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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시평] 주가 왜 폭락했을까? 송기균 충남경제진흥원장지난 8월 2일부터 9일까지 주가가 무려 371포인트 하락했다. 6일간 주가가 17%나 폭락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없었던 일이다. 왜 주가가 단기간에 대폭락 했을까?8월 4일자 어느 신문은 "미국 더블딥 우려, 유럽 디폴트 위기라는 두 공포가 덮쳤다라는 머릿기사로 세계증시의 동반폭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이미 수십 번이나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했던 오래된 악재였다.금요일인 8월 6일 미국증시가 마감한 뒤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대형악재이긴 했지만 이 역시 완전히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다. 7월 내내 국채발행한도 증액이 증시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투자자들은 '미국 신용등급의 하향 가능성'이란 말을 귀 따갑게 들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보다 더 큰 악재일 수는 없었다.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가가 공포스러울 정도로 폭락했는가? 그 대답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와 재정문제라는 외부요인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금융위기가 발발하자 미국은 밤낮없이 윤전기를 돌려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냈다. 그 돈들은 실물경제로 가지 않고 주식시장과 원자재 시장으로 몰려갔다. 거대한 이 시작된 것이었다. 실물경제는 좋아지지 않는데 주식과 원자재 가격만 오르는 버블현상이 2년여 지속되었다.실물경제에 근거하여 가격이 오르지 않았으니 가격하락 역시 실물경제와 전혀 관련 없이 발생한다.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 어느 날 갑자기 버블이 폭삭 꺼질 수 있는 것이다.헤지펀드의 황제 조지 소로스는 어느 강연에서 자신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의 결말을 이렇게 예견했다. "모든 버블은 상승과 하락이 비대칭의 모습을 보인다. 상승(boom)은 길게 지속되는 반면, 하락(bust)은 짧고 깊다. 환상은 공포로 변하고 절정에 이르면 금융위기를 초래한다." 지난 며칠간의 대폭락은 조지 소로스가 예고한 종말의 모습 그대로였다.한국은 다르다고, 펀더멘털에 근거해 주가가 올랐다고, 언성을 높일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과연 그럴까?MB정부는 국제투기자금이 국내에 가지고 들어온 달러를 비싼 가격에 지속적으로 사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한국은행은 사상최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 국내 유동성의 증가를 부채질했다. 필연적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났고, 지난 2년간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은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을 큰 폭으로 초과상승했다.주식시장 잠재위험 깨달아야그러나 버블이 크게 팽창한 시장일수록 하락국면이 시작되면 하락폭이 더 커지게 마련이다. 이번 대폭락 국면에서 신용등급이 강등된 미국보다 한국의 주가가 더 무섭게 폭락한 것이 이런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아직도 시중에는 돈이 많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 돈들이 다시 또 불나방처럼 주식시장에 몰려들 수는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은 낮아지고 위험은 극대화된다.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의 기본은 수익(Return)과 위험(Risk)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이번 주가 대폭락을 통해 지금 주식시장에 잠재한 위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2
- 월평균 전세 상승액 가계 흑자의 2배 넘어 도시근로자 평균 흑자액보다 전세상승률 높아서울 25개구 모두 월평균 전세보증금 상승액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흑자액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 8월 6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 변동액은 매달 233만7500원 꼴이다. 이에 반해 통계청이 올 1분기를 기준으로 조사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흑자액은 90만8406원이다. 서울 소재 아파트의 월평균 전세값 상승액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흑자액보다 2.6배 높은 것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흑자액은 가계 수입 중 생활비로 지출한 비용을 이야기한다. 결국 전세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매달 흑자액을 모두 저축해도 기존 살던 집에 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전세보증금 상승폭이 가장 큰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엔 도시 근로자 흑자액보다 5배 이상 높았고 월평균 소득액(438만7262원)보다도 21만8978원 많았다. 전세보증금 상승액과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흑자액 차이는 강남에 이어 중구(4.4배) 서초구(3.8배) 송파구(3.6배) 강북구(3.2배) 순으로 집계됐다.부동산1번지 관계자는 "도시 근로자들이 매달 꼬박 흑자액을 저축한다 해도 그 이상 대출을 받아야 전세 재계약을 할 수 있다"며 "결국 전세금이 싼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거나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2
- 은퇴시기 계획없이 은퇴 맞는다 여성이 예상보다 9년 일찍 은퇴 … 노후경제활동 참가율 세계 최고노후설계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했는데도 중고령자들은 대부분 은퇴시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수리스크와 보험회사 역할' 보고서에서 "중고령자 3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결과, 중고령자의 83.1%가 은퇴시기에 대해 계획이 없었고 평균적으로 여성이 예상보다 9년 정도 빨리 은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상 은퇴연령보다 일찍 은퇴하면 덩달아 은퇴기간이 증가해 장수리스크를 심화시킨다. 그나마 남성은 계획한 은퇴시기보다 4.8년 빨리 은퇴해 여성보다는 실제 은퇴연령과의 차이가 적었다.문제는 기대수명을 잘못 예상한다는 점이다. 중고령자들은 실제 기대수명보다 평균 3.4세 일찍 사망할 것으로 오측했다. 특히 젊을수록 오차범위가 커졌다. 40대는 5.68년, 50대는 3.94년에 달했다. 반면 70대는 2.83년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오차범위가 커지면 그만큼 사전에 노후를 준비할 가능성이 작아진다. 류 연구위원은 "노년부양비가 지난해 15.0%에서 2020년 21.7%, 2030년엔 37.7%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준비는 미비하다"며 "특히 2045년에 이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이 전세계 평균보다 7.2세나 많은 80.5세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갈수록 장수리스크가 증가하는데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 비율은 39.0%에 불과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시(42.3%)보다는 농어촌(32.1%)의 비율이 작았고 남성(51.5%)에 비해 여성(30.4%)의 준비가 미흡했다.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29.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예적금(28.0%) 부동산운용(14.1%) 사적연금(11.5%) 기타 공적연금(11.4%) 퇴직금(4.1%)순이었다. ◆노인가구 월평균 소득 182만원, 전국가구의 53% 수준 = 또 노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82만원으로 전국가구의 53% 수준이었다. 이전소득이 33.1%로 가장 많았고 근로소득(32.3%)과 사업소득(24.9%)이 그 뒤를 이었다.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다보니, 노인들의 고민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41.4%)와 건강 문제(40.3%)에 집중됐다. 류 연구위원은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미흡한 관계로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0.1%로 OECD국가 중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며 "이의 개선을 위해 보험사가 사전에 은퇴재무설계를 해주고 장수리스크를 감당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해 연구원의 퇴직연금가입 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32.3%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은퇴재무설계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서비스 이용율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보험사가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실질 소득대체율의 52.6%에 지나지 않아 적정 소득대체율(64.9%)에 미지치 못했다. 국제감독기구의 권고 소득대체율(80%)과 비교하면 한참 모자란다. GDP 대비 사적연금자산 비중은 더 낮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이 111.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겨우 11.9%에 불과했다. 류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은 연금상품 개발로 장수리스크를 인수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2
- 저축은행 국정조사, 결과는 ‘빈손’ 증인채택 논란으로 청문회 무산 … 피해자 대책은 좌초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정두언 의원)의 활동이 12일 마무리된다. 특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마지막 회의를 열어 종합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6월29일부터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등을 목적으로 45일 동안 활동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전혀 못 미치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절차인 증인채택 논란으로 청문회는 아예 열지도 못했다. 한나라당은 사태의 본질에는 참여정부 등 과거정권 핵심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며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현정권 핵심실세들을 증인으로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다. 결국 증인채택 문제가 끝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청문회 자체가 무산됐다. '검찰수사 결과가 미흡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큰소리쳤지만 진상규명에는 한 발 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다. 청문회가 무산된 뒤 관심을 모은 대목은 피해자 대책마련을 위한 구제방안. 하지만 이것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위 내에 별도로 구성된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는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구제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론의 반감이 거셌다. '개인의 투자손실을 국민세금으로 메우려는 인기영합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 반대논리였다. 여기에 정부에서도 현행법을 벗어난 구제대책은 금융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구제방안 역시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되면서 일부 특위 의원들은 '괜히 특위에 참여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만 먹고 아무런 소득이 없이 끝나게 생겼다'며 볼멘소리가 퍼져 나오고 있다. 구제대책 소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이고,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기와 저축을 한 것은 구분해야 하는데 도매금으로 매도 당해서 아쉬웠다"면서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여론을 등에 업는 것이 힘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 이하인 나라는 OECD 30개 국 중에 우리나라와 터키 두 나라밖에 없고 법도 10년 전인 2000년에 만든 것인데 정부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해서 안타까웠다"며 정부 태도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2
- 법정관리 직전 CP발행 ‘먹튀 재벌’에 철퇴 금융위원회,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 검찰 고발법정관리 신청 직전 계열회사의 기업어음(CP)을 발행,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재벌그룹 총수가 금융감독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31일 LIG건설이 극심한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은폐한 채 이 회사의 기업어음(CP)을 발행토록 한 구자원 LIG그룹 회장 및 LIG홀딩스 대표이사, LIG건설 자금담당 이사 등 3명, 그리고 LIG건설을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올초 대한해운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지 불과 40여일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기업들이 일반 투자자들을 울리는 행태가 연달아 일어난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분명한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그룹의 자금지원 중단과 LIG홀딩스의 LIG건설 자회사 편입 포기로 인해 LIG건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도 구 회장 등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금융기관에 거짓 자료를 제공, LIG건설이 올해 2~3월 242억4000만원의 CP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LIG건설은 금융회사에 'LIG건설의 LIG홀딩스 자회사 편입, 그룹 차원의 유상증자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보내 LIG그룹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이는 LIG건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미 제공했던 계열회사 주식을 회수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LIG건설의 최대주주인 TAS는 은행에서 자금차입을 하는 과정에서 LIG손해보험 주식 및 일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TAS의 최대 주주는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 등이다.증선위는 "구 회장 등이 정상적인 투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은폐한 채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당국이 구 회장 등의 위법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LIG건설 CP 투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들은 LIG그룹은 물론, CP판매를 대행한 우리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1
- 가계대출 연체율 0.77%..2년5개월來 최고 7월말 국내은행 연체율 0.16%P 상승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지난 7월말 현재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2년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7월말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1일 이상 원금연체 기준)이 0.77%로 전월말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2월(0.8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집단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것이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7월말 집단대출 연체율은 1.72%로 전월말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지만, 지난해말(1.31%)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신규연체 발생액은 6천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4천억원 줄었다. 이와 함께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1.13%로 전월말(0.97%) 대비 0.16%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1.44%로 전월말(1.19%) 대비 0.25%포인트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40%)과 중소기업대출 연체율(1.71%) 모두 전월말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건설업과 부동산ㆍ임대업, 선박건조업, 해상운송업 등 상반기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들의 연체율이 다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 상승에 대해 "상반기 결산 이후 연체율이 상승하는 계절적 요인에다가 6월말 기업신용위험평가의 영향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은행별 연체율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연체ㆍ부실채권의 정리를 지도할 계획이다. koma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1
- 미사리의 歌神 권용욱은 누구? [데일리뮤직]25년 동안 라이브 무대를 고집해온 권용욱은 2001년 첫 앨범 'Hope'를 출반한 이후 2집 '날개'(2004), 3집 '인생'(2005), 4집 'Life is…'(2008)을 냈다. 첫 앨범은 5000장 이상 팔렸다. 영화 '피도 눈물도 없이' OST '희망', 드라마 '내 곁에 있어' OST '미워죽겠다고' 등을 발표했고, 현재 가요TV '권용욱의 歌人' MC도 맡고 있다. 또한 콘서트도 7번 이상 했지만 대중에겐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그는 "때론 노래가 일처럼 돼버리고 감정이 메말라가는 것 같은 매너리즘이 싫어" 미사리를 떠나고 싶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 투자도, 재테크고 모르고 25년을 무명가수로 살아왔다. 문득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니 불안해지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하남=박명기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31
- 경기, 9월부터 유치원 무상급식 경기도교육청은 9월 1일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내 1982개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치원생 3만7856명이다. 기존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대상 6만733명을 포함하면 유치원 무상급식 대상자는 모두 9만8589명(전체의 65.9%)에 달한다. 유치원 무상급식 소요예산은 75억7120만원이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대상도 확대된다. 광주시는 지난 4월 광주시의회 결정에 따라 기존 3~6학년에 이어 1·2학년에 대해서도 9월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평택시도 부동산 교부세 확보로 재원이 마련돼 9월부터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광주·평택시의 추가 실시로,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군은 27곳으로 늘어났다. 도내 전체 초등학생(83만253명)의 94.6%(78만5805명)는 급식비를 내지 않고 4개 시군 1~2학년 4만4448명만 급식비를 부담하게 된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31
- 분양시장? 중소형이 답! 올해 들어 건설사들이 공급한 전체 신규 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인 중소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10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03~2011년 7월말 현재 전국에 공급된 아파트를 면적별로 집계한 결과 중소형 비율이 전체 물량의 7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전체 신규분양 물량 중 중소형 아파트 비율은 2003년 73.8%를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급기야 2007년에는 49.6%까지 줄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경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형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다.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경기침체와 전세난 등으로 인해 중소형 인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0
- [전문가 기고] 자영업자 마음 잡아야 내년 대선이 보인다 자영업자가 심상치 않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자영업자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자영업자의 24.5%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 투표했으나 다음 대선에서 어떤 당의 후보를 선택할지 모르겠다고 답하였고, 15.9%는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뚜렷한 예비후보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응답하지 않거나 모른다고 답한 사람들은 현재 한나라당을 떠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자영업자 약 250만명 중 61만명이 한나라당을 떠나 표류하고 있다면 이는 다음 대선의 승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낮은 이득과 부채, 폐업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월 300만 원 이하의 순수익을 올리는 자영업자는 전체의 2/3이며,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인 월 평균 가계 소득 126만원에 미달하는 소득을 얻는 자영업자가 무려 30.3%라고 한다. 대형업체의 사업체수와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반해 영세업체의 그것은 줄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50%를 떠안고 있는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비율은 가처분소득 대비 199.8%로 상용근로자의 두 배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금리인상과 여신축소가 더해지면 자영업의 위기는 경제 대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듯 상황은 심각하다.그동안 자영업자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과도하게 많은 자영업을 구조조정하는 것이었다. 지난 두 정부는 외환위기와 FTA 협상의 과정에서 국제기준의 적용이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자영업을 보호하던 제도적 장치들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골목 안까지 밀고 들어오는 대기업의 시장침투를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더해 영세업자들을 위한 면세 혜택도 폐지되었다. 정치권이 기득권층과 조직된 이익집단에 주목하는 동안 자영업자들은 정치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정당이 내 놓은 공약이란 수사적 차원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고작이었고 정부 정책은 자영업자를 따돌리고 있다고 느끼기에 충분했다. 자영업자들은 전통적으로 성장과 안정을 선호해 왔다.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하루하루의 수익에 민감한 직업의 속성 상 이들은 변화보다는 안정, 분배보다는 성장을 선호하는 보수적 성향을 띤다. 민주화 이전에 자영업자의 다수는 통상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직업군 중의 하나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 자영업자들의 선택은 반드시 한 정당에 머무르지 않았다. 표 이동이 가장 심한 직업군 중 하나인 것이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조사자료 에 따르면 1997년 정권교체 당시에는 자영업자의 약 50.9%가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를 선택하였고 26.9%만이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였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는 62.5%라는 압도적 다수가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를 선택하였고, 오직 20.3%만이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를 지지했다. 10년 만에 전세가 역전된 셈이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자영업자들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현 정부를 응징하는 것 같다.그러나 그들의 투표 선택을 상황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사태를 안일하게 대응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상황이 나쁘니 야당은 앉아서 자영업자 표를 얻을 수 있을까? 보수적 투표 성향을 고려하면 그들이 이명박정부에 실망했다고 해서 쉽게 야당으로 돌아서진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정부에서부터 불리한 정책이 시행되었음을 아는 자영업자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그간의 정책적 오류를 인정하고 그들의 고통을 구조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떤 정당이든 피상적인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표류하는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나아가 자영업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적 접근 이외에 조직적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당의 직능위원회는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권리를 조직하는 창구로서 새롭게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 시기 열린우리당은 백바지-런닝구 논쟁에 빠져 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시기에 구축했던 지역직능단체와의 연계를 크게 상실하면서, 떠나가는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더욱 부추켰다. 정당들은 멀지 않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누가 자영업자들에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지지를 얻어 내는가가 내년에 있을 총선·대선의 승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이지호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관련기사]- [여론조사] 이 땅에 자영업자로 산다는 것- MB 지지했던 ‘건설·부동산-5060세대’도 ‘변심’- 수도권 자영업자 왜, 어떻게 조사했나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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