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검색결과 총 4,71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밥일꿈>연이은 자연재앙이 말하는 것 연이은 자연재앙이 말하는 것 박 헌 렬 (중앙대학교 교수) 몇백만년 전 인류 조상의 출현은 46억년 전에 탄생한 지구의 진화 역사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의 시간과 다름없다. 지구 역사를 1년이라고 본다면, 인류 문명의 역사는 30분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 조상들은 다른 동물처럼 오랜 기간 떠돌아다니며 수렵, 채취 생활을 했고 생명의 위협도 많이 느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인간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집단생활을 시작했고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정착생활을 하게 된다. 신석기시대인 B.C 8000년 경부터 원시농경을 시작하면서 인간은 이른바 ‘제1의 혁명’이라는 농업혁명을 통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게 되었다. 문명시대가 열리고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거치며 농업은 점점 발전했다. 그러나 점차 늘어나는 인구의 식량과 물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다. 18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제2의 혁명’이라 불리는 산업혁명을 통해 공업화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동력, 즉 에너지원을 필요로 한다. 산업혁명 이전에 주된 연료원으로 사용했던 나무로는 도저히 그 필요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석탄이 연료로 쓰이게 되었다. 문명의 발달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소비량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석탄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우주로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대기중에 머무른다. 200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증가된 온실기체에 의해 지구의 표면온도가 올라가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점점 강화되었다. 산업발전은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였지만 공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자연에 점점 쌓여 1980년대 이래 대두된 여러 가지 지구환경문제를 유발시킨 것이다. 그 중 핵심적인 문제는 오존층 파괴에 의한 유해자외선 증가, 산성비에 의한 자연의 산성화,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지구온난화 등이다. 온난화가 우리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요즘 장마철에 나타난 재앙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일산 정발산역의 침수에 의한 교통대란, 안양천 제방 붕괴에 의한 서울 시민들의 피해, 강원도 산간마을의 폭우 등 수마가 휩쓸고 간 참혹한 현장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났다. 더 이상의 재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기체 방출을 현저하게 줄이고 온실기체를 유발하는 화석원료를 대신할 풍력, 수력, 생물자원,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의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산림 보존을 위해 토지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깨닫고 숙고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국제협력을 통해 온실기체 감축노력에 전지구적으로 참여해서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일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4
- “이웃집 꼴머슴으로 팔려갈 뻔 했어요” 김관용 경북지사는 스스로 잡초 같은 인생역정을 살아왔다 말한다. 꿈꾸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또 다시 꿈꾸는 삶의 연속이었다. 1942년 경북 구미 선산의 시골 마을에서 어려운 가정의 2남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 지사는 어린시절 가난의 세월을 보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친이 작고하면서 가뜩이나 어렵던 가세가 더욱 기울어졌다. 어린 시절 배가 고파 술찌끼를 집어먹고 학교에 가기도 했고, 이웃에게 꼴머슴으로 팔릴 뻔 하기도 했다. 초등학교를 마친 후 그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해 홀로 대구사범학교에 진학했다. 쌀 두말을 팔아 사범학교 입학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졸업 후 구미초등학교에서 재직하며 야간에는 영남대학교 경제학과를 다녔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1971년 행정고시(10회)에 합격했다. 조해녕 전 대구시장, 김광원 국회의원, 심우영 전 경북지사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이들이 고시 동기생이다. 공직에 발을 들여놓긴 했지만 돈도 없고 ‘빽’도 없었던 그는 한직을 맴돌았다. 시간이 흘러 병무청, 국립중앙도서관, 세무서, 청와대 민정비서실 등을 거쳐 용산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정리했다. 95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구미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였다. 재선 때는 단독출마로 당선되는 등 11년간의 구미시장을 하면서 그는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와 같은 활약을 펼쳤다. 3번의 시장 재임동안 그는 구미를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세계적인 디지털 도시로 변모시켜 놓았다. 28만 명의 인구를 38만 명으로 늘렸고 외환위기 때 구미 국가4공단을 만들었다. 수출 300억 달러 달성, 기초자치단체 주민 평균소득 1위, 수출과 생산액 전국 1위, 도시 젊음지수 전국 1위 등의 ‘신화’를 창조한 것이다. 경북지사 취임은 또 다른 ‘김관용 드라마’를 예고할 지도 모른다. 그는 ‘접인춘풍 임기추상(接人春風 臨己秋霜)’.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기를 다룰 때는 가을 서릿발처럼 엄격하게 대한다는 뜻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림에도 조예가 깊고, 태권도는 공인 3단이다.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를 즐겨 부른다. 부인 김춘희 여사가 끓여주는 김치 넣은 라면을 가장 즐기는 애처가이기도 하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30
- <기고>금융 패러다임, 조화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얼마 전 일선 지점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7080시절엔 가수와 명사회자로 맹활약을 했고, 최근엔 젊은 연예인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한류열풍을 일으켰던 분이 은행대출을 포함하여 요지에 빌딩을 하나 매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대출서류를 작성하러 지점에 들린 그 분에게 온라인 창구를 담당하는 차장이 덕담을 겸하여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이번에 큰 빌딩을 하나 장만 하신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인사말에 그 분의 얼굴이 벌겋게 변하더니 대출서류를 찢어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은행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유명 연예인의 성질이 참 고약하다는 안주거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 금융업에 종사하는 이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이야기이다. 자신의 대출문제를 온라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화가 난 것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은행창구 모습이 지난 세월동안 많은 변화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예전의 관공서 민원실 창구처럼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이 변하여 빠른 업무를 처리하는 하이 카운터(high counter)와 상담업무를 처리하는 로 카운터(low counter)로 세분화 되었고, 소위 거액자산가 고객들에게는 VIP코너 등 별도의 응대장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자신만의 금융서비스 원해 고객이 변하고 있다. 거액의 자산관리를 위탁하고 거액의 대출을 이용하는 소위 큰손 고객들만이 보다 차별적인 서비스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고객들은 자신의 정보가 다른 직원에게 노출되고 공개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다. 고객들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선진국에서는 상담업무를 하는 곳이 부스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함께 섞인 로카운트가 아닌 칸막이로 자신이 보호되는 부스에 들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부스형 상담을 받는데 번호표를 받아 아무에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금융주치의를 기다려 상담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으로까지 진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의 비용을 늘리게 된다. 부스를 마련하기 위한 시설비나 운영비만이 문제가 아니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일대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도 있어야 하고 서비스 시간도 길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전체 운영경비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전문적으로 말하면 수입중 운영경비의 비중(cost-income ratio)이 증대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동 비율은 아직 40%대를 약간 상회하지만 전문적인 상담업무를 하는 은행들의 동 비중은 60%를 육박하거나 상회한다. 이는 금융업이 단순한 거래업무중심에서 전문적인 상담업무중심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업이 이러한 전문적이고 고부가가치적인 모습으로 진화되어 가는데 여러 가지 장벽에 직면하고 있음은 냉엄한 현실이다. 금융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니다 금융서비스는 북스형의 안락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유명한 전문가로부터 받으려 하면서도 비용은 특진료가 아닌 일반의사의 비용을 내려 하고 있다. 이는 금융서비스는 공공재인냥 인식되어온 우리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금융서비스의 패러다임은 변화하였는데 서비스의 가격결정과 가격지불에 대한 패러다임은 아직 변화하지 않은 부조화에 다름 아니다. 또한 부스형 서비스 창구 속에 앉아 있는 금융서비스제공자의 전문성도 아직은 충분한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금융기업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주치의를 더욱 많이 양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금융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에 걸 맞는 특진료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업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는 공공서비스업이 아니라 고객의 금융행복을 책임지는 21세기형 신서비스산업이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5
- <오피니언기고>조화로운 금융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김장희 2006.07.25) 조화로운 금융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김장희 국민은행 연구소장 얼마 전 일선 지점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7080시절엔 가수와 명사회자로 맹활약을 했고, 최근엔 젊은 연예인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한류열풍을 일으켰던 분이 은행대출을 포함하여 요지에 빌딩을 하나 매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대출서류를 작성하러 지점에 들린 그 분에게 온라인 창구를 담당하는 차장이 덕담을 겸하여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이번에 큰 빌딩을 하나 장만 하신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인사말에 그 분의 얼굴이 벌겋게 변하더니 대출서류를 찢어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은행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유명 연예인의 성질이 참 고약하다는 안주거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 금융업에 종사하는 이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이야기이다. 자신의 대출문제를 온라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화가 난 것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은행창구 모습이 지난 세월동안 많은 변화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예전의 관공서 민원실 창구처럼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이 변하여 빠른 업무를 처리하는 하이 카운터(high counter)와 상담업무를 처리하는 로 카운터(low counter)로 세분화 되었고, 소위 거액자산가 고객들에게는 VIP코너 등 별도의 응대장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은행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입출금업무와 상담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애쓰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하이 카운터에서 입출금업무를 하면서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 management) 시스템에 나타나는 정보를 이용해 "고객님, 저희 은행의 카드가 없으시네요. 최근에 다기능에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새로운 카드가 출시되었는데 하나 가입하시지요"라든가 보통예금에 많은 잔고를 오래 갖고 있는 고객에게 "고객님, 요즈음 수익률 좋은 해외펀드가 많이 있는데 잘 골라보시고 하나 드시겠어요"라며 팸플릿을 건네는 모습이 아직은 흔한 풍경이다. 그러나 고객이 변하고 있다. 거액의 자산관리를 위탁하고 거액의 대출을 이용하는 소위 큰손 고객들만이 보다 차별적인 서비스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고객들은 자신의 정보가 다른 직원에게 노출되고 공개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다. 고객들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원한다는 것이다. 거래 규모가 크던지 작던지 단순한 입출금업무에선 입출금업무만을 하고 상담업무에선 자신의 거래내역이 철저히 보장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다. 이는 병원에서 내과도 소화기 내과, 호흡기 내과, 내분비 내과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특진료를 내고서라도 자신의 주치의를 두고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금융정보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입출금이나 송금 등의 전통적인 은행거래업무는 ATM기나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폰 등으로 해결하고, 은행창구에서는 보다 심도 있고 질적으로 우수하며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선진국에서는 상담업무를 하는 곳이 부스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함께 섞인 로카운트가 아닌 칸막이로 자신이 보호되는 부스에 들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부스형 상담을 받는데 번호표를 받아 아무에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금융주치의를 기다려 상담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으로까지 진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의 비용을 늘리게 된다. 부스를 마련하기 위한 시설비나 운영비만이 문제가 아니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일대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도 있어야 하고 서비스 시간도 길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전체 운영경비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전문적으로 말하면 수입중 운영경비의 비중(cost-income ratio)이 증대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동 비율은 아직 40%대를 약간 상회하지만 전문적인 상담업무를 하는 은행들의 동 비중은 60%를 육박하거나 상회한다. 이는 금융업이 단순한 거래업무중심에서 전문적인 상담업무중심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업이 이러한 전문적이고 고부가가치적인 모습으로 진화되어 가는데 여러 가지 장벽에 직면하고 있음은 냉엄한 현실이다. 금융서비스는 북스형의 안락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유명한 전문가로부터 받으려 하면서도 비용은 특진료가 아닌 일반의사의 비용을 내려 하고 있다. 이는 금융서비스는 공공재인냥 인식되어온 우리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금융서비스의 패러다임은 변화하였는데 서비스의 가격결정과 가격지불에 대한 패러다임은 아직 변화하지 않은 부조화에 다름 아니다. 또한 부스형 서비스 창구 속에 앉아 있는 금융서비스제공자의 전문성도 아직은 충분한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금융기업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주치의를 더욱 많이 양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금융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에 걸 맞는 특진료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업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는 공공서비스업이 아니라 고객의 금융행복을 책임지는 21세기형 신서비스산업이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4
-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연체동물전시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개관 3주년을 맞아 다음달 7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갑옷 입은 연체동물’ 을 주제로 기획전을 연다. 곤충 다음으로 많은 종을 자랑하는 연체동물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선캠브리아기(약 6억년 전). 오랜 세월 수많은 포식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여러 변화 단계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조개껍질같은 외투도 부드러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수단인 셈이다.박물관 관계자는 “다양한 연체동물의 특징과 종류를 들여다보노라면 약 6억년 동안 생존해 온 비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2003년 7월 10일 문을 연 국내 최초의 종합 자연사박물관. 하루 평균 1000여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박물관은 개장 3주년인 7월 초 관람객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0만번째 입장객에게는 꽃다발과 공룡모형, 각종 박물관 자료 등 행운이 담긴 선물을 제공한다. /김진명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30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연체동물전시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연체동물전시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개관 3주년을 맞아 다음달 7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갑옷 입은 연체동물’ 을 주제로 기획전을 연다. 곤충 다음으로 많은 종을 자랑하는 연체동물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선캠브리아기(약 6억년 전). 오랜 세월 수많은 포식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여러 변화 단계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조개껍질같은 외투도 부드러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수단인 셈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다양한 연체동물의 특징과 종류를 들여다보노라면 약 6억년 동안 생존해 온 비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려한 갑옷 이외에도 연체동물이 우리 실생활과 얼마나 가깝고 유용한지도 알 수 있단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2003년 7월 10일 문을 연 국내 최초의 종합 자연사박물관. 하루 평균 1000여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박물관은 개장 3주년인 7월 초 관람객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0만번째 입장객에게는 꽃다발과 공룡모형, 각종 박물관 자료 등 행운이 담긴 선물을 제공한다. 김진명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30
- 노동시간 20% 주는데 임금·물량보전 어떻게 쟁점: 현대차 주간연속 2교대제 현대자동차가 2009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주간연속2교대 근무’가 노사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주간연속2교대 근무는 심야작업을 없애고 노동시간을 줄여 생활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노사 모두 이를 시행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제도를 도입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줄어드는 노동시간만큼의 생산량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이다. 예컨대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것처럼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휴식·식사시간 등을 제하더라도 4시간의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현행 1일 20시간 작업시간에서 20%나 짧아진다. 결국 생산물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줄어드는 20%의 작업시간만큼 생산성 또는 노동강도를 높이던가 아니면 설비와 인력을 그만큼 늘려야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세계 자동차 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이고 부침이 심해서 급격한 설비투자는 위험부담이 크다”며 “현재 설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며 “현재 설비와 인력으로는 노동강도만 강화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각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칫 주간연속 2교대제가 휴일 특근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 노사전문가는 “노조원들은 잔업과 야간작업을 통해서 임금수준을 유지해왔다”며 “야간작업과 잔업이 없어질 경우 임금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휴일 특근을 자청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래서 나온 것이 노조의 호봉제와 월급제 도입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줄어드는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며 “현행 기본급에 통상수당 및 고정적 잔업수당을 합쳐 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20%의 노동시간은 줄어들지만 임금총액은 현재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결국 회사입장에서는 시간당 인건비가 20% 올라가게 된다. 여기에 현재 휴일특근의 경우 최고 300%의 가산수당이 지급돼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커다란 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회사측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휴일 특근수당 등의 근거인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져 실제 인건비 부담은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연령과 근속년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도입할 경우 급여 부담은 더 커진다. 박태주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설비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둘 다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노사가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노사가 작년 8월 합의이후 1년 가까이 허송세월했다”며 “2008년부터는 시범운행을 해야 하는데 현재 아무런 토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조는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회사도 설비투자와 작업장 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기술혁신, 전환배치, 교육훈련, 임금체계 조정 등 총체적인 ‘공장 리모델링’을 주장했으며, 공장이나 라인별로 시범 실시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9
- 창이 죽었다고? 창은 살아있다 이회창 한나라당 전총재의 측근인 이흥주 전 총재특보가 7·26 공천 1차심사에서 떨어진 것을 놓고 말들이 무성하다. 이 전총재가 당 요로에 ‘이번에는 나를 보고 이흥주를 밀어달라’며 배려를 부탁했지만, 그게 먹히지 않았던 것. 당 안팎에서는 “창심(昌心:이회창 전 총재의 의중)도 흘러간 세월을 거스르지는 못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 전총재의 상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는 이 전총재와 가까운 한 의원을 보내 경위를 설명하려고 했으나 만나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후문이다. 두 번의 대선후보와 당총재를 지낸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는 것. 이 전총재의 ‘강력한 분노’에 당 관계자들도 당황해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당 일각에서는 한때 이흥주 전특보를 살릴 방안을 궁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흥주 탈락은 이회창에 대한 거부감이라기보다 이흥주 개인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 같다’며 이 시도를 접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당 밖에서는 ‘이회창 전총재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다’는 관측도 나온다. 1차 관문을 뚫은 예비 후보들 중에서도 ‘창심논란’은 여전하다. 이회창 총재비서실장을 지낸 주진우 전의원과 이 전총재 관련 재판의 변호를 맡았던 정인봉 전의원 중 누가 더 이 전총재의 의중 속에 있느냐는 것. 공심위 안팎에서는 ‘창심이 정 전의원에게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 전총재와 가까운 인사들이 “당에서 온 사람도 돌려보낸 이 전총재가 어떻게 ‘정인봉이면 괜찮다’고 시그널을 보냈겠냐”고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이 본격화되기 전 이 전총재는 ‘이흥주가 가장 좋지만, 주진우까지는 양해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흥주 탈락 후에는 아무말도 안하고 있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9
- 생생토론 - 에너지 위기와 원자력발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7%에 이른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원자력발전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 정책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원자력발전이 지구온난화의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 문제와 관련, 두 전문가의 의견을 싣는다. “미래세대 위해 원자력 선택해야” 박군철 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제3차 석유파동은 이미 시작됐다. 그러면 왜 우리가 1, 2차 석유파동은 그렇게 충격적이었는데 지금은 피부로 느끼질 못하고 있는가. 이는 1, 2차 파동을 겪으며 석유회사나 정부가 터득한 학습효과 덕분이라고 본다. 이전 파동은 한달 만에 유가가 2배 이상 뛰었지만 지금은 3년이란 세월에 걸쳐 서서히 5원, 10원씩 올라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한 것이다. 급기야 최근엔 이란 핵문제에다 북한 미사일 발사까지 겹쳐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배럴당 75달러선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고,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도 70달러에 육박했다. 문제는 이런 고유가 추세가 한동안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제3차 석유파동 사태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로선 경제의 고유가 ‘쓰나미’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 온난화 막는 청정에너지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자원개발이 국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풍력·조력·태양광 발전 등 대체에너지 개발도 시급하다. 또 국가 기간동력으로서의 원자력에 대한 중요도도 재인식되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경에는 화석연료 사용량이 지금보다 5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토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돼 더 이상 무분별하게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과다한 화석연료의 사용, 삼림벌채 등으로 인해 가속화하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북반구 최대의 빙하인 그린란드 빙원이 녹아내려 지난 100년간 해수면은 약 23cm나 상승했다고 한다. 예상대로 2030년경 지표근처 평균온도가 현재보다 2℃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남반구에서의 온상작물 재배는 불가능해지거나 대폭 감수가 예상된다. 그리고 아시아 연안의 도시, 나일강, 양자강, 메콩강 등의 하구 삼각지대는 극심한 피해가 불가피해진다. 태풍과 허리케인, 사이클론 등의 강도가 벌써부터 증가하고 피해가 확산되는 것이 이를 예고하고 있다. 삼림파괴로 인한 산성비의 피해는 또 어떤가. ‘동유럽의 알프스’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던 체코슬로바키아와 독일 국경에 걸친 에르츠 산지는 지금 산성비 때문에 메마른 산림이 몇 십km나 이어지는 볼품없는 산이 되고 말았다. 자연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만큼 우리의 건강한 삶과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생태계 파괴로 인해 초래되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 개발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평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환경문제 뿐 아니라 인구문제, 이에 따른 식량 및 물문제 등 21세기 우리 지구가 안고 가야 할 숱한 과제들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원자력과 같은 청정에너지 확보다. 최근 미국은 고유가에 맞서 32년 만에 15기 이상의 원전 건설 허가를 신청 중이고, 운영 중인 42기의 원전 수명을 최대 60년까지 늘려 놓았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원전 건설로 방향을 틀었고, 환경론자 천국이라는 핀란드도 원전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원전 30기를 추가로 건설, 원전 설비용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일본도 오는 2015년까지 9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 원전 비중을 43%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 이유는 기술집약 에너지인 원자력이 화석에너지에 대한 선택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각 나라마다 원전은 생존 수단이자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난 70년대초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을 인식, 원전 건설을 추진해 78년 4월 고리 원자력 1호기가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 발돋움했다. 원자력 발전 덕택으로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최고 양질인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원자력 평화적 이용 확대해야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원전이 안된다면 뭔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바이오 연료와 풍력. 태양광 발전은 아직 갈 길이 멀고 값도 비싸다. 결국 대안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대안없는 비판론이 옳은지,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필요한지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고유가 시대에 원자력이 존재해야 하는 당위성은 확실하다. 원자력은 기술만 좋으면 많은 양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보존에도 크게 기여하는 청정에너지다. 후대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줄 것을 생각한다면 원자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원자력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에너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 다가왔다. “원전 1250기 추가건설 가능한가” 이필렬 교수 (방송통신대 교양학부 에너지전환 대표) 원자력으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원자력 산업계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연간 최대 120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산은 그리 간단치 않다. 원자력 발전은 설비 제조 과정이나 연료 준비 과정에서 매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우라늄의 경우 우라늄 광석을 채굴하고 여기서 우라늄을 뽑아내고, 이를 다시 핵분열 연쇄반응이 가능하도록 농축하고, 마지막으로 핵연료로 가공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투입되고, 그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독일의 생태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을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고려했을 때의 온실기체 배출량은 원자력 산업계가 주장하는 1킬로와트시의 전력당 3~6g이 아니라 35g이 된다. 원자력 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 정도는 천연가스 열병합 발전과 비슷하다. 더욱이 소형 열병합 발전기는 투입된 에너지의 32%를 전력으로, 53%를 난방열로 변환하기 때문에 전체 효율이 85%에 달한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의 효율은 3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66%의 에너지는 모두 열의 형태로 버려진다. 고준위핵폐기물 25만5000톤 현재 지구 전체의 전기 생산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17%이다.(수력 약 20%, 화력 약 60%). 지구의 1차 에너지 수요 중 전기의 비율이 34%라는 것을 고려하면 지구 전체의 1차 에너지 수요 중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6%도 안된다.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할 때 원자력의 가장 큰 약점은 전기 생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자력 산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자력 발전을 최대로 확대해서 화력 발전을 모두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한다 해도 이산화탄소의 20% 정도만을 줄일 수 있을 뿐이다. 이 20%를 줄이기 위해 1990년을 기준으로 화력 발전을 모두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가동중인 420기의 원자로 외에 추가로 발전용량 130만킬로와트급의 원자로 1250기를 더 건설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채굴 가능한 우라늄 매장량은 130만킬로와트급의 원자로 1000기를 30년 간 가동할 수 있는 양밖에 되지 않는다. 원자로 1250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면 원자력 발전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18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방식의 원자력발전으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결국 원자력발전이 가능한 기간을 60배 가량 늘려주는 고속증식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수백개의 고속증식로가 가동된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위해서는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수십개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이 필요하다. 이 시설들을 대체 어디에 세울 것인가. 게다가 재처리 과정 2006-07-12
- ‘심리적 저지선’ 붕괴 … 바닥은 어디 5점척도 지지도 10.2%, YS 말기 수준 … 변화없는 스타일에 실망 5·31 지방선거후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내일신문·한길리서치연구소 정기여론조사에서 노 대통령 지지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6월 12.4%로 떨어진 데 이어 7월 7-8일 조사에서는 10.2%를 기록,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4점 척도로는 6월 23.7%, 7월 20.2%이다. 노 대통령 지지도는 그동안 15%대에서 ‘심리적 저지선’이 형성돼 왔는데 지방선거 이후 이것이 무너져 내린 것. 이같은 수치는 역대 대통령 지지도 중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 마직막 해 한보·기아차사태이후 보인 8.2%에 근접한 것이다. 노 대통령 임기가 1년반이나 남은 상태에서 ‘한 자리수’에 근접하는 지지도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선거를 거치면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라며 “노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에도 기존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꾸지 않자 기존 지지자들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하면서 등을 돌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길리서치연구소 홍형식 소장은 이와 함께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 등에서 보여준 노 대통령의 국정방식에 대한 불만이 겹치면서 지지도가 내려앉았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 태도·한미FTA가 하락원인 = 노 대통령 지지도는 그동안 20%대를 오르내렸다. 올해 초 ‘유시민 개각파동’때 15.7%까지 떨어졌지만 그 후 점차 상승해 지방선거 전인 5월에는 21.4%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후 이 ‘하방경직성’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노 대통령 지지도의 지속적인 하락은 우선 지방선거 후 노 대통령이 보인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이미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등 기존의 국정기조는 그대로 간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김병준 교육부총리 임명 등은 국민들에게 ‘아집’으로 받아들여졌고 한미FTA 추진 등으로 그나마 지지를 보내던 사람들 조차 지지를 철회, 지지도는 한 자리수를 위협하는 ‘위험수치’를 넘나들게 됐다는 설명이다. ◆‘레임덕 저지선’ 위협하나 = 5점척도 기준으로 ‘지지도 10.2%’는 보기에 따라서는 ‘레임덕 지표’의 경계선으로 이해될 수 있는 수치이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노 대통령은 ‘생각은 있으나 운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노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더 이상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처지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적으로도 여당이나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이나 발언권이 거의 없어질 수 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도와 비교해보면 노 대통령 지지도 하락이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내일신문 월 정기조사에서 5년 임기 내내 한번도 20%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다.(5점척도) 호남이라는 절대적인 지지층이 하방경직성을 강하게 형성한 것이다. 때문에 임기말까지 나름의 정책을 펼 수 있었다. 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96년까지 20%대 지지를 받다가 연말 노동법날치기 파동에 이어 집권 마지막해 한보·기아차 사태가 연이어 터지자 지지도가 10% 이하로 내려갔다. 김 전 대통령은 그 이후 이른바 ‘식물대통령’을 면하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와 다르다? = 청와대 참모진들은 그동안 “적어도 과거 대통령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노 대통령도 “지지도에 연연치 않겠다”며 옳은 길을 가면 언젠가 국민들이 평가해 줄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왔다. 한 핵심참모는 “집권 초기 이미 탄핵사태를 겪었는데 새삼스레 무슨 레임덕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지지도만으로 임기말 현상을 거론하긴 무리인 측면이 있다. 노 대통령 임기가 아직 1년반 이상 남았고 지지도 하락이 과거와 같은 ‘권력형 비리’ 때문이 아니란 점 등이 그 이유로 꼽힌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최근의 지지도 하락에 대해 “현재의 지지도 수치는 국민들이 ‘세월만 가라’는 자포자기식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레임덕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노 대통령과 YS가 국민들에게 ‘오만’으로 비춰진다는 측면에서 닮은 꼴”이라며 “앞으로 노 대통령이 자신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후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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