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시론>저축은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하자 저축은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하자 올해 초 업계 1위인 부산저축은행이 무너진 데 이어 2,3위인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됐다.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이 올 들어 총 15개에 이른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13년여간 부실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7조원이 넘는다. 그런데 금년에만 20조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더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 3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15조원을 확보했지만, 상반기를 거치며 8조원이 이미 소진돼 남은 7조원으로는 하반기에 추가로 영업 정지된 7개 저축은행 정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저축은행들은 비상경영에 돌입하여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현금화 할 수 있는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 부실가능성이 있는 대출은 중단해야한다.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주요 임원들은 월급도 반납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중소기업과 서민 금융을 도모해야 할 저축은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의 금융당국 수장들에게 실패한 저축은행 정책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저축은행 정책들이 독이 되어 돌아왔고, 수십조원의 혈세를 낭비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부실경영을 견제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외이사나 감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 손해배상은 물론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 자리에 갈 수 없게 해야 한다. 최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사외이사 중에는 감사원장·재경부관료·지방국세청장 출신이 포함돼 있고, 6개 저축은행의 감사가 금융감독원 출신이었다. 저축은행들은 전직관료와 금융감독원 출신을 사외이사와 감사로 끌어들여 자신들의 ‘거수기’와 ‘바람막이’로 삼았다. 어떤 경우에도 기업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회계법인과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준 신용평가사는 문을 닫게 해야 한다. 많은 고객과 투자자들이 우량은행을 자처하는 부실 저축은행의 거짓 선전에 속아서는 안 된다. 현재의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감독당국·회계법인·신용평가사·사외이사·감사들이 장부 조작에 눈을 감고 부실경영을 방조해온 탓이 너무도 크다. 이대로는 또 다른 저축은행 붕괴 사태를 부를 수밖에 없다. 금융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데는 사법당국도 한 몫을 했다. 집행유예와 사면이 남발되고 벌금만 내고 풀려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기업 회계부정 사건인 지난 2001년 엔론 도산사태와 관련, 최고경영자 제프리 스킬링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4500만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가혹한 징계로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법당국도 금융범죄의 선고형량을 높여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지역구 국회의원·단체장 등이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압력을 행사했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모 언론사를 통해 “지난해 봄부터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만난 사람 중엔 여권의 중진의원과 광역단체장은 물론 장관급 고위 공직자 등이 망라돼 있다”는 박씨 측근 인사의 증언이 나왔는데, 이들 중엔 불법대출 관련자들이 있을 수 있다. 정치인의 불법 대출압력은 저축은행의 부실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다. 2000년대 초반에 터졌던 큼직한 정치 게이트들도 모두 저축은행이 관련돼 있었다. 검찰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면서 한상대 총장 “다음달 재·보선과 내년 4월의 총선을 앞두고 구조적 부정부패와 함께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정권 말기 ‘사정정국’을 유도해 임기 말 권력누수를 막아보겠다 소리로 들린다. 하지만 정권 실세가 거론될 경우 독배로 되돌아 올 것이다. 이번 사태의 해결은 저축은행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데 있다는 것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6
- 삼성, 이태리서 스마트TV 알리기 스카이 이탈리아'와 3DTV 파트너십 체결삼성전자가 이탈리아 3D 방송사업자와 손잡고 스마트TV 공동 마케팅에 나섰다.삼성전자는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3D 위성 방송을 시작한 '스카이 이탈리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9월부터 3D 공동마케팅을 진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삼성전자는 우선 '스카이 이탈리아'의 매장에 삼성 스마트TV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3D 라운지'를 운영하고, 유럽의 대표적 대형 전자 유통인 '유로닉스', '미디어 마켓' 등에서도 다양한 스마트TV 마케팅을 펼친다. 삼성전자와 '스카이 이탈리아'는 또 삼성 스마트TV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3D 방송 채널을 6개월간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마케팅 프로그램도 준비했다.삼성전자는 '스카이 이탈리아'의 3D 방송 콘텐츠 제작도 지원키로 했다. 삼성전자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3D 방송 콘텐츠에는 'Powered by Samsung'이라는 문구와 함께 삼성전자 브랜드를 홍보하며, '스카이 이탈리아'는 '3D 방송 시청에는 삼성전자 스마트TV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광고도 방송할 예정이다.'스카이 이탈리아'는 지난 2003년 출범해 490여 만 가구, 1400만 여명의 시청자들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최초로 3D 방송 채널 'sky 3D'를 서비스 시작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방송사다.명성완 삼성전자 이탈리아법인 상무는 "이번 '스카이 이탈리아'와의 3D 협력은 최고의 풀HD 3D TV 브랜드와 최고 3D 채널과의 협력으로 '이탈리아에서 3D 방송을 감상하는데 가장 적합한 제품은 삼성 스마트TV'라는 인식을 고객들에게 확실하게 심어 줬다"고 말했다.한편 삼성전자는 화질, 디자인, 기술력 3박자를 고루 갖춘 스마트TV로 이탈리아 현지 소비자 및 언론들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올해 LCD TV 시장에서 39.5%, 3D TV 시장에서 62.5%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3
- 채무의 공동상속 형제들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다. 실제 일어난 일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고모들과 자식들 사이에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고, 자식들끼리도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합의가 되지 않았다.법정에서 재판장이 자신의 얘기를 하소연한 적도 있다. 자신은 맏형이 있는데 동생으로서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맏형은 아버지와 같다는 이야기를 장시간 했다. 참석한 고모들과 자식들에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하여 서로 싸우지 않고 합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눈물, 콧물을 흘리던 한 딸이 일어나서 대답했다.“재산을 정리하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다”우여곡절 끝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심판 결정이 났다. 자식들 중에 사전증여를 많이 받은 장남은 상속재산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였다. 다른 자식들에 비해 10분의 1 정도밖에 재산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 장남은 다른 자식들을 상대로 또 다른 소를 제기하였다. 자신이 아버지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었으니 이를 상속받은 자식들이 자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다시 장남을 상대로 대신 갚아준 채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왜 이렇게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상속재산의 분할심판에서 채무는 제외된다. 부동산이나 현금에 대한 것만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심판결정에서는 채무상속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6명이고 재산이 6억 원인데, 6억 원의 재산에 근저당권 채무가 3억 원이었다고 가정해 보자. 상속재산은 각 1억 원씩 나누어 가지면 되고, 채무는 5천만 원씩 나누어 상속된다. 만약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하여 세금 6천만 원을 장남이 대신 내 주었다면 아버지가 장남에게 갚을 6천만 원을 상속지분 대로 각 1천만 원씩 갚아주면 된다. 그런데 장남이 생전에 2억 원의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다면 상속분할재산은 8억 원이 된다. 상속분은 1억5천만 원이므로 장남은 이미 2억 원을 생전에 증여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나머지 5명이 6억 원을 각 1억2천만 원씩 나누어 상속을 받는다. 그런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3억 원 중 5천만 원은 장남도 상속채무로서 갚아야 한다. 만약 부동산을 6억 원에 처분하여 3억 원을 갚고 장남을 제외한 5명이 6천만 원씩 현금을 나누어 가졌다면, 장남은 자신의 상속채무를 대신 갚아 준 나머지 5명에게 5천만 원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2
- 전세 2억 이상, 수도권 100만가구 4년만에 2배 늘어 … 서울이 70만가구로 가장 많아전세보증금 2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수도권에서 100만가구를 넘어서고 있다.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가 수도권 아파트 342만197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0만8452가구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을 넘는다고 21일 밝혔다.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 전세보증금이 늘어나면서 2억원 이상 가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2억원 이상 가구수는 50만가구 선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0년 들어 본격적인 전세난이 시작되자 2010년 74만가구, 2011년 110만 가구로 늘어났다. 2007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지역별로는 서울이 71만3562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 38만5574가구, 인천 9226가구 순이다.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2억원 이상 전세아파트 가구수는 전체 아파트의 2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최근 극심한 매물난으로 전세금이 단기간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올해 30%를 넘는 등 2억원 이상 전세 아파트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세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수도권 전역으로 전셋값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2
- [박태견 칼럼] “우리 투자자, 시쳇말로 놀아나” 뷰스앤뉴스 편집국장"유럽계나 이런 외국인들이 아주 영리하게 주식을 팔고 있다. 한번에 다 팔면 시장이 붕괴되고 그러면 자기들도 못 빼나가거나 빼나가도 손해보고 빼나가게 되니까 지금 야금야금 팔고 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이 거기에 좀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든다."현대경제연구원 한상원 상무가 21일 방송 인터뷰에서 최근 패닉상태에 빠진 환율과 따로 노는 주가를 보고 한 경고다. 그는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 들어와 있는 유럽계 자금이 1800억달러로, 최악의 경우 이들 가운데 1000억~1500억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환율 폭등에 따른 물가대란과 제2 외환위기 발발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았다.그의 전망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도 같은날 내년 성장률을 3.6%로 내려 잡고, IMF 역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4%로 낮추는 대신 물가상승률은 4.5%로 높여 스태그플레이션 도래를 예고하는 등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간단치 않다.정부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뜩이나 물가 급등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한 마당에 환율과 시중금리가 급등하는 등 경제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돌아가니 그럴 수밖에. 특히 정부는 환율 급등은 물가대란, 시중금리 급등은 가계부채 폭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초조하기란 마찬가지다. 오는 10월 서울시장 재보선,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있는 예민한 시점에 물가는 더욱 폭등하고 경제상황은 급랭조짐을 보이니,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연전연패하는 게 아니냐"는 신음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정부는 '주가 관리'에 치중하는 분위기다. 연기금 등 통해 노골적으로 주가방어3년 전 환율을 잡겠다고 뛰어들었다가 외환보유고가 거덜나면서 외환위기 직전까지 갔던 쓰라린 경험이 있는 만큼 외환보유고를 헐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주저하는 분위기다. 그러다보니 주가라도 방어하기로 작성한듯, 연기금 등을 통한 주가방어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이에 일각에서는 앞에서 한 상무가 지적했듯이 외국계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전용 현금지급기'라는 비아냥까지 나돈다. 정부는 이에 "그러면 시장이 붕괴되도록 놔두란 말이냐"고 반발한다. 그럴 때마다 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90년대초 대응이 떠오른다.김 전 수석에 따르면, 1990년 초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맡아달라고 당부했을 때 김 전 수석은 몇가지 약속을 받아냈다. 그 중 하나가 "주가가 지금보다 반토막나도 절대로 내게 주가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였다. 노 대통령은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김 수석은 수천만평에 달하는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반강제로 회수하는 등 80년대 말 양산된 부동산 자산거품을 과감히 빼내기 시작했다. 자산거품을 빼내는 과정은 고통스럽게 마련이다. 연일 주가가 폭락을 거듭했고, "정부는 뭐 하냐"는 언론의 비난이 들끓었다. 하지만 강골인 김 수석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고, 노 대통령도 약속한 게 있어 아무런 말을 못했다. 그러다가 급기야 1000이던 주가가 500선마저 붕괴되면서 비난이 정점에 이르렀다. 그제서야 노 대통령은 김 수석에게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아?"라고 딱 한번 물었다. 김 수석은 "이제 대충 바닥에 왔습니다"라고 답했다. 그후 주가는 추락을 멈췄다.김 전 수석은 21일 통화에서 "유럽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이라며 "미국은 '제2의 일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선진국 경기가 구조적인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고 전망했다. "유럽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그는 정부의 속보이는 시장개입에 대해선 "연기금과 외환보유고만 골병들 게 할 뿐"이라고 질책했다. 발등의 불부터 끄겠다는 식이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큰 틀을 정확히 읽고 수년간 고통스럽더라도 한국경제의 활로를 찾아 차근차근 경제의 틀을 바꿔가야 한다는 지적이었다.어쩌면 이미 임기말을 맞은 현정권에게 이를 기대하기란 힘들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는 대선주자들의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구호가 내년 대선에서 부활할지도 모른다.[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2
- 저축은행 부실채권 급증 금감원 국감 업무보고 … 저축은행 합동상황실 운영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꾸준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난 6월말 현재 98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7.5%로 지난해말(10.8%)에 비해 6.7%p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의 규모는 14조8404억원으로 1년만에 8조1446억원이나 늘었다.반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3252억원으로 1년만에 4조6377억원 줄었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6.3%로 지난해말(9.1%)에 비해 2.8%p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사태와 관련,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저축은행 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저축은행 합동상황실은 총괄ㆍ민원반, 동향파악반, 후순위채 피해대책반 등 3개반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합동상황실을 통해 직접 후순위채 판매실태를 신속하게 점검, 불완전판매 소지를 발견할 경우 피해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이에 앞서 금감원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위한 전담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확대한 바 있다. 한편 권혁세 금감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관련 "외화자산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개별 은행의 외화영업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유럽지역 차입비중이 높은 국내 은행에 대해 차입선 다변화와 차입만기 장기화를 유도하고 커미티드 라인 확보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3
- 재정부·한은, ‘외환시장개입’ 강한 의지 "과도한 쏠림에 필요 조치" … "금융·외환시장 교란요인 적극대응"원달러 환율이 연일 치솟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23일 "과도한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몇 차례의 구두개입에도 환율급등이 이어지자 외환당국이 직접 나서 강도 높은 개입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3차 거시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와 한은은 최근 외환시장 쏠림이 과도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외환당국으로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은은 또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우선 양 기관과 금융당국은 긴밀히 협조해 일일 점검체계 등을 통해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에 대해 실시간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정부와 한은은 "금융·외환시장의 교란 요인과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필요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22일 환율은 1달러당 1179.80원으로 하룻만에 29.90원이 뛰며 연중 최고치에 도달했다. 현재 환율은 지난달 말에 비해 113원 오른 수준이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 사흘 내리 가파른 오름세를 타며 67.30원 급등했다. 이날 워싱턴 출장 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구두개입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23일에도 환율은 전일보다 15.20원 오른 1195.0원으로 시작해 오전 9시30분 현재 1187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와 한은은 가계부채 동향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논의했다.정부와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고 9월 들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또 "부동산 시장은 이사철 도래 등으로 전세 시장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동향과 파급 효과 등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함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날 협의회는 신제윤 재정부 1차관과 이주열 한은 부총재 등 양 기관의 주요 정책 실무자가 참석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관련기사]- 세계경제 ‘리먼사태 악몽’- “국내외 경제 굉장히 위중한 시기”- 김중수, 당분간 금리동결 시사- 유럽계 ‘셀 코리아’ … 이달만 1조6천억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3
- 영업정지 제외 6곳 중 한곳 경영개선요구 조치 부과 자산 2천억 미만 지방 저축은행 … 1년간 정상화 기회영업정지를 피한 6개 저축은행 중 한 곳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경영진단 결과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된 13개 저축은행 중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등 7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하고 1개 저축은행에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다. 나머지 5개 저축은행은 자구계획을 인정받아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저축은행은 지방 소재 A사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말 기준 자산 2000억원 미만 소형 저축은행이다. A사는 영업정지된 다른 저축은행과 달리 무리하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하지는 않았지만 경기침체로 자산이 부실화되면서 경영난을 겪어왔다. 특히 2009회계연도(2009년7월~2010년6월)에 이어 2010회계연도에도 적자를 내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3% 이하로 급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 보다는 높아 영업정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지난 6월부터 이 은행 대주주가 증자자금 마련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기간 내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적기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저축은행에는 1년간의 정상화 기간이 부여된다. A사는 오는 30일까지 공시해야 하는 감사보고서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A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영업구역도 제한돼 있어 시장의 동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을 제외한 6개 저축은행은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곳"이라며 "정상화 기간 중 자산 매각이나 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면 생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3
- ‘갈길 먼’ 위안화 국제화 중국, 자본시장 개방 꺼려중국이 국제사회에 강한 입김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중국통화의 국제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중국의 통화인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힘을 갖는 '국제화'는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을 꺼리는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빠른 '위안화 국제화' = 중국은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 7월 위안화 무역결제제도를 도입하고 지난해 2월과 7월에는 홍콩내 위안화 비즈니스 규제를 크게 완화해 역외시장 발달을 노렸다. 최근 들어 위안화 무역결제가 늘고 역외 위안화표시 채권인 딤섬본드 발행이 활기를 띠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어디까지 왔나 = 위안화 국제화는 홍콩·아시아에서의 무역결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분기에 184억위안으로 중국 총무역액의 0.4%에 그쳤던 위안화 무역결제액이 올 2분기에는 5973억위안으로 10.2%나 차지했다. 이는 중국 안에 있는 위안화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홍콩내 위안화 예금을 2009년말 600억위안에서 올 6월말엔 5536억위안으로 크게 늘려놨다. 중국정부는 역내외 시장간 자본거래를 엄격히 통제해 중국 본토의 위안화시장은 위축돼 있으나 홍콩 역외 위안화 시장은 빠르게 확장되는 분위기다. 따라서 홍콩에서는 딤섬본드, 주식공개 등 다양한 종류의 역외 위안화표시 금융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2009년 9월에 60억위안, 2010년 11월에 80억위안의 딤섬본드를 발행했으며 올 8월에는 발행규모를 200억위안으로 늘렸다. 만기도 2년, 3년, 5년, 7년, 10년 등 5가지 종류로 다양화했다. ◆자본거래 통제하는 중국 = 중국은 98년 아시아의 외환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통제수위를 좀처럼 풀지 않고 있어 위안화 국제화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국제거래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자본거래를 막아놓고는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통용하긴 어려워 보인다. 위안화 자본거래 제한은 위안화표시 상품(자산)의 부족을 낳아 각종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첫단추가 되고 있다. 역외에 위안화가 빠르게 늘면서 투자할 데가 없다는 것이다. 올 5월말 현재 위안화 예금은 5488억위안이지만 딤섬본드 발행규모는 1250억위안에 지나지 않다. 올해들어 5개월간 위안화 예금은 2339억위안이나 늘었지만 딤섬본드는 639억위안 발행되는 데 그쳤다. 남은 위안화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중국인민은행에 낮은 이율로 예치하고 있다. 홍콩내 위안화 예금금리가 1년만기의 경우 0.58%에 그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속도조절 중 = 중국은 역내외 자본거래를 풀면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역외자금이 빠르게 중국 내로 들어오면 중국정부의 통화긴축이나 부동산 과열 억제 대책 등의 효과가 약발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또 투기성 자금 유출입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은행대출을 통제하는 데도 중국기업들이 역외자금 조달을 늘려 통화긴축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투기성자금의 대규모 유출입 위험도 커지고 있어 자본거래 통제를 푸는 데는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중국정부는 장기적으로 위안화가 완전한 국제통화로 통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방도 같이 추진하겠지만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한 개혁이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관련기사]- 미국·이태리 은행 무더기 신용강등- 미 연준, 4천억달러 장기채전환 부양조치- 글로벌위기 돌파구 있나 - (2)중국, 해결사 나설까- 선진국 재정위기에 중국경제 흔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2
- 대형 저축은행, 구조조정 피했지만 PF 부담이 발목 저축은행 감사보고서 분석 … 상장 저축은행 충당금, 자기자본의 70% 넘어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주요 대형 저축은행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 들어서만 16개 저축은행이 퇴출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았지만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 이유다. 이는 상장 저축은행이 최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상장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2010년7월~2011년6월)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솔로몬, 한국, 진흥, 푸른, 신민 등 5개 저축은행이 캠코에 매각한 PF채권 잔액은 1조4106억원으로 4213억원의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저축은행들의 자기자본 총액인 5417억원의 77%를 넘는 액수다.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이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캠코 매각 PF채권 잔액은 6994억원, 손실예상액은 3322억원, 충당부채 잔액은 1008억원이었다. 6994억원에 달하는 캠코 매각 PF채권 중 예상되는 손실액이 3322억원으로 추산돼 1008억원의 충당금을 쌓아놓았다는 의미다. 앞으로 더 쌓아야 할 충당금이 2314억원에 달하는 셈이다.◆구조조정 끝났지만 PF 부담은 그대로 = 한국저축은행은 캠코에 3198억원 규모의 PF채권을 매각하고 585억원의 충당금을 쌓았다. 총손실예상액은 1465억원. 앞으로 880억원을 충당금으로 더 쌓아야 한다. 2647억원의 PF채권을 매각한 진흥저축은행, 1132억원의 PF채권을 매각한 푸른저축은행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충당금은 각각 725억원과 256억원 수준이다. 그래도 두 저축은행은 아직 자본력이 괜찮은 편이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다른 대형저축은행들도 만만치 않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6월말까지 현대스위스는 2207억원, 현대스위스2는 1198억원, HK 1975억원, 미래 617억원 규모의 PF채권을 캠코에 팔았다. 올 6월 매각분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저축은행들 역시 사후정산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부동산 경기 악화되면 추가 부실 불가피 = 캠코가 저축은행들로부터 PF채권을 사 준 것은 시간을 벌어주자는 의도에서였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PF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저축은행들이 일시에 쌓아야 하는 충당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3년 뒤에 같은 값에 되사는 조건으로 매입해 준 것. 캠코가 지난 2008년말부터 올 6월말까지 네차례에 걸쳐 사들인 PF채권 규모는 7조원이 넘는다. 사후 정산 때까지 저축은행이 수익을 내거나 자본을 확충해 충분히 충당금을 쌓는다면 훌륭한 연착륙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저축은행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기는커녕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더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기존 PF대출 추가 부실에 따른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때 17조원에 달했던 저축은행 PF대출 규모가 4조원대까지 줄었다고는 하지만 위험이 큰 브릿지론이 대부분이어서 경기가 악화되면 가장 먼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제일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6월 캠코가 2274억원 규모의 PF채권을 사줬지만 PF 부실로 인해 석달도 안돼 영업정지를 당했다. 그렇다고 시중은행과 대부업체 사이에서 서민대출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저축은행의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캠코 매각 PF채권의 사후정산 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캠코가 사준 PF대출 만기가 연장되면 저축은행이 매분기마다 쌓아야할 충당금 규모가 줄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관련기사]- 살아남은 저축은행, PF부실 뇌관 여전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2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