럼] 뉴타운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이의환 뉴타운 재개발 중단 국민운동본부 실무위원뉴타운사업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시범사업으로 은평 길음 왕십리 뉴타운을 지정하면서부터 예고된 재앙이었다.시범지구 사업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2차 3차 뉴타운을 막 지정하고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도 12개시 23곳의 뉴타운을 성급하게 지정했다. 당시는 부동산가격 상승시기로 지구지정 자체 만으로도 주택가격이 올라 주민들은 뉴타운 재개발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겼다.2008년 총선에서도 뉴타운은 뜨거운 감자였다. 2008총선 이후 내일신문사와 한길리서치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뉴타운 등 개발기대감으로 20.5%가 한나라당을 지지했다고 답했다. 30대 층에서는 무려 34.8%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만큼 주요한 이슈였다.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인 2005년 6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군청 수준의 정책' '강남아줌마 보다 못하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까지 퍼부으며 뉴타운 특별법을 추진한다.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한 뉴타운 목적도 균형발전에서 주택문제 해결로 둔갑시켜 가며 해결사를 자청하기도 했다.뉴타운 불안감 확산MB정부 초기인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고 부동산 거품이 본 격적으로 꺼지면서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불안감은 확산되기 시작했다. 또한 길음뉴타운 원주민재정착률이 20%가 되지 않고 전월세 상승세와 추가부담금 때문에 뉴타운 사업자체가 불안한 사업임을 알게 된 경기지역 주민들의 뉴타운 반대투쟁이 불길처럼 번져나갔다.2010년 9월 경기 군포 금정뉴타운이 주민들의 반발과 물리력으로 지구지정이 해제되고, 안양만안지구 등 23곳의 뉴타운 지구 중 5곳이 해제되었고 최근에는 시흥시 대야신천지구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정부, 부천 , 남양주, 구리, 군포, 광명, 고양 등 거의 모든 뉴타운 지구에서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이제 뉴타운은 경기침체, 부동산 가격하락과 미분양, 주택수요의 변화와 인구고령화 등 각종 악재들로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4월 국회대정부질의에서 뉴타운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김문수지사는 본인의 무한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결과 발표한 제도개선안과 입법예고안에서 나타난 정부의 대책은 졸속으로 마련된 대책임이 드러났다. 용적율을 더 주고 임대주택을 덜 짓고 구역지정 일몰제를 실시한다지만 실효성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뉴타운에 내몰린 성난 민심들집은 사랑이다. 가족의 애틋함과 안락함을 지켜주는 성스러운 사랑의 공간이다. 집은 생명이다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호흡하는 생명의 공간이다. 집은 정의다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당한 대가에 의해 소유하고 거주하는 정의로운 공간이다. 시민사회단체가 평등의 공간을 지키기 위한 나섰다. 지난 9월 정당 사회 종교단체와 당사자들이 뉴타운 재개발중단 및 주거권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9월 19일 서울역 집회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3대과제 5대요구사항을 내걸면서 △진행중인 뉴타운 재개발사업 전면중단 △주민전수조사 △주거환경복지사업 도입 △뉴타운특별법 폐지와 도정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전국 동시다발 집회 및 각종 입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생존권을 지키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뉴타운 재개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성난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7
- [공공기관 부채 위험수위 넘었다 - ③ 한국전력공사] 부채 33조원 … 4년동안 13조원 늘었다 연료비 뛰는데 전기요금 인상 제한한 탓 … 요금현실화하면 에너지절약 효과도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 김중겸)의 부채는 2006년 20조5742억원에서 2010년 33조3511억원으로 급증했다. 4년동안 12조7769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같은기간 부채비율도 47.9%에서 81.3%로 크게 뛰었다.◆한달 이자비로 1280억원 지출 = 한전의 당기순손실은 2008년 2조9525억원에서 2009년 777억원, 2010년 614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다, 절대금액은 아직도 크다.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전기요금이다. 연료비 상승으로 전력구입단가는 높아지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32%, 두바이유(국제원유) 가격은 226% 각각 뛰었지만 전기요금은 16% 인상에 그쳤다.아울러 한전은 송배전설비 등 투자 목적으로 매년 평균 3조5000억원의 투자활동 현금유출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시설확대에 소요되는 자금을 영업활동으로 충당하지 못해 회사채 발행 등 재무활동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이에 금융부채가 2007년 14조6190억원에서 2010년 26조360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전이 한달에 내는 금융 이자비용만 1280억원에 달한다. 한전의 지난해 총수입은 49조7833억원이다. 이중 순수 자체수입이 41조5244억원으로, 총 수입의 83.4%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90% 뿐 = 한전의 2010년 전력 판매량은 43만4160GWh이다. 이중 산업용이 23만2672GWh로, 전체 판매량의 53.6%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용은 22.4%인 9만741GWh, 주택용은 14.6%인 6만3200GWh이다. 이에 반해 산업용 전력판매수입은 17조8307억원으로, 한전의 전력판매수입 37조6842억원 중 47.3%에 그쳐 판매량 비중보다 낮다. 이는 산업용 전력의 판매단가(2010년)가 76.6원(kWh)로, 전체 전력의 평균 판매단가 86.8원(kWh)보다 낮기 때문이다.주택용 판매단가는 119.85원(kWh)으로, 산업용 전력에 비해 1.56배 높다.다만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8월 1일자로 용도별 전기요금을 소폭 인상했다. 그 결과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전체평균 86.1%에서 90.3%로 올랐다.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의 경우 고압(대기업 중심)은 87.2%에서 92.7%로, 저압(중소기업 중심)은 79.5%에서 81.4%로 뛰었지만 여전히 원가에는 못 미친다.산업용 전력은 국내 물가안정 및 수출 가격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원가보다 낮게 책정해온 까닭이다.전기 담당부서인 지식경제부는 당초 9%대 인상안을 마련했으나 물가인상 등을 이유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4.8% 인상에 그쳤다. 내년 있을 총선·대선 등 선거를 앞두고 민심악화를 우려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탓으로 풀이된다.◆10개 대기업, 지난해 1조5천억 수혜 = 국회예산처는 '2010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서 "산업용 전력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산업계는 다른 용도 전력 사용자로부터 사실상 제조원가 일부를 보조받는 것"이라며 "산업용이 가장 큰 수혜를 봐왔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산업용 전력이 2010년 한해 동안 총괄원가 미달에 따라 얻은 수혜금액은 2조1157억원에 이른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의원은 "2010년말 기준 산업용 전력 '병'은 산업용 전체의 72.7%와 판매비용의 69.9%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기업 집단이 대부분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많이 전기요금 혜택을 받아온 산업용 '병'에 해당되는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산업용 전력요금은 갑·을·병으로 구분돼 있는데, 사용량을 기준으로 갑은 300kW 미만(30만3899개 기업)이며, 을은 300~1000kW미만(3만7564개 기업), 병은 1000kW이상(6633개 기업)으로 되어 있다. 노 의원은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기사용 상위 10위 대기업이 지난 1조4847억원의 요금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노 의원에 따르면 상위 10위 기업은 2008년부터 3년 간 12만8389GWh의 전기를 사용해 8조2529억원의 요금을 납부하고 1조4847억원을 할인받았다. 업체별 할인 폭은 삼성전자(3922억원) 현대제철(2623억원) 포스코(1979억원) LG디스플레이(1358억원), 하이닉스반도체(1381억원) 순이다.◆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국민에게 부메랑 =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전기요금 체계를 왜곡시키고, 기업들의 에너지절감 노력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즉 비정상적인 가격구조는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져 원가이하 요금 적용분야의 에너지 과다소비로 나타난다는 것. 지난 15일 전국 정전사태의 직접적인 원인도 전기 과소비였다. 아울러 대기업의 전기 할인 혜택은 한전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다.한국경제연구원도 '국가채무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정책 자료집에서 '적자가 지속되는 공기업은 부동산 매각, 재고자산 처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면서 '전기 및 가스요금처럼 시장원리를 무시한 요금규제를 완화해 재무 건전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8
- 소곤소곤 이야기가 피어나는 행복 공간 바라보면 그저 높은 시멘트 건물. 온기는 창을 통해 새어나오는 빛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빈틈없이 빼곡한 층과 층 사이는 단절의 벽이 굳건했다. 아파트는 한때 각박한 현대사회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옛말. 아파트가 변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되살아나고 어우러짐의 소중함을 깨닫는 따뜻한 마을로 되돌아오고 있다. 많은 아파트가 그 변화의 흐름을 함께 하고 있다 .그 중 대표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천안시 쌍용2동 월봉일성아파트다. 이웃의 정이 넘치고 웃음이 흐르는 ‘행복 공간’을 찾아보았다. * 월봉일성아파트 전경천안 대표 주거지 쌍용동의 편리함 가득월봉일성아파트는 살기 좋은 아파트로 손꼽힌다. 쌍용동 개발과 함께 분양, 1999년 입주가 시작된 월봉일성아파트는 쌍용동의 편리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무엇보다 지리적 여건이 좋아 생활편의시설은 주변에서 모두 누릴 수 있다. 이중 가장 호평을 받는 것이 바로 아이들 교육환경. 월봉일성아파트는 학교 안에 초등학교가 있어 도로에서의 위험 없이 등하교를 할 수 있다. 초등학교와 함께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반경 1.5km 안에 2개교씩 위치해 있다. 뿐만 아니라 잘 가르치기로 이름 난 학원들이 근처에 있다. 아이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도서관도 바로 옆이다. 그래서 월봉일성아파트는 학부모에게 늘 인기 만점이다. 인근 한 부동산 관계자는 “신학기, 개학 시기에는 월봉일성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파트가 밀집 공간에 ‘정’을 심다천안시 쌍용동은 아파트 주거비율이 80%를 웃도는 대표 아파트 밀집공간이다. 월봉일성아파트도 그 안의 한 공간, 그래서 삭막하고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그것은 들어서는 입구에서도 확인된다. 월봉일성아파트는 단지 내에 정자 및 쉼터 5곳이 있다. 멀리 차를 타고 나가 시골길에 가야 만날 수 있는 아름드리 아래 정자다. 그곳은 오가는 동네 주민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시원한 바람이라도 불어오면 꿀맛 같은 낮잠도 가늘게 즐길 수 있다. 그뿐일까. 월봉일성아파트의 가장 큰 자랑은 아파트 내 테니스코트다. 인조잔디로 조성된 테니스코트가 잘 운영되고 있어 주변 아파트들의 부러움을 산다. 이를 기반으로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다. 함께 눈 맞추고 호흡할 공간이 군데군데 있으니 함께 어우러질 기회도 많다. 그를 통해 정은 싹튼다. 작은음악회 통해 가을 오후 함께 해* 9월 20일 열린 작은음악회. 이복자 입주자대표회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월봉일성아파트 주민들은 함께 하는 일이 많다. 지난해 10월에는 주민대화합 잔치로 떡국 행사를 연 바 있다. 노인정이나 부녀회 주최로 1년에 1~2회씩 여행도 다닌다. 지난 5월에는 부녀회 주최로 강천사를 돌아 순창 고추장 마을을 다녀온 바 있다. 다가오는 10월 17일에는 노인회 주최로 광천 젓갈마을을 둘러보고 수덕사에서 산채비빔밥을 먹고 오는 일정이 잡혀 있다. 안전한 일상을 위한 소방훈련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데 주민들의 협조가 높다. 지난 15일에 진행된 소방훈련은 화재 시 소화전 사용 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등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다. 지난 20일에는 아주 특별한 행사도 열렸다. 주민들 화합을 위해 아파트 자체적으로 기획, 진행한 ‘작은음악회’가 열렸던 것. 이날 주민들은 각자의 재능을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했다. 사물놀이패 공연과 색소폰, 아코디언, 플롯 연주 등은 모두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준비했다. 이와 함께 노래자랑이 이어져 흥겨움을 더했다. 생활 편의를 위한 사려 깊은 꼼꼼함월봉일성아파트는 올해 들어 살기 좋은 아파트의 모습을 더욱 착실히 갖추고 있다. 이복자 입주자대표회장은 지난 2월 22일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었다. 부임 이후 그가 한 일은 꼭 필요한 삶 속 소소한 일상을 챙기는 것. 예를 들어 음식쓰레기를 담아 들고 나왔던 폐비닐 수거통을 교체한 일을 들 수 있다. 새로 놓인 폐비닐 수거통은 뚜껑을 발로 밟아 여는 것이라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중앙 보도블록을 새 것으로 바꾸고 지상에 CC-TV를 설치한 것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여성이 직접 생활 또는 아이들 육아나 교육에서 고민했던 바를 시행한 것이니 좋은 반응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지상에 CC-TV를 확충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든 학교를 오가든 집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지난 20일 열렸던 작은음악회도 주민의 호응을 판단 후 ‘아름다운음악회’라는 이름으로 매해 추진해볼 생각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더 많이 함께 하고 그 안에서 정이 피어난다면…, 행복 공간 월봉일성아파트는 765세대 3000여명의 소곤소곤 정다운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7
- 강호동 구입, 평창 땅 알고보니..‘쓸모없는 땅’ "강호동의 땅은 쓸모없는 땅?"세금 문제로 물의를 빚어 잠정 은퇴를 선언한 강호동(41)이 최근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군 일대 토지 20억원 상당의 땅을 매입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지 부동산 관계자들이 이 같이 주장했다. 26일 방송된 MBC 생방송 연예플러스에서는 강호동이 지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사들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일대 토지 2만여㎡ 직접 방문해 진실을 파헤쳤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강호동이 매입한 땅에 대해 “그 땅은 맹지(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땅)이”라며 “도로에서 가깝다면 평당 80만원에서 100만원도 받을 수 있는 땅인데 아무 것도 못하는 이걸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또 다른 관계자는 “원래 이 땅(강호동이 매입한 땅)은 농사 길이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o' 리조트에서 조망권을 열어주지 않아 맹지가 됐다”라며 “거래도 할 수 없는 땅이라서 제쳐놓은 상태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강호동이 현지 부동산 관계자가 아닌 외부 부동산 관계자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끝으로 관계자는 ‘강호동이 왜 쓸모없는 땅을 구입했는지’에 대해 “중간에 중개하는 사람들이 ‘개발 될 수 있다’라고 부추겼을 수도 있다”라며 “맹지라는 사실 감추고 팔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20일 한 매체는 “강호동이 지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일대 토지 2만여㎡를 매입했다”며 “2009년 11월 7억1800만원 가량, 올 7월 올림픽 개최지 확정 직후 13억7000만여원의 임야를 추가로 사들였다”고 보도했다.이후 네티즌은 “평창 땅 매입은 단순한 투자라 볼 수 없으며,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후 더 많은 땅을 추가 매입한 건 투기에 가깝다”는 비난여론이 일었다.반면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땅을 산 게 뭐 그리 잘못인가? 지나친 마녀사냥”이라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강호동의 소속사는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노후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며,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둔 투기 목적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슈데일리 최준용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6
- ‘밥통의 반란’이 시작됐다(1)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다. ‘이 밥통아!!!’라는 말도 한번쯤 들어본 소리일 게다. 이처럼 천덕꾸러기 취급 받는 우리네 위장. 화풀이용으로, 아니면 밥 많이 먹는 게 복스러운 미덕인 양, 마구 음식물을 받아내야만 했던 밥통이 드디어 반란을 시작했다. 필자의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은 배 아프고 온몸도 잔뜩 아픈데, 정말 아픈데, 뭐 때문에 그런지 설명할 수 없는 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 검사에는 멀쩡하고 그래서 ‘기능성’, ‘신경성’ 이름으로 낫지 못할 줄 알면서 내원한다. 라면 두 세 개쯤은 거뜬하다? 과식하면 체하는 게 정상! 심한 여드름과 두통, 어지럼증, 전신 피로,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28세의 여자 환자가 찾아왔다. 진단 결과 위장 외벽이 담(痰)이라는 음식 노폐물 독소로 딱딱하게 굳어진 담적병(痰積病)이었다. 약물치료와 함께 전신에 퍼진 담적 독소 제거 치료를 진행했다. 치료 시작한지 2주쯤 지나 내 방을 찾은 그녀는 “원장님, 담적 치료 받고 여드름도 완화되고 두통과 어지럼증도 없어져서 몸은 많이 좋아졌는데 왜 소화는 안 되죠? 치료받기 전엔 스트레스 받으면 엄청 폭식하고, 밤에 라면 두세 개쯤 먹고 자도 잘만 소화시켰는데, 치료 받은 후로는 조금만 더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예전처럼 과식하면 체하니 어찌된 영문이죠?”라며 따져 물었다. 참고 참던 사람이 한번 화나면 참았던 것 다 폭발하듯, 잘못된 식습관으로 혹사당해도 묵묵히 견뎌왔던 그녀의 밥통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동안 마구 먹은 음식, 밥통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서운 담적병이 되어 온몸을 휩쓴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담적을 없애 많은 전신 증상이 사라졌지만, 그녀의 위장이 정상으로 돌아와 나쁜 것을 나쁘다고 표현하는 건강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을 두고 그녀는 오히려 항변하고 나선 것이다. “환자분~ 과식하면 체하는 게 정상이지요. 밤에 라면 먹고 자면,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두세 개를! 하하~ 이제 위장이 정상적인 건전한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몸이 건강해질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소화가 안 되면 그만 먹으라는 신호이니 숟가락 놓으면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녀는 머쓱해 하며 돌아갔다. “많이 빨리 먹는 한국인 식습관, 암까지 유발하는 담적병 걸릴 위험 커” 우리 한국인에게는 안녕하세요라는 말보다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니?”라고 끼니 챙기는 말이 진정한 인사로 통할 만큼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먹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민족, 무엇보다 잘 먹고, 아무리 먹어도 소화만 잘되면 최고의 건강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먹는 것 중심의 건강관’을 가진 우리 한국인.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잘 먹는 것이 더 절실한 가치로 형성된 자연스러운 문화의 소치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우리네 위장이 너무 고생들 했다. 게다가 우리네 밥통들은 ‘빨리빨리’ “바쁘다 바빠!” 템포 문화 탓에 힘겨운 세월을 보냈다. ‘빨리빨리’ 근성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은 했지만 한국인의 위장 건강은 하향곡선을 그리게 된 게 사실이다. 개인차는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식사 속도가 약 3배 정도 빠르다고 한다. 된장, 김치 등 항암 음식이 잘 발달된 우리나라가 부동의 위암 세계 1위인 연유는 바로 이러한 10분, 심지어 5분 만에 식사를 끝내는 ‘빨리 먹기 금메달’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바로 빨리 먹는 것과 위암은 필요충분조건인 셈이다. 앞서 말했듯 많이 먹고 빨리 먹을 때 체하는 것은 몸을 보호하는 위장의 정상적인 반응이다. 반응이 없다는 건 위장의 신경이 손상된 것인데도, 내 위장은 튼튼하다며 과신하고 잘못된 식습관을 지속하게 된다면 암과 같은 심각한 병을 유발하는 담적병에 걸릴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지금 아무리 먹어도 소화는 잘 된다고 자기 주먹만한 위장에다 음식 쓰레기 될 게 뻔한 엄청난 양을 마구 쓸어 넣고 있지 않은가. 위는 내 건강의 창이다. 그동안 ‘밥통’이라 부르며 위장의 진면목을 모르고 마구 대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여. 이제 ‘밥통’이 아니라 내 몸의 ‘중심’이라 불러보자. 글. 최서형 박사 (위담한방병원 대표원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6
- [내일시론] 저축은행사태 관련자들에 철퇴를 올해 초 업계 1위인 부산저축은행이 무너진 데 이어 2, 3위인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됐다.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이 올 들어 총 16개에 이른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13년여 간 부실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7조원이 넘는다. 금년에만 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더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 3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15조원을 확보했지만, 상반기를 거치며 8조원이 이미 소진돼 남은 7조원으로는 하반기에 추가로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정리가 어렵다는 것이다.살아남은 저축은행들은 비상경영에 돌입하여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현금화할 수 있는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 부실 가능성이 있는 대출은 중단해야 한다.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주요 임원들은 월급도 반납해야 한다.금융감독당국·사외이사 등이 부실경영 방조 지역의 중소기업과 서민금융을 도모해야 할 저축은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노무현·이명박 정권의 금융당국 수장들에게 실패한 저축은행 정책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잘못된 저축은행 정책들이 독이 되어 돌아왔고, 수십조원의 혈세를 낭비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안겼다.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부실경영을 견제하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외이사나 감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손해배상은 물론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로 갈 수 없게 해야 한다. 최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사외이사 중에는 감사원장·재경부관료·지방국세청장 출신이 포함돼 있고, 6개 저축은행의 감사가 금융감독원 출신이었다. 저축은행들은 전직관료와 금융감독원 출신을 사외이사와 감사로 끌어들여 자신들의 '거수기'와 '바람막이'로 삼았다. 어떤 경우에도 기업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회계법인과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준 신용평가사는 문을 닫게 해야 한다. 많은 고객과 투자자들이 우량은행을 자처하는 부실 저축은행의 거짓 선전에 속아서는 안 된다.현재의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감독당국·회계법인·신용평가사·사외이사·감사'들이 장부 조작에 눈을 감고 부실경영을 방조해온 탓이 너무도 크다. 이대로는 또 다른 저축은행 붕괴 사태를 부를 수밖에 없다. 금융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데는 사법당국도 한몫 했다. 집행유예와 사면이 남발되고 벌금만 내고 풀려나는 경우도 흔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기업 회계부정 사건인 지난 2001년 엔론 도산사태와 관련, 미국 법원은 최고경영자 제프리 스킬링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4500만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엄격한 징계로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법당국도 금융범죄의 선고형량을 높여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사외이사 등 문책하고 관련 회계법인 문닫게 해야지역구 국회의원·단체장 등이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압력을 행사했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모 언론사를 통해 "지난해 봄부터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만난 사람 중엔 여권의 중진의원과 광역단체장은 물론 장관급 고위 공직자 등이 망라돼 있다"는 박씨 측근 인사의 증언이 나왔다.이들 중엔 불법대출 관련자들이 있을 수 있다. 정치인의 불법 대출압력은 저축은행의 부실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다. 2000년대 초반에 터졌던 큼직한 정치 게이트들도 모두 저축은행과 관련돼 있었다.검찰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면서 한상대 총장은 "다음달 재·보선과 내년 4월의 총선을 앞두고 구조적 부정부패와 함께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정권 말기 '사정정국'을 유도해 임기말 권력누수를 막아보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하지만 정권 실세가 거론될 경우 독배로 되돌아 올 것이다. 청와대는 저축은행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게 이번 사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박진범 재정금융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6
- [공공기관 부채, 위험수위 넘었다 │① 공공기관 부채, GDP의 60.8%] 공공기관, 정책사업 추진으로 부채 급증 MB정부 3년간 228조 증가 … 사실상 정부채무나 마찬가지정부, 부채관리 적극 나서야 … 국책사업 한도설정 등 필요공공기관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가 자칫 정부재정과 국민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과 미국 재정위기로 글로벌 신용위기가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국가 및 공공기관 부채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진단과 함께 부채가 많은 주요 공기업 8곳에 대해 집중분석한다. 지난해 말 현재 공공기관 부채는 386조6000억원. 국가채무(392조8000억원)와 맞먹는 규모다. 여기에 금융공공기관 부채 326조4000억원을 합하면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713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172조8000억)의 60.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부채가 268조5000억원(공공기관 216조원, 금융공공기관 52조5000억)이다. 27개 공기업이 1년에 지불하는 이자비용만 8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율 98.4% = 공공기관은 지분출자나 업무위임 등을 통해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우리가 공공기관부채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공공기관은 286개. 공기업 27개, 준정부기관 83개, 기타공공기관 176개 등이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 부채는 2006년말(226조8000억원) 대비 70.5%(159조8000억) 늘었다.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율도 80.2%에서 98.4%로 높아졌다. 여기에는 5개 금융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부채가 빠져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산은금융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공공기관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해 준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7월 '2010회계년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를 통해 "4개 금융공공기관은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조항이 있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리측면에서 이들 금융기관의 총부채 규모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OC·에너지 공기업 부채 많아 = 공공기관 부채는 이명박정부 들어 급격히 늘었다. 2007년에는 전년보다 22조5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러나 2008년 45조2000억, 2009년 47조1000억원, 2010년 45조원 등 현정부 들어 3년 만에 35.5%(137조3000억원)나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의 대부분은 공기업이 진 빚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기업 부채는 2006년 134조3000억원에서 2010년 271조8000억원으로 102%나 증가했다. 공기업 중에서도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부동산·교통·수송)과 에너지 관련 공기업 부채가 심각하다. SOC 공기업과 에너지 공기업 부채가 각각 173조4000억원, 69조7000억원이다. 양 공기업이 전체 공기업 부채의 89.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SOC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5조5000억원), 한국도로공사(22조9000억), 한국철도공사(9조7000억), 한국수자원공사(8조)가 대표적이다. 에너지 공기업 중에는 한국전력공사(33조4000억), 한국가스공사(19조), 한국수력원자력(15조4000억 기재부 분류에서는 포함 안 됨), 한국석유공사(12조3000억)의 부채가 많다. 심지어 LH(559.3%)와 한국가스공사(358.6%)는 부채비율이 300%를 넘어섰다.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대규모 정책사업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LH의 경우 임대주택(29조3000억원), 보금자리주택(13조9000억원), 세종·혁신도시(9조1000억원) 등에서 많은 빚을 졌다. 수공 역시 4대강사업(총투자비 8조원)과 경인운하사업(2조3000억원)으로 부채가 급격히 늘었다. 문제는 사업비를 자체 조달이 아닌 외부차입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기업 금융부채가 2006년 86조6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98조9000억원로 112조3000억원(130%) 많아졌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도 급증했다.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2007년 4조3000억원이던 공기업 이자비용이 지난해에는 8조2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2015년에는 15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조영철 국회 입법예산처 공공기관평가팀장은 "LH를 비롯한 일부 공기업은 높은 부채율과 단기간의 부채급증 등으로 앞으로 부채상환능력이 우려된다"며 "공기업 부채는 자칫 정부재정 및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공공기관, 각종 요금인상 요구 = 실제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LH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산업단지사업 등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토록했다. LH 빚을 국민세금으로 갚는 것이다. 현재 LH처럼 손실을 보전받는 공공기관이 14곳이나 된다. 공기업들이 만지작거리는 또 다른 카드가 '요금인상'이다. 현재 한전(전기요금), 도공(고속도로 통행료), 수공(수돗물값) 등이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수공은 2012~2019년까지 매년 3%씩 광역상수도와 지방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는 '중장기전략경영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물론 이들 공공기관은 요금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요금을 못 올린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줄이려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손쉬운' 요금인상으로 부채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요금인상 이전에 방만경영 및 무분별한 투자에 대한 반성과 자기혁신 노력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마련 시급 = 공공기관 부채가 위험수위에 다다름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0월 '국가채무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기업 총부채와 금융성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공기업 부채를 일반정부 부채로 분류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공기업 부채 대부분이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금융부채 증가는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돼 정부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실장은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로 포함해 관리하는 등의 공기업 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6
- 공기업 부채, 국가 부채에 포함해야 국제기준과 달라 정부통계 신뢰성 의심 우려한경연 "한국 기준, 자의적이고 협소해 부적합"우리나라와 같이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채무수준이 높으면 재정적자 규모가 적더라도 위기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정책 자료집을 통해 '재정적자 규모가 낮은 수준에서도 국가채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재정적자 규모 적어도 위기 발생" = 이 자료집에서 조경엽·안순권·변양규·설윤·김창배·황상현씨 등 공동저자들은 '아르헨티나 0.3%, 멕시코 0.4%, 브라질 2.7% 등 남미국가는 낮은 재정적자 비율에도 불구하고 잦은 위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신흥시장일수록 △낮은 신용도에 따른 높은 이자부담 △평가절하에 따른 외채상환 부담 증가 △우발성 채무의 높은 확정채무 전환비율 등을 근거로 꼽았다.저자들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 역시 국제비교상 상대적으로 낮지만 위기로부터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53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32.5%를 차지한다. 선진국에 비교하면 절대적인 수준이 낮은 편이다.하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채무 증가율은 399.1%로, 분석대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노무현 정부때 27.3%에서 이명박 정부들어 32.5%로 늘었다.곽은경 자유기업원 대외협력팀장은 '국가채무와 경제성장 관계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선진국보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 아니'며 '하지만 열악한 재정 건전성과 높은 채무증가율을 고려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곽 팀장은 '한번 증가하기 시작한 부채는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IMF도 공공부문 전체 통계 공표 권고 =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국가채무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재정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전체를 포괄하는 재정통계를 공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IMF에서는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통계를 적성해 공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국경제연구원은 앞의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 포함 범위는 국제기준에 비해 자의적이고, 협소해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국제비교를 위해 공기업 채무, 정부출연 신용 및 융자보증지금 등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채무 규모와 국가채무 위기는 비례하지 않으며 국가채무 위기는 정부통계 및 정책의 낮은 신뢰, 국가채무의 구성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작용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한국경제원은 이에 따라 '공기업 부채를 일반정부의 채무로 분류·관리하고, 공기업 국책사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책사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기업 부채의 대부분이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 대행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또 '적자가 지속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각, 출자지분 및 재고자산 처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유도해야한다'면서 '전기 및 가스요금처럼 시장원리를 무시한 요금규제를 완화해 재무 건전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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