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제시평] ‘핫머니’ 대응, 왜 실패했나? 송기균 충남도경제진흥원장추석 명절 이후 외환시장 첫 거래일인 9월 14일 환율이 30.5원이나 폭등했다. 다음날인 15일에도 또 8.6원이 올랐다. 당국이 20억 달러나 투입했지만 환율급등을 막지 못했다고 한다.핫머니의 한국탈출이 시작된 모습이다. 금융시장과 환율이 요동칠 것이고,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도 불가피해졌다. 무엇보다 환율급등으로 국민들의 물가고통이 더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 오래 전 핫머니가 물밀 듯 쏟아져 들어올 때 이런 사태는 이미 예견됐었고, 또 핫머니의 유입을 막을 방안도 제시되었다. 2009년 11월 20일자 국내 일간신문의 '밀려오는 달러 금융교란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가 그 중 하나다. 이 기사에 의하면 국내에 엄청난 외국자금이 밀려들고 있는데, 그 자금의 성격이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고, 국내로 유입되는 목적은 환차익을 노린 것이었다고 한다. '달러 캐리 트레이드'란 달러를 차입하여 투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니 투기자금 중에서도 가장 투기성이 강한 자금이다.백해무익한 핫머니의 유입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장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핫머니가 한국에 몰려든 것은 원화가 저평가되어 환차익을 쉽게 얻을 거라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핫머니 한국탈출 시작되나그러므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환율이 적정수준까지 하락하도록 시장에 맡겼으면, 핫머니는 다른 곳에서 먹잇감을 찾았을 것이다.오죽하면 국제통화기금(IMF)마저 "외환시장의 자율성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 투기세력이 환율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에 투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겠는가? 그것도 2010년 7월 한국정부에게 공식적으로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2010년 IMF의 한국 정책자문' 보고서에서였다.MB정부는 이런 권고와 경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핫머니가 가지고 온 달러를 계속해서 비싼 가격에 사주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과 2010년에만 외국인은 국내주식시장에서 46조원을 순매수했고, 채권시장에서는 35조원을 순투자했다. 2년간 달러가 81조원이나 들어왔으니 국내에는 유동성이 넘쳤고, 그 유동성의 힘으로 주식과 부동산은 버블을 더 키웠다. 돈은 많이 풀리고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으니 물가급등은 필연적이었다. 입만 열면 "시장원리" 운운하던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시장원리를 짓밟고 핫머니를 끌어들인 것이다.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건, 아니면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고 판단했건, 핫머니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환율주권론자'라는 사람들은 아직도 환율정책에 영향을 미칠만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이 핫머니의 유출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과 환율급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위기에 대비, 환율부터 안정시켜야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핫머니로부터 비싸게 사들여 외환보유고로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풀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환율을 낮추는 것은 안 된다. 기업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고 공공연히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3년간 MB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물가급등에 신음해온 국민들의 고통이 더 극심해질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19
- 업계 2·3위도 영업정지 당해 대주주·경영진 도덕적 해이 여전불법대출 드러나 BIS비율 곤두박질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는 토마토, 제일 등 업계 2, 3위 업체도 포함됐다. 경기도 성남에 본점을 두고 일산 분당 수원 등 수도권에 6개 지점을 운영해온 토마토저축은행은 총자산이 3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저축은행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영업을 해온 제일저축은행 역시 자산 3조3000억원 규모의 대형사다. 자산 9900억원으로 업계 19위인 에이스저축은행, 상반기 예금인출사태 홍역을 치렀던 프라임저축은행도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됐다. 자산 6000억원 규모의 대영저축은행과 4000억원 규모의 파랑새 저축은행도 영업정지됐다. 영업정지된 곳은 BIS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으며 자구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은 곳이다. 다만 제일2저축은행은 부채가 자본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모기업인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사태가 우려되면서 영업정지됐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공통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많다는 점.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부실이 커지면서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곳들이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불법행위나 도덕적 해이도 상당수 드러났다. 토마토와 제일, 제일2, 에이스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경영진단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8.8클럽(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에 속할 정도로 우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경영진단 결과 토마토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말 9.45%였던 BIS비율이 -11.47%로 뚝 떨어졌고, 제일저축은행도 8.22%였던 BIS비율이 -8.81%로 낮아졌다. 에이스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이 8.51%에서 -51.1%로 곤두박질쳤다. 이들 저축은행은 대주주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거액을 대출해주거나 담보가치를 초과해 자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일인 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불법대출을 해주는 일도 있었다. 이밖에 거액의 부실 PF 대출을 은폐하기 위해 일반 대출처럼 꾸민 일도 적발됐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상당수 불법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며 "영업정지 후 집중검사를 실시하면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관련기사]- 저축은행 영업정지, 뱅크런 이어지나-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파장 어디까지] 구조조정 일단락 … 추가부실 우려 남아-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어떻게 되나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19
- 광교 경기도청역 수익형 소형 ''광교 하이니티 오피스텔'' 본격 분양 - 경기도청역 바로 앞, 에듀타운 인접, 행정타운이 밀집한 광교 최고의 입지- 1억 3천만원대 17평형 소형 오피스텔 중도금 최대 60% 무이자 수원 광교신도시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수익형 소형 오피스텔 ''광교 하이니티 오피스텔’이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 ''광교 하이니티 오피스텔''은 경기도청역 앞에 위치해 있고 광교 에듀타운 내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교육,역세권, 광고서가 밀집한 광교 최고의 입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이다.수익형 소형 오피스텔로 인기를 끌고 있는 17평형 소형평형에 분양가격 역시 평당 7백90만원대의 분양가격을 제시하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때문에 1억 3천만원대로 투자 부담이 적은 것도 ''광교 하이니티 오피스텔''의 큰 매력이다. 신탁사로 가장 안정성있는 kb부동산신탁을 대리사무 신탁사로 지정해 계약금 10%에 중고금 최대 무이자융자 60%를 조건으로 분양하고 있어 안정성과 투자가치에서도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다.신분당선 연장선 경기도청역(예정)에 인접해있는 역세권 오피스텔로 좌측으로는 광교테크노밸리 우측으로는 에듀타운을 인접하고 있으며 CJ 통합R&D센터의 입주(2013년 예정), 경기도 신청사 및 아주대/경기대 등의 풍부한 임대수요로 높은 투자가치가 기대된다.특히 경기도청역(예정) 주변은 전매제한 완화 조치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분양 당시에 비해 1억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투자가치가 매우 큰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42번국도와 43번국도, 용인서울고속화도로, 북수원 ~ 상현나들목 4차로, 동수원 ~ 상현나들목 4차로, 상현나들목 ~ 하동간 6차로 등 광역교통망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신분당선 연장선 및 용인서울고속화도로를 활용하여 서울 강남권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한 쾌속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있다. 한편 8.18 전월세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고, 재산세와 취득세의 면제 또는 25~50% 감면 방안을 검토중으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돼고 있다.‘광교 하이니티’의 모델하우스는 분당구 정자역 3번출구 백궁프라자 3차 2층에 9월19일부터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3층에서 지상10층 1개동이지만 일반 오피스텔과는 차별화되게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지상6층에서 10층은 오피스텔로 구성되는데 계약면적 기준으로 57.38㎡ 52세대, 58.52㎡ 24세대, 60.84㎡ 3세대 총 79실로 전체 3타입으로 구성돼있다. 분양문의 : 1566-801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19
- 9월 양천강서영등포 - 동네방네 짧은소식 급한 일 생겼을 때 365일 열린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 세요. 양천구에서는 9월 1일부터 지역주민을 위해 양천해누리타운 1층에 위치한 양천구청 직장어린이집을 365일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 , 보육실 및 교재교구비 구입 등 운영준비를 마쳤다. ''365일 열린어린이집''은 부모에게 사정이 생겨 단시간 아이를 돌봐 줄 곳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이용시간은 평일은 07:30 ~ 22:00까지며 휴일은 09:00~18:00이다. 서울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만 5세 이하의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1회 3~16시간이며 월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부모의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위한 이용은 제한된다. 365어린이집은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를 위한 시설이라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일반 어린이집과는 달리 횟수 제한을 두고 있으며, 1일 동시 보육아동은 10명으로 이용 요금은 시간당 3000원이고 식비는 별도부담으로 1끼에 1000원이다. 신청은 2일전(공휴일제외) 사전예약제를 원칙으로 하며 오는 8월 30일부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620-3390한가위 나눔 ''달나라로 간 孝토끼''에 함께해요! 양천구는 한가위를 맞아 나눔채우기 캠페인 일환으로 ''달나라로 간 孝토끼'' 봉사활동을 9월 9일까지 진행한다.재활용천을 활용해 토끼 주머니를 만들고 봉사자가 직접 준비한 생활필수품(치약, 양말, 비누, 식품캔 등이며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 및 라면, 화장지, 과자 등은 제외)을 담아 양천구 해누리푸드마켓에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이다. 양천구 관내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양천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yangcheonvc.go.kr)를 통해 신청한 후 9월 9일까지 활동보고서와 완성된 토끼 주머니에 생활필수품을 담아 제출하면 5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해 준다. 2644-4750결혼이주여성 활용한 똑! 똑! 똑! 월드티처 양천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다국적 문화체험 시범교육사업 ''똑!똑!똑! 월드티처''를 추진한다. 이 교육은 양천구청,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공동추진하는 것으로, 4개월간의 전문강사과정 교육을 거친 다국적 문화체험 강사가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해 자신의 모국에 대한 문화특성과 고유생활양식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 어린이들에게 국제적 마인드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마련되었다. 4개월간의 전문과정을 통해 양선된 다국적 문화체험 강사가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각 나라 위치, 인사말, 전통음식, 명절, 수도, 화폐, 유명한 관광지, 대통령, 교통수단 등을 소개하고 전통의상 입어보기, 국기, 나라꽃 그려보기 등의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접수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중 64개소를 선정하여 9월부터 10월까지 시범교육을 시행한다. 교육을 원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는 양천구청 여성복지과(☎2620-4617)로 문의 또는 신청하면 된다. 60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를 찾아드립니다 (사)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무료 취업지원센터(보건복지부 위탁)를 운영하고 있다. 2004년부터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무료 취업 상담 및 알선 및 취업을 위한 자격증 교육 등 어르신의 소득증진 및 취업활성화를 위한 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취업지원은 만 60세 이상 취업희망자 또는 어르신 채용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로 전화상담과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다. 취업을 위해서는 이력서 1부와 사진 1장,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이용료는 무료다. 이력서 및 구직신청서 작성대행도 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2646-6065)로 연락하면 된다. "칫솔질도 게임처럼" 칫솔질 교육 프로그램 신청하세요~~강서구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서는 치아우식증(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의 기초가 되는 칫솔질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전국에서 최초로 닌텐도 Wii게임과 같은 3차원 동작인식 시스템을 이용하여, 4명이 동시에 게임을 하듯 칫솔질 교육 및 실습을 하여 흥미유발에 도움을 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올바른 칫솔질의 습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예약자에 한하며, 전화 및 방문예약으로 진행한다.2600-5968 제5기『강서 새로미 대학』수강생 추가 모집 강서구에서는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자격증 중심 과정의 제5기''강서 새로미 대학''과정을 마련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모집한다.모집과목은 부동산경매지도사, 심리상담사2급, 청소년리더십지도사,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반찬 및 출장요리 전문가 과정으로. 교육기간은 9.27~11.25 (18:30 ~ 21:30,화~금 주2회 9주 과정)이다. 접수는 9.3(토) ~9.16(금)까지 강서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한다. 그리스도대학교 평생교육원(등촌동 소재)에서 실시하며, 교육대상 및 인원은 만18세 이상 강서구민 및 강서구 소재 직장인(90명)으로 수 강료는 90,000원이다.2600-6983전문가에게 배우는 자녀교육법 노하우 강서구는 자녀를 창의적·자기주도적인 미래형 인재로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10기째를 맞는 이번 아카데미는 입학사정관제와 자기주도학습, 말 잘하는 아이가 성공한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공부법 등 모두 8개의 전문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며, 감동과 재미를 더 할 수 있도록 수강생 동아리도 구성·운영한다. 참가를 원하는 학부모들은 7일까지 강서구청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8일 오전10시 전산추첨 후 120명의 최종참가자를 확정하며, 3만원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8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1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2시간동안 강서여성문화나눔터에서(염창동 소재) 진행한다.2600-698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18
- 진해구,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중점 단속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이기태)는 지난 8월 18일 국토해양부의 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화방안 발표와 연계, 전월세값 상승 우려가 예상되는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 이사철 수요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진해구내 아파트 밀집지역인 동부권에 소재한 중개업소 100여개소가 그 대상. 구청 토지정보과 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부동산중개와 관련한 시민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는 등 서민주거생활 안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 값 담합 등의 불법중개행위,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 중개수수료 분쟁,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무등록중개행위 등에 중점을 둬 내실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미한 사항으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 불법탈법 행위자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16
- [기고] ‘국토 그림’ 제대로 그리자 박정희 그린훼밀리·그린스카우트연합 총재얼마 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토를 재측량(재조사)해 잘못된 지적도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地番), 지목(地目), 경계 등 땅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토지 이용·계획, 평가·거래, 등기·과세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국가 토지행정의 기초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국토해양부의 '지적선진화' 사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놀란 일이 한 두번이 아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이미 100년이 넘었다고 한다. 일본이 1910년 우리나라를 강제병합하면서 세금 징수와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 대나무줄자, 연필, 한지 등 전근대적인 측량장비와 기술을 사용해서 땅을 측량했다고 하니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측량기준점도 도쿄 원점으로 우리 땅을 측량해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국토의 위치가 서쪽으로 400여m나 어긋나 있다고 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영토분쟁의 빌미가 될 우려도 있다.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적도, 측량기준점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광복과 전쟁, 국토개발 등 사회 격변기를 거치며 지적도와 측량기준점이 상당부분 소실·훼손·망실되었다고 한다. 이런 낡고, 부정확하고, 없어진 종이 지적도를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도 쓰고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IT강국이 무색할 지경이다.이런 지적도가 오늘날까지 사용·유지된 것 자체가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직접 측량업무를 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나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소관청의 애로가 얼마나 컸을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또 토지를 가진 국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많은 제약과 불편이 있었겠는가. 내 땅의 경계를 확인하는 데 들어가는 측량비용만 연간 800억원, 소송비용은 연간 3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으로 100년 묵은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잘못된 지적도를 우리 손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 역사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토부가 발표한 '지적선진화' 기본계획을 보면 오는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산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조2000억원 정도로 책정했다. 이 사업이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와 연계되는 점도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하위법령 정비다. 국민 혼란을 막고 예산 낭비를 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 대한지적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당국은 물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 경계 조정, 주민 갈등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정교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서로가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할 때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적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35년여 동안 자원봉사로 환경운동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달려온 필자는 1994년부터 청소년 환경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국토를 지키고 가꾸어가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 중 하나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지적제도 구축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임이 분명하다. 범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16
- 용지동신월민원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재조정 는 주택밀집지역인 용지동신월민원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9월 2일 설치했다. 이로써 신월동 주민들은 야간 민원서류 발급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임야)대장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건축물대장, 국민기초수급자증명, 지방과세증명서, 제적등(초)본 등 모두 45종. 창구는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16
- [내일시론] 이런 청문회 왜 자꾸 하나 (문창재)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젠 더 이상 탓하고 슬퍼할 기력도 없다. 이런 청문회를 왜 자꾸 반복하는지, 정치와 제도가 원망스럽다. 한 나라의 국무위원을 임명하면서 어쩌면 그렇게도 철저히 문제 있는 사람만을 골라 내세웠는지 그것이 신기하다. 그것도 한결같이 국민의 의무와 재산형성, 자기관리 등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뿐이니 말이다.청문회 제도가 없었다면 그들의 부도덕성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국정에 대한 일말의 기대라도 가져봄직하다. 출중한 학력과 경력 용모 등등 어느 한 가지 나무랄 데 없는 겉모습으로 보면 그들 모두가 훌륭한 장관감에 틀림없다. 실망할 때 하더라도, 한때 기대를 걸고 기다려 보는 관심과 흥미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청문회라는 제도를 통해 이러이러한 점이 모자라고 부도덕하다는 것을 다 알려 놓고 장관자리에 앉히곤 하니, 국민을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는 청문회무용론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리기나 하는지 모르겠다.철저히 문제 있는 사람만 골라 내세웠는지 신기할 정도요 며칠 류우익 통일부장관 내정자 등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로서 부적합한 갖가지 의혹들이 들추어졌다. 부동산 취득 및 재산세 탈세와 체납, 자식의 병역특혜, 부당한 증여,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논문 중복발표 등등 단골의혹 메뉴들이 다 나왔다. 후보들은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 앞에서는 유감이다, 불찰이다, 관행이었다, 이런 입에 발린 말로 피해갔다.류 통일장관 내정자는 재산세를 두 차례 체납했고, 속도위반 주차위반 과태료를 여러 번 물지 않아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이 폭로됐다. 명문사립대 교수인 부인은 그가 주중대사로 일하던 시기 3학기 동안 한국에 체류한 날이 99일뿐이었는데도 급여를 다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아들이 재벌기업 관리회계업무팀에 채용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김금래 여성부장관 내정자는 분당과 여의도의 중대형 아파트를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훨씬 싸게 취득한 것으로 신고해 3000만원 가까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전에는 남편 직장의 사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살던 아파트를 남의 이름으로 해놓고 무주택자를 가장했던 일도 탄로났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치자금으로 들어온 돈을 보좌관들에게 명절떡값으로 주어 정치자금법을 어기기도 했다.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추궁당했다. 1986년 강원도 춘성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한달 뒤 서울 압구정동으로 되돌아온 것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전형적인 위장전입 아니냐는 것이다. 2009년에는 집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 근로소득세 공제대상이 아닌 아버지를 공제대상으로 신고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최광식 문화부장관 내정자는 자신의 논문을 약간 손보아 이중 삼중으로 여러 곳에 게재한 것이 학자로서 온당한 일이냐는 질책을 받았다. 남의 글을 베낀 표절은 아니지만, 한번 발표한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부분적으로 손보아 다른 매체에 게재한 것이 학자의 양심에 찔리는 일이 아니냐는 추궁에, 그는 규정을 내세워 부끄러울 것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행정에 대한 국민 무관심과 정치혐오 더 깊어질 것장관 내정자들이 추궁당한 여러 의혹과 부도덕성은 그들이 한 나라 최고위 공직에 앉을 자격을 의심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인사 때마다 자체검증과 청문 절차를 거쳤다면서 무엇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검증기준이 국민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한, 그런 흠결을 가진 사람들을 애써 찾아내기도 어려울 것이다.통과의례 같은 형식절차가 끝나면 집권당은 권력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상처 입은 사람들을 장관자리에 앉힐 것이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정치혐오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그러는 사이 국정은 국민이 바라는 쪽과 자꾸 멀어져 갈 것이다. 이 끝없는 정치 원맨쇼를 언제까지 보아야 하나. 더 맑고 투명한 정치는커녕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는 청문회 제도의 존폐, 또는 제도의 대개혁을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왔다.문창재 논설고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16
- [부채경제가 무너진다 - (5)빚더미에 오른 가계경제] 탈출구 보이지 않는 가계부채 900조원 시대 거시수단 빠진 연착륙 대책으론 한계 … 금리인상 타이밍 놓쳐경제위기 본격화되면 가계부담 증가 … 부동산 거품부터 없애야국가부채 문제가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통계수치로 인해 가려져왔다면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어온 문제다. 금융당국 수장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빚은 많은데 상환능력은 취약 = 가계부채는 한 나라의 개인 또는 가계전체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빚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신용 통계가 활용된다. 가계신용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계에 빌려준 가계대출과 신용카드나 할부 판매 이용액(판매신용)을 합친 것이다. 지난 3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 규모는 가계대출 752조27억원과 판매신용 49조13억원을 합쳐 801조40억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은 2분기말 가계신용 통계를 내면서 그동안 자료수집 곤란 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증권회사, 대부사업자, 연금기금 등의 가계대출금을 포함시켰다. 그랬더니 2분기말 현재 가계신용은 876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바뀐 통계기준을 적용하면 1분기말 가계신용은 857조4000억원. 1분기만에 18조900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가계부채 900조원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순수 가계 이외에 소규모 개인 기업과 민간 영리단체 부채를 포함한 개인금융부채는 이미 지난 3월말 1000조원을 넘어 100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데 있다. 1999~2010년중 가계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3%로 같은 기간 연평균 경상 GDP 증가율 7.3%을 크게 상회했다. 이에 따라 2000년말 214조원 수준에 그쳤던 가계부채는 10여년만에 세 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2000년대 들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 값이 오르자 너도나도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구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도 외환위기 이후 기업대출에 비해 위험이 작고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계대출에 치중하면서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 국가들이 부동산 거품을 거둬내고 가계부채를 줄일 때에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다.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빠르게 증가해도 갚을 능력 범위 내에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취약한 편이다. 개인의 부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개인부채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0년말 기준 146%에 달한다. 이는 13개 주요 OECD국가의 평균치인 133%보다 높은 수준이다.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 당시 미국(130%) 보다도 높다. 가처분소득 대비 개인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빚이 많다는 의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 국내 경기도 위축되면서 가계 소득이 줄고 그만큼 채무상환능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가계가 부동산을 내놓기 시작하면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이는 다시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이어져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낳는다.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이유다. ◆"청와대부터 인식 바꿔야" =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연착륙 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말 가계부채 증가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이 적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7~8월 금융회사 가계대출 증가액이 10조2000억원으로 최근 4년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오히려 급증했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 등 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의 자금수요가 증가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관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미시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송태정 우리금융 수석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대책보다도 금리 인상 등 거시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에 거시정책 수단이 빠져 있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사실 가계부채를 줄이고 신규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 금리를 인상해 자연스럽게 대출 금리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도 금리는 내버려둔 채 미시수단만 동원하다보니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계대출이 줄지 않자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하면서 일부 시중은행들이아예 대출을 중단한 사태가 벌어진 것은 대표적이다. 인위적으로 은행 대출을 억제하자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는 등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은이 금리인상에 미적거리는 동안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등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 등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관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를 잡으려다보니 대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가계부채로 떠받치고 있는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청와대부터 인식을 바꾸고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16
- 토론도 함께 투자도 함께 최근 급락과 급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보유자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주식투자.대개 주식투자는 ‘위험한 일’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편이다. 하지만 알고 하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5월부터 꾸준히 한 주에 한 권씩 책을 선정해서 독서토론을 하며 모이는 원주의 주식투자 동호회 ‘같이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다. ●독서토론으로 서로 발전하고자 모임 만들어회장인 이동진(40·학원 운영)씨는 “원래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워낙에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데다 주식에 관련된 책이나 경제서적 등을 보는 것이 너무나 재밌어서 보고 또 보기를 반복했어요. 한 달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보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 다른 느낌이 바로 내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책으로 여럿이 토론을 한다면 또 다른 관점이 생겨 공부도 되고 서로 발전하는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해서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회원들이 모두 적극적이라서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모임의 회장답게 모일 때마다 회원들의 의견을 열심히 메모하며 분석하면서 의견을 조율한다. 회원인 이문규(42·회사원) 씨는 “모임을 하며 서로 시장 상황이나 현재 보유한 종목 등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같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든든한 데다 서로 살아가는 얘기도 나누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라고 한다. 지난 5월, 3명으로 시작된 ‘같이투자’는 현재 12명의 회원이 있다. 각자 주로 공부하거나 관심이 있는 주식투자 분야가 있어 독서토론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주마다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공부한 후에 시장 체험해도 늦지 않아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등 여러 재테크 방법이 있지만, 투자를 시작할 때에는 꼭 공부해 어느 정도 알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좋다고 회원들은 전한다. 회원 박충재(36·회사원) 씨는 “작은 전자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설명서를 보며 사용 방법을 익힙니다. 하물며 노력해서 번 돈을 굴리고자 하는 일인데 이보다 못해서는 안 되죠. 이와 관련된 서적을 수십 권을 봐도 모자라죠. 그런데도 묻지마투자를 하면서 아까운 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든 적든 간에 그 경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 있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회원 남궁민(42·자영업) 씨는 “저는 그날의 주가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지는 주가를 계속 보고 있으면 보유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치투자가 쉽지 않아요. 그냥 주가의 흐름을 즐기면서 제 생활에 집중하며 즐겁게 지냅니다. 모임에 나와서 토론하며 종목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영감도 얻어갑니다. 공부나 독서보다도 같은 주제로 모여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라고 전한다.13년이라는 오랜 주식 투자 경험을 가진 회원인 이성주(37·반곡동) 씨는 “혼자서만 투자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 문득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하면서 느낀 것과 아는 것도 나누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며 정보 교환도 하면서 지내고 싶어 동호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분들과 새로운 경험을 하며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동안 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아는 내용이라도 또다시 읽어보면 알고 있었던 내용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참 흥미롭고 재밌습니다”라고 말한다. ●함께하는 투자로 친밀감도 높이고 이웃도 돕고~현재 회원들은 토론 후 종목을 선정하여 함께 투자를 하고 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공동 투자 덕분에 공부와 체험이 동시에 되고 회원들 간에 결속력이 더 좋아졌다. 수익이 많이 나지 못하더라도 함께 참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원주같이투자 동호회는 공동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소년소녀가장도 후원할 계획이라고 전한다. 가입 문의 : 이메일( bijoun@naver.com) 임유리 리포터 vivian831@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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