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고용동향 관련 노동부 예측 실업자가 지난 1월에 이미 100만명(OECD기준)을 넘어선데 이어 2월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20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월 실업자는 OECD기준 114만5000명을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5.4%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월을 정점으로 3월부터는 실업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노동부는 “통상 2월에는 신규졸업자와 폭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자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라며 “3월부터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고 건설공사가 재개되면 취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노동부는 실업률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지난해 9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 1월에 1467명이던 것이 2월에는 1383명으로 5.7% 줄었고 3월에는 1289명으로 다시 6.8% 줄었다고 밝혔다.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지난해 10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올 1월 62.7, 2월 83, 3월 102.4로 지난해 9월 수준(104.7)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실업 증가율 남성보다 높아 = 2월에는 여성의 실업이 남성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실업증가분은 12.7%였던 반면 남성의 실업증가분은 7.1%였다. 실업자수는 남자가 72만2000명, 여자는 34만7000명이었다.그러나 연령계층별로 보면 모든 계층에서 실업자가 증가했는데 특히 30대와 20대의 실업률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30대 실업증가분은 12.8%, 20대 6.3%로 각각 2만6000명, 2만2000명씩 증가했다. 이렇게 30대 이상의 실업률이 상승한 것은 제조업부문 취업감소와 건설업관련 구직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대폭 늘어났다. 중졸 이하 4.7%, 고졸 5.6%, 대졸 4.4%로 1월보다 0.4%P, 0.3%P, 0.7%P씩 증가했다.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실업자는 7만1000명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늘어나 전체 실업자의 6.6%를 차지했다.그러나 이직한지 1년이 안된 실업자가 6만9000명 늘어나 1월보다 2월에 실업자가 8만7000명 늘어났는데 이중 79.3%를 차지했다. 이렇게 1년이 안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와‘일거리가 없어서·사업 경영악화’ 등 비자발적 실업자 구성비가 46.2%로 1월에 비해 2.2%P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이직한지 1년 이상된 실업자는 1월보다 0.3%P(1만6000명)늘어난 16만1000명으로 조사됐다.반면 2월 취업자수는 2019만6000명으로 30대 이하 취업자는 줄었지만 40대 이하 취업자는 늘어나 농림어업직종의 취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가능인구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5.5%, 경제활동인구는 2126만5000명으로 나타났다./이인영 기자 inyoung@naeil.com 2001-03-20
- 의사 진찰없는 진료비 반환 마땅 파업중인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측이 받은 외래진료비는 부당하므로 환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최근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료계의 진료비 수입급증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파업중에 받은 진료비 수령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어서 앞으로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단독(임범석 판사)은 2월 9일 의사 진찰없이 고지혈증 치료를 받은 한창규(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씨가 서울중앙병원을 상대로 낸 외래진료비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외래진료비는 부당이득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임씨는 이전 진찰 때 받은 처방전대로 인근 약국에서 약을 받았다.이 판결은 원·피고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3월 13일 최종 확정돼 한씨는 외래진료비 37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진료비는 의사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대가이다. 원고에게는 의사의 진료급부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낸 진료비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밝혔다.또한 “피고는 진료비에 외래병원관리 및 진찰권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진료비는 주된 급부가 의사의 진료 및 치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고 덧붙였다.임 판사는 또 장기투약자의 경우 비대면 간접진료에 의한 반복처방이 가능하다는 병원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한씨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진찰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되찾고, 의료계 파업중에도 병원이 환자들에게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한씨는 또 “4개월 동안 병원파업 가운데 의사 진찰없이 진료비를 낸 환자가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은 될 것”이라며 “우선 의사의 진찰없이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사례에 대해 서울지역의 4개 대형병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씨는 98년 3월 서울중앙병원 심장내과에서 고지방혈증으로 진단을 받은 뒤 계속해서 문진과 혈압검사, 투약을 해오다가 예약진료를 받기 위해 2000년 8월 서울중앙병원을 찾았으나 의사 파업으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외래진료비, 원외처방료 등 1만3550원을 납부하게 되자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소송을 했다. 2001-03-20
- 평가교수마다 부과점수 천차만별 대학 재정지원평가 심사결과표 입수본지는 '교육부 2000년도 대학 재정지원평가 결과'를 입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학별 등위가 파악되고, 나아가 재정지원 현황도 가늠할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국 182개 대학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교육부의 2000년 대학재정지원 규모는 총 4564억원. 이 가운데 공·사립대학 시설 설비확충 800억원, 국립대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614억원, 대학 특성화 기반조성 지원 15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하지만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해 개선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본지는 공정한 평가기준 확립이라는 여론을 환기시키고, 대학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료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대학별 등위는 학교 서열화 등 갈등을 우려, 게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이번 호를 시작으로 국공립·사립대학의 공통지표 평가점수와 전문대 재정지원 현황 등을 연재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일선대학의 재정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재정지원 평가 결과 평가위원마다 심의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본지가 입수한 '2000년도 재정지원평가 목적지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시설·설비확충 사업) 집계표'에 따르면 한 학교의 동일항목 평가에서도 평가위원에 따라 최고 1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0.1점 차이로 대학의 순위가 바뀌고 재정지원 폭이 결정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또 일선 대학에서 올린 자료에만 의존해 평가하다보니 자료의 신뢰성 여부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실례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전국 16개 대학의 집행내역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개 대학 모두 목적 외 기금 사용, 회계처리 절차 하자 등으로 적발됐다. ◇동일평가항목, F교수 10점만점 G교수 1점='2000년도 재정지원평가' 내역 중 '공·사립대학 시설·설비확충 사업' 평가위원별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건국대학교의 경우 평가위원 9명의 총 평점평균은 7.0점으로 전체 176개 대학(자료제출로 평가에 응한 대학)중 공통지표 평가결과 73위를 차지했다.하지만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항목별 평가위원당 10점 만점) 항목에서 F교수는 10점 만점을 준 반면 G교수는 1점 부여에 불과했다. 또 실험·실습 기자재의 확보 항목에서는 D교수에게 10점 만점을 받았지만 C교수 및 E교수에게는 절반에 불과한 5점을 받는 데 그쳤다.남부대학 역시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 항목 관련 F교수는 10점 만점을 주었지만 G교수는 1점만 줬다. 부산가톨릭대학교는 실험·실습 기재자 확보에서 E교수에게 10점, B교수 9점, C교수 8점 등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D교수는 4점으로 평가절하 했다. 이 학교는 실험·실습기자재의 운영 및 유용성 평가에서도 최고 7점에서부터 최하 2점까지 받았으며, 정부지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항목도 평가위원간 2배 차이가 났다.상지대학교는 정부지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항목에서 F교수에게 10점 만점을 받았지만 G교수에게는 2점 받는데 만족해야 했다. 실험·실습기자재의 운영 및 유용성 평가와 정부지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항목도 심사위원간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서원대학교의 경우 정부지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항목에서 I교수는 9점을 주었지만 G교수는 1점만 주었으며, 선문대학교도 이 부문에서 F교수 10점, I교수 9점, H교수 8점 등 높은 점수를 부여했으나 G교수는 1점만 주는 데 그쳤다.순천향대학교는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에서 D교수에게 10점을 받았으나 C교수에게 2점 받는데 만족해야 했고, 중앙대학교도 덩일 항목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반면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점짜리가 2개 항목에 이르렀다. 한양대도 2개 항목에서 평가위원간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이 외에도 심사위원간 점수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학교와 항목은 비일비재했다. ◇평가위원 출신학교가 10위내 5개 대학 포진=2000년도 재정지원평가 공통지표 대학별 순위 결과 1위에 이화여대, 2위 인제대, 3위 경희대가 각각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연세대, 인하대, 아주대, 서울대, 카톨릭대, 서문대, 경북대 순으로 10위안에 들었다.특이한 점은 평가위원 33명의 출신대학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시설·설비확충사업' 부문의 평가위원을 출신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 출신 3명, 전남대 출신 2명이었다. 이외에 경북대 대전대 미웨슬리안대 고려대 인하대 충북대 경희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상대(진주농대) 한국해양대 졸업자가 각각 1명씩이었다.이들 중 10위안에 드는 대학이 서울대 연세대 인하대 경희대 경북대 등 5개 대학이었으며, 한양대 32위, 전남대 36위, 중앙대 37위, 고려대 39위 등도 상위권에 포진됐다.평가대학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60위권에서 벗어난 대학은 특성화대학인 한국해양대(국립대) 79위뿐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김석현(당시 대학재정지원과) 과장은 "평가위원은 국립과 사립, 학교위치에 따른 지역분배, 전공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고 선정기준을 밝혔다.이어 "하지만 평가위원들의 수당이 없다보니 교수들이 서로 꺼리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교육부가 애원하다시피 해 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객관화 가능한 제도적 장치 개선 필요=아울러 평가과정이 일선 학교에서 제출한 서류에 전적으로 의존해 진행됐다.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등 반드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항목에서도 실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교육부 대학재정과 관계자도 "자료의 신뢰성이나 객관적 평가기준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매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교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평가위원의 출신학교 심사를 배제하는 등 평가지표를 객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1-03-20
- <IT칼럼> SI, 또하나의 수출산업 시스템통합(SI·System Integration)산업이란 인터넷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통합된 시스템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정보사회의 건설에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사이버 건설업이다. 세계의 SI시장은 지난해 3880억달러에서 향후 연간 11%의 고성장을 통해 2005년에는 6450억달러의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세계의 전체 SI시장의 61%를 점유하고 있지만, 세계 주요 SI업체는 이제 개도국을 주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개도국들이 최근의 경제위기 해결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기 때문이다.우리정부도 경제위기 해소 및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정보기술활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지자제 정보화와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정보화, 의료정보화,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에 1999년부터 6조원을 투입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민간부문에서는 금융결제원, 상호신용금고, 기업간 전자상거래 확대, 증권사이버거래의 확산, 금융권 아웃소싱 등으로 2조500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공 및 민간 SI사업투자확대로 국내 SI시장은 2000년에 6조5000억원 규모에서 매년 18% 이상으로 성장 거듭하여 2005년에는 15조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 SI기술 국제 경쟁력갖춰우리나라의 SI기술은 정부가 1987년부터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연구전산망, 국방전산망, 공안전산망 등 5개의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터 경험을 축적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신공항, 항만,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장 그리고 국방·의료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투자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SI 산업은 기술자립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국내 SI기술의 선진수준 진입을 재확인하고, 또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우체국 금융전산시스템의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약 3년의 기간과 1,000여억원이 투입된 우체국 금융전산시스템이 지난해 6월 국내업체에 의해 성공적으로 구축하게 됨에 따라 해외에서도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4월, 우체국 금융전산시스템 구축을 주도하던 국내 SI업체가 1250만달러 규모의 베트남 중앙은행 지급결제 시스템을 수주하여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만들었다. 이는 프랑스 세마, 미국 유니시스 등 세계 선진 업체와의 경쟁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점에서 국내업체에 자신감을 준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에는 파키스탄 중앙은행에서 발주하는 2150만달러 규모의 금융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이 사업은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업무전산화와 17개 각 지점의 사무자동화를 통해 중앙센터의 온라인을 통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사이버월드 건설 주역 부상금년 3월에는 동일기업이 베네주엘라 정부가 추진하는 2억 2000만불 규모의 전자주민증 사업에 가장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아 최종계약을 준비중이다. 이에 따라 베네주엘라 정부가 추가로 발주하는 세관전산시스템(1억달러), 공증전산시스템(1억달러), 은행전산망 시스템(8000만달러)에 대한 사업수주에도 우리 기업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올 7월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가 발주하는 3억8000만불 규모의 경찰청 교통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또 다른 국내 SI업체가 참여를 추진중이다. 이와 같이 SI산업은 1999년 1550만 불에서 2000년에는 8200만 불로 해외 수주액이 증가했고, 금년 중에는 5억∼10억불의 수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SI기술은 메모리반도체기술, 이동통신기술, PC, TFT-LCD기술에 이어 또하나의 수출전략산업으로 부상할수 있다.70년대에 중동의 건설사업이 경제부흥에 큰 기여를 했듯 이제 국내 SI산업은 세계적으로 사이버월드 건설의 주역으로써,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노희도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2001-03-20
- <객장에서 본 증시> 지난주는 미국주요 기업들의 실적악화 전망, 일본의 금융시스템 붕괴 가능성에 따른 미국증시의 하락과 엔화약세에 기인한 아시아 통화의 불안등이 대외 변수의 악화로 작용하면서 변동이 확대되어 중심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의외로 종합지수는 52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하는 하방 경직성을 보였다.이번주는 3월 20일 FOMC 회의를 앞두고, 추가적 금리인하의 폭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혼선이 예상된다. 만약 0.75%의 인하폭이 결정될 경우, 시장의 상승 반전이 예상되지만 세계증시의 변동 확대와 일본의 금융시스템 불안등 근본적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추세의 반전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를 듯하다. 그러나, 최근 고객예탁금의 증가에 따른 대기 매수세가 상존하고 있으며 GM과 대우자동차의 협상 결과의 여부, 미국의 주식형 뮤추얼펀드의 자금유입의 지속은 그나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기술적으로 보면, 종합지수 520∼560선의 박스권 형성을 통한 기간조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시장도 70포인트의 지지여부가 시장의 관건이다. 일단 제반지표들은 단기 반등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미약한 수준이고 반등을 전제로 한다면 78포인트까지 가능할 듯하다. 따라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증시 격언을 생각하게 하지만, 그 어둠의 깊이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시장의 모멘텀이 제공되기 전까지는 보수적 투자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매매전략으로 지수관련주는 최대한 저점 매수를 통한 단기매매에 치중하며 3월 결산법인의 실적 우량 개별종목군, 환율상승 수혜주 ,상승추세를 그리고 있는 차트우량주에 대한 선별적 접근방법이 유효할 듯하다. 추천종목으로는 재무구조가 개선된 중앙소프트,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예상되는 삼화전자, 매출증가 및 수익성개선이 예상되는 케이씨텍을 추천한다. 2001-03-20
- 로커스홀딩스 엔터테인먼트사업도 영화 음반 게임 등을 한 데 묶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로커스홀딩스는 업계에선 하나의 모델로 인식된다. 로커스홀딩스는 코아텍을 인수후 개발(A&D)하면서 A&D의 화신으로 주목받아 왔다. 지난 해 11월 말 로커스의 계열회사이자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회사인 '싸이더스'를 인수하면서 지주회사로의 첫발을 내디뎠다. 올해 들어 로커스를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형식으로 39만7470주(주당 1만1300원) 4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 자금으로 로커스가 보유중이던 온게임네트워크 지분 14%(19만6000주)와 웹시네마 지분 9.09%(2만2000주)를 인수했다. 또 3월 초 제3자유상증자를 통해 워버그핀커스(Warburg Pincus)가 지분 25.8%(201만주)를 인수, 최대주주가 됐다. 이 자금으로 국내최대의 영화배급사인 시네마서비스를 인수했다. 이달 19일 로커스홀딩스는 음반 유통 기업인 예전미디어를 인수, 음반 유통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로커스홀딩스는 이를 위해 예전미디어 주주들을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주 6만8000주는 1만5000원에 발행되며 전량 1년간 보호예수된다. 이와 함께 로커스홀딩스는 예전미디어의 지분 2만9143주(51%)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과 영화 음반의 제작, 관리, 유통까지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다음주에는 주총을 통한 의결을 거쳐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주간사증권사를 맡은 대우증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출자비율 할인율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면서 "다음 주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번 증자를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관련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동원경제연구소 구창근 책임연구원은 "로커스홀딩스의 지주회사 형식은 엔터테인먼트의 지향점"이라면서 "일본과 같이 만화에서 영화 음반 캐릭터까지 이어지는 사업화가 대두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로커스홀딩스는 올 상반기 중 만화를 영화화해 이를 캐릭터 사업까지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03-20
- 지방선거 5월9일 조기 실시, 지방의원 유급제 추진 한나라당 선거법개정소위원회는 2002년 지방선거를 조기실시하고 지방의원의 유급제는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소위는 또한 지방의원 정원축소의 방안으로 거론되던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명확히 했고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사실상 현행 유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이러한 한나라당의 내부방침은 비록 당론은 아니더라도 여야간 눈치보기로 일관하던 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민주당의 당론을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한나라당 선거법개정소위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검토결과를 지난 8일 당정치개혁특위에 보고했다.선개위의 검토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월드컵 대회중 선거를 치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5월9일로 앞당겨 실시하도록 했다. 지방선거일을 규정한 선거법(제34조)은 그대로 둔채 부칙에 2002년 지방선거에 한해 '임기만료전 6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 규정을 신설하자는 안이다. 이 안대로 계산하면 2002년 지방선거일은 5월9일이 되기 때문이다.선개위는 또한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 '총재단회의를 거쳐 광역의원만이 아닌 기초의원까지 포함하여 유급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당 입장을 발표했다'고 지난 3월5일 총재단회의의 결정을 다시한번 확인했다.최근 유급제를 전제로한 지방의원 정수축소의 방안으로 거론되던 '중대선거구제'의 반대를 명확히 하고 '기초와 광역의 겸임제'를 주요하게 거론했다. 개정소위에서된 '겸임제'는 기초단체별로 20인 이내의 기초의원을 뽑고 광역의원은 기초의원중에서 자체선출하는 '기초·광역겸임제'와 현재의 광역의원수를 2배로 늘려 선출된 광역의원이 기초의원을 겸임하는 '광역·기초겸임제'이다.일반 여론이나 전문가 등에서 요구되고 있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정당공천 배제시 현직 단체장이 절대유리해 수도권에서 민주당 소속단체장이 다수임을 고려할 것을 강조해 사실상 현행 유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정치권 일부는 물론 학계 시민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도시 자치구제 및 구청장 선출문제의 경우 현행유지(제1안)와 민선으로 선출된 시장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 임명(제2안)으로 압축해 당정개특위에 보고했다.야당의 이러한 선개위 내부방침은 선거법과 지자법 개정에 눈치보기로 급급한 여당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와관련 당정협의도 없는 상태로 알려져 민주당을 압박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 한나라당 선거법개정소위의 검토결과 보고서는 곳곳에서 대선을 의식한 대목이 노골적으로 보여 선거법과 지자법 개정의 합당한 목적에 부합될지 의혹을 낳았다.기초단체장 공천 문제와 관련 '정당공천 배제시 현직단체장에게 절대유리하고 특히 수도권 향배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단체장이 현직을 대거 차지하고 있는 현실 고려해야 한다'며 '정당공천 배제시 당입장 약화 초래' 등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곳곳에서 민주당 정책을 의식한 대목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한편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20일 오후 김재영 행자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 소환제 도입, 지방의원 선거구 광역화 및 의원정수 조정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2002년 지방선거 조기 실시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1-03-20
- 심규섭 의원 사건 전면 재수사 불가피 민주당 심규섭(경기 안성) 의원측이 지난해 4·13 총선 직전 안성종고 교사들을 맞보증세워 대출받은 10억원이 입금됐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20일 본지가 확인한 문제의 차명계좌 번호는 B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문 모씨 명의의 한빛은행 218-066160-12-001이며, 이 계좌에는 지난해 3월 10일자로 10억원이 입금된후 곧바로 다음날 전액 인출돼 돈세탁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 계좌추적에서 드러나지 않은 차명계좌가 이번에 발견됨으로써 심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심 의원을 상대로한 선거자금 유용 혐의 수사결과, 안성종고 대출금 10억원이 지난해 2월 16일부터 5월말까지 전액 현찰로 보관돼 선거자금과 무관하다고 결론을 내려 축소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와관련 심 의원 부친은 19일 이 차명계좌에 대해 “생색내느라 (문씨에게) 예금을 해주고 찾아서 며느리에게 맡겼다”고 말해 차명계좌의 실체를 인정했다.◇차명계좌 발견= 이 계좌는 지난해 3월 심 의원 부친이 안성종고 10억 대출금을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주위의 주장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계좌번호의 통장과 확인서를 제시해 알려졌다. 당시 심 의원 부친과 문씨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에는 “위 금액은 경문대 합의조정금으로 정히 보관돼있고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시 반환키로 함”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지난해 2월 15일자로 적혀 있었다. 이에대해 심 의원 주변 한 인사는 “당초 심 의원 부친은 문제의 10억원을 누구한테 주었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변호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모 상호신용금고 이사장으로 말을 바꾸는 등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 의원 부친은 당초 검찰 조사과정에서 문제의 10억원을 지난해 2월 16일 박철순 계좌 등에서 현금 출금후 3개월 동안 항아리에 보관하다가 5월말쯤 부도를 막기위해 삼보건설에 전액 현찰로 지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대해 삼보건설 한 모 사장도 “지난해 5월말쯤 심 의원 측근이 어음변제용으로 라면박스 5∼6개 상자에 현찰 10억여원을 담아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안성종고 대출금 10억원의 최종 사용처가 한보건설이고 현찰로 전달됐다는 사실이 계좌추적을 한 검찰의 최종 결론이지만 10억원을 전달하기 전 단계에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사실은 검찰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문제의 차명계좌는 안성종고 10억원이 심 의원 부친에게 전달된후 돈세탁을 거쳐 입금된 계좌로서 이 계좌에서 선거자금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돈세탁 의혹= 우선 검찰 계좌추적 결과 당초 안성종고 정상화 자금 명목으로 지난해 2월 15일 대출받은 10억원이 곧바로 심 의원 부친에게 전달되지 않고 세 갈래의 계좌로 나눠진 다음 현찰로 교환돼 전달된 점이 주목된다. 실제로 10억원은 안성종고 총무과 직원 심 모씨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다가 ▲선거자금책 박철순 명의 기업은행 계좌(1억1200만원) ▲심 의원 가정부 등 4명의 계좌(6억원) 그리고 ▲타인명의 계좌(2억8800만원) 등 세 갈래로 분산됐다가 그 다음날 전액 현찰로 교환돼 심의원 부친에게 전달된 사실이 돈 세탁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또 선거자금책 박철순씨가 심 의원 부친에게 1억1200만원을 전달할 때 수표로 전달했다고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밝혔으나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전액 현찰로 인출돼 전달됐다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점도 돈 세탁 의혹을 짙게 하는 대목이다. 또 이 돈을 지난해 2월 전액 현찰로 전달받은 심 원 부친이 3개월 동안 현찰 10억원을 항아리속에 보관한 후 지난해 5월 삼보건설에 최종 지급됐다는 검찰 수사결과는 3개월의 시차를 둔 10억원이 과연 같은 돈인지 처음부터 의혹으로 제기됐었다. 수사검사인 김광준 검사(현 서울지검)도 “지난해 2월과 5월의 10억원이 같은 돈인지 어떻게 알겠냐”면서 “10억원이 현찰로 전달된 이상 입증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9일 심의원 부친은 3개월 동안 10억원을 현찰로 보관했는지와 관련, “한약 봉투에 싸서 항아리에 넣기도 하고 옆에 두기도 했다”면서도 “현찰로 어떻게 10억을 보관하느냐. 수표도 있었다”고 밝혀 10억 현찰 보관 및 전달설을 사실상 부인했다. 이어 문씨 명의의 10억 차명계좌에 대해 “문씨는 부천 인근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아는 사이다.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생색을 내기 위해 예금을 해주고 찾아서 며느리에게 맡겼다”고 말했다. 2001-03-20
-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안전띠 착용 생활화' 운동을 전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같은 단속방침에 따라 고양 경찰서와 일산 경찰서는 3월 한 달동안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일부터 안전띠 미착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고양경찰서는 20일 안전띠 착용 생활화 실천대회를 열고 안전띠 미착용 차량 단속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안전띠 미착용 차량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하고 옆좌석 승차자도 미착용시 단속대상이 된다. 고속도로의 경우 승차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양경찰서 신동렬 교통지도계장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착용시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1.6배에 달하지만 안전띠 착용률은 23%에 그치고 있다"며 "단속보다는 생활속의 안전띠 착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3-19
- ‘외유’가 ‘외교’로 바뀔지… 3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다시 시작된 국회의원들의 의원외교가 여전히 ‘외유’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3월 한 달 공식일정만 봐도 30여명에 가깝다. 정형근 박종근 김성순 심재권 송광호 의원 등 한·알제리/쿠웨이트 친선협회 소속 의원 5명(3.8∼3.17), 박주천 임진출 이훈평 안대륜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4명(3.11∼3.20), 박헌기 최연희 함승희 김학원 의원 등 법사위원회 4명(3.19∼3.28), 목요상 윤영탁 권오을 정대철 김원길 김종호 한승수 의원 등 IPU 한국대표단 7명(3.18∼3.24), 이해봉 김영춘 김태식 문석호 임종석 이양희 의원 등 호주 방문단 6명 (3.26∼4.2) 등이다. 여기에 비공식 일정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난다. “외유 나간 의원들 때문에 국회 상임위를 열 수가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때문인지 최근 들어 정치권 내에서도 의원외교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2일에는 한국의원외교포럼(회장 정재문)에서 ‘한국의원외교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토론회가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그동안 숱한 비판적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외국을 나갔던 정치권 스스로 마련한 장(場)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포럼 측은 지난 3개월 동안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를 21일 자체홈페이지(http://www.jmchung.co.kr)에 사전에 게시해 네티즌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의원외교포럼의 한 관계자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치권의 자성과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지난해 10월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사무처에 의원외교활동에 대한 자료공개요청을 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외교활동은 국가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비밀사항’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해 현재 행정소송까지 진행중이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가 정치권 스스로의 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고 향후 떳떳한 외교활동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1-03-2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