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검색결과 총 4,71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문로]중국 농민과 세계 식량안보 중국 농민과 세계 식량안보 신 영 수 (베이징 저널 발행인) 1994년 미국의 레스터 브라운 월드워치 연구소장은 ‘21세기에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각종 데이터들을 종합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1990년부터 2030년에 걸쳐 인구증가와 소득향상으로 중국의 곡물 수요량은 4억7900만~6억410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중국 자체의 곡물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 2억7200만t에 불과하게 돼 중국은 2억700만~3억6900만t의 곡물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세계 전체 곡물 수출량의 최대 2배에 상당한다. 곡물 자급자족에 실패한 중국은 결국 세계시장에서 곡물을 사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곡물 부족과 함께 세계 정치 및 생태 위기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레스터 소장의 이같은 주장은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당시 중국의 공업화 및 도시화 진전과 함께 끊임없이 경작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던 터라 커다란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11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중국의 곡물사정은 전혀 달라졌다. 우선,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이 2006년 1월1일을 기해 중국에 대한 식량원조를 26년만에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의 곡물 생산량은 레스터 논문이 발표되고 2년 뒤인 1996년 5억t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곡물 자급자족에 성공한 중국은 그후 다소 기복은 있었지만 4억5000만t 이상의 생산량을 유지했다. 식생활 개선으로 곡물 소비가 줄어들면서 곡물이 계속 남아돌아, 막대한 곡물 보관창고 유지비가 골칫거리일 정도다. 지난해에도 중국의 곡물 생산량은 4억8000만t에 달한 것으로 중국정부는 추계하고 있다. 곡물자급자족에 성공한 중국 중국의 곡물 생산량이 경작지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1무(畝=1무는 200평)당 곡물 생산량은 309.5kg으로,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 전체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작지를 가지고 세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먹여 살리는 그들의 말대로 ‘위대한 성취’를 이룩하게 된 것이다. 이는 ‘중국 위협론’의 하나인 레스터의 예언이 빗나갔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 한 가지 중국은 올해부터 중국 농민에게 부과하던 농업세를 철폐했다. 중국에서 농업세가 실시된 지 실로 2600년만의 일이라고 한다. 중국정부가 최근까지 농업세로 거둬들인 재정수입은 약 1000억위안(元=1위안은 약 124원)에 달한다. 7억6800만 중국 농민 1인당 130위안 꼴이다.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인 중국은 그동안 국가가 농민에게 진 빚이 많다. 우선, 마오저뚱(毛澤東) 주석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은 농민을 동원해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는 전략’으로 혁명에 성공했다. 신중국 성립 후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도 농촌에서 처음 시작됐다. 집단 영농제에서 가정 단위 청부제로 전환, 획기적인 농산물 증산을 이룩한 농촌개혁은 중국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농민에게 진 빚 갚는 중국정부 농민들이 값싼 농산물을 팔아 비싼 공산품을 소비하는 식으로 중국 농민들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도시 공업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헌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6000억~8000억위안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정부는 올해부터 농민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실을 본격적으로 농민들과 나누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농업세 폐지는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농촌의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의료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확대 등 각종 조치들이 준비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핵심으로 한 중국사회의 소득격차 현상은 현재 지니계수상으로 국제경고선인 0.43을 지나 0.46까지 악화된 상태다. 중국의 농민소득 증대정책의 향방은 중국 농민의 영농 적극성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1
- 6면 수정 보훈처장 국가보훈처의 활동이 올 한해를 달구었다. ‘이념을 초월한 독립유공자 서훈’은 상반된 이념을 수용하는 우리사회의 수준을 확인한 가늠자였다. 일부 보훈단체들이 북한보훈단체와 교류를 제안하는가 하면, 안중근의사 유해찾기 남북공동사업도 활발하다. ‘보훈이 나라의 정신적 좌표’가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한 사례다. 서울 여의도 소재 보훈처는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라는 문구가 곳곳에 걸려있다. 보훈처는 올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꼽혔다. 보훈기본법 제정, 독립기념관과 대전현충원 업무인수, 제대군인 정책 등 보훈처 40여년의 숙원이 대대적으로 진척된 한해였다. 23일 보훈처장(장관급) 집무실에서 박유철 처장을 만났다. 박 처장은 아쉬움도 있지만 보람찬 한해였다고 올 한해를 되돌아보았다. 보람있는 한해였습니다 박유철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의 활동이 올 한해를 달구었다. ‘이념을 초월한 독립유공자 서훈’은 상반된 이념을 수용하는 우리사회의 수준을 확인한 가늠자였다. 일부 보훈단체들이 북한보훈단체와 교류를 제안하는가 하면, 안중근의사 유해찾기 남북공동사업도 활발하다. ‘보훈이 나라의 정신적 좌표’가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한 사례다. 서울 여의도 소재 보훈처는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라는 문구가 곳곳에 걸려있다. 보훈처는 올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꼽혔다. 보훈기본법 제정, 독립기념관과 대전현충원 업무인수, 제대군인 정책 등 보훈처 40여년의 숙원이 대대적으로 진척된 한해였다. 23일 보훈처장(장관급) 집무실에서 박유철 처장을 만났다. 박 처장은 아쉬움도 있지만 보람찬 한해였다고 올 한해를 되돌아보았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등 하드웨어의 확대발전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역사상 처음으로 처장에 임명돼 보훈정책을 이끈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이루었다. 한해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40여년 보훈의 역사에서 숙원이던 사업이 한해동안에 대부분 해결되었다. 이 5월에 제정되어 12월1일 발효된 점이 가장 큰 성과다. 우리나라 보훈은 원호사업으로 시작되다보니, 여기저기서 치이고 그 때마다 임시방편의 법체계를 만들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보훈은 물질보상이 아니라 국가정신을 높이는 체계이다. 이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인 민관공동의 국가보훈위원회가 신규 대상범위 결정, 보상원칙 설정 등 주요정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두번째로 독립기념관과 대전현충원을 보훈처로 이관받은 점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 업무를 보훈처 아닌 곳에서 맡아왔던 것은 보훈행정 뒷전이었다는 반증이다. 동작동 국립묘지는 국가의전 때문에 국방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 우리나라 보훈의 기본이념이 ‘자유-민주’에 국한되어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족-자유-민주-번영-통일’로 보훈이념이 보다 확장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과거 보훈은 쌀주고 돈주는 원호사업이었다. 그러나 보훈은 나라의 정신을 정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훈 때문에 대립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보훈정신의 첫째는 나라의 독립, 곧 나라사랑이다. 이게 보훈의 바탕이 되어 선진국으로 가는 보훈을 정립해야 한다. 이제 세계시장에서 이기려면 문화요소가 필수적인데, 바로 보훈이 그런 문화요소를 창출한다. 보훈이 잘되지 않으면 세계경쟁에 뛰어들어 선진국이 되기 힘들다. 대전현충원과 독립기념관의 보훈처 이관으로 큰 숙원사업이 해결되었지만, 보훈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보훈기본법에 따르면 ‘안중근역’ ‘김 구역’ 등 지하철 역이 등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새해에 기대해도 좋은가. 보훈대상자의 첫 번째 바람은 명예이다. 그들의 삶을 인정받는 것이다. 지하철 역이름 제정계획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새해에 지자체들과도 의논해서 추진을 검토할 생각이다. 독립기념관을 겨레의 상징시설로 만들고, 효창공원을 독립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 새해에는 현충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일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념을 초월한 독립보훈’이 2005년 국민의 눈길을 붙잡았다.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 서훈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는 어느 정도였다고 평가하는가. 독립기념관장 재직 때 연해주를 방문했다. 교포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공산당 하려고 공산주의 한 것이 아니다. 나라 찾기 위해 찾은 방법이 그것이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올해 사회주의자 서훈의 기준은 ‘우리나라 체제가 생긴 이후 우리 체제를 방해하거나 해치려고 하지 않은 이상 사회주의독립운동도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의 수용도를 굉장히 걱정했는데, 큰 말썽없이 넘어갔다. 우리사회가 이념을 대하는 상대적인 태도가 매우 성숙되어 있다고 느꼈다. 제일 말이 많았던 게 여운형 선생 문제였는데, 그것도 서훈등급만 논란이 일었지 서훈자체는 이의제기가 없었다. 독립운동사 편찬도 사회주의 계열을 적정하게 평가수용하며 진행되고 있다. 우리 독립운동사는 임정 위주로 되어있는데 만주 등지에서도 독립운동이 격렬했다. 이 부분을 우리 역사 속에 수용하기 위해 객관적인 독립운동사를 편찬하는 작업중이다. 원로 및 중견학자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사대계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새해에는 집필에 들어간다. 북한의 정부관계자들이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분들을 찾은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남북 공동보훈’의 여지를 보여준 한해였다. 새해에 ‘남북 공동보훈’을 추진할 계획은. 산하 보훈단체에서 이북의 보훈단체와 만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를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올해 보훈처는 총부리를 겨누었던 파월장병과 베트남군인이 서로 화해하는 장을 만든 바 있다. ‘남북공동보훈’의 일환으로 벌여 온 안중근 선생 유해찾기 사업은 우리 처의 핵심사업이다. 그동안 북 따로 남따로 영웅모시기를 하니까 중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둘이 합쳐서 오면 도와주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금 남북간 대화가 진행중이다. 올 한해 제대군인 문제에 대해 크게 역점을 둔 것으로 안다. 최근들어서 급부상한 보훈사업을 꼽으라면 단연 제대군인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이 매우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군감축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군의 우수한 인력이 상당수 사회로 진출해야 한다. 국방장관과 보훈처장에게 이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제대군인은 취업문제가 핵심관건이다. 민간기업이 요구하는 자격과 기술을 현역시절부터 배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20년 이상 장기복무자는 자녀학자금 대부, 취업, 진료 등을 지원한다. 1950~60년대 한국사회에서 가장 우수인력은 군엘리트였다. 지금도 군인력은 기능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충성심 등 자질에서 매우 우수하다. 그런데 자꾸 오갈 곳 없는 사람들 취업자리 부탁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있다. ‘보훈가족 제대군인 취업박람회’를 열어 군인력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현재 운영중이다. 보훈처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군인국’이 정책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국민적인 관심속에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올 한해에 제대군인 565명이 취업과 창업에 성공했다. 보훈대상자의 노쇠화 현상으로 의료보장 요구가 늘고 있다. 다른 면에서는 보훈대상자의 확충이 필요한데 그 계획은. 보훈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독립유공자들은 많이 돌아가셨고, 참전유공자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줄어든다. 보훈대상자의 24%인 28만명이 65세 이상이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가 4만2천명이다. ‘전문사료 발굴 분석단’을 운영해 독립유공자와 호국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들 중 아직 보훈 대상자가 되지 못한 분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새로운 보훈대상자 기준을 도입하는 문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절 2005-12-26
- <신문로 칼럼>중국 농민과 세계 식량안보(신영수 2006.01.11) 중국 농민과 세계 식량안보 신영수 베이징 저널 발행인 지난 1994년 미국의 레스터 브라운 월드워치 연구소장은 ‘21세기에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각종 데이터들을 종합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1990년부터 2030년에 걸쳐 인구증가와 소득향상으로 중국의 곡물 수요량은 4억7900만～6억410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중국 자체의 곡물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 2억7200만t에 불과하게 돼 중국은 2억700만～3억6900만t의 곡물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세계 전체 곡물 수출량의 최대 2배에 상당한다. 곡물 자급자족에 실패한 중국은 결국 세계시장에서 곡물을 사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곡물 부족과 함께 세계 정치 및 생태 위기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레스터 소장의 이같은 주장은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당시 중국의 공업화 및 도시화 진전과 함께 끊임없이 경작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던 터라, 커다란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11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중국의 곡물사정은 전혀 달라졌다. 우선,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이 2006년 1월1일을 기해 중국에 대한 식량원조를 26년만에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의 곡물 생산량은 레스터 논문이 발표되고 2년 뒤인 1996년 5억t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곡물 자급자족에 성공한 중국은 그후 다소 기복은 있었지만 4억5000만t 이상의 생산량을 유지했다. 식생활 개선으로 곡물 소비가 줄어들면서 곡물이 계속 남아돌아, 막대한 곡물 보관창고 유지비가 골칫거리일 정도다. 지난해에도 중국의 곡물 생산량은 4억8000만t에 달한 것으로 중국정부는 추계하고 있다. 중국의 곡물 생산량이 경작지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1무(畝=1무는 200평)당 곡물 생산량은 309.5kg으로,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 전체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작지를 가지고 세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먹여 살리는, 그들의 말대로 ‘위대한 성취’를 이룩하게 된 것이다. 이는 ‘중국 위협론’의 하나인 레스터의 예언이 빗나갔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 한 가지, 중국은 올해부터 중국 농민에게 부과하던 농업세를 철폐했다. 중국에서 농업세가 실시된 지 실로 2600년만의 일이라고 한다. 중국정부가 최근까지 농업세로 거둬들인 재정수입은 약 1000억위엔(元=1위엔은 약 124원)에 달한다. 7억6800만 중국 농민 1인당 130위엔 꼴이다. 중국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그렇지만 중국정부가 농업세 폐지를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이제는 재정을 농업부문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이 그만큼 증대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인 중국은 그동안 국가가 농민에게 진 빚이 많다. 우선, 마오저뚱(毛澤東) 주석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은 농민을 동원해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는 전략’으로 혁명에 성공했다. 신중국 성립 후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도 농촌에서 처음 시작됐다. 집단 영농제에서 가정 단위 청부제로 전환, 획기적인 농산물 증산을 이룩한 농촌개혁은 중국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농민들이 값싼 농산물을 팔아 비싼 공산품을 소비하는 식으로, 중국 농민들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도시 공업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헌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6000억～8000억위엔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정부는 올해부터 농민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실을 본격적으로 농민들과 나누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농업세 폐지는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농촌의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의료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확대 등 각종 조치들이 준비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핵심으로 한 중국사회의 소득격차 현상은 현재 지니계수상으로 국제경고선인 0.43을 지나 0.46까지 악화된 상태다. 중국의 농민소득 증대정책의 향방은 중국 농민의 영농 적극성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0
- [신문로]겸허한 출발을 겸허한 출발을 함 인 희 (이화여대 교수 사회학) 새해 새 아침이 밝았다. 이제 우리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숱한 바람(風)도, 다수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무수한 쇼크도, 어느 새인가 ‘작년 일’이 되어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어떠한 충격이 와도 쉽게 망각할 수 있는 내공(?)을 쌓아온 것은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를 일이다. 한 해의 예외도 없이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수식어를 뗄 수 없었던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말이다. 새해가 밝아오건만 왠지 지나온 뒷모습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은 비단 나이 들어가는 탓만은 아닌 듯하다. 시작은 언제나 끝맺음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세상살이의 순리임이 해를 거듭할수록 절실히 와 닿음 때문일 것이다. 대학의 새 학기는 대부분 퇴임교수를 위한 송별의식으로부터 시작하고는 한다. 평생을 몸담아 온 교정을 마침내 떠나는 자리, 후배교수들을 위해 퇴임의 변(辯)을 읊는 바로 그 순간이면, 지나온 수십 년 세월의 자취가 한 치의 에누리도 없이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다. 30분도 채 되지 않는 퇴임사 속에 지난 30여 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녹아있음이야말로 후학들에게 주는 가장 생생하고도 절실한 교훈인 셈이다. 연변으로 간 퇴임교수 뒷 모습 지금도 문득 문득 생각나는 어느 퇴임교수의 뒷모습.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저는 이제 떠나갑니다.” 짤막한 퇴임인사를 뒤로 하고 이 분이 떠난 곳은 조선족 동포들이 모여 사는 곳 연변. 이제껏 당신이 누려온 혜택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기 위해 떠나신다 했다. 연변의 조선족 동포들을 위해 당신이 하실 일은 무료로 영어회화를 가르쳐주는 일. 당시 연변은 중국의 개혁 개방 물결을 따라 외국계 기업이 다수 진출하고 있었는데,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며 훌쩍 떠나셨다. 그 때 사람의 뒷모습도 앞모습 못지않게 다양한 얼굴이 있음을 새삼 깨달았다. 덧붙여 앞모습은 현란한 분장도 가능하고 화려한 치장도 가능하나 뒷모습만큼은 허세도 가식도 허용치 않음을 알았다. 그러고 보니 영화를 즐겨보는 내게는 남다른 버릇이 하나 있다. 영화의 뒷부분을 먼저 보고난 후 다시 처음부터 영화를 보곤 하는 것이다. 주위에선 “끝 장면을 미리 알고 나면 무슨 재미로 영화를 보느냐”며 핀잔을 주지만, 영화 곳곳에 결말을 암시하는 장면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모를 것이다. 영화적 상상력에 심취해있던 탓일까, 한 때는 우리네 인생도 끝을 미리 알고 나면 오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으려나, 이런 저런 망상 속으로 빠져든 적이 있다. 지난해도 우리는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덕분에 ‘빨리빨리 병’증세는 더욱 악화되어 갔고,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치지 못하는 병’ 또한 재발을 반복하곤 했다. 이젠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상, 화려한 앞모습 못지않게 진솔한 뒷모습에도 눈길을 돌릴 줄 아는 여유, 그리고 현란한 성과 못지않게 험난한 과정의 소중함을 성찰해보는 성숙함이 필요하리란 생각이 든다. 삶의 마지막 순간 상상하면 최근 들어 부쩍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지켜볼 기회가 자주 있었는데, 그 때마다 삶의 빛깔이 10인 10색이듯 죽음의 여운이 각인각색이었음이 경이로웠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가슴이 묵직해왔던 이유는 마지막 순간 앞에 섰을 때 생의 의미가 가장 겸허하게 와 닿는 역설 덕분이었다. 영화야 필름을 반복해서 되돌릴 수 있다지만 삶이야 어찌 되돌림이 가능하겠는가. 그래도 삶의 끝자락 마지막 순간의 여운을 상상 속에서나마 되새김질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출발은 겸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30
- [내일시론]‘사법살인’ 오명을 씻는 길 ‘사법살인’ 오명을 씻는 길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이 권력자의 뜻대로 조작된 것이라는 국가정보원의 고백에서 느끼는 소회는 공(空)이다. 한 시대가 지나면 모든 궁금증이 저절로 풀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거늘, 왜 그토록 권력에 집착했을까 하는 생각에 허탈감마저 느껴진다. 민청학련 사건이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강압책의 소산이었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다. ‘사법살인’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은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조사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런데도 국가정보원의 과거사 고백에 새삼스레 가슴이 허해지는 것은, ‘권력의 사냥개’ 노릇에 충직했던 중앙정보부의 후신이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한 때문이다. 사법부 책임논의에 불붙인 것이 이번 발표 의미 독재자가 수하의 총에 비명횡사한 뒤에도 추종자들에 의해 똑같은 폭거가 계속되었지만, 정의와 진리의 도도한 물살을 거스르지는 못했다. 30년 세월이 밝혀낸 진실 앞에서 권력과 권세의 덧없음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불법하게 권력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유신을 자행하고, 그에 저항하는 민주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그 배후조직으로 10년 전 사건을 이용한 수법에서는 용공조작 만능시대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인혁당 사건이라는 것은 1964년 중앙정보부가 혁신계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북파공작원 출신자를 남파간첩이라고 조작해 ‘북괴의 지령으로 대규모 지하조직(인민혁명당)을 만들어 국가변란을 꾀한 혐의’로 41명을 검거했다는, 만들어진 사건이었다. 인혁당의 실체에 대한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의 결론은 “장차 합법화될 혁신정당에 대비한 서클 형태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이 송치돼 왔을 때 서울지검의 담당검사들이 증거가 없어 기소할 수 없다고 저항한 것만 보아도 사안의 성격을 알만하다. 당직검사를 시켜 무리하게 기소한 이 사건 재판(1심)결과는 징역 10년과 7년이 구형된 도예종과 양춘우에게 징역 3년과 2년이 선고되고, 나머지 11명은 전원 무죄였다. 중앙정보부는 10년 뒤 인혁당 재건 혐의를 씌워 유신반대 운동을 주도한 민청학련 배후로 조작했다. 형식적인 군사재판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이 확정된 지 20시간만에 8명의 사형을 집행하는 전대미문의 ‘사법살인’이 자행되었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이 사건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증거와 증언을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재판 다음 날 미명에 서둘러 사형을 집행한 것이 누구의 뜻이겠느냐 하는 의문은 입에 담을 필요도 없는 일이다. 이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독재자의 폭거가 아니다.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해주어 독재자를 도왔던 사법부의 책임논의에 불을 붙인 것이 이번 일의 진정한 의미다. 1차 인혁당 사건의 최종심 형량은 도예종 징역3년, 양춘우 등 6명 징역1년, 이재문 등 6명 집행유예였다. 1974년 다시 사건을 만든 ‘인혁당재건위원회’ 사건에서는 사형 8명, 무기징역 6명, 징역 20~15년 8명으로 늘었다. 데모한 혐의의 민청학련 관련자들에게도 사형 무기징역 같은 극형이 선고되었다. 담당검사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조차 거부했던 사건에 대법원이 무더기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확정해 준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그 시대를 살았던 법관들은 청와대와 중앙정보부의 압력을 이겨내기가 어려웠다고 말한다. “돌이켜 보면 오욕과 회한 뿐”이라고 고백한 대법원장도 있었다. 기관원들이 법원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형량을 주문했던 시대상황을 모를 사람은 없다. 인혁당 유가족의 재심신청에 대한 결론 이제 내려야 그러나 그 오욕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지 않는 한, 오욕과 회한은 영원히 씻어지지 않는다.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 발표이후 인혁당 사건 유가족들이 제기한 재심신청에 3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법원은 재심요건인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실정법상 어려운 일인 줄은 알지만, 잘못된 재판을 옳다고 하면 누가 믿어줄 것인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침묵과 외면이 길어질수록 고백을 할 용기와 기회도 사라져 간다. 문 창 재 객원 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09
- <내일시론>‘사법살인’ 오명을 씻는 길(문창재 2005.12.09) ‘사법살인’ 오명을 씻는 길(9일자 시론)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이 권력자의 뜻대로 조작된 것이라는 국가정보원의 고백에서 느끼는 소회는 공(空)이다. 한 시대가 지나면 모든 궁금증이 저절로 풀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거늘, 왜 그토록 권력에 집착했을까 하는 생각에 허탈감마저 느껴진다. 민청학련 사건이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강압책의 소산이었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다. ‘사법살인’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은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조사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런데도 국가정보원의 과거사 고백에 새삼스레 가슴이 허허해지는 것은, ‘권력의 사냥개’ 노릇에 충직했던 중앙정보부의 후신이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한 때문이다. 독재자가 수하의 총에 비명횡사한 뒤에도 추종자들에 의해 똑같은 폭거가 계속되었지만, 정의와 진리의 도도한 물살을 거스르지는 못했다. 30년 세월이 밝혀낸 진실 앞에서 권력과 권세의 덧없음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불법하게 권력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유신을 자행하고, 그에 저항하는 민주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그 배후조직으로 10년 전 사건을 이용한 수법에서는 용공조작 만능시대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인혁당 사건이라는 것은 1964년 중앙정보부가 혁신계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북파공작원 출신자를 남파간첩이라고 조작해 ‘북괴의 지령으로 대규모 지하조직(인민혁명당)을 만들어 국가변란을 꾀한 혐의’로 41명을 검거했다는, 만들어진 사건이었다. 인혁당의 실체에 대한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의 결론은 “장차 합법화될 혁신정당에 대비한 서클 형태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이 송치돼 왔을 때 서울지검의 담당검사들이 증거가 없어 기소할 수 없다고 저항한 것만 보아도 사안의 성격을 알만하다. 당직검사를 시켜 무리하게 기소한 이 사건 재판(1심)결과는 징역 10년과 7년이 구형된 도예종과 양춘우에게 징역 3년과 2년이 선고되고, 나머지 11명은 전원 무죄였다. 중앙정보부는 10년 뒤 인혁당 재건 혐의를 씌워 유신반대 운동을 주도한 민청학련의 배후로 조작했다. 형식적인 군사재판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이 확정된 지 20시간만에 8명의 사형을 집행하는 전대미문의 ‘사법살인’이 자행되었다. 국정원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증거와 증언을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재판 다음 날 미명에 서둘러 사형을 집행한 것이 누구의 뜻이겠느냐 하는 의문은 입에 담을 필요도 없는 일이다. 이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독재자의 폭거가 아니다.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해주어 독재자를 도왔던 사법부의 책임논의에 불을 붙인 것이 이번 일의 진정한 의미다. 1차 인혁당 사건의 최종심 형량은 도예종 징역3년, 양춘우 등 6명 징역1년, 이재문 등 6명 집행유예였다. 1974년 다시 사건을 만든 ‘인혁당재건위원회’ 사건에서는 사형 8명, 무기징역 6명, 징역 20~15년 8명으로 늘었다. 데모한 혐의의 민청학련 관련자들에게도 사형 무기징역 같은 극형이 선고되었다. 담당검사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조차 거부했던 사건에 대법원이 무더기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확정해 준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그 시대를 살았던 법관들은 청와대와 중앙정보부의 압력을 이겨내기가 어려웠다고 말한다. “돌이켜 보면 오욕과 회한 뿐”이라고 고백한 대법원장도 있었다. 기관원들이 법원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형량을 주문했던 시대상황을 모를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오욕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지 않는 한, 오욕과 회한은 영원히 씻어지지 않는다.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 발표이후 인혁당 사건 유가족들이 제기한 재심신청에 3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법원은 재심요건인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실정법상 어려운 일인 줄은 알지만, 잘못된 재판을 옳다고 하면 누가 믿어줄 것인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침묵과 외면이 길어질수록 고백을 할 용기와 기회도 사라져 간다. 문 창 재 객원 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09
- 행자부 또 직제개편, 부본부장제 신설 행자부 “타 부처 형평성 맞추기 위해 부본부장 신설” 행정자치부가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조직개편에 대해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론 수렴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본부장 신설 등으로 팀제의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행자부는 28일 “실-국-과 체제에서 본부-팀제로 조직을 전면 개편한 이후 드러난 조직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정부본부와 지방관련 부서의 조직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제관과 지방재정기획관을 폐지하고 국제협력관, 기획홍보팀,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전자정부제도팀 등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부본부장제를 도입했다. 정부혁신본부장 아래 혁신전략팀에게 부본부장 직위를 부여하고 지방행정본부장 밑에도 지방행정혁신관을 둬 부본부장 역할을 맡게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본부장은 타 정부부처와 형평성을 맞추기위한 것”이라며 “소속 팀을 관할하되, 대외적인 활동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부본부장 도입은 결재계층의 축소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고 도입한 팀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응석 행자부 직협 회장은 “간부들의 이익은 빠지지 않고 반영됐다”면서 “부본부장 도입은 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사실상 큰 폭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론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직원은 “참여정부 들어 2달에 3번꼴인 21차례나 직제개편을 했다”면서 “직제개편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으로 신설되는 부서의 경우 팀제와 통합행정혁신시스템 도입에 따른 평가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지난 3월 팀제를 도입하면서 하반기부터 인사 때 성과평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신설된 부서의 경우 업무실적이 없어 평가가 어려울뿐더러 타 부서와 평가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는 연말까지 직무대리나 겸직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직제개편 인사는 성과관리 등을 반영해 내년 초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9
- 행자부 “또 직제개편” … 부본부장제 신설 논란 참여정부 들어 직제개편만 21차례, 여론수렴 없이 부본부장제 신설 행정자치부가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조직개편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론 수렴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본부장 신설 등으로 팀제의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행자부는 28일 “실-국-과 체제에서 본부-팀제로 조직을 전면 개편한 이후 드러난 조직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정부본부와 지방관련 부서의 조직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제관과 지방재정기획관을 폐지하고 국제협력관, 기획홍보팀,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전자정부제도팀 등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국장급인 부본부장제가 슬며시 도입됐다. 정부혁신본부장 밑에 혁신전략팀장을 부본부장 직위를 부여했다. 지방행정본부장 밑에도 2·3급 지방행정혁신관을 둬 부본부장 역할을 맡게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본부장은 타 정부부처와 형평성을 맞추기위한 것”이라며 “소속 팀을 관할하되, 타 팀의 업무는 대외적인 활동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부본부장 도입은 결재계층의 축소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고 도입한 팀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응석 행자부 직협 회장은 “간부들의 이익은 빠지지 않고 반영됐다”면서 “부본부장 도입은 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사실상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론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직원은 “참여정부 들어 2달에 3번꼴인 21차례나 직제개편을 했다”면서 “직제개편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으로 신설되는 부서의 경우 팀제와 통합행정혁신시스템 도입에 따른 평가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지난 3월 팀제를 도입하면서 하반기부터 인사 때 성과평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신설된 부서의 경우 업무실적이 없어 평가가 어려울뿐더러 타 부서와 평가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는 연말까지 직무대리나 겸직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직제개편 인사는 성과관리 등을 반영해 내년 초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9
- 보험특집용 제목: “보험의 정신은 나눔입니다” 부제: 삼성 교보 대한 등 생보사 빅3 ‘나눔경영’ 모범으로 ‘나눔’과 ‘사회공헌’ 그리고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이 세계적 화두다. 영원할 것으로(?) 믿었던 세계초일류 기업들도 무한경쟁 속에서 부침(浮沈)을 거듭했다. 기업들이 이익만 추구해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음을 실증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다. 특히 금융권에서 나눔과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은 다양한 이름의 봉사단을 앞세워 나눔경영 일선에 뛰어들고 있다. ‘국민은행 사회봉사단’은 봉사단체만 19개에 인원이 1000명에 이르며, 하나은행의 ‘하나사랑봉사단’에도 1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은행도 지난 96년 만들어진 ‘산은가족 자원봉사단’이 나눔경영의 주력부대로 자리 잡았다. 기부금 규모도 점점 늘고 있다. 적게는 수 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내면서 순이익의 1%도 기부하지 않는데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는 뼈아픈 지적도 뒤따른다. 히딩크식 표현대로라면 기업의 나눔 경영에 대해 우리사회는 여전히 ‘목마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나눔경영을 실천해 온 보험업계, 특히 생명보험사 빅3의 노력은 제대로 평가받을 만하다는 지적이다. ◆삼성생명, 80만 시간에 담긴 사랑 = 생명보험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나눔경영은 역사가 깊다. 지난 7월 삼성생명은 사회공헌 활동 내역을 담은 백서(白書)인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을 발간했다. 1995년 국내 최초로 사회봉사단을 창립하고 10년 동안 나눔경영을 실천해 온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강산이 한 번 바뀌는’ 세월이 지난만큼 그동안 쌓인 흔적이 결코 가볍지 않다. 지난 10년간 총 35만 8421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연평균 3만 5800명의 임직원들과 컨설턴트가 봉사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총 80만 시간이 넘는다. 또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총 1만5700명이 헌혈에 참가했다. 공익연계 상품을 통한 기부금, 여성가장 창업지원, 보육원 출신 대학입학생 장학금 지원 등 방식도 각양각색이다. 특히 대표적인 것으로 ‘질병퇴치 기금 100억 지원사업’과 ‘여성가장 창업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질병퇴치 기금은 2002년 6월부터 치명적 질병을 중점 보장하는 CI보험을 공익연계 상품으로 개발해 판매 1건당 7000원씩 적립하는 형태로 출발했다. 지난 3년간 100억원을 모아, 이를 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치명적질병 퇴치기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등에 기부했다. 2002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은 삼성생명의 3만여 설계사들이 신계약 1건 체결당 200원의 기금을 조성해 불의의 사고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여성 가장이 된 분들에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매월 1명을 선정 15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57명에게 8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말 그대로 십시일반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직원들 뿐 만이 아니다. 씨이오의 지원과 애정도 각별하다. 배정충 사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의 행복을 책임지는 생명보험업의 정신은 곧 나눔경영을 통해 사회와 함께 하는 것이 경영의 중요한 요체라는 것을 설명한다”고 강조했다. 10년의 조용한 봉사가 최근 들어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 10월 7년 연속 여성소비자가 선정한 좋은 기업인상을 수상했고, 제8회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교보생명, 지속적인 안전망 구축이 목표 = 교보생명의 ‘다솜이 봉사단’ 활동도 기업들 사이에 꽤 소문이 났다. 교보생명은 2002년 12월 가족사랑, 이웃사랑, 인간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건강한 사회,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교보다솜이 사회봉사단’을 창단했다. 건강, 노후생활, 교육복지 등 보험사업과 관련된 3개 주제를 핵심분야로 정했다. 신창재 회장이 직접 단장을 맡은 ‘다솜이 봉사단’은 무료 간병 봉사단 운영, 미숙아 지원, 보육원 출신 청소년 장학금 지원, 소년소녀가장 후원 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솜이 봉사단’을 창단한 것은 99년부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팀을 꾸려 실시해오던 사회공헌활동을 전사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봉사단의 연간 사업규모만 해도 100억원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보다솜이지원팀’이라는 전담팀도 뒀다. 12월 현재 봉사팀만 212개에 이르며, 참여하는 직원수도 5100명에 이른다. 교보생명의 사회공헌활동은 ‘모든 사람이 삶의 역경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교보생명의 비전에서 출발한다. 삶의 주요한 3대 역경(건강, 돈, 지식)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이 그것이다. 때문에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은퇴노인 숲해설 봉사단, 미숙아지원사업 등 교보다솜이 사회봉사단의 대표적 활동은 일회성의 시혜적인 도움과는 거리가 멀다. 지원대상자들의 역량개발을 도와주고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해 줘 스스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속적인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된 목표다. 이밖에도 교보생명은 대산농촌문화재단, 대산문화재단,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등 3개의 공익재단 운영과 국민체육진흥,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역경극복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생명 “고객에게 받은 사랑 환원” = 대한생명은 2005년을 나눔경영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생명은 2005년 5월 ‘사랑모아봉사단’을 발족하고,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다. ‘Different NO.1 사회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회사’ 가 되자는 것이다. 실천전략은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임직원 및 FP자원봉사활동과 대표공익사업을 병행하는 것이다. 대한생명 ‘사랑모아 봉사단’은 4500여 임직원과 2만 6000여 FP(설계사)등 3만여명으로 구성됐다. 이 인원이 전국 8개의 봉사단과 170개의 봉사팀으로 재구성돼 지역사회 불우시설과 1:1 자매결연을 맺고 월 1~2회씩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 임직원은 연간 근무시간의 1%(약 20시간) 이상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매월 급여의 일정부분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하는 ‘사랑모아 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회사도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제도에 의해 매월 직원 모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사회공헌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4억여원을 모금해 불우시설에 전달했고, 올해는 11월 현재 8억원의 기금을 모금했다. 사회공헌 홈페이지(http://welfare.korealife.com)도 별도로 마련해 월, 분기별 활동계획서 및 활동결과 보고서를 자료로 축적하고 봉사활동 평가 측정표 등 각종 통계 시스템을 활용해 봉사활동을 전산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한생명 신은철 부회장은 “사회공헌은 그동안 고객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속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며 “자원봉사활동은 이웃사랑의 첫걸음이며, 지속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실천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7
- “40여년 보훈역사의 숙원 풀었다” ‘이념 초월한 민족보훈’ 국민의 수용도 놀라워 … 새해, 남북공동보훈도 기대 제대군인 지원사업도 ‘일취월장’ … 보훈기본법 도입은 보훈사업 뼈대 만든 격 국가보훈처의 활동이 올 한해를 달구었다. ‘이념을 초월한 독립유공자 서훈’은 상반된 이념을 수용하는 우리사회의 수준을 확인한 가늠자였다. 일부 보훈단체들이 북한보훈단체와 교류를 제안하는가 하면, 안중근의사 유해찾기 남북공동사업도 활발하다. ‘보훈이 나라의 정신적 좌표’가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한 사례다. 서울 여의도 소재 보훈처는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라는 문구가 곳곳에 걸려있다. 보훈처는 올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꼽혔다. 보훈기본법 제정, 독립기념관과 대전현충원 업무인수, 제대군인 정책 등 보훈처 40여년의 숙원이 대대적으로 진척된 한해였다. 23일 보훈처장(장관급) 집무실에서 박유철 처장을 만났다. 박 처장은 아쉬움도 있지만 보람찬 한해였다고 올 한해를 되돌아보았다. -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등 하드웨어의 확대발전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역사상 처음으로 처장에 임명돼 보훈정책을 이끈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이루었다. 한해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40여년 보훈의 역사에서 숙원이던 사업이 한해동안에 대부분 해결되었다. 이 5월에 제정되어 12월1일 발효된 점이 가장 큰 성과다. 우리나라 보훈은 원호사업으로 시작되다보니, 여기저기서 치이고 그 때마다 임시방편의 법체계를 만들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보훈은 물질보상이 아니라 국가정신을 높이는 체계이다. 이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인 민관공동의 국가보훈위원회가 신규 대상범위 결정, 보상원칙 설정 등 주요정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두번째로 독립기념관과 대전현충원을 보훈처로 이관받은 점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 업무를 보훈처 아닌 곳에서 맡아왔던 것은 보훈행정 뒷전이었다는 반증이다. 동작동 국립묘지는 국가의전 때문에 국방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 - 우리나라 보훈의 기본이념이 ‘자유-민주’에 국한되어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족-자유-민주-번영-통일’로 보훈이념이 보다 확장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과거 보훈은 쌀주고 돈주는 원호사업이었다. 그러나 보훈은 나라의 정신을 정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훈 때문에 대립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보훈정신의 첫째는 나라의 독립, 곧 나라사랑이다. 이게 보훈의 바탕이 되어 선진국으로 가는 보훈을 정립해야 한다. 이제 세계시장에서 이기려면 문화요소가 필수적인데, 바로 보훈이 그런 문화요소를 창출한다. 보훈이 잘되지 않으면 세계경쟁에 뛰어들어 선진국이 되기 힘들다. - 대전현충원과 독립기념관의 보훈처 이관으로 큰 숙원사업이 해결되었지만, 보훈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보훈기본법에 따르면 ‘안중근역’ ‘김 구역’ 등 지하철 역이 등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새해에 기대해도 좋은가. 보훈대상자의 첫 번째 바람은 명예이다. 그들의 삶을 인정받는 것이다. 지하철 역이름 제정계획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새해에 지자체들과도 의논해서 추진을 검토할 생각이다. 독립기념관을 겨레의 상징시설로 만들고, 효창공원을 독립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 새해에는 현충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일에 매진할 계획이다. - 보훈처는 민족의 역사와 관련된 기념사업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지금 용산미군기지에 민족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족의 상징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면 보훈처가 참여해야 한다고 보지만, 정부가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다. 다소 섭섭하게 생각하지만 정부의 업무추진체계가 있으니까 두고볼 생각이다. - ‘이념을 초월한 독립보훈’이 2005년 국민의 눈길을 붙잡았다.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 서훈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는 어느 정도였다고 평가하는가. 독립기념관장 재직 때 연해주를 방문했다. 교포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공산당 하려고 공산주의 한 것이 아니다. 나라 찾기 위해 찾은 방법이 그것이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올해 사회주의자 서훈의 기준은 ‘우리나라 체제가 생긴 이후 우리 체제를 방해하거나 해치려고 하지 않은 이상 사회주의독립운동도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의 수용도를 굉장히 걱정했는데, 큰 말썽없이 넘어갔다. 우리사회가 이념을 대하는 상대적인 태도가 매우 성숙되어 있다고 느꼈다. 제일 말이 많았던 게 여운형 선생 문제였는데, 그것도 서훈등급만 논란이 일었지 서훈자체는 이의제기가 없었다. 독립운동사 편찬도 사회주의 계열을 적정하게 평가수용하며 진행되고 있다. 우리 독립운동사는 임정 위주로 되어있는데 만주 등지에서도 독립운동이 격렬했다. 이 부분을 우리 역사 속에 수용하기 위해 객관적인 독립운동사를 편찬하는 작업중이다. 원로 및 중견학자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사대계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새해에는 집필에 들어간다. - 북한의 정부관계자들이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분들을 찾은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남북 공동보훈’의 여지를 보여준 한해였다. 새해에 ‘남북 공동보훈’을 추진할 계획은. 산하 보훈단체에서 이북의 보훈단체와 만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를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올해 보훈처는 총부리를 겨누었던 파월장병과 베트남군인이 서로 화해하는 장을 만든 바 있다. ‘남북공동보훈’의 일환으로 벌여 온 안중근 선생 유해찾기 사업은 우리 처의 핵심사업이다. 그동안 북 따로 남따로 영웅모시기를 하니까 중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둘이 합쳐서 오면 도와주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금 남북간 대화가 진행중이다. - 올 한해 제대군인 문제에 대해 크게 역점을 둔 것으로 안다. 최근들어서 급부상한 보훈사업을 꼽으라면 단연 제대군인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이 매우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군감축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군의 우수한 인력이 상당수 사회로 진출해야 한다. 국방장관과 보훈처장에게 이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제대군인은 취업문제가 핵심관건이다. 민간기업이 요구하는 자격과 기술을 현역시절부터 배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20년 이상 장기복무자는 자녀학자금 대부, 취업, 진료 등을 지원한다. 1950~60년대 한국사회에서 가장 우수인력은 군엘리트였다. 지금도 군인력은 기능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충성심 등 자질에서 매우 우수하다. 그런데 자꾸 오갈 곳 없는 사람들 취업자리 부탁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있다. ‘보훈가족 제대군인 취업박람회’를 열어 군인력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현재 운영중이다. 보훈처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군인국’이 정책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국민적인 관심속에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올 한해에 제대군인 565명이 취업과 창업에 성공했다. - 보훈대상자의 노쇠화 현상으로 의료보장 요구가 늘고 있다. 다른 면에서는 보훈대상자의 확충이 필요한데 그 계획은. 보훈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독립유공자들은 많이 돌아가셨고, 참전유공자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줄어든다. 보훈대상자의 24%인 28만명이 65세 이상이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가 4만2천명이다. ‘전문사료 발굴 분석단’을 운영해 독립유공자와 호국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들 중 아직 보훈 대상자가 되지 못한 분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새로운 보훈대상자 기준을 도입하는 문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다. 아무나 함부로 보훈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은 국가정신체계를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국가의 발전과 국위를 선양한 사람을 국가보훈영역에 수렴하는 문제를 계속 검토할 생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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