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지원 춘천시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대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이상 무주택 저소득 세대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2배 범위 내이다. 지원 범위는 전세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인 전세 세입자이다.대출조건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과 일시상환), 금리는 연 2%~3%,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보증금의 70%범위 이내이다.세대주나 세대원 중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1,600씨씨(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취급 제한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정은행은 주택기금 수탁은행인 농협중앙회,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이다. 문의: 250-3098, 3249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5
- “대전 도시철도 3호선은 여론무마용” 노선 공개에 비판 여론 … "부동산값 상승 부추길 것" 도시철도 2호선 노선안을 놓고 지역 내 갈등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이번에는 도시철도 3호선 계획을 공개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2호선 노선에서 소외된 지역의 여론무마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고,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완료된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공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대전도시철도 3호선은 '안영동∼변동∼도마동∼정부대전청사∼엑스포과학공원∼전민동∼송강동∼신탄진' 구간의 26.1㎞ 노선이 제시됐다. 이는 2005년에 수립된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3호선(신탄진∼읍내동∼오정동∼인동∼옥계동∼대별동ㆍ23.9㎞)과 4호선(안영동∼변동∼도마동∼탄방동∼한밭대로∼엑스포공원ㆍ9.7km) 노선을 절충한 것. 종전 기본계획에 없었던 전민동, 송강동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배후 지역이 새롭게 노선안에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제 겨우 도시철도 2호선 계획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3호선 계획까지 외부에 공개되면서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2호선 계획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3호선 계획은 백지화될 가능성도 높다. 또 현재 추진 중인 2호선조차 경제성이 부족해 1, 2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있고 충청권 광역철도(대전 도심통과 호남선)도 계획돼 있다. 이 때문에 3호선 노선안을 공개한 대전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대전시가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없이 또다시 도시철도 노선안을 공개해 정책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며 "누가 보더라도 특정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호선 노선 주변의 부동산 값만 들썩일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주민 전수현(44·유성구 반석동)씨는 "지금도 세종시, 과학벨트에 이어 도시철도 2호선 노선안까지 확정되면서 부동산 값이 크게 올랐는데, 3호선 노선안까지 나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대전시 도시철도기획단 한 관계자는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계획 등 도시여건 변화를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이라며 "(도시철도 3호선 계획은) 대전도시철도의 방향에 대한 밑그림일 뿐 구체적인 건설계획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5
- 아파트 인기 없던 전북이 달라졌다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전북지역이 변하고 있다. 애초 전북지역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해 건설사들이 눈여겨보지 않던 곳이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말 청약 1순위 마감이 나오더니 최근에는 중견건설사들이 전북을 향하고 있다. 지방도시 부동산 열풍이 부산과 대전, 광주에 이어 전주에도 이어지고 있다. 여름 비수기가 끝나고 시작된 신규 분양 현장에 수만 명이 몰려들기도 했다.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이동식 중개업소(일명 떴다방)도 20여 곳 등장했다. "당첨되면 바로 1000만~2000만원 프리미엄을 주겠다"는 유혹이 이어졌다.* 8월 26일 문을 연 한라비발디 견본주책. 이날 하루 7000여명의 방문객이 견본주택을 다녀갔다.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공급 부족과 수요자들의 심리 변화에 기인한다.전북지역에는 2005년만 해도 최고 2만1752가구가 공급됐으나 2007년 이후에는 1만1000~1만2000가구선으로 줄었다. 여기에 혁신도시 입주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한국GM 등 자동차 관련 업종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유입인구도 늘고 있다. 노후화된 아파트가 늘어나는 대신 신규 공급이 적다보니 당연히 몸값이 오르는 경우다. 이는 부산과 양산, 김해, 대전, 광주, 여수 등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국민은행 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8일을 기준으로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11.4% 올랐다. 전세가격지수는 9.3% 높아졌다.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420만원선, 전세보증금은 292만원선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각각 15.7%, 18.2% 올랐다.7월말을 기준으로 전북지역에서 85㎡ 이하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1297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새로 생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자 중 1순위는 6만8627명이나 된다. 청약예금 가입자의 52배에 달한다. 뒤늦게 신규 아파트 청약을 위해 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기존 가입자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에 단독주택을 선호하던 소비자들도 공동주택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생활의 편리를 뒤로하더라도 매매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기 때문이다.내년까지 조성되는 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 12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라 혁신도시에 따른 외부 투자자들도 몰려올 기세다. 혁신도시 아파트 청약을 외지인들에게도 열어놓기 때문이다.하반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미건설, 호반건설 등이 4개 단지 2500가구를 추가로 분양할 예정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과거에 전주에 분양하면 미분양 처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는데 최근 상황은 다르다"면서 "대형건설사들도 전주지역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방도시의 경우 이미 투자자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실수요자들로서는 묻지나 투자나 묻지마 계약을 해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액이 들어가는 아파트 매매나 계약에는 신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전주 오승완 기자. j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3
- 리한나, 부동산 사기 당해 ‘소송 제기’ 미국 팝스타 리한나(24)가 부동산 사기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리한나는 지난 1일(미국 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그녀의 베버리힐즈 저택을 판매한 매도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리한나의 대변인은 "그녀가 매도인으로부터 지난 2009년 690만달러(한화 약 730억원)을 주고 베버리힐즈 맨션을 구입했지만 2층짜리 이 집은 누수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했으며 매도인이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아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고소를 당한 전주인은 주택의 하자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하지만 리한나 측은 전주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누수에 대한 하자를 당시 눈속임으로 넘어가려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리한나는 지난 2010년 1월 폭우당시 누수로 인해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억울함을 호소, 매도인뿐 아니라 집을 중개한 부동산 업자와 매매 댕시 관련됐던 건축 전문 조사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데일리뮤직 신경진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2
-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8600세대 공급 전북혁신도시에 2015년까지 86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거주제한은 일정기간 유지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혁신도시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과 가족, 무주택 서민을 위해 2015년까지 아파트가 속속 들어선다. 올 하반기 중 6개 단지에 60~85㎡(전용면적) 규모로 3600여 세대를 착공한다. 다음달 LH가 656세대, 우미건설이 681세대의 공사를 시작한다. 10~12월에는 LH가 316세대, 전북개발공사가 1215세대, 호반건설이 808세대를 짓기 시작한다. 내년에도 LH·전북개발공사·한백건설이 3600세대를 짓는다. 특히 내년 착공에 들어가는 아파트에는 85㎡ 이상의 중·대형 1800세대가 포함돼 있다.혁신도시 내 전체 아파트 가운데 일반 분양 아파트의 50%, 임대 아파트의 30%는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총 4600여 명)에게 특별 분양한다. 전북혁신도시엔 12개 공공기관이 2012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공급난을 겪고 있는 임대 아파트도 2400세대에 달한다.한편, 정부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내 아파트의 분양 자격제한을 해제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는 당분간 기존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른 10개 혁신도시 사업장과 달리 전북혁신도시는 정주여건이나 지리적 입지여건이 월등해 굳이 전국적인 청약을 받지 않아도 공동주택 분양 등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할 때만 전국적인 청약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혁신도시 공급아파트의 청약대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경우 전북혁신도시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굳이 전국구로 청약제한을 안 풀어도 전북혁신도시는 강점이 있는 만큼 전국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3
- 전세계 뒤흔든 저금리의 저주 싼 이자로 부동산 등 투자 … 자산거품 만들어장기간 저금리가 전 세계를 '빚잔치' 집으로 만들었다. 미국과 일본의 저금리는 세계에 대규모 캐리트레이드(낮은 금리를 이용해 빌린 돈을 고금리의 신흥국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를 쏟아부어 자산거품을 만들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에서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넘쳐나는 빚이 만들어낸 후폭풍이었다. ◆미국과 일본의 장기간 저금리 = 그린스펀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7~2006년까지 4차례 연임하면서 만 19년간 FRB 의장을 지냈다. '경제 대통령' '마에스트로'로 불리며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린스펀은 재임기간 동안 저금리 정책을 고수했으며 2003년에는 연방기금 금리를 연 1%까지 낮췄다. 일본 역시 95년 자산가격 거품 붕괴와 고베지진 치유책으로 금리를 1.75%에서 1%로 낮췄고 99년 2월엔 0.25%였던 금리를 0%로 하향조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미국은 금리를 제로 금리로 낮춰잡았다.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조달금리는 마이너스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자산거품 뿐만 아니라 저금리를 활용한 캐리트레이드가 전세계 퍼져나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금융시장에서 발행된 달러화 채권발행잔액이 2008년말 8조5977억달러로 치솟았고 엔화표시 채권 역시 7826억달러에 달했다. 엔화채권은 줄어드는 대신 달러화표시 채권발행잔액은 큰 폭으로 늘면서 10조달러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빚내 투자하는 세계 = 전 세계가 저금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각국에서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신흥국으로는 국내 자금 외에도 달러·엔화·유럽 캐리트레이드까지 겹쳤다. 2007년말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만 해도 고공행진하고 있던 선진국 금리가 2008년으로 접어들면서 1%대로 내려 앉았다. 미국 일본 스위스가 제로 금리를 보이고 있고 홍콩 영국 금리도 1% 밑으로 떨어졌다. 캐나다 역시 1년여동안 0.25%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9월에야 1.00%까지 올렸다. 그린스펀은 2007년 자서전 '혼란의 시대'를 통해 "집필하면서 놀란 것 중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만연돼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미국은 물론 그동안 한 자릿수 금리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개발도상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저금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세계 경제에서 지속되기 어려운 특이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저금리의 부작용 확산 = 글로벌금융위기는 저금리의 원인으로 지목된 그린스펀을 청문회에 앉혔다. 저금리가 부동산 거품과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그린스펀이 금리 정책을 잘못 펴는 바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위기의 원인은 사람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린스펀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데 있다"고 비판했다.저금리에 의한 유동성 확대는 특히 선진국과 신흥국의 물가폭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IMF는 신흥국과 관련 "자산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 과열이 우려된다"면서 "유가와 식량가격 등이 급등하면 인플레이션 심화, 통화긴축으로 이어져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IMF는 선진국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2%로 6개월전보다 0.9%p 올려 잡았고 유로지역에 대해서도 1.5%에서 2.3%로 상향조정했다. ◆저금리의 유혹은 지속된다 =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는 데도 미국 등 선진국들은 다시 저금리기조를 활용할 생각이다. 물가를 고려해 금리를 두 차례 올린 유럽이 금리인하로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고 미국은 최소 2년간 초저금리를 유지할 계획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리듯 시장에 유동성을 대량공급해 '헬리콥터 벤' 버냉키가 다시 한번 금리로 승부수를 걸었다. 전임 앨런 그린스펀의 장기간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등 자산가치 거품을 일으켜 장기적으로 위기를 키웠다는 비판을 애써 무시하는 모습이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5
- 한국감정원, 통계의 날 대통령상 수상 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은 1일 제17회 통계의 날을 맞아 부동산통계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체계적인 조직과 전문 조사인력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행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감정원은 2009년부터 수도권 월세가격동향지수와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등 2종의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를 생산할 예정이다.감정원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조사를 확대하고 다양한 통계를 개발해 정부 정책수립과 국민 경제활동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2
- ‘푸른소금’, 송강호-이현승 감독의 조화 영화 ‘푸른소금’이 개봉 이틀, 10만 관객들 돌파하며 순항 중이다. 영화의 이러한 흥행 상승세의 이유는 무엇일까. 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 2일 ‘푸른소금’은 전국 417개의 상영관에서 4만3730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이 영화는 지난달 31일 개봉 이래 10만1035명의 누적관객수를 기록했다. ‘푸른소금’은 공개 전부터 중견배우 송강호와 신예 신세경의 만남으로 영화팬들의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 ‘그대 안의 블루’ ‘시월애’ 등을 연출한 이현승 감독의 작품이라는 것 역시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는 데 한 몫 했다. 이런 관객들의 기대는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하며 입증됐고, 개봉 이래 부동의 1위인 ‘최종병기 활’(감독 김한민)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기세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영화가 관객들의 호평을 얻고, 발길을 끌어 모으는 요인으로는 크게 송강호의 강렬한 연기와 이현승 감독의 감각적인 영상미를 꼽을 수 있다. 우선 ‘푸른소금’은 과거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은퇴한 조직 보스와 그의 감시를 의뢰 받고 접근한 여자가 서로의 신분을 감춘 채 조금씩 가까워지며 위험에 빠지게 되는 내용을 담는다. 송강호는 극중 은퇴한 조직의 보스 두헌이라는 인물로 냉정하지만 인간적인 매력을 동시에 선사한다. 그의 절제된 감정연기와 강렬한 눈빛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보는 이들을 집중시키는 특유의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는 배우인 그의 열연은 스무살 세빈으로 등장하는 신세경과의 호흡도 위화감 없이 조화를 이뤘다. 그는 극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으로서 엔딩크레딧이 오를 때까지 ‘은퇴한 조직’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다. 관객들의 집중과 몰입도를 최고치로 높인 송강호의 열연이 영화의 상승세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이현승 감독의 색감의 조화, 대비로 극대화된 시각적인 이미지 역시 영화의 흐름을 돋보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이 감독은 두헌과 세빈의 세대를 초월한 우정, 그 미묘한 감정을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감각적인 영상미로 담아냈다. 이러한 아름다운 색채대비는 극의 흐름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두 사람의 복잡한 감정선을 잘 표현해냈다. 이처럼 ‘푸른소금’은 송강호라는 배우의 열연과 이현승 감독의 영상미가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관객들은 이를 통해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고, 가슴 속 진한 여운을 느낄 수 있다. [이슈데일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2
- 임기말에만 나타나는 흑자재정 유혹 새 정권 들어서면 적자로 전화, 지속가능성 부재 … "중기운영계획, 마지막 해엔 거의 균형도달" 지적 정부의 5개년 국가운용계획에는 정치적인 판단과 견해가 들어가 있다. 올해 이명박 정부가 재정수지 흑자시점을 무리하게 2014년에서 2013년으로 당긴 것도 '임기내 달성'이라는 수식어구가 필요했거나 야당의 포퓰리즘을 차단하기 위한 정략적 전략으로 보는 견해가 만만치 않다. 실제로는 2014년 흑자전환도 쉽지 않은 과제였다. '매년 바꾸면 그만' 식의 5개년 재정운용계획은 따라서 5년째에 가장 좋은 목표치를 제시했고 대부분 재정수지를 흑자로 예상하거나 흑자에 매우 근접하도록 짰다. 또 임기말에는 항상 재정수지 흑자를 목표로 긴축을 해 왔으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자재정으로 돌아서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지속가능성에도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2일 백웅기 상명대 부총장이 국회 예결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7번의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2004~2008년과 2008~2012년, 2010~2014년 등 3번은 마지막해에 재정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도록 만들었다. GDP 2%대의 적자를 보이던 2005년, 2006년, 2007년에도 5년후엔 1%이내로 축소하겠다는 '장밋빛' 계획을 내놓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정적자규모가 크게 위축된 2009년 역시 GDP 5%에서 2013년에는 0.5%수준까지 재정적자를 줄여놓겠다고 발표했다. 백 부총장은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너무 자주, 많은 수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기재정운용계획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직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에 대해 수정을 가장 덜한 것은 2007~2011년 계획이며 수정을 가장 많이 한 것은 2009~2013년 계획"이라면서 "계획연도에서 멀어질수록 재정수지가 개선되며 관리대상수지(재정수지) 기준으로 마지막 연도에는 거의 균형에 도달하는 것으로 짜여졌다"고 지적했다. ◆2013년이후에도 재정흑자 지속돼야 = 98년 외환위기로 재정적자가 30조원에 가깝게 확대됐다가 김대중 정부 마지막해인 2002년엔 흑자로 돌아섰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적자재정이 편성돼 2006년에는 10조원에 가까운 적자재정이 편성됐다. 임기 말기인 2007년에 '반짝 흑자'를 보였으나 이듬해에 적자로 전환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 곧바로 글로벌금융위기를 맞아 재정적자규모가 50조원 가깝게 늘었다.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2012년 재정운용 방향은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도 "정권의 임기 마지막 해에 흑자를 달성하였으나 차기 정부에서 이어지지 못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한 이후에도 그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면서 "지출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의무지출을 통제해야 하고 수입부문에서는 무리한 세입기반 확대가 조세저항으로 인해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선의 해는 경기정점= 대선에 가까울수록 공공연하게 경기부양책이 나왔던 전례도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1987년 13대 대선이후 5번의 대선을 분석한 결과 14대 대선을 제외한 4차례가 경기정점부근에서 치러졌다. 선거를 앞두고는 경기를 부양해 대통령이 바뀐 이후에는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얘기다. 특히 부동산, SOC(사회간접자본)정책, 금융정책 관련 지표들은 정치적 경기순환과 일치하는모습을 보였고 일반공공행정분야 지출이나 오락&bull문화&bull종교분야 지출, 도로&bull철로 등 수송 및 통신분야지출 등도 임기말로 갈수록 지출규모가 증가했다. 이러한 모습은 13대 대선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15대, 14대, 17대, 16대 순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강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대통령직선제와 경기순환의 연관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는 여야가 수도권 등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대선 예비후보들 간에는 벌써부터 복지예산 확대를 놓고 논쟁 중이라 재정지출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을 정치적 상황"이라면서 "정치적 지대추구의 행위를 방지하는 대안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하거나 도입된 준칙의 적용을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규의무지출에 대해서는 재원대책 마련 역시 의무화하는 원칙인 'PAYGO'원칙이 국회 법안심의 때도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구체적인 적용 지침과 과학적&bull객관적 비용추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2
-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요건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빚이 과다하여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는 빚을 청산할 수 없는 사람이 건강 상의 사유나 장애가 있어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거나, 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수입이 자신과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라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면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을 못하는 사람은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진료기록등본 등의 입증자료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입증해야 하고, 일을 해도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입금통장사본과 소득증명서로 입증을 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는 급여통장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로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채무자 본인을 비롯하여 배우자의 재산이 없음과 있더라도 경매처분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입증해야 하고 다른 가족이 부동산 등의 재산을 보유 중일 경우에는 그 재산 취득이 파산 채무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면 파산 면책이 가능합니다.과거에 기업체를 경영하다가 부도를 맞아 거액의 채무를 지고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분들이 아직도 채권자들을 피하여 은둔생활을 하면서 채무의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채무가 거액이라 하더라도 파산 및 면책이 가능합니다. 채무의 발생이 5년 이상이며 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고 현재의 상황으로는 앞으로도 빚을 갚을 길이 없다면 채무의 액수가 몇 억이든 수십 억이든 개의치 마시고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채무의 고통에서 풀려나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가 바라는 특별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목적입니다. 최근 들어 개인회생이다, 개인파산이다 하여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카드나 대부업체의 고율의 빚을 내어 쓰고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문의를 하는 일이 있으나 위와 같은 특별법으로 보호하려는 채무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외부환경의 변화로 기업체가 부도가 난 경우라는지 가정에서 예기치 못한 목돈의 필요에 의하여 빚을 내게 되었고 그 빚이 점점 불어나 이자의 이자가 늘고 점점 신용 등급이 하락하여 고율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의 수단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최대한 오랜 시간을 빚을 갚으려는 노력을 한 후에라야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경호 법무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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