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보금자리 축소는 사기 … 소환 불변” 비대위, 1·2차 나눠 추진 '조삼모사' 의혹과천시, 재건축사업지장 등 갈등요인 해소경기도 과천시와 국토해양부가 최근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당초계획의 50%로 축소하기로 합의했지만 반대주민들은 "시민을 우롱하는 사기극"이라며 백지화를 거듭 요구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일방적 수용과 과천정부청사이전 대응 미흡 등의 실정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는 과천시장 주민소환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과천보금자리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와 국토부가 주택물랑을 50% 축소한 4800가구를 1차로 추진하고 2차분 9만평은 유보지로 남겨놓은 것은 '조삼모사'와 같은 것으로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과천시 주장대로 4800가구만 건설할 계획이라면 유휴지 9만평을 제외하고 지구지정을 해야 하며 120조원의 빚을 진 LH가 비싼 땅 9만평을 유휴지로 놔둘리도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어 "경기도는 2009년 11월 지정한 지식정보타운지구를 보금자리지구로 대체할 수 없도록 도에 제출된 지식정보타운지구지정 철회를 승인해선 안된다"며 "여론을 조작하고 주민과 소통하지 않는 시장과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류재명 비대위 위원장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한 지식정보타운지구에 보금자리지구를 재지정한 것은 법 체계를 무시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며 그동안 지식정보타운지구에 투입된 유무형의 비용에 대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과천시와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건설 물량을 당초 계획한 9641가구의 50%로 축소하는 내용의 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 기본합의서 보완 협약체결식을 가졌다.협약에 따라 과천시와 LH, 국토부는 당초 계획대로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추진하되 주택물량을 4800가구로 줄이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는 유보지로 분류하기로 했다. 유보지는 향후 부동산 시장 및 주택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H와 과천시가 합의해 개발하기로 했다. 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천시가 유보지를 직접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주택·소형평수 비율을 확대하고 영구임대주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예정지의 토지보상은 유보지를 포함, 전체 사업지구에 대해 일괄 보상을 실시하고 주택분양시기는 각 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과천시 관계자는 "사실상 기존 지식정보타운 원안 추진이 가능하게 됐으며 재건축 불안요소, 자족기반 확충여건 마련 등 반대측이 주장해온 갈등요인이 해소된 셈"이라며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비대위가 보금자리 축소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도 예정대로 주민소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구일 운동본부 대표는 "지식정보타운과 보금자리는 과천시민 30%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등 근본적인 내용이 다르다"며 "보금자리주택의 규모를 줄인다고 지식정보타운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오히려 주민들을 또 한번 기만했다는 점에서 소환 사유가 늘었고 실제 주민들도 더 분노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주민소환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2
- 어린이 시력 6세 돼야 완성 부모들은 대개 자녀가 안경을 쓰는 것을 싫어한다. 더욱이 안경을 쓴 부모들은 자식만이라도 안경을 안 썼으면 한다. 그러나 막연한 바람보다는 시력에 대해 올바로 알고 적절히 대처하는 게 현명하다. 어린이 시력은 태어나면서 어른처럼 1.0의 시력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나서는 물체를 어렴풋이 감지할 정도며 6개월 땐 0.1, 한 살때는 0.2, 두 살때는 0.3 정도다. 6살쯤 돼야 1.0의 시력이 나온다. 태어날 때부터 계속 발달하는 시력은 6살이 돼야 완성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정상적인 시력발달을 막는 눈의 이상이 있다면 시력발달이 정지되며 성인이 돼 아무리 애써도 회복되지 않는다. 이를 약시라 한다. 대표적인 약시 원인은 사시와 부동시다. 사시인 아이는 정면을 보는 눈만, 부동시인 아이는 잘 보이는 눈만 계속 쓰기 때문에 다른 쪽 눈 시력이 발달을 멈춰 약시가 된다. 눈꺼풀이 처지면서 눈에 적당한 자극이 들어오지 않아 약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각막염이나 홍채염, 선천성 녹내장, 망박박리, 시신경질환이 있을 때도 시력발달이 멈춘다. 이런 원인들을 빨리 발견, 치료해줘야 약시를 막을 수 있다. 근시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다. 환경적 요잉으로는 심한편식, 어두운곳에서의 작업, 자세불량, 가까운 거리에서의 놀이기구사용, 독서, 컴퓨터, 게임, (특히 닌텐도) 핸드폰 등을 들 수있다 눈이 나빠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는 습관을 들자면 책을 볼 때는 40~50㎝ 거리를 두도록 하며 너무 가까이 글을 보지 않도록 한다 30분 책을 보면 5~10분간 먼 곳을 보아 눈의 조절을 풀어줘야 한다. 이때 멍하니 아무 곳이나 쳐다보지 말고 먼 곳의 산이나 아파트를 보도록 한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조명에서 작업을 한다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며 편식을 피한다△흔들리는 차 속에서 책을 보지 않는다 등을 꼽을 수 있다. 자료제공 : 시력훈련센터「1.2아이센터」해운대지부 이성애 원장 (T. 051-701-1204)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2
-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말소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이 어느 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재산을 찾아야 할까. 수십 년이 지난 후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찾으려는 후손들이 사무실에 많이 찾아온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 잘 알아보기도 힘든 일제시대 때의 토지대장, 구 등기부등본에는 할아버지가 소유자로 되어 있었는데 1970 년 어느 날 누군가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 확인서를 첨부하고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말소하려면 당시 제출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보증인들이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30년 이상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원래 있던 서류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30년 이전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한 사건에서 원래의 소유자들의 후손이 토지를 찾은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서류도 모두 폐기되어 없어진 상태라서 보증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하였음이 분명하였다. 보증인들이 생존해 있어야 보증서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텐데 보증인들이 모두 사망하고 없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에 의할 경우 우선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부동산을 매도할 때 대부분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왔고, 매도인은 통상 자기가 매매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매도증서를 교부하여 왔다. 등기필증, 등기권리증도 마찬가지로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그 이외에 누가 토지를 경작, 관리해 왔는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 기재 매매 일자의 매수인의 나이가 토지를 취득할 재력이 있는 나이였는지 등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유리한 증거가 된다. 또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한 사람이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토지 인근의 주민들이 토지를 원래의 소유자가 판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리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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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은 책과 함께 풍성한 지식 수확을’
수확의 계절 가을은 책읽기 좋은 계절,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시내 각급 도서관에서는 책과 관련한 풍성한 프로그램을 내걸었다. 특히 올해는 인천시가 마련하는 책읽는 도시 주제에 따라 더 다양하고 알찬 행사와 전시들이 열린다. 자녀와 함께 찾아보면 좋을 프로그램들을 모아 보았다.
< 경제, 독서, 컴퓨터 등 다양한 강좌
인천시교육청 산하 도서관들이 경제, 독서, 컴퓨터 등 다양한 강좌를 운영한다. 주안도서관은 오는 9월 1~29일 매주 목요일 오후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방안에 관해 교육한다. 인원은 40명이다.(032-450-9133) 연수도서관도 9~11월 매주 화요일 오후 초등학교 3학년 25명을 대상으로 독서반을 운영한다.(032-899-7560)
중앙도서관은 9월6일 경제 특강을 개설한다. 특강 내용은 세계경제 흐름, 주식시장의 새 조류, 부동산 시장 동향 등과 함께 나이에 맞는 재무 전략짜기 등으로 이뤄진다. 인원은 35명이다. 이밖에도 다문화가정이라면 부평도서관 9월6일~12월13일 매주 화요일 오전 다문화가구를 위한 책읽어 주는 엄마되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려주는 동화책으로 한국어와 함께 자녀들에게 동화책을 생동감있게 읽어주는 요령을 교육한다. 다문화 가구의 여성이면 되고 오는 29일부터 신청해야 한다.(032-510-7353)
< 주안도서관 -가족나들이 기대
주안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책으로 시작하는 가을여행을 주제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및 관련체험행사를 마련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찾아가는 과학대중화 프로젝트인 Fun Fun 생태과학 놀이체험전, 알뜰도서 교환장터, 나만의 책갈피만들기 체험과 ‘별가족 태양계 탐험을 떠나다’의 김지현 작가와의 대화시간을 갖고 별자리탐사 등 과학상식을 만나볼 수 있다.
9월29일에는 e-크린 사이버 윤리특강이 2층 디지털자료실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인터넷문화, 사이버 에티켓 등을 배울 수 있다. 이외에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 독서퀴즈. 가족영화상영, 권장도서목록배포, 교과연계도서 배포, 우수이용자시상, 이용자와 만남의 시간 등이 준비되어 가을의 추억을 도서관에서 만들어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안도서관 열람봉사과(450-9125)로 문의하거나 주안도서관 홈페이지(www.ijuanlib.or.kr)을 참조하면 된다.
< 중앙도서관, 100배 즐기는 도서관
인천중앙도서관은 지역주민 및 이용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참여프로그램과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9월 17일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도서관 100배 즐기기''는 낭독회 공연과 함께 도서관 이용법 교육, 자원봉사 교육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접수는 9월 1일(수)부터 방문 및 전화로 이루어지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매주 일요일에는 문화누리터에서 영화상영과 함께 영화와 연관된 퀴즈를 풀어보는''영화보GO 퀴즈풀GO'' 가 진행된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가 추천하는 주제별 도서를 담은 ''가을엔 독서해요''서평지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독서관련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하였다. 어린이자료실내 원화전시 작품전이 운영되며 전시작품은 노래하는 볼돼지(김영진 作), 솔이의 추석이야기(이억배 作)이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들의 독서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각 대상별 권장도서목록을 선정하여 각 자료실에 비치할 예정이다.
< 생태과학 놀이체험전 개최
주안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과학창의체험활동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과학대중화 프로젝트 사업으로 찾아가는 과학관 ‘Fun Fun 생태과학 놀이체험전’을 오는 9월7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하고 있는 곤충 및 식물표본, 어류디오라마와 거북이표본, 조선 현종10년 홍문관에 설치하여 시간측정과 천문학 교습용으로 쓰였던 혼천시계, 옛 군사시설인 신기전 기화차와 총통 기화차를 주안도서관으로 옮겨와 교과서에서 본 생태과학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품에 대하여 해설사의 해설이 있는 전시체험을 운영하여 정해진 시간에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씨앗관찰과 곤충 스크래치, 자전거 발전기 체험 등 다양한 생태과학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주안도서관은 이번 놀이체험전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과학 탐구심과 창의력 향상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전시회 운영과 교과목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 북 콘서트, 책과 음악이 만나다 행사 가득
9월 ‘독서의 달’에는 한 달 동안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를 펼친다.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유명작가와의 대화’가 개최된다. 인천지역을 주요 무대로 촬영한 영화 또는 작품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광장을 모티브로 저명한 작가를 초대하여 북콘서트 형식으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미추홀도서관은 박연철 작가와의 만남을, 수봉도서관은 이호백 작가와의 만남을, 부평기적의도서관은 그림책작가를 초청한 원화전시 전시한다.
이밖에도 율목도서관은 소설이나 시 등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음악을 만나보는 시간 ‘책, 음악과 통하다’라는 북 콘서트를 소극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독서의 달 행사로 인천시는 시민들의 ‘읽기 좋은 책 100선’을 선정 발표해 보급할 계획이다. 어린이·청소년·일반인으로 나누어 각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해 추천도서를 선정, 재미있고 유익한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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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
- 도봉·금천 전세 세입자, 서울에 갈곳 없다 2년전 전세보증금으로 이사할 곳 없어서울지역 전세보증금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의 전세 세입자들은 2년전 전세 보증금에 맞춰 이사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2년전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과 현재 전세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 전세 재계약을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은 평균 4906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대기업 종사자라도 1년간 번돈을 탈탈 털어야 할 정도다. 또 2년전 전세보증금으로 서울지역에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서초·강남·용산·송파·광진구가 전세보증금이 비싼 상위 5개 지역으로 꼽혔다. 이들 지역에서 전세를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최고 9621만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지역 세입자는 2년전 전세 자금만 가지고도 비강남권으로 이주가 쉬운 반면 하위권 지역 세입자는 경기도나 인천시로 쫓겨날 판이다.2년전 가장 전세보증금이 쌌던 금천구의 현재 전세는 1억5437만원으로 2531만원 올랐다. 금천구는 지금도 서울지역에서 가장 전세보증금이 싼 곳이다. 하지만 2년전 구로·중랑·노원·강북·금천구 전세를 마련한 사람이라면 서울에 갈 곳이 없다. 이 지역의 당시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5449만원 이하다. 이 돈으로는 금천구의 현재 전세 시세를 맞추기도 힘들다. 결국 이들 지역의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서울을 떠나야만 한다. 수도권도 여유있는 상황은 아니다. 과천·성남·안양·용인시 등 서울과 가깝고 기반시설을 잘 갖춘 곳은 인기가 많고 전세 품귀현상도 벌어진다. 경기도의 전세 재계약을 위해서는 평균 2843만원이 필요하다.과천시는 2년전 전세금(2억1328만원)으로 현재 서울의 관악·동대문·강동구 등으로 들어올 수 있다. 분당이 속한 성남시 역시 구로·은평·중랑구 등으로 올 수 있다.한편 서울에서 전세가 상승이 가장 덜 한 곳은 은평구다. 은평구의 평균 전셋값은 1억8076만원으로 2년전에 비해 165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전세 재계약을 위해서는 추가로 전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은행 대출 사정도 여의치 않다"며 "서울에서 쫓겨난 시민이라면 교통비 지출까지 늘어 가계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1
- 2013년 재정흑자 … 2015년 국가채무비율 20%대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 성장률전망치 4%중반으로 낮춰정부는 2013년에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고 2015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20%로 낮추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내놓았다. 반면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 2014년에는 GDP의 19%후반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에 보고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까지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고 국가채무는 2015년에 30%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지출 증가율, 수입보다 2~3% 낮게 = 정부는 2011년부터 5년간 예산과 기금 수입을 매년 7%내외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7~8%보다 높은 8%대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입이 2015년에는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출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3%이상 낮은 수준으로 잡았다. 예산 지출과 기금지출 증가율이 4~5%수준으로 관리된다. 이는 경상성장률 전망치보다 3~4%p정도 낮은 수준으로 허리띠를 바짝 잡아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수지는 2013년에 흑자로 전환되고 2014년과 2015년에도 흑자를 지속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국가채무는 2013년까지 현재 GDP의 35.1%를 30%대 초반까지 끌어내리고 2014년에는 30%수준, 2015년에는 30% 밑으로 낮출 계획이다. 조세부담률은 현재 19.3% 수준에서 2013년 19%대 중반으로 올리고 2014년에는 19%대 중후반까지 높여 2015년에는 20%에 근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재정전망 주기적 실시 = 정부는 세입확대를 위해 비과세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조기 정착 등으로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유부동산과 정부 보유 주식을 적극적으로 내다 팔기로 했다.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독촉장 송부, 주소 조사 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출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특별회계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을 폐지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구직급여의 경우 근로능력 판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예산누수를 막을 생각이다. 장기재정전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자산 2조원이상의 대규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5개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도 수립, 내년부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500억원을 넘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1
- 서울시 ‘버티기’에 시의회 전전긍긍 '불법 예비비' 양화대교 공사강행에 속수무책무상급식예산 집행거부, 182억원만 날렸나주민투표 결과로 인해 오세훈 시장이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아 시의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예비비로 진행중인 양화대교 공사 강행에는 속수무책인데다 무상급식 예산집행은 182억원을 들인 주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요원하다.◆양화대교, 서울시 계획대로 =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는 시의회와 공방에도 불구하고 임시다리(가교) 거더(천정)공사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공판을 깔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포장만 하면 된다"며 "9월 말이면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진행 상태를 전했다. 이대로라면 10월부터는 역 'ㄷ'자로 구부러진 다리가 개통, 내년 4월까지 지속된다.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예비비를 사용하는 '불법 공사'인데다 감사원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하도급 업체가 관련한 적정 면허가 없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서울시 계획대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시의회에서는 임시회가 시작된 지난 29일 한강르네상스 사업 타당성과 관련 불·탈법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별위원회까지 꾸렸지만 서울시의 '강행입장'에는 속수무책이다. 특위 위원인 박운기 서울시의원은 "현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시키자면 물리적 행동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새 시장이 공사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공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시는 요지부동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중단은) 전혀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장환진 서울시의원은 "양화대교 공사는 오 시장이 주력하던 한강르네상스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물러났으면 당연히 중단하는 게 맞다"며 "10월 보궐선거까지 현 상태로 두어도 무방한데 시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에서 지난 연말 편성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도 집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182억원을 투입한 주민투표에서 시민들은 '상·하위 50%를 가르는 선별급식'에 반대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시는 투표함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현 상태만 유지될 뿐 예산을 집행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라며 버티기를 하고 있다. 시의회는 당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로 법적 책임까지 묻는다는 방침이지만 이또한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권영규 서울시장권한대행은 29일 임시회에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은) 현행유지(를 의미)할 뿐"이라며 예산집행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서울시의 예산집행 여부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무상급식 조례와 관련한 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 결정하거나 보궐선거 이후 새로 들어오는 시장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주민투표는 '무용지물'? = 시의회는 당초 주민투표 직후 임시회가 열리는 만큼 29일부터 시작된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예산집행을 촉구할 방침이었지만 오세훈 시장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물러나면서 예정했던 시정질문을 취소했다. 이후 교육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예산집행을 촉구할 계획이지만 시장 권한대행이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공무원들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김종욱 서울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바뀌면 11월부터라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지만 한나라당 시장이 당선될 경우 그마저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그만 둔 상태에서 계속 서울시를 압박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아 시정질문까지 취소했는데 시는 오 시장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며 "공식 비용 182억원과 그 이상 예산을 투입해 주민투표까지 치렀다면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1
- 결산 잘 해야 예산 잘 짠다(10) 출연연구기관 방만경영, 감사원이 조사한다감사요구안 6건 의결 … 결산안, 사상 처음 기한내 통과"검찰청도 2013년부터 별도예산편성" 여야 합의국회가 2010년 결산안을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시켜 사상 처음으로 국회법을 지켰다. 또 결산안을 집중 심사해 모두 6건의 감사요구안을 통과시키고 1107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부대의견으로 2013년회계년도 예산부터 검찰청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고 특별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1일 국회는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 151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2010년 예산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 등을 통과시켰다. 2003년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정기국회가 열리기 이전에 결산안을 통과시키도록 한 것을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국회에서 국회법 준수를 강조하면서 시한을 1시간여 앞두고 처리했다. ◆감사원 감사 요구 6건 통과 = 예결특위에서는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C&K 주가와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부적절한 보도자료 배포 △저수지 둑 높임 사업 △국방부 피복비 사업체계 및 구매실태 △민간 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 등 모두 5개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고 본회의에서도 의결됐다. 예결특위는 2008~2010년간 정책연구용역비 예산 중 수의계약금액이 90%이상인 부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사업내용과 달리 임의로 정책연구개발비를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 해외자원개발 참여 기업인 C&K 인터내셔널(주)의 주가가 급상승한 부분도 감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의 해외 자원개발, 자원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자원개발 현황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가 배포될 때마다 CK인터내셔널의 주가가 뛰었다는 것이다. 특히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의 해외방문을 유도해 C&K 인터내셔널을 간접 지원했고 담당 외교통상부 공무원이 상당한 주식거래 매매차익을 거둔 불법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농림부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중 일부를 일괄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는 과정에서 담합이나 부정입찰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감사원에 넘겨졌다. 국방부의 피복비 사업체계와 구매실태가 감사대상에 올랐다. 국방부가 수의계약으로 보훈·재활 단체로부터 구입하고 있는 피복류와 관련, 장기간 독점공급에 따른 가격과 품질 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등이 하청, 임대방식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만 챙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간 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에 대한 감사 요구안에는 각종 민간 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국고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성된 재산이 해당 단체인 재단법인의 단독소유가 되고 부동산의 담보제공, 매각에 대해 사전적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돼 있다.◆출연연구기관 방만운영도 도마위로 = 정무위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결산 심사 결과 △자체수입을 과소 추계해 출연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결산잉여금 처리 규정을 위반하는가 하면 △예산을 다 써버리기 위해 연도 말에 불요불급한 자산취득비 등에 집행하고 △일반사업비를 경상운영비 성격의 항목에 전용한 게 적발됐다. 또 여유자금을 운용부서의 상황에 따라 변칙적으로 운용하고 연구기관들 간 여비규정들이 달라 임의대로 집행하거나 공무원 여비규정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재정질서가 문란하다는 점도 발견됐다. 정무위는 아울러 출연연구기관들이 당초 계획하지 않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부적정하게 선정하기도 했으며 연구과제를 연말에 발주해 예산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했고 연구과제와 무관한 부처의 행사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과 관리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 항소심의 패소비용을 기관예산으로 지급하기도 했으며 노사간 단체협약 문제로 시작된 장기파행으로 기본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도 찾아냈다. 지방이전 추진실적의 부진, 과다한 비정규직의 운영 등의 문제점도 다수 적발했다. ◆특별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 검찰청 독립예산 편성과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등도 합의됐다. 예결특위의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본회의에서 "검찰청 독립예산 편성과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에 대해 여야가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법에 명시돼 있었으나 법무부 예산에 통합관리돼 오던 '검찰청에 대한 독립예산'이 2013년회계연도부터 적용되도록 정부가 방안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면서 "또 집행내역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특수 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고 특수활동비를 지출하는 부처에서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1
- 부동산 포커스 - 도심전원형 타운하우스,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다 꿈 꿔왔던 삶, 더 헤리티지에서 실현하세요 부동산 시장침체에도 불구하고 고급주택시장이 조용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자산가들이 원하는 주택 유형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를 거처 최근 도심과 가까운 타운하우스나 저층 고급빌라로 이동하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 상황이 집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게 된 것이다. 집값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그동안 고층 아파트로 편향되어 있던 부동산 보유체계에 회의감이 생기게 된 것. 자녀교육 부담에서 벗어난 연령대라면 벌집 같은 아파트 보다는 주거환경이 좋은 타운하우스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욕구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투자가치를 쫓는 삶이 아닌 주거가치를 추구하며 쾌적한 환경, 행복한 집에 대한 꿈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산가 선호 주택 유형 고급타운하우스로 이동해만일 자신이 자금에 여유가 있는 40~50대의 자산가라면 훗날 어떤 주택에 살고 싶은가? 빽빽한 고층 아파트를 마음에 그리기 보다는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이나 가슴이 트이는 고급스러운 저층 빌라에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현재 대부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자녀들의 교육이나 재테크 때문이지 만인이 좋아하는 주거형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부의 상징으로 여겨왔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시장의 재편 분위기 속에서 독창적인 디자인과 삶의 여유를 중시해 설계를 고려한 ‘타운하우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얼마 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신접살림을 차린 서판교의 대저택이 주목을 받으면서 고급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자연을 훼손하며 개발의 힘으로 이루어온 현대의 도시 문명 속에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리그리닝(Re-Greening)'' 현상이 사회지도층이나 자산가들 사이에서 먼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주택에 대한 환경적인 요인이 더욱 중요시되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뛰어나고 웰빙 생활이 가능한 도심 속 고급주택이나 신도시 내 타운하우스가 선호될 전망이다. 선진국 수준의 타운하우스 분당 ‘더 헤리티지’타운하우스 ''더 헤리티지''는 분당 도심 속에 보전녹지를 이용한 리조트형 주택으로 중세 유럽의 성 같은 외관이 눈에 띈다. 선진국의 타운하우스를 그대로 재현한 ''더 헤리티지''는 은행, 편의점, 여행사, 노래방 등을 두루 갖춘 생활 편의시설, 도서관, 가족영화관람실, 비즈니스 센터 등으로 구성된 취미ㆍ문화활동 시설, 사우나, 스파, 뷰티숍, 의료실과 휘트니스, 에어로빅, 요가, 수영, 게이트볼,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헬스케어 및 스파시설, 중식과 한식, 일식 레스토랑, 브런치 뷔페 등 외식 시설, 다양한 모임과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최고급 연회장 헤리티지 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보바스 기념병원과 연계한 헬스 케어 서비스 및 메디컬 케어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최근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더 헤리티니지는 투자 상품으로도 매력이 상승했다. 60세 이상만 주택을 소유할 수 있었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래 규정이 2008년 8월 이전 허가를 받은 상품에 한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식 세대에게 증여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등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져 중장년층이나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의 폐지로 최근 더 헤리티지의 실거래가가 상승하고 있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매매 연령제한이 없어지면서 입주자 연령층이 젊어지고 분위기가 매우 활기차졌다. 무엇보다 서울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장점이다. 자동차로 강남까지 15~20분 거리이고, 판교IC는 5분, 경수고속도로(용인~서울 고속화도로)는 1분, 미금역은 5분 정도 걸린다. <더 헤리티지 분양 방법>* 일반분양(소유권등기) : 미분양분, 기본 분양세대 매입* 회사보유분 임대분양 : 최소 2년 임대계약체결, 2년 이후 소유권 등기 및 환불 또는 임대 계약 연장 가능, 분양가와 임대가는 동일, 5년까지 임대가 1가구2주택, 재산세(종부세), 취·등록세 해당 없음* 개인소유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전세계약 가능* 입주 상담 문의 : 031-8022-0335오은정 리포터 ohej0622@nate.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4
- 상속세 신고 할 때 생명보험금, 퇴직금 등을 빠뜨리지 말아야 불의의 사고나 질병, 노환 등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여의고 상속 절차 상담 및 상속세 신고의뢰를 하러 오시는 분들께 재산의 유무나 규모를 여쭈어 보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부동산이나 예적금의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본인들이 알고 있는 재산목록을 이야기 한 후 더 이상은 없냐며 보험금은 얼마나 받았느냐? 회사는 다녔느냐? 언제 퇴직했느냐? 등을 물어보면 상속세 상담하러 왔는데 엉뚱하게 그런 거는 왜 묻느냐며 의아하게 바라본다. 대부분의 경우 생명보험은 1개 이상을, 심지어는 수개씩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도 하고, 회사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퇴직금도 수령하는데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다. 흔히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당시 사망한 분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생명보험과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즉,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1.생명보험금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이 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총 보험료 수령액을 사망시까지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이다. 2.퇴직금 등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에 지급될 것이 피상속이니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다만,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신탁재산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위와 같은 재산은 실제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위와 같은 간주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의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상속세 상담 결과 부동산이나 예,적금 기준으로는 과세미달(배우자 있는 경우 10억원정도)기준으로 상속세 납부가 발생하지 않지만, 생명보험과 퇴직금 등을 합산한 결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간주상속재산을 상속세 상담 및 신고 시에 빠뜨리지 않고 꼭 챙겨야 할 것이다. ※용어 정의·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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