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여자' 검색결과 총 77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분양열기로 추위 녹인다 주택시장의 대표적인 비수기인 연말 겨울철에 난데없는 분양열기가 타오르고 있다. 내년 2월 만료되는 양도세 감면혜택 위해 건설업체들이 밀어내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2월에만 전국에서 50곳, 4만가구 이상이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미분양이 속출돼 분양 물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분양물량은 전국적으로 8200가구. 지난해와 올해 분양물량은 4배나 차이가 난다. 지난해 신규 분양시장은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와 미분양 적체로 분양시장이 위축됐다. 하지만 올해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내년 2월 11일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에 앞 다퉈 나선 형국이다. 내년 2월까지는 다소 시간이 남아 있지만 청약과 계약을 마무리 짓는데 시간이 필요한데다 미분양이 생길 경우 이를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물량까지 앞당겨 분양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김포한강신도시에는 이달 말부터 1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풀린다. 대부분 업체들은 분양일정을 맞춰 대규모 동시분양까지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지난달 실시된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시공사 김포도시개발공사 호반건설 LIG건설 일신건영 등이 동시분양을 준비 중이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중흥건설 등도 분양채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물량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인기지역 물량이 상당수 된다. 우선 은평과 왕십리 가재울 등 뉴타운 물량이 공급된다. 광교신도시와 고양 삼송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도 눈에 띈다. 인천에서는 올해 분양성적이 좋았던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에도 분양이 예정돼 있다. 성동구 상왕십리동 12의 37번지 일대 왕십리뉴타운2구역 재개발을 삼성물산,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이 공동으로 시공한다. 공급규모는 1136가구 중 80~194㎡ 5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의 4번지 일대 가재울3구역을 재개발한다. 공급규모는 2664가구 중 67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며, 면적은 87~188㎡로 구성돼 있다. 지난 7월 성공적인 분양을 마친 은평뉴타운2지구 B, C공구에 이어 은평뉴타운3지구 B공구 6개 단지 109~198㎡ 1467가구도 분양된다. 단지 부근에 북한산이 펼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지만 중심상업지구와는 다소 떨어진 것이 흠이다. 대우건설은 강동구 둔촌동 610번지에 위치한 진흥아파트를 재건축해 76~140㎡ 113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서울외에 경기도 지역 물량도 풍부하다. 이중 고양 삼송지구가 첫 분양을 앞두고 있다. 삼송지구는 은평뉴타운과 인접해 있고 서울지하철 3호선을 이용해 강남권 접근도 용이하다. 현대산업개발은 8블록에 126~148㎡ 610가구를 분양하고, 호반건설은 A-21, 22블록에 공급한다. 복합시설과 방송영상관련 미디어파크 등이 들어서는 삼송힐사이드 부지가 가깝고, 2013년 개통 예정인 일산선 전철 원흥역 이용도 용이하다. 광교신도시는 A29블록에 1035가구가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A3블록에는 109㎡ 400가구가 군인공제회 물량으로 분양된다. 경기도시공사가 A12블록에 110㎡ 1764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구 내 행정타운과 중심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양은 A22블록에 112㎡ 453가구를 분양한다. 삼성물산은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2072가구 중 9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현대건설은 수원시 이목동 324의 4번지 일대에 85~159㎡ 927가구를 분양한다. 이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송도국제도시에서는 포스코건설이 D7-1블록에 114~172㎡ 474가구, D8블록에 114~172㎡ 54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도 극동건설은 대구 중구 남산동 2499의 5번지 일대에 938가구를 분양한다. 대구지하철 2호선 서문시장역이 걸어서 10분거리며, 인근에는 남성초등, 명덕초등, 계성중 등 걸어서 통학 가능한 교육시설이 풍부하다. 호반건설은 충북 청주시 성화동 성화2지구 C블록에 702가구를 분양 대기 중이다. 주택타입은 112~149㎡로 중대형아파트가 구성될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7
- 분양열기로 추위 녹인다 분양열기로 추위 녹인다 양도세 감면 내년 2월 만료 … 지난해보다 분양 4배 증가 주택시장의 대표적인 비수인 연말 겨울철에 난데없는 분양 열기가 타오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2월에만 전국에서 50곳, 4만가구 이상이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미분양이 속출돼 분양 물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지난해 분양물량은 와 올해의 분양물량은 4배나 차이 날 정도다. 지난해 12월 분양물량은 전국적으로 8200가구에 그쳤다. 지난해 신규 분양시장은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와 미분양 적체로 분양시장이 위축됐다. 하지만 올해는 양도세 감면혜택 시기에 맞춰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내년 2월 11일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에 앞 다퉈 나선 형국이다. 내년 2월까지는 다소 시간이 남아 있지만 청약과 계약을 마무리 짓는데 시간이 필요한데다 미분양이 생길 경우 이를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물량까지 앞당겨 분양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김포한강신도시에는 이달말부터 1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물량이 풀린다. 대부분 업체들은 분양일정을 맞춰 대규모 동시분양까지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지난달 실시된 영종하늘도시 동시 분양보다 크게 증가한 대규모 분양이 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 김포도시개발공사 호반건설 LIG건설 일신건영 등이 동시분양을 준비중이다. 이외에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중흥건설 등도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물량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인기 지역 물량이 상당수 된다. 우선 은평과 왕십리 가재울 등 뉴타운 물량이 공급되며 광교신도시와 고양 삼송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도 눈에 띈다. 인천에서는 올해 분양성적이 좋았던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에도 골고루 분양이 예정돼 있다. 성동구 상왕십리동 12의 37번지 일대에 왕십리뉴타운2구역 재개발을 삼성물산,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이 공동으로 시공한다. 공급규모는 1136가구 중 80~194㎡ 55가구가 일반분양 될 계획.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의 4번지 일대에 가재울3구역을 재개발한다. 공급규모는 2664가구 중 67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며, 면적은 87~188㎡로 구성돼 있다. 지난 7월 성공적인 분양을 마친 은평뉴타운2지구B, C공구에 이어 은평뉴타운3지구 B공구 6개 단지 109~198㎡ 1467가구가 분양한다. 단지 부근에 북한산이 펼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지만 중심상업지구와는 다소 떨어진 것이 흠이다. 대우건설은 강동구 둔촌동 610번지에 위치한 진흥아파트를 재건축해 76~140㎡ 중 113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경기도 지역의 물량이 가장 풍부하다. 이중 고양 삼송지구가 첫 분양을 앞두고 있다. 삼송지구는 은평뉴타운과 인접해 있고 서울지하철 3호선을 이용해 강남권 접근도 용이하다. 현대산업개발은-8블록에 126~148㎡ 610가구를 분양하고 호반건설은 A-21, 22블록에 전용면적 84㎡를 공급한다. 복합시설과 방송영상관련 미디어파크 등이 들어서는 삼송힐사이드 부지가 가깝고, 2013년 개통 예정인 일산선 전철 원흥역 이용도 용이하다. 광교신도시는 A29블록에 1035가구가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A3블록에는 109㎡ 400가구가 군인공제회 물량으로 분양할 계획. 경기도시공사가 A12블록에 110㎡ 1764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구 내 행정타운과 중심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양은 A22블록에 112㎡ 453가구를 분양한다. 삼성물산은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2072가구 중 92가구를 일반분양하고 현대건설은 수원시 이목동 324의 4번지 일대에 85~159㎡ 927가구를 분양한다. 이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송도국제도시에서는 포스코건설이 D7-1블록에 114~172㎡ 474가구 D8블록에 114~172㎡ 540가구 규모로 분양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도 극동건설은 대구 중구 남산동 2499의 5번지 일대에 938가구를 분양할 계획. 대구지하철 2호선 서문시장역이 걸어서 10분거리며, 인근에는 남성초등, 명덕초등, 계성중 등 걸어서 통학 가능한 교육시설이 풍부하다. 호반건설은 충북 청주시 성화동 성화2지구 C블록에 702가구를 분양 대기 중이다. 주택타입은 112~149㎡로 중대형아파트가 구성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7
- [내일신문 창간 16주년 특별기획]자영업은 해체중 “새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 ‘서민생활안정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 이었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은 국정 운영의 최우선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펴낸 ‘서민정책 이렇습니다’라는 정책자료집 서문이다. 최근 정부는 자영업 정책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한국형 맥도널드를 육성한다는 ‘스마트숍 육성’ 방안이 대표적이다.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을 표방하는 ‘미소(美少)금융’ 역시 자영업 지원정책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정부 발표라면 금방이라도 자영업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생사의 갈림길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다.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자영업자의 몰락’이라는 표현밖에 달리 설명하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의 자영업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받고 있는 대목이다. ◆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어 = 정부의 자영업 정책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기초통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에 대한 소득통계는 고사하고 정확한 숫자파악도 안 이뤄지고 있다. 제대로 된 통계가 없는데 올바른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뤄질리 만무하다. 현재 자영업 통계는 통계청 소상공인진흥원 등의 자료를 각종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인용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오랫동안 통계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들은 “자영업 통계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명칭부터 혼선이다. 자영업자 자영업주 자영자 등 조사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르다.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없다. 그나마 소상공인진흥원에서 2007년 처음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의미 있는 데이터로 축적되지 못한 상태다. 통계청의 모호한 기준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자영업의 기초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 두 가지 통계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해석하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지난해 표준산업분류 기준이 바뀌면서 제조분야와 서비스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기초 숫자조차 애매한 상태다. 오랫동안 조사통계 분야에 종사해 온 한 전문가는 “자영업 실태를 정확히 알려면 자영업 숫자만 보는 것 의미가 없다. 점포가 만들어지고 폐업할 때까지 무수한 조사를 통해 자료가 쌓여야 자영업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영업은 매년 20~30%가 주인이 바뀌고, 업종도 다양해 조사방법과 비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자영업 조사 기법이 새롭게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말은 번지르르 예산은 쥐꼬리 = 예산도 다르지 않다. 겉으론 요란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중소기업청이 내년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2581억원. 당초 예산보다 214억원(9.1%)이나 늘어난 것이라고 자랑한다. 시장경영혁신(287→365억원),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사업(193→311억원) 등이 증액됐다. 창업지원 예산도 당초보다 27.2%(559억원) 늘어난 2613억원을 편성했다. 또 2012년까지 스마트숍 육성을 위해 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예산으로 111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얼핏 보기엔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다른 예산과 비교해 보면 자영업에 대한 현 정부의 ‘애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은 22조원이 넘는다. 최근에는 3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자영업 지원 예산과는 비교가 안 된다. 또 농업 농촌예산과 비교해도 한참이 모자란다. 농업 농촌예산은 13조원이 넘고, 수산 어촌부문 예산도 1조 3천억원에 이른다. 자영업 지원 예산이 쥐꼬리만 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이유다. ◆자영업 살아도 자영업자 다 죽는다 = 대표적인 자영업 정책으로 꼽히는 스마트숍 육성 방안에 대한 반응도 엇갈린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영세슈퍼마켓 프랜차이즈인 ‘스마트숍’을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8천개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2012년까지 가맹점을 2만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국형 맥도널드’ 육성이라는 야심찬 계획이다. 예산도 당초보다 늘렸다. 하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의 자영업 정책 핵심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바로 ‘자영업’ 자체의 개선이다. SSM의 무차별적 공세에 동네 슈퍼마켓이 죽는다고 아우성치자 ‘스마트 숍’ 카드를 꺼냈다. 현대화하고 프렌차이즈로 묶으면 대기업의 SSM 공세에 맞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래시장 상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시장을 현대화 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일관된 논리다. 생존능력이 있는 자영업자만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원칙만 반복할 뿐이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SSM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목줄을 죄고, 또 다른 쪽에서는 ‘스마트 숍’을 통해 살길을 찾으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가뜩이나 자영업이 과잉인 상태에서 창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영업자를 양산하면서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변하는 것 역시 다르지 않다. 자영업 정책만 있고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없다는 반증이다. 과거 정권에서 농민정책은 없고 농업정책만 난무했던 것과 닮은꼴이다. 정부정책의 혜택을 누가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세제지원(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연장 등)을 한다고 자랑했지만 최근 국감자료에서는 지난해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자영업자는 단 6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소금융’이 ‘썩소금융’ 될라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미소(美少)금융 정책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을 표방하는 미소금융은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해 오던 진보적 개념의 금융정책이다.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 서민들에게 저리로 돈을 꿔주는 서민은행을 설립하자는 취지로 시도 자체는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민간영역에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해 오던 민간단체들은 당혹감과 함께 강한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민간영역에서 10년 가까이 진행해오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금융지원만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그동안 보여준 수많은 정책처럼 돈만 쏟아 붓고 자립능력을 키워주지는 못하는 돈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12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미소금융의 ‘관치화’를 우려했다. 여기에 2조원에 달하는 재원조달을 전액 민간에 떠넘기면서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미소금융’이 자칫 ‘썩소(썩은 미소)금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3
- 롯데카드, 이색 ‘성씨(姓氏) 마케팅’ 화제 롯데카드(대표이사 박상훈)의 이색 ‘성씨(姓氏) 마케팅’이 화제다. ‘롯데 DC플러스 카드’의 ‘디씨’를 본관이 대한민국인 ‘대한민국 디氏’로 창씨해 고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롯데카드의 성씨 마케팅은 단순 상품광고를 탈피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과의 소통창구를 넓히고 있어 주목된다. 광고 및 뮤직비디오 제작, 소책자 발간, 전용 사이트 개설, 거리 퍼포먼스, 추석 프로모션 진행 등 폭넓은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롯데 DC플러스 카드의 혜택을 흥미롭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성씨 마케팅’에 대해 고객들 반응이 뜨겁다. 회사측에 따르면 자신의 성씨를 광고에 사용해 달라거나, 왜 나의 성씨는 빠졌느냐는 불만 제기, 이런 성씨도 있다고 희귀성씨를 제보해 주는 사례까지 다양하다. 이 같은 반응에 힘입어 ‘DC 플러스카드’는 출시 2개월 여만에 20만장 발매를 육박하며 빅히트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롯데카드 성씨마케팅은 박상훈 대표이사가 직접 독려하며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성씨이야기 책자 서문에서 “성씨 모티브의 광고에 고객들이 큰 반응을 보여준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성씨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광고 캠페인이 다문화 가정 등 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른 성씨의식의 변화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5
- [책으로 읽는 경제이야기]역발상 강조 … 시류에 거슬러 투자하라 ‘투자의 전설 앤서니 볼턴’ 앤서니 볼턴 지음 / 손정숙 옮김 부크홀릭 / 1만6000원 “앤서니 볼턴과 비교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찬사다” 우리나라에서 워렌 버핏 다음으로 유명한 투자가, 피터 린치는 책 ‘투자의 전설 앤서니 볼턴’의 서문에서 앤서니 볼턴에게 찬사를 바쳤다. 피터 린치는 앤서니 볼턴과 함께 세계적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에서 동료로 함께 일했다. 앤서니 볼턴은 2007년 말 펀드매니저직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피델리티 대표적 펀드인 ‘글로벌 스페셜 시추에이션펀드’를 운용했고, 28년 동안 1만4000%의 누적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유명하다. 영국 《더 타임즈》지는 워렌 버핀, 벤저민 그레이엄 등과 함께 앤서니 볼턴을 최고의 투자자 10인으로 꼽기도 했다. 그가 투자자들에게 전하는 핵심 노하우는 뭘까. 이 책의 원제 ‘시류에 거슬러 투자하라’에서 느낄 수 있듯 역발상 투자를 할 것을 조언한다. 단순히 떨어졌을 때 사고 올랐을 때 팔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신이 투자할 기업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몇 번의 실수를 겪으면서 투자원칙을 확립했다면 눈에 보이는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원칙에 충실하라는 이야기다. 그가 기업을 볼 때 주의깊에 보는 것 중 하나는 경영자의 자질이다. 그가 선호하는 CEO는 전략적이고, 영업마인드가 있으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다. 아주 구체적인 사실까지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재무사항을 알고 있고,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좋다고 말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가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3
- [책] 투자의 전설 앤서니 볼턴 앤서니 볼턴 지음 / 손정숙 옮김 / 부크홀릭 / 1만6000원 시류에 거슬러 투자하라 “앤서니 볼턴과 비교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찬사다” 우리나라에서 워렌 버핏 다음으로 유명한 투자가, 피터 린치는 이 책의 서문에서 앤서니 볼턴에게 찬사를 바쳤다. 피터 린치는 앤서니 볼턴과 함께 세계적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에서 동료로 함께 일했다. 앤서니 볼턴은 2007년 말 펀드매니저직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피델리티 대표적 펀드인 ‘글로벌 스페셜 시추에이션펀드’를 운용했고, 28년 동안 1만4000%의 누적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유명하다. 영국 《더 타임즈》지는 워렌 버핀, 벤저민 그레이엄 등과 함께 앤서니 볼턴을 최고의 투자자 10인으로 꼽기도 했다. 그가 투자자들에게 전하는 핵심 노하우는 뭘까. 이 책의 원제 ‘시류에 거슬러 투자하라(investing gainst the tide)’에서 느낄 수 있듯 역발상 투자를 할 것을 조언한다. 단순히 떨어졌을 때 사고 올랐을 때 팔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신이 투자할 기업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몇 번의 실수를 겪으면서 투자원칙을 확립했다면 눈에 보이는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원칙에 충실하라는 이야기다. 그가 기업을 볼 때 주의깊에 보는 것 중 하나는 경영자의 자질이다. 그가 선호하는 CEO는 전략적이고, 영업마인드가 있으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다. 아주 구체적인 사실까지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재무사항을 알고 있고,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좋다고 말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가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책에서 경영진의 주식거래가 자신들의 말과 일치하는지를 관찰한다고 서술했다. 경영진이 펀드매니저들을 만났을 때 낙관적인 전망을 이야기했는데 정작 뒤로 돌아서는 자기 주식을 파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런데 그런 ‘실망스런’ 경영진들이 몇 년 후에 돌아와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변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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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기획
제목: MB정부엔 자영업자 정책이 없다
부제: 기초통계도 없이 장밋빛 정책만 남발
“새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 ‘서민생활안정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 이었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은 국정 운영의 최우선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펴낸 ‘서민정책 이렇습니다’라는 정책자료집 서문이다.
최근 정부는 자영업 정책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한국형 맥도널드를 육성한다는 ‘스마트숍 육성’ 방안이 대표적이다.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을 표방하는 ‘미소(美少)금융’ 역시 자영업 지원정책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정부 발표라면 금방이라도 자영업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생사의 갈림길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다.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자영업자의 몰락’이라는 표현밖에 달리 설명하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의 자영업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받고 있는 대목이다.
◆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어 = 정부의 자영업 정책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기초통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에 대한 소득통계는 고사하고 정확한 숫자파악도 안 이뤄지고 있다. 제대로 된 통계가 없는데 올바른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뤄질리 만무하다. 현재 자영업 통계는 통계청 소상공인진흥원 등의 자료를 각종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인용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오랫동안 통계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들은 “자영업 통계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명칭부터 혼선이다. 자영업자 자영업주 자영자 등 조사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르다.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없다. 그나마 소상공인진흥원에서 2007년 처음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의미 있는 데이터로 축적되지 못한 상태다. 다른 기관들은 대부분 보고용 조사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통계청의 모호한 기준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자영업의 기초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가 대표적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조사를 통해 진행한다. 표본은 3만2000가구의 15세 이상 대상으로 하고 32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이 결과를 전국 인구와 대비해 통계를 낸다.
반면 전국사업체조사는 제조업과 광공업 사업체를 매년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개인운수업, 개인서비스업 등을 추려내 자영업 통계로 만든다. 문제는 이 두 가지 통계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해석하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지난해 표준산업분류 기준이 바뀌면서 제조분야와 서비스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기초 숫자조차 애매한 상태다.
오랫동안 조사통계 분야에 종사해 온 한 전문가는 “자영업 실태를 정확히 알려면 자영업 숫자만 보는 것 의미가 없다. 점포가 만들어지고 폐업할 때까지 무수한 조사를 통해 자료가 쌓여야 자영업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영업은 매년 20~30%가 주인이 바뀌고, 업종도 다양해 조사방법과 비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자영업 조사 기법이 새롭게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말은 번지르르 예산은 쥐꼬리 = 예산도 다르지 않다. 겉으론 요란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중소기업청이 내년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2581억원. 당초 예산보다 214억원(9.1%)이나 늘어난 것이라고 자랑한다. 시장경영혁신(287→365억원),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사업(193→311억원) 등이 증액됐다. 창업지원 예산도 당초보다 27.2%(559억원) 늘어난 2613억원을 편성했다. 또 2012년까지 스마트숍 육성을 위해 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예산으로 111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얼핏 보기엔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다른 예산과 비교해 보면 자영업에 대한 현 정부의 ‘애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은 22조원이 넘는다. 최근에는 3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자영업 지원 예산과는 비교가 안 된다. 또 농업 농촌예산과 비교해도 한참이 모자란다. 농업 농촌예산은 13조원이 넘고, 수산 어촌부문 예산도 1조 3천억원에 이른다. 자영업 지원 예산이 쥐꼬리만 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이유다. 더구나 자영업은 전체 취업인구의 30%가 넘을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홀대’로 밖에 보기 어렵다. 정부가 자랑하는 자영업 지원 정책이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영업 살아도 자영업자 다 죽는다 = 대표적인 자영업 정책으로 꼽히는 스마트숍 육성 방안에 대한 반응도 엇갈린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영세슈퍼마켓 프랜차이즈인 ‘스마트숍’을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8천개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2012년까지 가맹점을 2만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국형 맥도널드’ 육성이라는 야심찬 계획이다. 예산도 당초보다 늘렸다.
하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의 자영업 정책 핵심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바로 ‘자영업’ 자체의 개선이다. SSM의 무차별적 공세에 동네 슈퍼마켓이 죽는다고 아우성치자 ‘스마트 숍’ 카드를 꺼냈다. 현대화하고 프렌차이즈로 묶으면 대기업의 SSM 공세에 맞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래시장 상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시장을 현대화 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일관된 논리다. 생존능력이 있는 자영업자만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원칙만 반복할 뿐이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SSM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목줄을 죄고, 또 다른 쪽에서는 ‘스마트 숍’을 통해 살길을 찾으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가뜩이나 자영업이 과잉인 상태에서 창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영업자를 양산하면서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변하는 것 역시 다르지 않다.
자영업 정책만 있고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없다는 반증이다.
과거 정권에서 농민정책은 없고 농업정책만 난무했던 것과 닮은꼴이다.
정부정책의 혜택을 누가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세제지원(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연장 등)을 한다고 자랑했지만 최근 국감자료에서는 지난해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자영업자는 단 6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소금융’이 ‘썩소금융’ 될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미소(美少)금융 정책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을 표방하는 미소금융은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해 오던 진보적 개념의 금융정책이다.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 서민들에게 저리로 돈을 꿔주는 서민은행을 설립하자는 취지로 시도 자체는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민간영역에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해 오던 민간단체들은 당혹감과 함께 강한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민간영역에서 10년 가까이 진행해오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금융지원만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그동안 보여준 수많은 정책처럼 돈만 쏟아 붓고 자립능력을 키워주지는 못하는 돈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12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미소금융의 ‘관치화’를 우려했다. 여기에 2조원에 달하는 재원조달을 전액 기업에 떠넘기면서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미소금융’이 자칫 ‘썩소(썩은 미소)금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 10월 둘째주 춘천홍천 문화단신 설치공연 유진규의 빨간방 ● 공연일정 : 2009년 10월 7일~13일 (오전 10시~오후 7시) ● 공연장소 : 인사아트센터 ● 주 최 : 유진규네 몸짓 ● 주 관 : 유진규네 몸짓, 서울변방연극제 사무국 ● 후 원 :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춘천마임축제 ● 문 의 : 02-3673-5575 / 033-242-0572 ※ 입장료는 1,000원이며, 관객은 3분간 1명씩 입장 하게 됩니다. ● 구성연출_ 유진규● 비디오설치_ 신진식● 음악_정순도● 조명_ 용선중● 설치설계_ 유동규● 설치운영_ 김종학_강대선_ 김영우 ● 기획_ 임인자● 전시운영_ 허은영_이다인 전시서문 ----------------------------------------------- 유진규는 ''마임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유진규 의 빨간방』은 1979년 발표한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1998년 발표한 『빈손』 이후 자신의 작업세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새로운 개념의 공연이다. 이 작품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2009년 1월 28일까지 춘천의 ''미공간 봄''에서 초연되었다 유진규 는 다시 시작한다. ''마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임이스트로서 자신을 둘러싼 서구로부터 수입된 ''마임''에 대한 개념과 인식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해왔던 자신의 작품과의 이중적 이미지 사이의 괴리감을 향해 던지는 유진규식 화두이다. ● 마임은 몸의 표현이며, 몸의 재현과 내면의 발현과 인식이 ''기관 없는 신체''처럼 드러났다가도 극의 구조 안의 몸의 발현이 아닌 몸 안의 드라마를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내밀하게 몸으로 던진다. 유진규 는 『빈손』처럼 없음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한국 땅의 기운을 받은 몸의 양식으로 표출하면서 내면의 맥락이 발화하는 몸을 이미지로 전달하기도 하고, 『있다!?없다!?』에서 처럼 버지니아 공대 총격사건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극한 감정의 상태를 처연한 재현방식으로 두 손가락을 딱딱 부딪히며 관객에게 총질로 쏴대기도 한다. ● 『유진규 의 빨간방』에서 유진규 는 공연 개념의 프레임에 대해 원초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것은 표면상 개념을 바꾸어보려는 시도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공연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몸으로 발화한다는 것에 대한 작가로서의 재질문이기도 하다. 유진규 는 새롭게 공연의 3요소의 제도적 개념들을 재정의 한다. 공연에서 모든 요소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기존의 공연예술을 둘러싼 모든 요소들의 질서를 해체해 보는 것이다. 즉, 공연주체로서의 몸에 대한 새로운 정의, 관객의 새로운 관람형태, 물리적 몸이 공연장과 자유롭게 만나는 감각으로서의 참여형태, 극장이라는 기존 공연공간이 가진 제약을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유진규 는 극장이 아닌 전시장을 공연의 공간으로 택했고, 새로운 작업방식에 대한 계속된 고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다. ● 프레임의 변화는 감각에 대한 전이를 안겨준다. 특히 현존하는 공간과 시간 사이의 관객과의 물리적, 제도적 거리와 참여의 방식이 그러하다. 이때의 참여는 관객의 몸이 공연에 섞이는 참여가 아닌, 관객의 몸이 닿는 감각에 대한 참여이다. 유진규 는 이러한 과정에 "빨간방"이라는 색의 개념을 조합하였다. 앞으로도 ''까만방'', ''하얀방'', ''노란방'', ''파란방''으로 1년에 한편씩 공연을 발표한다고 한다. 유진규 에게 색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빈손』에서 처럼 ''무(無)''라는 의식의 연속일 수도 있다. 그런데 ''색''은 존재하지 않는가? 색은 기호이기도 하고, 이데올로기이기도 하고, 구조이기도 하다. 이 구조 안의 감각들을 유진규 는 전시장을 온통 ''빨간색''으로 전환시키면서 관객들의 감각에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은 이제껏 ''표현하는 몸''으로서 존재해왔던 유진규 가 표현을 던지고 ''관객들의 몸''에 말걸기를 시작하는 것이며, 자신이 표출해 왔던 ''마임''에 대한 프레임을 다시 화두로 삼는 것이기도 하다. 『빨간방』은 그 질문의 첫 걸음이다. 『유진규 의 빨간방』을 공연장이 아닌 전시장이라는 또 다른 제도에서 극성(劇性)과 조형성(造形性)을 결합하는 것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임인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6
- 금융단신 마스타카드 주말 무료숙박 프로모션(사진) 마스타카드 월드와이드(MasterCard Worldwide)와 스타우드 호텔 & 리조트(Starwood Hotels & Resorts)가 마스타카드 고객들을 대상으로 올 연말(12월 31일)까지 주말 무료 숙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마스타카드를 소지한 스타우드 프리퍼드 게스트(SPG, Starwood Preferred Guest)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50여개 스타우드 호텔에서 2회 비연속 숙박 시 1회 주말(금, 토 또는 일요일) 무료 숙박 혜택을 제공받는다. 마스타카드 소지자는 웹사이트에서 스타우드 프리퍼드 게스트로 즉시 무료 등록할 수 있다. 올해 3회를 맞는 마스타카드 주말 무료 숙박 프로모션은 지난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어 다수의 리조트가 신규 추가됐다. 국가별로는 호주 인도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인도네시아 피지 몰디브 등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의 인기 여행지가 포함돼 있고, 스타우드 호텔 & 리조트에는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웨스틴, 쉐라톤, W, 세인트 레지스, 르 메르디앙, 더 럭셔리 컬렉션 등이 있다. 국내에서도 웨스틴 조선 서울/부산,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쉐라톤 인천 호텔, W 서울 워커힐 등 스타우드 호텔 & 리조트의 특급 호텔들이 참여한다. 우리아비바 ‘리치투모로우 변액유니버셜보험’ 판매(사진) 우리아비바생명은 9월 30일부터 무배당 리치 투모로우(RichTomorrow) 변액유니버셜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우리아비바생명에서 처음 출시되는 변액상품으로 안정성과 수익성, 편리함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회사측은 소개했다. 사망보험금은 물론 특약가입을 통해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10대 성인질환 등 각종 질병 및 상해를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기간 내 사망 시 어떠한 경우라도 주계약 납입원금의 100% 이상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편입 비율에 따라 구성된 5가지 펀드는 국내외 유수 자산운용사를 고객이 복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 고객 편의를 위한 펀드자동재배분 기능이 있어 분기나 반기, 연단위로 펀드 교체 주기를 선택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원하는 펀드로 자동 배분을 해준다. 만 15~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500만원 이상이다. 기본 보험료는 10만원 이상이며, 매월 납입 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일 때는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외환카드, “만원의 써프라이즈-가을을 즐기는 문화공연”이벤트와 함께 외환은행(銀行長 래리 클레인/www.keb.co.kr)은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10월 만원의 써프라이즈 행사로, 가족과 함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문화공연 행사인“만원의 써프라이즈-가을에 즐기는 문화공연”이벤트를 다음달 1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만원의 써프라이즈 – 가을에 즐기는 문화공연”이벤트 는 외환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깊어가는 가을의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문화공연을 11월말까지 1만원으로 관람할 수 있는 행사이다. 먼저, 국립극장 공연작인 러시아 크레믈린 발레단 발레, 한국 국립 창극단 창극, , 등의 최정상급 공연을 1만원(정상가 3 ~ 4만원)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동반자의 경우 최대 6매까지 50% 할인 입장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퍼포먼스“점프”(서울 점프 전용관)는 10월말까지 1만원으로 입장(정상가 S석기준 4만원) 가능하고, 어린이 난타 공연인 “오즈의 마법사”도 11월 한달간 1만원으로 입장할 수 있다. 외환은행 카드마케팅부 관계자는 “가을을 맞이하여 가을의 향기가 물씬 피어나는 문화행사로 만원의 써프라이즈 가을이벤트를 마련하였다”며, “다양한 공연과 문화행사를 통해 깊어가는 가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벤트는 외환카드 전 고객(체크카드 포함)을 대상으로 공연 극장에 따라 10 ~ 11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카드홈페이지(www.yescard.com) 또는 고객센터(1588-3200)로 문의하면 된다. 롯데카드, 이색 ‘성씨(姓氏) 마케팅’ 화제(사진) DC 플러스카드, 출시 2개월 만에 2십만장 육박 롯데카드(대표이사 박상훈)의 이색 ‘성씨(姓氏) 마케팅’이 화제다. ‘롯데 DC플러스 카드’의 ‘디씨’를 본관이 대한민국인 ‘대한민국 디氏’로 창씨해 고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롯데카드의 성씨 마케팅은 단순 상품광고를 탈피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과의 소통창구를 넓히고 있어 주목된다. 광고 및 뮤직비디오 제작, 소책자 발간, 전용 사이트 개설, 거리 퍼포먼스, 추석 프로모션 진행 등 폭넓은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롯데 DC플러스 카드의 혜택을 흥미롭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성씨 마케팅’에 대해 고객들 반응이 뜨겁다. 회사측에 따르면 자신의 성씨를 광고에 사용해 달라거나, 왜 나의 성씨는 빠졌느냐는 불만 제기, 이런 성씨도 있다고 희귀성씨를 제보해 주는 사례까지 다양하다. 이 같은 반응에 힘입어 ‘DC 플러스카드’는 출시 2개월 여만에 20만장 발매를 육박하며 빅히트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롯데카드 성씨마케팅은 박상훈 대표이사가 직접 독려하며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성씨이야기 책자 서문에서 “성씨 모티브의 광고에 고객들이 큰 반응을 보여준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성씨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광고 캠페인이 다문화 가정 등 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른 성씨의식의 변화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5
- 화려한 점화, 궤도진입은 ‘글쎄’ 한나라, 계파 이해관계 따라 딴생각 … 민주, 국면전환용 의심 개헌과 행정구역·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점화’됐지만 복잡한 정치지형을 뚫고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추진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극단적인 대결과 불신으로 가득 찬 여야관계뿐만 아니라 계파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한나라당 내부사정도 걸림돌이다. ◆‘3대 정치개혁 과제’ 이름 붙이며 추진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26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세 가지 과제인 개헌과 행정구역개편, 선거제도개편 등 당에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정치개혁의 근원적 처방은 개헌”이라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24일 발언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개헌이야말로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근원적 처방”이라며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고 ‘국면전환용’이라는 딱지를 붙이긴 했지만 민주당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계파와 정당, 지역 등의 이해관계를 대입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친이계에서도 “쉽지 않다” = 개헌과 관련 친박계는 물론 친이계에서도 의문을 표시할 만큼 한나라당 내 이견 조정도 쉽지 않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제기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재보궐 선거횟수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개헌은 어려운 문제”라고 못 박았고 허태열 최고위원도 “개헌이라는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열면 서문에서부터 부칙에 이르기까지 좌우대립이 생기고 국론이 분열돼 국정이 마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중론을 폈다. 심지어 한 중진 의원은 “안 대표가 개헌을 앞세우는 것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처리 협조에 대한 보답차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행정구역·선거제도 개편과는 달리 이 대통령도 개헌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 8·15 경축사에서도 ‘개헌’을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도 27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는 개헌을 비롯해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지 않냐”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국면전환용 의제’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불신과 이익 ‘페어링’을 벗겨라” = 선거제도 개편은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다.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민주당보다 한나라당이, 한나라당 보다 자유선진당이, 친이계 보다는 친박계가 더 민감하다. 이 대통령까지 나서 ‘이익의 양보’를 주문했지만 의원 개개인에게는 ‘이익의 후퇴’가 피부에 와 닿는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정치권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지만 실행력이 문제다. 4공화국 당시부터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다뤄온 행정관료 출신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이 26일 “제도를 계획하다가 결국 수많은 갈등, 예를 들면 국민전체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시한까지 제시했지만 결국 필요한 것은 여야의 불신과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페어링(위성보호 덮개)’을 벗길 수 있는 에너지다. 한 친이계 중진의원은 “대통령이 제기한 화두를 당에서 적극적으로 치고나가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박근혜 대표가 더 큰 정치인이 되려면 중대선거구제를 받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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