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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로 칼럼>환경부와 건설교통부(박연철 2006.06.23)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변호사 박 연 철 천성산에 이름 없는 도롱뇽 한 마리가 계속 살고 있다 하여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군산해변에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어느 정부의 치적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치적이 되려면 현저히 눈에 뜨이거나 그 영향력이 지대하여야 할 것이다. 누군가는 김대중 대통령 하면 6·15를 연상하듯이 노무현 대통령 하면 손꼽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 온다. 막상 무엇인가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천성산 사패산 새만금을 모두 보전하였다면 이 정부의 특징 또는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터이지만 모두 전 정부에서 이미 계획한 대로 실행되고 있다. 오랫동안 극심한 진통이 있었지,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이 굴착되고 새만금 물막이 공사는 완성된 것이다. 현 정부 아니 노대통령의 환경에 대한 비전이 어느 쪽에 있었는지 알기가 어려워졌고 국책사업에서 세월과 예산만 낭비하였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그런데, 노대통령이 건교부와 환경부의 통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그리고 노대통령의 어떠한 점이 지지를 받았던 것인가를 새로 물어보게 된다. 필자도 우리의 현실론에 익숙하여져있기 때문인지 위와 같은 토목공사는 국책사업 또는 중요사업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에 따른 폐해가 눈앞에 닥쳐오지 않는 한 선험적으로 되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한발 물러서서 주문하는데 그칠 뿐이다. 지금 누구도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 없고 사법부조차도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였는지 자신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사업을 쌍수를 들어 찬성하거나 격렬하게 반대하는 어느 쪽에서도 똑같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찬성론자는 그 사업에 환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고집하여서도 안 되고 반대론자도 그 사업의 결과 커다란 재앙이 내리기를 기다려서도 안 될 것이다. 기정사실화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 곧 최선의 활용 및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부와 건교부의 통합에 관하여, 노대통령이 언급한 조직변경은 “결국 건교부가 환경부를 흡수할 것이라든지 OECD가 권고하였다는 이원화된 정책기능의 통합이 꼭 부처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조직을 변경하려는 대통령의 의도가 적실하게 관철되지 않는 것을 더욱 염려하는 바이다. 환경부는 환경을 방어·보전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차츰 근본적으로 건교부보다 우위에 서서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위치에 오르고 있다. 만약 양 부처의 통합논의가 자칫 환경부의 약화로 귀결된다면 그와 정반대의 길로 빠져 버리고 만다. 건교부와 환경부는 상호견제하는 기구로 병립하되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으로써 조정과 통합을 이루어 큰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조직의 통합으로 통합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휘감독권자의 통합적 판단과 결정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의 이름으로 정책의 실패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나타나는 정책이 이 정부의 정체성과 부합하여야 하고 그 실천성이 담보되는 것이라야 하겠다. 환경부와 건교부를 통합하려는 발상이 무리하게 추진되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 나름으로 치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이 없지 않다. 노대통령의 재임기간은 1년 반이나 남아 있고 참으로 할 일도 많다. 이번 지방선거가 민심의 향방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고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예상되나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본이 되기도 할 것이다. 국민들은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방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의하여 지방정부가 적절하게 견제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특수관계에 관하여도 이번 미사일발사 준비건을 계기로 “우호적 상호주의”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적대적 상호주의’보다는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FTA도 이 정부의 치적으로 삼기 위하여 서두르기보다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을 확립하여 협상의 버팀목을 만드는 역할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민주적 정통성을 토대로 한 청렴하고 투명한 정부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고 이에 도전하는 안팎의 부정비리를 계속 엄중하게 다스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치적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치적들인데 여전히 부족한 것일까. 미국의 위대한 네 분의 대통령을 큰바위얼굴로 새긴 산은 북미주 원주민의 정신적 고향이며 성소로 알려진 블랙힐즈라는 대평원 위에 솟아 있고 원주민들은 모두 그 평원에서 사라졌다. 이와 같은 역사는 그들의 치적이 진정한 것이었던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치적은 뒤따라오는 역사가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3
- “교권이 바로서야 공교육도 산다” 전문성 높여야 학생·학부모 신뢰커질 것 관심·격려 바탕한 사랑으로 지도해야 “교권이 무너졌다고들 한다. 그러나 교권은 누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 교사가 먼저 실력과 소양을 갖추고 전문성을 키워가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는 저절로 높아진다. 신뢰가 쌓이면서 교권도 회복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이 바로설 수 있게 된다.” 교권 회복을 위해 교사가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혜자 중심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전성룡초등학교 이태성 교장을 만났다. “사람은 누구나 개성을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 시기는 자신의 장점을 찾아 계발하고 진로의 방향을 설정해가는 시기다.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다. 어린이 저마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태성 교장이 36년 교직생활을 속에서 얻은 결론이다. 이 교장이 교단에 처음 선 것은 1970년이며 첫 부임지는 충남 당진의 조그만 시골학교였다. 이미 사회경험을 한 후 부임한 터라 학생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었다. 어린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학부모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 당시 이 교장에 배웠던 어린이들이 지금은 50대를 넘기며 이 교장과 같은 세월을 걷고 있다. “그 때는 나도 교육에 대해 잘 모르고 단지 아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한명 한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장점을 이야기 해주고 조언해 주었다. 나에게는 작은 일이었는데 먼 훗날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말씀 듣고 진로를 결정했다’는 말을 듣고 더 큰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실제 이 교장의 제자 중 덩치도 크고 힘이 세서 학급 아이들을 괴롭히며 매번 문제 어린이로 지목된 아이가 있었다. 이 교장은 “넌 덩치도 크고 힘도 좋으니 운동을 하면 좋겠구나”라고 타일렀다. 그 어린이는 이 교사의 충고 이후 운동을 시작했다. 물론 친구들을 괴롭히는 일도 없어졌다. 이 어린이가 자라서 지금은 건실한 사업가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사로 살아가고 있다. 이 교장의 학생에 대한 관심 덕분에 인생 항로를 바꾼 제자들의 숫자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제자들은 모임을 만들고 매 달 이 교장을 초대해 존경심을 표하고 있다. 인터뷰 당일에도 어떻게 알았는지 당진·서울·인천 등 각지에서 달려와 자리를 함께 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선생님’하고 알아보는 제자들이 있다. 그리곤 ‘그때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라고 인사한다. 아마 교사의 보람은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 현실은 교사의 권위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어느 한쪽만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어린이들은 교사의 모든 면을 닮으려한다. 가장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교사다. 교사는 단지 실력만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린이의 특성을 알고 어려운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교장은 고여 있는 물이 아닌 항상 새 물을 채워가는 교사였다. 학교 경영자가 된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며 ‘수혜자 중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3년 대전성룡초등학교에 부임하면서 어린이들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1층 중앙에 도서실을 확충했다. 그리고 교육부 지정 정책연구학교 사업을 수행하면서 영상정보실, 모둠학습실, 과학실을 다시 정비하는 등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을 갖췄다. 또 울타리를 없애 공원화된 학교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 지역과 연계한 교육의 장을 만들었다. 2005년에는 대전교육청 지정 창의성교육 시범학교로 창의력 방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 교장의 이러한 활동이 각 관계기관에 알려지면서 2004년 5월에는 옥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 교장은 교사들에게도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교사의 유형을 보면 1단계 ‘어리벙벙 형’ 2단계 ‘서먹서먹 형’ 3단계 10년 이상 된 교사들에게서 간혹 나타나는 ‘얼렁뚱땅 형’, 4단계 의욕은 있으나 실천은 제대로 안하는 ‘언죽번죽 형’, 5단계는 시범수업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임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현장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언제든지 얼마든지 형’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 교장은 교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사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열정으로 어린이들을 지도할 때 교사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학생이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은 제자를 사랑으로 지도한다면 교권은 저절로 회복될 것이고 학교 교육도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태성 교장은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과서 집필위원, 학업성취도 평가위원, 학교평가단 평가위원, 교사신축 계획설계 심사위원, 중학교추첨관리위, 01~04년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일반면접 위원 - 2004년 5월 옥조근정훈장, 길애경 리포터 kilpaper@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16
- [신문로]지방선거 참패원인은 마비된 현실감각 지방선거 참패원인은 마비된 현실감각 이 종 구 (성공회대 교수·사회학)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기하려면 실패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부동산, 한미FTA, 과거사 청산, 비정규직 노동자, 대북지원, 등 수많은 이유를 정치 해설가마다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열린우리당 내부에는 지방선거에 진 이유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없으며, 사고를 친 원흉을 찾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압승한 한나라당도 이긴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지금까지 뾰족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민주당과 민노당도 고정 지지층의 애정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두는데 그쳤다. 결국 정책이 아니라 정서가 중요한 선거였다. 유권자들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노무현 정권의 공과를 따지다 보니 지방자치의 현안과 쟁점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번 대선과 총선에서 노정권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민노당을 지지하거나 기권했다. 군사정권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던 고학력 중산층들도 돌아섰다. 집권당 표는 갈라지고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뭉쳐 있었으니 결과는 뻔했다. 말 따로, 행동과 결과 따로 집권당이 5·31선거에서 참패한 이유는 간단하다. 정권의 주도세력이 하는 말은 그럴 듯한데 행동과 결과는 딴판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지지자들은 실망하였다. 하나만 예를 들면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 발전을 지향한다고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분산시키면서 수도권의 공동화를 막는다고 거대한 개발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전국의 부동산 값이 올라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정책이 우선회하여도 전번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아파트값이 폭등해 횡재한 강남 주민들도 정권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평범한 시민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읽지 못하는 여권의 마비된 현실 감각이 선거 패배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세분석과 전략, 전술에 대한 토론으로 잔뼈가 굵은 민주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사회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를 냉정하게 돌이켜 보는 자세가 없으면 무능의 대명사가 된 운동권 인사들의 명예회복은 가망이 없다. 민주화 운동 경력자 가운데에는 오랜 세월 동안 소수의 동지들과 고난의 행군을 해온 후유증 때문에 자기들의 판단은 항상 옳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파의 공식 견해를 따르도록 훈련이 된 이들은 외부에서 오는 비난은 말할 것도 없고 내부의 건설적 비판도 견디지 못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었다. 원칙과 입장을 고수하며 살던 운동권 출신 인사들은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 제도권 정치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이들은 눈앞에 닥친 정책적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무능력을 갖춘 행정관료에게 매료되고 의지하게 되었다. 특히 교육정책에서는 YS 시대에 교육개혁위원회가 입안한 시장원리의 도입을 강조하는 5·31 교육개혁안을 계승하면서도 이름만 거창하게 ‘혁신’이라고 붙였다. 현실 직시하고 정직하게 개혁을 개혁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한 노 정권의 실용주의 노선은 행정관료가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 참여한 운동권 인사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옛 동지들은 무능하면서 잔소리나 늘어놓는 귀찮은 친척으로 대접받았다. 노대통령이 스스로 ‘좌파 신자유주의’노선이라고 한 것은 정직한 표현이다. 정권의 정통성은 민주화 운동에서 찾고, 실질적인 정책은 재벌과 관료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보수와 진보 양측에서 좋은 것만 챙길 수 있다고 판단한 집권세력의 어설픈 눈속임 곡예는 들통이 났다.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에게 남은 활로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하게 개혁을 하는 길밖에 없지만 불행하게도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14
- [내일시론]EEZ는 EEZ로 풀어야 EEZ는 EEZ로 풀어야 12, 13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제5차 한국, 일본간 동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협상이 예상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6년만에 열렸던 이번 협상에 양국은 처음부터 어떤 진전을 기대하고 나섰던 게 아니다. 서로간 기 싸움이나 해두자는 심산이었던 것 같다. EEZ란 양국간 영해 밖에 있는 수역의 경제적 이용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특별히 어려워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EEZ협상은 난해하기만 하다. 엉뚱한 영유권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번 도쿄회담에서도 양국대표들은 EEZ 아닌 독도문제로 설전만 벌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섬·암석 해석따라 득실달라 타협 가능성 많아 이번 회담에서 일본측은 독도와 일본의 오키섬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하자는 한국측 새 제안을 집중적으로 비난했다고 한다. 한국의 새 제안은 본래의 한국안(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섬 중간선)보다 일본이 받아들이기 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측면이 없지 않다. 일본이 제시한 경계선이 독도와 울릉도 중간선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명백하게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독도를 자기 수역에 포함시키자는 안이 현실적으로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 일본측의 울릉도 독도 중간선이나 이번에 한국이 내놓은 독도 오키섬 경계선이나 다같이 협상타결을 위한 안이 아닌 것이다. 양국은 이런 무모하고 서로간 실리가 없는 영유권 싸움을 중단해야 한다. EEZ는 EEZ 관련법에 따라 풀어야 한다. 영유권 싸움은 영유권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EEZ만 더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한일관계를 그르치고 있는 것이다. 한일 EEZ협상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배제하면 어려울 게 없다. EEZ는 영유권문제와 별개의 것이므로 배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영유권’만 없으면 쟁점은 독도가 섬(island)이냐 암석(rocks)이냐 하는 문제만 남게 될 것이다. 이번에 한국측은 독도가 EEZ를 가질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논거는 독도가 18만7000㎡로 비교적 큰 섬이며 40여명의 경비병과 김성도씨 부부가 현재 주민등록을 해놓고 살고 있으며 식수도 자급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그러나 독도는 섬이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런 시비는 국제법적 해석에 맡기면 되는 일이다. 독도를 암석으로 해석해 울릉도를 기점으로 EEZ 중간선을 긋는 것이 불리하지만도 않다는 주장도 있다. 안병태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은 독도를 기점으로 경계선을 그어 얻는 해역보다 같은 논거에 따라 일본이 제주도 남쪽에 있는 암석인 조도를 기점으로 EEZ를 그을 경우 우리측 손실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는 중국과의 EEZ협상 때도 똑같이 제기될 수 있다. 독도를 기점으로 그을 것이냐 울릉도를 기점으로 할 것이냐는 실리면에서 엄밀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양국에 각기 이해득실이 있어 얼마든지 타협의 여지가 있다. 독도와 관련된 EEZ획정 협상에는 한국정부가 실수한 부분도 눈에 띈다. 신 한일어업협정 때 독도 인근해역을 ‘중간수역’이라고 인정해준 부분이다. 이 점은 외교부 당국자도 실수로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분쟁지역화’의 빌미를 제공해준 측면이 없지 않다. 영유권문제 정치적 이용 말아야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지금 어떤 매듭을 풀려 할 게 아니라 역사에 맡겨두어야 할 것이다. 독도의 영유권문제도 이데올로기 갈등처럼 세월이 지나면 새삼 분쟁거리가 안 되게 될지도 모른다. 당장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닌 영유권 문제로 양국이 소모적인 갈등을 계속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한일간 EEZ 협상에는 영유권 문제를 배제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영유권문제를 갖고는 EEZ가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반면에 ‘영유권’없이 EEZ를 만들어내면 영유권문제가 따라 풀리게 될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자면 양국은 먼저 이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해 일본에서 불을 지른 ‘다케시마의 날’ 같은 게 대표적이다. 이번 한국의 새 제안도 국내 정치용이란 혐의가 없지 않다. 양국은 무익한 영유권논쟁을 중단하고 EEZ 타결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바다는 법이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EEZ도 법이 지배해야 한다. 임 춘 웅 객원 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14
- <신문로 칼럼>지방선거와 집권당의 방황(이종구 2006.06.14) 지방선거와 집권당의 방황 이종구 성공회대 교수·사회학 5월 3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완패했다.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이 없었어도 사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권 주자들의 입지도 확 달라졌다. 정동영 의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점잖게 이미지 관리에 힘쓰던 김근태 의원이 비상대책위를 맡게 되었다. 난파선의 선장이 된 김근태 의원은 이제 진짜 실력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였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므로 정동영 전의장이나 김 의원은 오히려 패기 있고 믿음직한 차기 대통령 감이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도 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기하려면 실패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부동산, 한미FTA, 과거사 청산, 비정규직 노동자, 대북지원, 등 수많은 이유를 정치 해설가마다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정권 내부에는 지방선거에 진 이유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없으며, 사고를 친 원흉을 찾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압승한 한나라당도 이긴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보수 정객들은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여태껏 뾰족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민주당과 민노당도 고정 지지층의 애정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두는데 그쳤다. 결국 정책이 아니라 정서가 중요한 선거였다. 유권자들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노무현 정권의 공과를 따지다 보니 지방자치의 현안과 쟁점은 어디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번 대선과 총선에서 노정권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민노당을 지지하거나 기권했다. 군사정권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던 고학력 중산층들도 돌아섰다. 집권당 표는 갈라지고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뭉쳐 있었으니 결과는 뻔했다. 집권당이 5·31선거에서 참패한 이유는 간단하다. 정권의 주도세력이 하는 말은 그럴 듯한데 행동과 결과는 딴판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지지자들은 실망하였다. 하나만 예를 들면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 발전을 지향한다고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분산시키면서 수도권의 공동화를 막는다고 거대한 개발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전국의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정책이 우선회하여도 전번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아파트값이 폭등해 횡재한 강남 주민들도 정권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제시한 용산 미군기지 터에 아파트 16만호를 짓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수혜자로 설정된 서민층도 “아까운 땅에 공원이나 만들 것이지 답답한 소리하고 있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 평범한 시민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읽지 못하는 여권의 마비된 현실 감각이 선거 패배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세분석과 전략, 전술에 대한 토론으로 잔뼈가 굵은 민주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사회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를 냉정하게 돌이켜 보는 자세가 없으면 무능의 대명사가 된 운동권 인사들의 명예회복은 가망이 없다. 민주화 운동 경력자 가운데에는 오랜 세월 동안 소수의 동지들과 고난의 행군을 해온 후유증 때문에 자기들의 판단은 항상 옳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파의 공식 견해를 따르도록 훈련이 된 이들은 외부에서 오는 비난은 말할 것도 없고 내부의 건설적 비판도 견디지 못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었다. 원칙과 입장을 고수하며 살던 운동권 출신 인사들은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 제도권 정치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이들은 눈앞에 닥친 정책적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무능력을 갖춘 행정관료에게 매료되고 의지하게 되었다. 특히 교육정책에서는 YS 시대에 교육개혁위원회가 입안한 시장원리의 도입을 강조하는 5·31 교육개혁안을 계승하면서도 이름만 거창하게 "혁신"이라고 붙였다. 개혁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한 노 정권의 실용주의 노선은 행정관료가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 참여한 운동권 인사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옛 동지들은 무능하면서 잔소리나 늘어놓는 귀찮은 친척으로 대접받았다. 노대통령이 스스로 ‘좌파 신자유주의’노선이라고 한 것은 정직한 표현이다. 정권의 정통성은 민주화 운동에서 찾고, 실질적인 정책은 재벌과 관료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보수와 진보 양측에서 좋은 것만 챙길 수 있다고 판단한 집권세력의 어설픈 눈속임 곡예는 들통이 났다. 청와대에서 민주인사들과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다가 재벌 총수들을 만나 삼계탕 먹으며 투자를 부탁하는 집권세력의 이중적 처신이 고립을 자초했다.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에게 남은 활로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하게 개혁을 하는 길밖에 없지만 불행하게도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14
- <내일시론>EEZ는 EEZ로 풀어야(임춘웅 2006.06.14) EEZ는 EEZ로 풀어야 12, 13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제5차 한국, 일본간 동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협상이 예상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6년만에 열렸던 이번 협상에 양국은 처음부터 어떤 진전을 기대하고 나섰던 게 아니다. 서로간 기 싸움이나 해두자는 심산이었던 것 같다. EEZ,란 양국간 영해 밖에 있는 수역의 경제적 이용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특별히 어려워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EEZ협상은 난해하기만 하다. 엉뚱한 영유권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번 도쿄회담에서도 양국대표들은 EEZ 아닌 독도문제로 설전만 벌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측은 독도와 일본의 오키섬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하자는 한국측 새제안을 집중적으로 비난했다고 한다. 한국의 새제안은 본래의 한국안(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섬 중간선)보다 일본이 받아들이기 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측면이 없지 않다. 일본이 제시한 경계선이 독도와 울릉도 중간선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명백하게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독도를 자기 수역에 포함 시키자는 안이 현실적으로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 일본측의 울릉도 독도 중간선이나 이번에 한국이 내놓은 독도 오키섬 경계선이나 다같이 협상타결을 위한 안이 아닌 것이다. 섬,암석 해석따라 득실 달라 타협 가능성 많아 양국은 이런 무모하고 서로간 실리가 없는 영유권 싸움을 중단해야 한다. EEZ는 EEZ 관련법에 따라 풀어야 한다. 영유권 싸움은 영유권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EEZ만 더 어렵게 할뿐 아니라 한일관계를 그르치고 있는 것이다. 한일 EEZ협상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배제하면 어려울 게 없다. EEZ는 영유권문제와 별개의 것임으로 배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영유권’만 없으면 쟁점은 독도가 섬(island)이냐 암석(rocks)이냐 하는 문제만 남게 될 것이다. 이번에 한국측은 독도가 EEZ를 가질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논거는 독도가 18만 7천㎡로 비교적 큰 섬이며 40여명의 경비병과 김성도씨 부부가 현재 주민등록을 해놓고 살고 있으며 식수도 자급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그러나 독도는 섬이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런 시비는 국제법적 해석에 맡기면 되는 일이다. 독도를 암석으로 해석해 울릉도를 기점으로 EEZ 중간선을 긋는 것이 불리하지만도 않다는 주장도 있다. 안병태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은 독도를 기점으로 경계선을 그어 얻는 해역보다 같은 논거에 따라 일본이 제주도 남쪽에 있는 암석인 조도를 기점으로 EEZ를 그을 경우 우리측 손실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는 중국과의 EEZ협상 때도 똑같이 제기될 수 있다. 독도를 기점으로 그을 것이냐 울릉도를 기점으로 할 것이냐는 실리면에서 엄밀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양국에 각기 이해득실이 있어 얼마든지 타협의 여지가 있다. 독도와 관련된 EEZ획정 협상에는 한국정부가 실수한 부분도 눈에 띈다. 신 한일어업협정 때 독도 인근해역을 ‘중간수역’이라고 인정해준 부분이다. 이점은 외교부 당국자도 실수로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분쟁지역화’의 빌미를 제공해준 측면이 없지 않다. 영유권문제 정치적 이용 말아야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지금 어떤 매듭을 풀려 할 게 아니라 역사에 맡겨두어야 할 것이다. 독도의 영유권문제도 이데올로기 갈등처럼 세월이 지나면 새삼 분쟁거리가 안 되게 될지도 모른다. 당장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닌 영유권 문제로 양국이 소모적인 갈등을 계속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한일간 EEZ 협상에는 영유권 문제를 배제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영유권문제를 갖고는 EEZ가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반면에 ‘영유권’없이 EEZ를 만들어내면 영유권문제가 따라 풀리게 될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자면 양국은 먼저 이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해 일본에서 불을 지른 ‘다케시마의 날’ 같은 게 대표적이다. 이번 한국의 새제안도 국내 정치용이란 혐의가 없지 않다. 양국은 무익한 영유권논쟁을 중단하고 EEZ 타결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바다는 법이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EEZ도 법이 지배해야 한다. 임춘웅 객원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14
- 순정부품, 교통사고 줄인다 현대모비스, 단종 차량 및 비수익성 부품까지 책임공급 비순정품, 원가 인하 위해 제품 재질·형상·공정 변경 1903년 고종 황제 즉위 40주년을 기념해 ‘포드 A형 리무진’을 어전용으로 수입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2005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차량 보유대수는 1520만대로 국민 3명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문화는 급성장한 외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까지 자동차 순정부품 사용에 대한 인식이 미흡, 불량부품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한 것은 단적인 사례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승객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안전운전 캠페인이 전개되면서 ‘순정부품 사용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조금씩 높아진다는 것이다. ◆“순정품은 차 메이커가 품질인증” = 자동차 보수용 부품은 크게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으로 나뉜다. 순정부품이란 자동차 메이커가 직접 생산하거나 자동차 메이커의 주문에 의해 협력업체가 생산한 부품. 자동차 메이커가 부품의 품질을 인증하고 메이커의 상표를 부착해 지정 대리점에서 판매된다. 따라서 완성차 메이커(현대ㆍ기아차의 경우 현대모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순정부품 구입이 가능토록 대규모 물류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판매된 차량의 전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가 빈번한 수익성 부품은 물론 단종 차량의 부품이나 비수익성 부품까지 책임공급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순정부품은 부품메이커 및 현대모비스의 품질 확인 과정을 거친 후 각 부품직매점ㆍ대리점을 통해 직영 정비사업소 혹은 일반 정비공장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이에 반해 비순정부품은 제조사의 품질 보증이나 인증 없이 부품 호환이 가능한 제품으로 신품이기는 하지만 순정부품과는 다른 부품으로 통상 ‘비품’ 또는 ‘시중품’이라고 한다. OEM 업체에서 판매하는 협력업체 판매품과 제조업체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일반 시판품, 순정부품을 위조한 모조부품 등이 해당된다. 메이커 협력업체 판매품은 OEM 납품 시 제품불량 등으로 납품이 거부된 제품이거나 자체 판매를 목적으로 별도 제조된 부품으로, 이러한 부품들은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가 인하를 위해 제품의 재질이나 형상, 공정 등을 변경하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시판품은 순정부품으로 공급하지 않지만 순정품과 호환 가능한 부품으로 제조되어 판매되는 부품으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질ㆍ저기능 재질품목을 사용한다. 모조품은 순정부품의 외형뿐만 아니라 포장박스나 검사필증까지 위조해 순정부품으로 불법 유통되는 부품으로, 외견상 순정부품과 유사하지만 실제 성능 테스트 결과 품질 수준이 조잡해 운전자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비순정품 사용시 피해보상도 어려워 = 또 최근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모조품이 원산지를 한국으로 바꿔 제3국으로 재수출, 국가 이미지까지 실추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순정품 업체의 상표를 도용한 가짜 포장상자에 포장돼 중국에서 위조된 검사필증까지 부착, 순정부품으로 둔갑해 해외 수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러한 일반부품들은 부품제조업체로부터 직영대리점 또는 도매상을 거쳐 부품대리점 또는 별도의 전문대리점 등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친 후 정비공장 및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때문에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소비자 가격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부품대리점이나 정비공장에서는 자기 마진이 높다는 이유로 편법적으로 비순정부품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차량 수리 시 사용하는 일반부품에 대한 특별한 규제 법규는 없으나 낮은 가격으로 인해 품질이 법적 기준에 미달,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비순정품 사용에 따른 피해는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는 부품 교체 시 반드시 순정부품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품 휠볼트, 대형사고 주원인 = 최근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도 기준에 미달되는 비정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순정부품 사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례로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비정품 휠볼트의 사용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휠볼트는 바퀴와 차축을 이어주는 중요 제품인데, 비정품을 사용하면 볼트가 일시적으로 부러지거나 바퀴가 통째로 빠져버리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강도시험에서 비정품은 순정품보다 20% 정도 성능이 떨어지고 조직검사에서는 보다 확연한 품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자동차 부품 약 20~30%가 이러한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불량한 유사품이나 재생품 등 ‘가짜 부품’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짜 가짜 상품 전시회’ = 지난해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관세청 서울세관에서는 ‘진짜가짜 상품전시회’가 열렸다. 서울세관이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열린 이 전시회에는 소비자들의 가짜상품 식별능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유명 브랜드 상품과 이를 모조한 가짜 상품이 비교 전시됐다.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가짜 자동차 부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오일필터류, 안개등, 리어콤비램프, 라디에이터 그릴, 에어클리너 커버, 몰딩, 백미러 등 11개 품목의 순정부품이 가짜 제품들과 함께 비교 전시됐다. 중국은 완성차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부품 산업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완성차 중시, 부품 홀시’ 정책으로 인하여 부품 업계는 영세·분산·소규모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 중 순수 중국 자본으로 설립된 내자기업(內資企業)은 전체 부품 생산 업체의 83%에 이르지만 각 사별 연간 매출액은 0.58억 위안(약 73억원)으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내 많은 영세 부품 업체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미성숙한 중국의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해외 유명 자동차사 및 부품사의 부품을 위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조품은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아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또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11월 부산 세관에서 수입 통관 대기 중인 프라이드 가짜 클러치디스크류 (6000여점, 시가 7300여만원)가 적발됐다. 이 제품들은 국내 수입 후 이란으로 재수출 될 예정이었으며, 제품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쉽게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순정부품을 정교히 복제했다. ◆한국산으로 둔갑, 국가이미지까지 먹칠 = 이처럼 모조품의 해외 유통은 중국 제조업체에서 직접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한국으로 1차 수입된 후 원산지를 한국으로 바꾸는 국적세탁을 거친 후 제 3국으로 재수출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04년 기준 560억 원 상당의 부품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돼 이중 80% 이상이 해외로 재수출됐다. 또 2004년 5월에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자동차 부품 수출입 업자가 저질 브레이크 패드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가짜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만든 모조품을 수출해오다 사법기관에 적발됐다. 그해 6월에도 경기도 파주 소재 자동차 부품 수입업자가 중국으로부터 가짜 헤드램프류를 수입해 국내외에 유통시켜오다 사법기관에 적발됐는데, 이때 적발된 헤드램프는 외관상 전문가도 쉽게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히 복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장착 시 조명의 산란 현상으로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교란, 사고 원인이 되며 램프 렌즈의 경도가 약해 작은 충격에도 쉽게 파손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과거에는 위조가 쉬운 브레이크패드 및 필터류를 중심으로 모조품이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에어백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동차 부품이 복제되고 있다. 이 2006-05-29
- [신문로]5·18 광주항쟁은 기억돼야 한다 5·18 광주항쟁은 기억돼야 한다 윤 장 현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 연일 평택 대추리발 뉴스가 5월을 우울하게 한다. 오죽했으면 한 신부님은 26년 전 광주를 빗대었을까마는 아무튼 납득할 수 있는 수습이 되기를 온 국민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과 국토를 지키는 국민의 아들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런 면에서 80년 5월 광주에 투입되었던 진압군들도 이제 나이 50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분명한 것은 명령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받았던 그들도 후외상성 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해자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열흘후면 5·18광주항쟁 26주년을 맞는다. 작년 25주년에 필자는 신자로서 행사의 심부름을 맡았었다. 그때 조심스럽게 작은 음악회를 기획했었다. 음악회의 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군부대 군악대의 연주와 신학생들의 합창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한 적이 있었다. 잔잔하면서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그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한국현대사의 비극이었는데도 아직도 발포명령자의 지휘체계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부끄러운 오늘이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위원회가 어렵게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 용서와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망설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갖게 되었다. 지휘체계도 못밝힌 부끄러움 본질적인 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시원한 일이겠는가마는 그렇더라도 작은 몸짓으로라도 시도해보는 것이 훨씬 나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행사만 치르고 있지 않느냐는 점이다. 국가나 광주시민이나 5·18단체나 모두가 마찬가지다. 역사는 박물관에 수장된 과거완료형이 아니다. 기억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일은 항쟁 못지않게 치열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래의 가치로 계승 발전시킬 때 아픔은 승화되어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고 그분들께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제 다시 80년 광주정신을 계승발전 시켜야 할 때이다. 정신계승사업의 제1의 주체는 5월 당사자들이다. 그분들이 더 이상 피해당사자가 아닌 항쟁 당사자로 당당하게 바로 서는 것이다. 물론 그간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었지만 부족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분들도 항상 부족하다는 현실논리에만 얽매어 정체되어 있다면 이 또한 새로운 비극이다. 도움을 받는 자보다 나눌 수 있는 자가 큰 그릇이다. 당당하게 살아가며 후손에게 되돌려 주려는 마음이 80년 5월 당시의 항쟁에 참여했던 분들의 몫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광주시민의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5월 이야기는 그만하자!” 적지 않은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다. 아니다! 이제 새로운 5월의 담론과 실천을 이야기 할 때이다. 80년대 암울했던 한국사회가 가고자 했던 지점에 자랑스런 광주가 있어 전 국민이 희망을 가졌듯이 미래의 한국 사회가 가고자 하는 길에 다시 광주가 희망의 이야기를 써 나가야 한다. 어느 도시보다 소외된 자와 약자를 소중히 여기고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아직도 억압 속에 있는 아시아인들에게 희망의 연대와 지원을 하는 일도 광주의 몫이다. 미래진행형 활화산돼야 마지막으로 국가권력이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국민을 섬기고 통합하는 겸손한 정부로 바로서는 일이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상충될 수 있지만 세금을 내고 국민이 뽑아서 위임한 위정자는 모든 국가 조직을 “우리의 가정과 후손을 위하여!”라는 대명제에 충실하여야 한다. 곧 아카시아 꽃향기가 퍼지는 계절이다. 최루탄 가스와 교차되었던 그해 5월은 미묘한 평화와 살육의 피바람이 혼재되어 있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5월 광주항쟁은 기억되어야하고 부활하는 미래진행형의 활화산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08
- “일당 독점이 가져온 경북침체와 양극화 산업수도 건설로 해결” 박명재 열린우리당 경북도지사 후보 인터뷰 박명재 열린우리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강산도 변한다는 10여년 세월 동안 한나라당이 지방을 독점관리하면서 경북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정정당 독점의 폐해를 산업수도 건설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박후보는 “경북은 한나라당 독점구도의 고착화로 인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경쟁원리도 발현되지 못하는 가장 낙후된 정치적 불모지도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 실시10여년을 돌이켜 보면 제도적 측면에서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 반면, 고인 물이 되어 버린 한나라당은 온갖 부정과 부패로 만연됐다”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지방의 일꾼, 지역민의 소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지역의 옴부즈만을 뽑는 선거로,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일꾼이 누구인지를 가늠하고 선택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다 나은 인물과 보다 나은 정책으로 누가 진정으로 이 지역발전을 위해 적임자인지가 아름답고 합리적인 유권자의 선택기준이라는 설명이다. 박명재 후보는 경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힘있는 여당 후보이면서 글로벌 경북의 새천년을 이끌어 갈 확고한 신념을 가진 도정의 책임자로 손색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글로벌 경북을 실천하기 위해서 ‘산업수도 건설’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박후보는 ‘산업수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특별회계’설치,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위원회’구성 등 추진방안과 매년 5천억원씩 20년간 10조원의 국가예산을 끌어 들여 ‘경제자유구역 조성’, ‘권역별 산업클러스터 조성’, ‘낙후된 경북북부지역 개발사업’추진,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따른 배후 물류단지 조성’, ‘기업도시 유치’, ‘포항 R&D특구 조성’, ‘구미 모바일 특구 단지 조성’ 등 실천방안과 내용들을 밝혔다. 박후보는 “산업수도 건설을 통해 지표상 100조원 이상의 산업생산 유발효과와 도민 1인당 GRDP 6천만원 이상, 5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이루어 내겠다”고 확신했다. 그는 또한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경북의 인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시안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코시안 52%가 저소득 계층인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정착 지원금을 결혼 첫 해부터 5년간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고, 현재 국공립 및 민간 시설 이용시 아동 보육료 20만원 지급을 최대 40만원까지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출산지원금, 무상 보육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후보는 “한·칠레 FTA, 한·미간 FTA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민들을 전업농, 중·소규모 자영농, 영세농 등으로 분류하여 이들에 대한 컨설팅, 자금지원, 영농기술지도, 각종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재배는 농민이 하되, 판매는 행정이 담당하는 맞춤형 농어민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특단의 농어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명재 후보는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정책선거, 인물중심 선거라는 미래지향적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발버둥을 쳤으나 열린 우리당의 정체성에 대한 주민의 컨센서스의 부족과 과거지향적인 보수의식이 강한 이 지역 특유의 정서, 낯설음에 대한 강한 거부감 등으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정당보다는 인물과 능력, 정책대안을 가진 참일꾼을 뽑는 계기가 되는 선거운동에 매진하겠다”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24
- 노원 아침 방송 서울 노원구청(구청장 이기재)은 매일 아침 8시 40분이면 맑고 상쾌한 목소리로 직원들의 하루 일과를 힘차게 시작 할 수 있도록 요일별로 다른 주제로 사내 방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를 시작하는 만큼 활기차게 시작 할 수 있도록 직원 ‘칭찬릴레이’를 펼친다. 업무를 보면서 민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직원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는 모범을 보인 직원을 찾아내 소개하여 다른 직원의 귀감으로 삼고있다. ▲화요일은 직원들의 시사상식을 키워주기 위한 각종 ‘시사정보’ ▲수요일은 마음의 양식이 되는 좋은 글, 시, 유머 등을 소개하는 ‘좋은 생각 나누기’ ▲목요일은 직원개인의 추억과 사연을 소개하는 ‘사연이 있는 음악’ ▲금요일은 각종 도서, 공연 등 주말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산책’으로 요일별로 주제를 달리한다. 매일 아침 서로 다른 주제로 방송을 시작한 지 5년째.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도 활발하다. 매주 수요일 ‘좋은 생각 나누기’코너는 진행 희망자를 모집하여 글 솜씨와 목소리 테스트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 2년째 ‘좋은 생각 나누기’를 진행하는 김정재(행정8급. 보건소 근무)씨는 “어떤 내용이 직원들의 하루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며 “옛 성현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글, 심금을 울리는 시 등 한번 소개할 내용을 선택하기 위해 몇 날을 고민하기도 한다.”고 애로사항을 털어 놨다. 지난해 5월 4일은 어린이날을 맞아 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2명의 어린이 초대하여 엄마, 아빠를 위해 시 낭송을 하여 많은 직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더구나 이 아이들은 결혼 후 몇 번의 인공수정으로 어렵게 얻은 직원의 쌍둥이 남매여서 더 큰 감동과 여운을 남겼다. 이렇듯 구청 사내 방송은 직원들의 정보전달 기능을 넘어 가슴 뭉클한 사연과 직원들의 숨은 소질을 알리는 알림이 역할도 하고 있다. 직원 중 취미로 성악을 하는 직원과 새내기 직원 중 피아노 전공자가 연출하는 아름다운 노래와 연주는 세월의 강을 건너 선후배가 만들어내는 멋진 하모니로 많은 직원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매주 목요일은 직원 개인의 추억과 사연에 얽힌 음악을 신청하면 사연과 함께 방송을 하여 여러 직원과 함께 음악을 감상 할 수 있는 직원 참여의 장이다. 또 금요일을 각종 문화공연, 신간도서, 여행정보 소개 등을 소개하여 주 5일 근무에 맞추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알찬 정보를 제공한다. 방송을 총괄하는 하희정(행정7급, 총무과 근무)님은 “직원들이 활기차게 업무를 시작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과 시사성 있는 정보 제공이 방송목표” 이라며 “직원들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이 되기 위해 컨텐츠 개발에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 방송을 청취한다는 교통지도과 김후근(행정6급)님은 “아침방송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신호나 마찬가지”라며 “자신을 반성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의 발전소”라며 방송내용에 대해 매우 만족 해 했다. 오늘도 업무를 시작하기 전 삼삼오오 모여 따뜻한 음료를 나누거나 각자의 책상에 앉아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방송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거나, 유머에 폭소를 자아내는 등 직원들 마음의 청량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편 구청에서도 최근 방송장비를 교체하고 방송용 음악 CD를 대량 구매하는 등 방송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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