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제시평] 아파트 버블 붕괴 시작되나? 송기균 충남경제진흥원 원장'지방 주택대출 증가세 심상치 않다'최근 신문 경제면 기사 제목이다. 얼마 전부터 부산 등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껑충 뛴다는 기사가 자주 눈에 띄더니 역시 대출의 힘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솟는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대출 증가 없이 집값상승을 기대하는 건 우물에서 숭늉을 얻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언론에서는 또 '가계 이자부담 사상최고치'를 머릿기사로 실었다. 이자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가계부채가 사상최고치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상반기 가계신용이 무려 39조 원이나 증가했다. 가계대출만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증가한 금액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58%였다. 수도권 역시 가계대출이 무섭게 증가한 것이다.그런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꿈쩍도 않고 있다. 가격 상승은커녕 거래조차 자취를 감췄다.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아파트를 팔지 못하는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다. 가계대출은 급증하는데 아파트 가격은 잠잠한 것은 왜일까? 수도권에서 새롭게 늘어난 가계대출은 어디로 갔을까?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계대출이 급증했을 것이다. 2~3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위한 대출이 상당 부분 차지했을 것이다. 작년 하반기 수도권에서 완공된 아파트가 8만8000가구였다. 가계 이자부담 사상 최고치그런데 매수세가 사라져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 수가 없으니 잔금을 치르기 위해 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신문 기사도 작년과 올 상반기 동안 가계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이 인천으로 1년 반 동안 무려 21.4%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송도와 청라지구 개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이유는 가계대출의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일 것이다. 여러 신문들이 머릿기사로 다뤘듯이 "가계의 대출이자부담이 사상최고"로 치솟고 있다. 가계대출이 천정부지로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가계소득이 MB정부 3년간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소득은 줄었는데 대출이자는 늘었으니 또 대출을 받아야만 이자라도 상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이다.3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은행들에게 대출원금을 받지 말고 연장해주도록 지시했고, 부실대출의 급증을 걱정하던 은행들은 내심 기뻐하며 이를 즉각 실행에 옮겼다. 가계대출의 80% 이상이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갚으면 되는데도 그 이자마저 갚을 능력이 없어 또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MB정부, 부동산 버블 키워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줄이겠다고 한다. 적정수준을 한참 넘어 대출을 쏟아붓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서 뒤늦게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 아파트 입주를 위해, 혹은 대출이자라도 갚기 위해 아파트를 싼 가격에라도 팔아야 하고, 매수세가 없으니 가격이 급락하는 악순환에 접어들 것이다.MB정부의 경제정책을 자양분 삼아 지난 3년간 쑥쑥 자라온 주식과 부동산의 양대 버블의 붕괴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을 실감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6
- [NGO 칼럼] 뉴타운,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김한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2일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관리자제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 완화' '정비구역 해제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제정안은 지금까지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을 규정하던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촉법(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을 통합한 법안으로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새롭게 할 중요한 법안이다.뉴타운사업,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현재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제정안이 전체적인 방향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지금까지의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에 충실하려면특히 현재의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면철거방식보다는 사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개량재개발 및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전면철거방식은 사업구역 내의 건축물과 구조물, 거주자들을 일시에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당해 지역 내 거주자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등을 야기하고 있다.반면 개량재개발 및 순환재개발은 대상지역 내의 불량화된 부분을 개조 및 수리하고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신축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첨가해 기존 물리적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여 도시기능을 제고하며, 역사 문화적 시설들을 보호하여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다.도시재생사업이 본래의 목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기능에 충실하려면 전면철거방식을 배제하고 수복 및 개량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개발사업자들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거주자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거주여건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올바른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 마련을 위해 △사업 방식의 다양화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회복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도시재생사업의 투명성 확보 △주거 안정 확보 △주민들의 권리 및 참여 보장 △세입자 보호 등을 제안한다. 또 도시정비사업이 현재와 같이 물리적 재생 외에 사회적 재생과 경제적 재생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되어 궁극적으로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법 취지에 맞도록 제정안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제정안에 대한 세부 의견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의 즉각 철회 △기존의 주택과 주거지를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비모형의 적극적 개발 △공공관리자제도 강화 등 공공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보완 △추진위 또는 조합대표의 선출과정의 투명성 강화 △주민 참여 개선 및 사업의 투명화·객관화 등을 제안한다.재개발 사업의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영세 주민들에 대한 명확한 공공의 역할 규정 △정비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의무화 △공공이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등도 필요한 조치다. 이번 제정안은 향후 뉴타운사업 및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을 새롭게 규정하는 중요한 법률이므로 국토해양부가 그간 제시되었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제정안에 대해 실질적인 보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6
- 국민소득이 경제성장률 못 따라간다 2분기 실질국민총소득 증가 0.2% … 실질국내총생산은 0.9%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지표와 체감경기간 괴리 현상이 경기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더 확대되고 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 지표에서는 성장지표인 실질국내총생산(GDP)와 소득지표인 실질국민총소득(GNI)의 추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실질GDP은 전기보다 0.9% 성장했으나 성장률은 전분기 1.3%보다 크게 떨어졌다. 실질 GNI는 전기대비 0.2% 증가하면서 1분기 -0.1% 이후 한 달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영택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은 "내수가 성장했고 전체적으로 민간소비 투자 등이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성장탄력 줄자 체감경기 더 둔화 = 일단 2분기 실질GNI는 0.2%로 1분기의 마이너스에서 한달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손실 규모가 늘어났지만, 실질GDP가 성장세를 이어갔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간 실질소득과 우리 국민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실질소득간 차이(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가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반등했다. 전기대비 실질GNI는 지난해 1분기 1.2%, 2분기 1.3% 증가세에서 3분기에 0.4%로 떨어진 뒤 4분기에는 0%로 제자리걸음을 하다 올 1분기 -0.1%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지난해 1분기부터 2.1%→1.4%(2분기)→0.6%(3분기)→0.5%(4분기)로 탄력이 둔화되다 올 1분기 1.3%로 상승폭이 커졌다. 1분기의 경우 경제는 전분기보다 1.3% 성장했지만 소득은 거꾸로 0.1% 줄어들어 '성장 따로, 소득 따로' 현상이 두드러졌다. 2분기에는 전기대비 성장률이 0.9%로 둔화된 반면, 실질소득이 0.2% 증가로 반전됐으나 양자간 상대적 격차는 큰 차이가 없었다. 전년동기대비로도 성장률 둔화와 국민소득 증가 둔화간 차이는 크다. 지난해 3분기엔 정상률 4.4%, 실질국민총소득 증가율 4.5%였으나 4분기엔 4.7%-3.0%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됐고 올 1분기 4.2%-1.8%, 2분기 3.4%-0.6%로 차이가 더 확대됐다. ◆전기대비 성장세 10분기째 이어가지만… = 2분기의 전기대비 실질GDP 성장률 0.9%는 10분기 연속 성장세다. 그러나 1분기의 1.3%보다 크게 떨어진 것이고, 전년동기대비로도 1분기 4.2%에서 2분기 3.4%로 둔화세가 뚜렷했다. 지난번 속보치와 비교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성장률은 같고 전기대비 성장률은 0.1% 상향됐다. 정영택 부장은 "5~6월 건설기성액 및 건축착공면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건설업과 건설투자가 좋아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은 전기보다 2.6% 성장했고, 제조업 역시 자동차와 일반기계,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기보다 1.4% 올랐다. 서비스업은 음식숙박업, 사업서비스업 등이 증가한 반면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은 감소해 전기 수준을 유지했다.지출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영상음향기기 등 내구재 지출은 줄었지만, 오락용품 등 준내구재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늘면서 전기보다 0.9% 늘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항공기 등이 늘어 전기보다 3.9% 증가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6
- [박철의 금융교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의 함정’ 박철 국민은행 인재개발원 팀장요즘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금융상품 가입자들 사이에서"티끌 모아 티끌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유행하고 있다. 사실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금융상품에 붙는 이자가'물가상승률'을 쫓아가기도 버거운'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에 대한'푸념'이다. 기준금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도는'마이너스 실질금리'가 2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1995년 금리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로 최장 마이너스 상태다. 예금자들 입장에서는"저축하나 마나" 혹은"앉아서 돈 까먹는다"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다 은퇴 후 예금이자만으로 생활하는 퇴직자들은 말 그대로'죽을 맛'이다. 요즘 이자를 많이 붙여준다는 특판 예금의 금리도 고작 4%를 넘나든다. 1억원을 맡겨봐야 세금까지 제하면 월 20만~30만원 남짓이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덩달아 지출까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녀 학자금에 나아가 결혼비용까지 돈 들어갈 곳을 따지면'첩첩산중'이다. 이런 지출을 감당하려면 재취업이나 창업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 2010년 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썰물 은퇴'를 눈 앞에 둔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6명이 노후에도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실업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퇴직자들의 재취업은 말 그대로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다.'창업'은 더더욱 녹록하지 않다. 사업의 세계는 비정하다. 10명이 창업한다면 잘해야 한 두 명 성공한다. 불경기로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들도 하던 장사를 털어먹기 일쑤인데 퇴직자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생판 해보지도 않은 장사판에 뛰어들어 성공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자칫 피 같은 퇴직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 앉을 수도 있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의 꿈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한다. 한 마디로 청년실업 못지 않게 심각한 퇴직자들의 재취업과 창업대란이다. 돈 굴릴 곳 없는 퇴직자들결론은 퇴직자들 입장에서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요즘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어하는 퇴직자들의 욕심을 파고든 유사수신이 성행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유사수신'이란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끌어 모으는 행위다. 주로 부동산개발, 주식상장, 인수합병(M&A) 등의 호재를 앞세우며 투자자금을 모집한다. 예컨대, 부동산개발만 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거나 상장이 되자마자 바로 몇 십 배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유혹한다. 또 처음에는 약속한 고율의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해 환심을 샀다가 투자금액이 커지면 이윽고 본색을 드러낸다. 특히 은퇴 후 경제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퇴직자들이 순식간에 한몫을 잡을 수 있다는 유혹에 이끌려 유사수신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그것도 주변에서까지 돈을 끌어들여 투자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퇴직자 노리는 유사수신업체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유사수신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돈은 본래 남들 모르게 조용히 버는 법이다. 남들이 알아채고 달려들면 귀찮고 성가신 일만 생기는데 돈 버는 특급비결을 떠들어댈 필요가 없다. 그렇게까지 기막힌 돈벌이라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조용히 하지 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겠는가? 무슨 자선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굳이 한 번 본적도 없는 남에게까지'대박의 기회'를 나눠줄 이유가 없다.돈이 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들기 마련이다. 그렇지 않으니 광고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뻔한 유사수신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내일은 향해 쏴라'라는 영화가 있었다. 한탕주의에 빠져 은행을 털다가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는 두 사나이의 이야기다. 뜬금없이 웬 지나간 영화얘기냐고 하겠지만 고금리의 유혹에 빠져 유사수신에 돈을 맡기는 퇴직자들도 마찬가지 신세가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퇴직금을 어떻게 굴릴지를 섣부르게 결정하기 보다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퇴직금을 불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불구덩이 속에 전 재산을 짊어지고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바로 퇴직자들이 빠지기 쉬운 '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의 함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6
- ‘의좋은(?) 동서’ 회삿돈 10억 빼돌려 서울중앙지검, 전직 코카콜라 상무 구속기소동서 부동산컨설팅업체에 취직시킨 뒤 범행동서와 짜고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코카콜라 전직 상무가 구속기소됐다. 상무 박 모씨는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동서를 부동산컨설팅업체에 취직시키는 주도면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코카콜라음료 부동산물류담당 상무이사였던 박씨는 2007년쯤 코카콜라음료가 다른 회사로 팔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전에 '한 건'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대상은 본인이 관리하는 부동산 물류 자금이었다. 물류창고 매각과 임차 계약의 최종책임을 맡고 있는 박씨로서는 얼마든지 돈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었다. 범행을 계획한 박씨는 우선 안팎으로 일을 처리할 '선수'를 물색했다. 상무이사 직책에 있는 본인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2006년 박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동서 문 모씨를 꼬드겨 일단 부동산컨설팅업체에 취직시켰다. 문 씨에게 코카콜라의 부동산 관련 중개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는 부동산컨설팅업체의 '명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바깥' 준비를 마친 박씨는 회사 내부에서도 범행에 가담할 인물을 찾았다. 물류임차 실무책임자인 김 모 차장에게 1억원을 건네며 범행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박씨 일당이 처음으로 착수한 '작업'은 물류창고 매각 사업. 2007년 코카콜라가 창동 물류창고 매각 공고를 내자 ㄷ사는 자사가 물류창고를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박씨가 매각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고 문씨가 속해 있는 부동산컨설팅업체가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꾸몄다. ㄷ사로부터 받은 5억원 중 1억4000만원은 물류임차 실무를 맡은 차장 김씨에게 돌아갔다. 배포를 키운 박씨 일당은 본격적으로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코카콜라가 일산 물류창고를 거래업체에 빌려주면서 받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과다계상해 차액을 빼돌린 것. 2007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매달 2000만원씩 약 3년 반에 걸쳐 9억6000만원 가량을 챙겼다. 하지만 완벽하게 이뤄질 줄 알았던 이들의 범행도 결국 꼬리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18일 회사에 수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및 배임수재)로 박씨와 문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회사 매각 계획 등 회사 내부정보를 잘 아는 박씨가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회사 상무인 본인이 직접 나서기 어려워 동서와 실무책임자를 매수했으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박씨와 문씨가 함께 구속기소됐다"고 말했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8
- 쌍용건설 말련 고급 건축물 수주 쌍용건설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최고급 서비스 아파트인 '다만사라 시티 레지던스' 공사를 미화 약 1억4500만 달러에 단독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발주처는 동남아 지역의 부동산 투자개발회사인 구오코랜드의 자회사인 다만사라 시티다. 이 레지던스는 30층 2개동 268가구 규모의 호화 서비스드 아파트로 110~647㎡ 12개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레지던스는 일반 아파트지만 각종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시설이다. 한편 쌍용건설은 말레이시아에서 지난 6월 '르 누벨 레지던스' 공사를 1억2700만달러에 단독 수주한데 이어 현재까지 7억400만달러의 공사를 수행해 왔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7
- 인천시 ‘송도 팔기’에 나서다 재정난 해소 위해 … "재원 사용, 사회적 합의 필요"인천시가 송도 팔기에 나섰다. 땅 건물 등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팔겠다는 태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5·7공구 상업용지 5만3724㎡ 등 23만㎡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는 송도 안에 있는 호텔 4곳을 팔기 위해 매물로 내놓았다.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65층 동북아 트레이드센터도 매물로 나와 새주인을 찾고 있다. 인천시는 아예 송도 6·8공구 부지를 조성원가로 다시 매입, 이를 되팔아 재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가 이처럼 '바이(BUY) 송도'에 나선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올해 말 부채가 1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신규 사업은 꿈도 꿀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막대한 금융부담을 고려하면 과감히 팔아 빚을 갚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천시가 송도 팔기에 나섰지만 실제 매각은 쉽지 않다. 당장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호텔 4곳과 동북아 트레이드센터는 입질만 있을 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매물로 내놓은 송도 땅도 대부분 팔리지 않고 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청 재정운용을 위해선 상업용지가 팔려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고전을 하고 있다"며 "내년 롯데가 백화점 공사에 나서는 등 환경이 바뀌는 만큼 조금 기다리면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매각이 쉽지 않자 헐값이나 특혜판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매각에 집중할 경우 송도 국제도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당장 파는데만 집중하면 매입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방향과 충돌할 수도 있다"며 "송도의 미래를 생각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이후도 논란거리다. 매각한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인천시의회는 인천경제청사 신축을 놓고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송도 땅을 팔아 겨우 경제청사 신축에 사용하는 식의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매각 자금은 인천시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7
- 오세훈 불출마 이후 여권 대선후보 4인4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여권 대선후보 4명의 행보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대통령이 숙지해야할 필수과목인 복지와 재정, 외교·안보 분야 정책행보로 분주하다. 정몽준 전 대표는 사재를 털어 복지재단을 만들면서 주목을 받았다. 한일수교협상을 반대했다가 제적 당했던 이재오 장관은 독도문제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삼고 있다. ◆박근혜, 복지토론회 참석 = 박 전 대표는 대중행보보단 정책에 무게를 싣고 있다. 내달 8일엔 친박의원이 주축인 국회 연구단체 '선진사회연구포럼'(대표 유정복 의원)이 박 전 대표의 핵심 집권구상인 복지국가론을 토론한다. '대한민국, 복지국가로의 소프트랜딩'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선 복지와 재정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안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박 전 대표가 직접 참석한다는 전언이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5일엔 육영수 여사 추도식에서 자신이 내건 '생애맞춤형 복지'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조만간 미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글을 기고한다. 안보분야에도 일가견이 있음을 보여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10월 북 핵실험 때는 여성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지지율이 역전됐던 쓰라린 기억은 안고 있다. 박 전 대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면한 유일한 대선주자다. 박 전 대표의 정책행보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민생파탄으로 고통받는 서민과의 접촉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친박인사는 "좋은 정책으로 머리를 채우는 만큼 민생의 고통을 함께하려는 마음가짐도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정몽준, 사재 2천억 기부 =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전 대표는 16일 사재 2000억원을 털어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었다. 정 전 대표는 "대선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선 결과적으로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정 전 대표 측근들은 수년전부터 "국민은 한 사람이 권력과 금력을 동시에 갖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며 정 전 대표에게 재산정리를 조언해왔다. 따라서 이번 기부를 통해 정 전 대표가 '재벌 2세' 이미지를 넘어 '존경받는 사회지도층'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됐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만으로 2002년 전성기 시절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시 민심을 끌어들였던 중도·엘리트 이미지가 거의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전공분야인 외교와 남북관계에서 차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재오 "독도 사수해야" =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달부터 독도에 '다걸기'하고 있다. 권력분산형 개헌론과 당 원내대표 경선, 전당대회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은 뒤 사실상 비주류로 전락한 이 장관은 독도를 통해 다시한번 뉴스의 한복판에 섰다. 한일수교회담을 반대했다가 중앙대에서 제적 당한 인생역정과 독도를 오버랩 시키는 것을 통해 '대중정치인 이재오'가 부각되는 계기가 됐지만 "쇼를 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권력실세라는 이미지는 여전한 부담이다. 독도를 통해 뉴스의 중심에 섰음에도 차기대선 지지도에서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리얼미터 정례조사 0.8% 기록)은 이 장관에 대한 대중의 선입관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문수 "북한인권법 처리"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불출마 선언으로 친이 또는 보수세력의 대안카드가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모습이다. 이에 호응하듯 김 지사는 16일 당 홈페이지에 '북한인권법과 황우여 대표에게 거는 기대'라는 글을 통해 북한인권법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자신의 보수색채를 강조하는 것으로 박 전 대표에게 돌아서지 않은 친이 또는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민심의 호응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편이다. 도지사 5년 동안 사실상 대선주자로 분류됐지만 낮은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다. 김 지사가 강조하는 짙은 보수색채가 중도층을 껴안는데는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과 대선주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데 2%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7
- 평창 각종 지원 쏟아지는데 인천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발표가 있던 지난 6일 밤 인천시청 앞 광장. 인천시 공무원과 인근 주민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평창 유치를 응원하고 동계올림픽 개최지 발표를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오후 8시부터 시작된 응원전은 이날 평창이 개최지로 최종 결정날 때까지 이어졌다. 국제경기 유치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집단 응원전을 펼친 것은 이례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은 한 묶음”이라며 “함께 한다는 의미로 응원전을 펼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최지 발표 이후 상황은 엇갈렸다. 2018년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계획이 쏟아졌다. 7조원 규모의 기반시설과 올림픽 특구지정 등이 약속됐다. 반면 인천시는 기본적인 국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인천시는 2014년까지 아시안게임 경기장 등 시설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사실상 재정운용이 제한된 상태다. 특히 4900억원이 투입되는 주경기장 건설은 국비를 한푼도 확보하지 못해 전액 인천시가 책임져야 할 처지다. 인천시는 올해 부채 1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둘 정도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매년 40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인천시 자체 진단이다. 사정이 다급해지자 인천시는 최근 신동근 정무부시장과 인천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타개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정부에 △주경기장 △지하철 2호선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 △강화경기장 진입로 등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전임시장 시절 정부에 국비지원 없이 민자를 통해 주경기장을 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신동근 정무부시장은 “부동산경기 하락 등으로 민자를 통해 아시안게임 기반시설을 건설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며 “변화된 조건에 맞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부시장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이 한 묶음이었던 것처럼 2018 동계올림픽과 2014 아시안게임도 한 묶음”이라며 “지자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가적 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6
- ‘시화호조력발전소~대부도’ 관광벨트 만든다 시화호조력발전소와 대부도가 안산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태어난다.안산시는 지난달 29일 시화호조력발전소 가동에 맞춰 조력발전소와 대부도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대부도 해안 94㎞를 잇는 ‘대부 해솔길’을 2015년까지 조성해 웰빙 체험관광코스로 만들 예정이다. 우선 대부도 방아머리와 구봉도 구간(9.7㎞), 누에섬 등대전망대가 있는 탄도 일원 11㎞에 ‘걷고 싶은 길’ 조성을 시작으로 해양관광레저권역, 갯벌 및 어업체험권역 등 5개권역의 ‘길’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곳에 86년 전통의 국내 서커스단인 ‘동춘서커스’를 유치, 지난 6월 4일부터 공연 중이다. 방아머리입구에는 대부도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이다.대부도 대부동동 동주염전의 소금을 명품화하고 이곳에 소금박물관을 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동주염전은 1956년부터 천일염을 생산한 곳으로 수도권 유일의 재래식 소금 생산지로 전해진다. 또 풍도 야생화단지를 새롭게 육성하고 대부남동 아일랜드골프장(2012년 완공), 선감도 바다향기수목원(2014년 완공), 매추리섬 흘곳 마리나시설(2015년 완공) 등의 관광자원 조성사업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풍도와 육도를 방아머리에서 직접 왕래할 수 있는 직항로(현재는 인천여객터미널을 통해 왕래) 개설을 추진, 섬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올해 1월 관광해양과 신설안산시는 대부도의 어촌체험마을, 갈대습지공원, 수려한 경관과 바다, 갯벌 등 잘 갖춰진 관광인프라와 연계된 관광정책을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월 본청에 관광개발 전담부서인 관광해양과를 신설했다. 시는 시화호조력발전소 준공과 더불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관광해양과는 목포 여수 순천을 벤치마킹하고 관광활성화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시는 사업비 확보와 행정절차 등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계적, 전략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우선 파급효과가 크고 민간의 관광투자 촉진을 유발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발굴 육성함은 물론 관광지의 거리환경 개선, 친절 및 서비스 제고를 유도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 계획이다. ◆안산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특히 안산시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위해 연내에 ‘안산시 관광종합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민간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관광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광발전 자문위원회’도 구성?운영한다.시는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돼 현재 공사중인 대부도 아일랜드 골프장(27홀 규모, 2012년 완공)과 바다향기 수목원(2014년 완공)은 물론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흘곳 마리나 시설이 완공되는 2015년에는 수도권은 물론 환황해권 서해안 시대의 명실상부한 녹색해양관광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철민 안산시장은 “시화조력발전소와 천혜의 섬 대부도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코스를 집중 개발해 서해안시대의 명실상부한 녹색해양관광도시로 부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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