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시론> 국정파탄 누가 책임지나 자라 동충하초 전복 해삼 송이버섯 은복이버섯 오골계 제비집 죽순 은행 구기자 관자 상어지느러미 잉어부레 새우 배추 등 모두 16가지-. 배추와 은행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는 서민들이 꿈에서도 먹기 힘든 진귀한 것들이다. 땅과 바다의 최고급들을 다 모은 것이다.불도장(佛跳牆)이라는 특이한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이다. 중국 청나라 도광황제가 푸첸성(福建省)에 들렀을 때 이 음식을 먹고 감탄해서 시를 지었다.‘불문기선도장래(佛聞棄禪跳牆來) - 스님들이 이 향기를 맡으면 참선수행도 버리고 담장을 뛰어넘어 올 것이니라’ 불도장이란 이름이 붙은 유래다. 몇백년전 얘기다. 그것이 요즈음 대한민국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부활했어도 일반 국민들은 전혀 모른다. 설령 알아도 먹을 수가 없다.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드나든다는 S클럽과 서울시내의 일류호텔에서 주로 판다. 가격은 평균 11만원 남짓으로 보면 된다. (K호텔의 경우 ‘불도장 정식’이 9만원인데 여기에 소위 ‘텐텐’이라고 부가세 10%와 봉사료 10%가 붙으므로 - ) 11만원과 2000원 짜리 음식의 함수관계연전 민주당 중진 K의원으로부터 불도장 얘기를 처음 들었다. 정치권과 행정부의 행세께나 하는 사람들에겐 벌써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최고급 음식이라는 것이었다. 놀라웠다.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유에스뉴스앤월드 리포트는 미 하원의원 중 약 25명이 현재 받고 있는 세비로는 워싱턴에서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어 사무실 책상 옆에서 잠을 잔 후 체육관에서 몸을 씻고 카페테리아에서 식사하며 일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들의 세비만으로는 연 14만5100달러(약 1억8000만원) 정도. 언뜻 보기에 그럴듯한 연봉이지만 두 채의 집을 유지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사무실에서 잠을 자는 비슷한 사정의 의원들끼리 소위 ‘중산층 의원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기사를 보면서 몇해 전 한 TV사가 정치개혁을 위해 마련했다는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났다. 독일의 국회의원 역시 국회 내 의원사무실에서 햄버거(2000원 정도)를 먹고 일하다 잠을 잔다는 내용이었다. 모처럼 집에 갔을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국회에 나가며, 현안이 생기면 사무실에서 며칠씩 기거를 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란, 국민을 위하고 섬기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일정기간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인 것이다. 그 프로에 나왔던 한 독일 의원은 그 같은 일상(日常)에 대해 궁금해하는 한국기자를 오히려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한국의 정치와 사회제도는 그들의 것을 흉내낸 것이 대부분이다. 해방 이후 소위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불과 56년 전이다. 대한민국 국회에도 선진의 그들을 흉내낸 거의 모든 것이 있다. 의원회관 사우나 식당 도서관 … 등등.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은 물론 국회 내 각 정당의 사무실은 모두 고급 카페트와 안락한 시설들로 꾸며져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을 잘 섬겨달라는 뜻에서 세금으로 그렇게 예우를 해준 것이다. 그런데 과문한 탓인지 한국의 의원들이 미국·독일 의원처럼 일하고 있다는 뉴스는 읽거나 들은 바 없다. 의원의 주 활동무대는 오히려 국회 아닌 안가와 호텔인 것 같다. 비싼 진수성찬 먹고 일은 싸구려 뿐한국 국회의원 세비는 미국의 그것에 비해 훨씬 적어 보인다. 연 6300여만원 -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19일 밝힌 ‘2000년도 정당·후원회의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정치권은 ‘합법적’인 정치자금만 2562억원을 모아 2404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의 지출항목으로는 기본경비 691억원, 기타경비 689억원, 선거비 417억원, 조직활동비 242억원, 정책개발비 166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실제 지출내역을 보면 항목별로 상당액이 ‘밥값’으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밥값에는 그들이 먹은 불도장값도 포함돼 있으리라.흉내낸 기간이 짧아서인가, 제대로 흉내내지 못한 탓인가. 2001년 3월 현재 한국의 현실은 엉망진창이다. 의료보험 교육제도 공적자금 실업대책 등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입법·사법·행정 3부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자도 없다. 정권재창출이니 대권이니 하며 자고나면 싸움질만 한다. 권력에 눈이 멀고, 자리 나눠먹기에 아귀다툼 뿐이다. 50배 이상 비싼 성찬을 먹고 하는 짓거리들은 싸구려 뿐이다. 한마디로 하드웨어는 선진국을 능가하는 화려한 것으로 흉내 냈는데, 소프트웨어는 시늉도 못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평론가’인 한 택시기사가 볼멘 소리를 했다.“벌어논 돈도 없어 이민도 못가겠고, 누군가가 시작만 하면 폭동에 참가할거요!” 2001-03-21
- ●통계청 발표 '2001년 2월의 고용동향-실업자 100만명 시대 진입 실업자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4개월연속 증가하면서 11개월만에 107만9000명을 기록, 100만명 시대에 진입했다.실업률도 지난해 12월 4%대로 올라선 뒤 2월 중에도 가파른 상승을 지속해 지난 1월보다 0.4%p 상승한 5.0%를 기록했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01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기는 지난해 3월 102만8천명(실업률 4.7%)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며 지난해 10월 76만명을 저점으로 11월 79만7000명, 12월 89만30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실업률 5.0%는 지난해 2월 5.3%(실업자 112만1000명) 이후 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계절조정 실업률도 4.1%에서 4.2%로 높아졌다.취업자는 지난 1월에 비해 9만명이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2월보다는 4만7000명이 증가한 2019만6000명으로 나타났다.선주대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1월에 비해 늘어난 8만7천명의 실업자 가운데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실업자가 7만6천명을, 경기둔화 및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자가 1만1천명을 각각 차지했다"며 "실업자와 실업률은 통상 2월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말했다.◇실업, 어디서 늘었나실업자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했다.특히 지난달에 비해 실업자는 30대에서 2만6000명, 실업률은 10대에서 1.7%p로 큰폭의 증가를 보였다.10대와 20대의 실업률 상승은 주로 재학생들의 학업복귀에 다른 도소매·음식숙박업부문의 취업감소와 신규졸업생들의 구직활동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30대 이상의 실업률 상승은 제조업부문 취업감소와 건설업관련 구직활동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구직기간별로 보면 구직기간 12개월 이상은 지난달보다 700명이 증가한 2만8000명으로 전체실업자 중 2.6%p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1년미만 전직실업자의 이직사유를 보면 자발적 요인에 의한 이직비중은 지난달보다 1.2%p포인트 하락하였으나, 명예퇴직·정리해고와 일거리 감소·사업경영악화로 인한 이직비중은 각각 1.4%p로 지난달보다 늘었다.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실업자 및 실업률은 114만5000명, 5.4%로 전월대비 각각 8만2000명(7.7%), 0.4%포인트 증가했다.취업, 동향은 어떠한가지난 2월 중 취업자는 2019만6000명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제조업부문 등에서의 계절적 취업감소로 지난달보다 9만명이 감소했고, 지난해 2월과 비교해서는 4만7000명(0.2%) 증가했다.산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7만4000명, -1.3%), 제조업(-6만명, -1.4%)에서 크게 감소했으며 농림어업(3만1000명, 1.9%)에서 소폭 증가했다.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달과 동일한 58.5%, 지난해 2월보다는 0.6%p 하락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509만2000명으로 지난달보다 2만6000명(0.2%)이 증가했다.의미와 대책은 무엇인가실업률은 경기후행지수로서 한국경제가 침체된 결과치로서 현재의 실업은 경기악화에 따른 경기적 실업과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구조적 실업이 겹친 '복합 실업'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또는 건강상 이유로 현재 직장을 그만두는 자발적 실업은 지난해 12월 46.4%에서 지난달 41%로 감소했다.반면 해고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비자발적 실업은 98 5월 74.8%에서 지난해 6월 38.8%로 크게 줄었지만 지난달 46.2%로 다시 증가세에 접어들었다.이는 자발적 실업이 줄고 비자발적 실업이 늘고 있는 현상으로 심상치 않은 한국경제의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진 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 경제가 2%대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우리나라는 4%대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며“IT에 대한 기술교육 강화등을 통해 신규고용 효과를 창출, 청년실업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혀 왔다.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경우 1% 성장이 감소할 경우 30만명 정도의 실업자를 양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한국경제가 4%미만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경우 실업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이와관련 한 경제전문가는“미·일 경제의 침체로 인해 한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높아짐에 따라 '경기부양을 골자로 한 비상경제대책'을 추진할 경우 자칫, 부실한 기업·금융기관의 생명을 연장하는 개혁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직장의 종업원들이 어려워지는 회사를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원주주제(ESOP)의 적극적 도입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그 힘으로 고용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2001-03-20
- <금융 뉴스라인> 신용정보서비스 이용실적 증가 신용보증기금(www.shinbo.co.kr)은 20일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신용정보 서비스인 크레탑(CRETOP) 이용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크레탑 하루 평균 조회수가 3월 들어 1만5000여 건을 기록해 지난 해 9월 8600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거래관행이 신용위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향후 신용정보서비스망과 신용평가시스템 통해 신용정보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미은행 카드연체 보험으로 회수 한미은행(www.goodbank.com)은 20일 서울보증보험과 제휴해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보증보험으로 처리하는 ‘신용카드 보험’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한미은행은 최근 카드연체자가 급증함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이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다.이 보험상품은 한미은행이 신용카드 회원을 대신해 서울보증보험의 신용 보험에 가입한 후 카드회원이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회원당 최고 6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대신 서울보증보험은 카드회원에게 지급보험금 해당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신한은행, 콜센터 ‘다이아몬드상’ 신한은행(www.shinhan.com)은 20일 세계적인 콜센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회사인 어바이어사로부터 최우수 콜센터를 인정하는 ‘다이아몬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신한은행은 365일 연중무휴로 콜센터를 운영하며 영업점과 효율적으로 연계해 업무량을 감축시켰으며 상담원에게 각종 상담프로그램을 공급해 원스톱뱅킹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은행, 부실채권 대상 ABS 발행 국민은행이 내달초 1570억원어치의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한다. 국민은행(www.kookminbank.com)은 4월초 ABS 발행하기 위해 대우증권, 하나증권을 공동주간사로 선정했으며 발행채권은 기관과 일반투자가 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여신 전문심사 ‘신용분석사’제 도입올 하반기부터 ‘공인신용분석사’제도가 새로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신용분석사는 금융회사의 기업 재무분석 및 리스크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담당·전문적인 여신심사를 맡아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으로 공인신용분석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1-03-20
- 동정 최인기 행자부장관은 20일 '시도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하고 4·26 재보궐선거의 차질없는 준비와 4분의 2사분기 공공근로사업의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조남홍 경총 상임부회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80차 ILO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출국, 국내 노사관계 현황 등을 전달하고 31일 귀국한다.이효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21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와 반월·시화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교류, 창업 보육 등의 사업을 공동수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조순문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은 22일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소재 공단 본부 세미나실에서 교육 인적자원부 및 2001년도 안전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전국 64개 초중고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교육 시범학교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다. 홍사광 한국사회문화연구원 이사장은 22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선테에서 통일에 대비한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향방'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백호익 한국침장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001년 3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까지 한성대학교 패션예술학과 겸임교수로 임명되었다.한국경영자총협회 ▲관리본부 기획홍보실 인재개발원담당 우종관 ▲정책본부 경제조사본부담당 김영배 ▲경제조사본부 김정태 ▲정책본부 이동응 ▲관리본부 최민형 ▲회원관리팀 강성갑 ▲경영혁신팀 윤종만현대증권 ▲사이버팀장 박선무 ▲IT 연구팀장 최영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서기관 이석규환경부 ▲대기보전국장 고윤화 ▲법무담당관 신수현 ▲정보화담당관 김성수 ▲환경기술과장 최흥진서울대 ▲교무과장 한병천 ▲수업과장 한성우 ▲관리과장 전권수 ▲의대 행정실장 승융배 ▲중앙도서관 정보운용과장 이덕호온세통신 ▲전무 이우종 ▲상무 유한조 장석우 ▲이사대우 강재욱 허손구한전KDN ▲정보화사업실장(전산운영센터장 겸직) 최정길 ▲강진영업소장 이정옥 ▲순천영업소장 배재종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 이용운KBS ▲심의평가실 심의위원 홍성룡 ▲드라마제작국 전문프로듀서 염현섭강원민방(GTB) ▲대표이사 회장 정세환 ▲대표이사 사장 박기병 ▲전무이사 겸 방송본부장 강건 ▲상임고문 한석용한글과컴퓨터 ▲상무 김정태 ▲이사 김장호 곽노섭신한증권 ▲중동지점 개설준비위원장 정철화콤텍시스템 ▲네트워크 사업본부 이사대우 최현호 ▲정보기술본부 이사대우 송병국 장> ▲영업본부 영업관리팀 김지율 ▲경영지원본부 경영정보팀 박용헌 ▲정보기술본부 공공금융팀 최재완 ▲〃 NI영업팀 장준영 ▲〃 Telco팀 유계근전북도 ▲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재난관리과장 이길수 ▲새만금간척사업지원사업소기술담당관 손영국 ▲수질보전과장 김진덕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서승원삼양식품 ▲부사장 손명수 ▲전무이사 영업본부장 김정수웅진닷컴 ▲이사 이기승 ▲사외이사 김동환 ▲사외감사 최소조 ▲이사 박익순한국관광협회중앙회 ▲총무팀장 최준식 ▲업무팀장 김주현 ▲의전행사팀장 남창우 ▲회원관리팀장 윤명원 ▲홍보팀장 설동규KT아이컴(주) ▲경영기획부문장 허인무 ▲네트워크부문장 정수성 ▲마케팅부문장 강연국 ▲마케팅기획담당 한 훈 ▲기술개발담당 김태근 ▲M-Biz부문장 직무대리 이영규 ▲경영기획담당 김연학 ▲재무담당 조화준 ▲네트워크기획담당 정찬우 ▲네트워크구축담당 박찬경한밭대학교◇사무국장 김효겸 ◇총무과장 박대규 ◇교무과장 박규성 ◇학생과장 박진규박종기(인하대 명예교수)씨 별세=20일 영동세브란스병원·발인 22일 오전 9시 (02)572-5699국중성(전 신원컨트리클럽 코스관리 이사) 정일(국정일회계사무소 대표)씨 부친상=20일 삼성서울병원·발인 22일 오전 8시 (02)3410-6918김광식(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씨 모친상=20일 대전장례식장·발인 22일 오전 10시 (02)531-4204김한호(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씨 모친상=20일 서울중앙병원·발인 22일 오전 10시 (02)2224-7355김해도(언론중재위원) 해성(부산대 교수) 해장(뉴스타해운 이사) 해조(부산거제초교 교사)씨 모친상=20일 신촌세브란스병원·발인 22일 오전 7시 (02)362-8699 2001-03-20
- 현대전자 ‘제2의 대우’ 우려 높아 정부가 현대전자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있지만 현대전자의 수익구조가 최근 크게 악화된데다 경영진의 반도체 사업운영능력도 의문시돼 유동성위기를 극복하더라도 자생할 수 있느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하반기 반도체 경기회복을 어느정도 믿고 유동성지원에 나서고있지만 반도체 경기회복이 늦어질 경우 유동성 위기극복이 되더라도 변화된 경쟁체제에 안착할지 의문이다. 반도체 빅딜 실패 등 현정권의 대표적 경제정책 실패 사례로 등장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수익구조 악화=현대전자는 영업이익으로 현금흐름을 창출, 부채를 줄여나가야하지만 반도체 경기악화로 수익구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가격대가 이어질 경우 영업적자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올들어 반도체 D램 가격의 하락으로 2, 3월 들어서는 영업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현대전자는 당초 올해 영업으로 창출할 수 있는 현금흐름(Free Cash Flow)을 2조원까지 잡았으나 주력제품인 64M D램과 128M D램가격의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현금흐름을 통한 부채상환은 커녕 자금조달계획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현대전자 관계자는 “최근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창출을 372억원대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1조9000억원이상 차질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반도체 가격이 하반기부터 회복돼 연 평균단가를 3.3달러 기준으로 가정한 가격이지만 가격 회복시기가 늦어지거나 추가하락할 경우 현금흐름창출은 커녕 영업손실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반기 경기회복이 대세이지만 4분기로 늦어질 경우 벼랑에 몰리게된다. ◇원가경쟁력=현물시장 반도체 가격은 최근 64M D램의 경우 2달러대, 128M D램은 4달러대까지 떨어졌다. 현대전자는 85%이상이 장기공급 계약물량이어서 판매 가격은 이보다 높고 3달러이하로 내려가더라도 손실은 발생하지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64M의 경우 3.5달러 64M는 원가가 6~7달러정도로 보고 있다. 금융비용이나 감가상각을 감안하면 적자상태이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채규모=작년말 현재 자본총계가 6조2000여억원 부채총계는 11조6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00%에 이른다. 외국 반도체 기업의 경우 부채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적정부채규모가 너무 높아 이번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반도체 호경기가 이어지지않는 한 언제든지 유동성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본가운데 LG전자와의 합병으로 생긴 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뺄 경우 부채비율은 200%를 훨씬 초과해 현대전자의 홀로서기는 쉽지않다는 지적이다. 현대전자는 국내 부채 7조8000억원 가운데 올해 만기도래하는 부채가 5조6700억원이다.현대전자는 회사채 차환발행으로 2조9000억원, 신디케이트론 6000억원,자산매각으로 1조원, 영업으로 창출하는 현금흐름 2조원으로 6조∼7조원대의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수익구조가 악화돼 2조원가량 차질이 빚어지자 해외주식예탁증서(GDR)발행으로 1조2000억원(10억달러)자산매각 1조∼2조원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동안 현대전자가 추진해온 자산매각이 순조롭지 못한점을 감안하면 GDR발행이나 자산매각이 계획대로 될지도 미지수다.◇현대전자 경영진의 D램사업 운영능력= 현대전자 경영진은 현대전자의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을 분리하거나 매각하고 반도체 전문회사로 거듭나겠다고 여려차례 공언했다. 그러나 반도체 사업운영능력이 있느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가격하락은 아무리 뛰어난 경영진이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하더라도 가격하락뒤 대처능력은 문제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삼성전자의 경우 D램 가격하락이 지속되자 D램 의존율을 낮추고 플래시나 S램 램버스 D램 등으로 생산품목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D램에서 발생하는 수익축소분을 보완할 수있도록 기민하게 대응했다. 현대전자가 유동성 위기극복에 여념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반도체 사업전략의 때를 놓친 것은 경영진의 능력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LG반도체 합병전 LG반도체의 램버스 D램 기술력은 국내 최고수준이었지만 이런 기술력을 반도체 사업운영에 반영하지못한 것은 현대전자의 자생력을 크게 약화시킨 사례다. 관련기술진이 현대를 떠난 것은 좋은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못한 경영진의 책임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정부의 빅딜 책임론 =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LG반도체의 랩버스 D램기술력 등 앞선 기술력을 사장시킨 것은 현대전자 경영진의 문제일뿐아니라 정부의 빅딜추진이 잘못됐음을 반증하는 사례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하반기 반도체 경기회복을 믿고 유동성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하반기회복이 늦어질 경우 상황은 갈수록 힘든 국면으로 접어들 수 밖에 없다. 현대전자 박종섭 사장은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건의받은 적도 고려한적도 없다”고 밝혔지만 출자전환까지 갈 경우 정부와 국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현대전자 문제는 자칫하면 '제2의 대우'가 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금융권이 당초 현대전자의 수출환어음지원이나 회사채차환발행 등에 거부감을 자주 보이는 것도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와 현대전자가 현대전자 문제를 유동성 위기로만 보고 있는 동안 현대전자의 체질이 반도체 시장에서 생존 하기 어려운 구조로 약화되지 않았는지 따져보고 자구계획추진에 나서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불투명한 반도체가격회복만을 전제로 한 정책추진은 어설픈 경제정책의 되풀이에 불과하다.반도체 산업전략 세계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더 혹독한 자구계획의 신속한 추진이 절실하다. 2001-03-20
- 부실외화채권 60억달러대로 정리 일본의 3월위기설에 이어 ‘5월위기설’이 나돌고 미국 등 주변국가들의 경제침체가 갈수록 심해지자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외화채권 정리에 나섰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20일 “현재 100억달러대인 은행 부실외화채권을 올해말까지 60억달러 이하로 줄이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다음달 중으로 부실외화채권 담당 실무자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지난해말 현재 총 여신을 외화베이스로 바꾸면 4161억달러정도 되며 이중 외화여신규모는 전체의 27.5%인 1144억달러 정도”라고 말했다.관계자는 또 “총 여신 가운데 부실여신의 비중이 8.9%수준이며 이는 외화베이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지난해말 현재 부실외화채권의 총 규모는 100억달러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올해말까지 총 은행여신중 부실채권비중을 5%까지 낮추고 내년말까지는 3%내로 줄이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한 만큼 외화채권부분도 그대로 적용돼 올해말까지 60억달러 수준이하로 줄이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그는 또 “지난 99년과 지난해 각 은행 해외점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외화채권이 많이 정리되기는 했지만 대우나 동아건설 파산 등으로 아직 세계적 기준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따라서 이를 조기정리할 것을 지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엔화가치 급락 등 일본경제 악화에 따른 금융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일본계 차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유동성이 취약한 은행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1-03-20
- 돈세탁 입금 10억 차명계좌 발견 민주당 심규섭(경기 안성) 의원측이 지난해 4·13 총선 직전 안성종고 교사들을 맞보증세워 대출받은 10억원이 입금됐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20일 본보가 확인한 문제의 차명계좌는 B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로 알려진 문 모씨 명의의 한빛은행 218-066160-12-001 계좌다. 이 계좌에는 지난해 3월10일자로 10억원이 입금된후 곧바로 다음날 전액 인출돼 돈세탁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심 의원을 상대로한 선거자금유용 혐의 수사 결과 안성종고 대출금 10억원이 선거자금과 무관하다고 결론을 내려 축소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검찰 계좌추적에서 드러나지 않은 차명계좌가 이번에 발견됨으로써 심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 의원 부친이 차명계좌의 존재 유무와 사용처에 대해 “예금한 돈을 찾아서 며느리에게 맡기곤 했다”고 말해 차명계좌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차명계좌 발견= 이 계좌는 지난해 3월 심 의원 부친이 안성종고 10억 대출금을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주위의 주장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계좌번호의 통장과 확인서를 제시해 알려졌다. 당시 심 의원 부친과 문씨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에는 “위 금액은 경문대 합의조정금으로 정히 보관되있고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시 반환키로 함”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지난해 2월 15일자로 적혀 있었다. 이에대해 심 의원 주변 한 인사는 “당초 심 의원 부친은 문제의 10억원을 누구한테 주었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변호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모 상호신용금고 이사장으로 말을 바꾸는 등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 의원 부친은 당초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10억원을 현찰로 3개월 동안 보관하다가 지난해 5월 부도를 막기위해 삼보건설에 현찰로 지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대해 삼보건설 한 모 사장도 “지난해 5월말경 심 의원 측근이 어음변제용으로 라면박스 5∼6개 상자에 현찰 10억여원을 담아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안성종고 대출금 10억원의 최종 사용처가 한보건설이고 현찰로 전달됐다는 사실이 검찰 계좌추적이나 관련자 진술에서 일치한 점에 비춰 검찰의 계좌추적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은 문제의 차명계좌는 안성종고 10억원이 돈세탁을 거쳐 입금된 계좌로서 이 계좌에서 선거자금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돈세탁 의혹= 우선 검찰 계좌추적 결과 당초 안성종고 정상화 자금 명목으로 지난해 2월 15일 대출받은 10억원이 곧바로 심 의원 부친에게 전달되지 않고 세 갈래의 계좌로 나눠진 다음 현찰로 교환돼 그 다음날 전달된 점이 주목된다. 실제로 10억원은 안성종고 총무과 직원 심 모씨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다가 ▲선거자금책 박철순 명의 기업은행 계좌(1억1200만원) ▲심 의원 친인척, 가정부 등 4명의 계좌(6억원) 그리고 ▲타인명의 계좌(2억8800만원) 등 세 갈래로 분산됐다가 그 다음날 전액 현찰로 교환돼 심의원 부친에게 전달된 사실이 돈 세탁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또 선거자금책 박씨가 심 의원 부친에게 1억1200만원을 전달할 때 수표로 전달했다고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밝혔으나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전액 현찰로 인출돼 전달됐다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점도 돈 세탁 의혹을 짙게 하는 대목이다. 또 이 돈을 지난해 2월 전액 현찰로 전달받은 심의원 부친이 3개월 동안 현찰 10억원을 항아리속에 보관한 후 지난해 5월 삼보건설에 최종 지급했는데 3개월의 시차를 둔 10억원이 과연 같은 돈인지도 반드시 규명돼야 할 핵심의혹이다. 이에대해 김광준 검사는 “지난해 2월과 5월의 10억원이 같은 돈인지 어떻게 알겠냐”면서 “10억원이 현찰로 전달된 이상 입증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심의원 부친은 19일 문씨 명의 10억 차명계좌에 대해 “문씨는 부천 인근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아는 사이다.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예금을 해주고 찾아서 며느리에게 맡기곤 했다”고 말했다. 또 3개월 동안 10억원을 현찰로 보관했는지와 관련, “한약 봉투에 싸서 항아리에 넣기도 하고 옆에 두기도 했다”면서 “현찰로 어떻게 10억을 보관하느냐. 수표도 있었다”고 밝혔다. 2001-03-20
- 열린 배움터 '누림'과 '정글북' 이벤트홀 강좌<376호/교육> 대안교육을 실천하는 열린 배움터 '누림'에서는 1학기 탐사활동으로 3월25일에 2-4월 개구리 산란기에 맞추어 물이 적은 곳에 산란을 하는 개구리 알이 얼마 있지 않아 물이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옮겨주고 개구리의 한 살이를 깊이있게 관찰할 수 있는 탐사 '개구리알 옮겨주기', 4월1일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겨울잠에서 봄을 맞는 곤충들의 변이를 관찰하고 채집하는 탐사 '겨울잠에서 깨어 나는 봄 곤충친구들', 4월29일은 산간 계곡에 산란을 하는 도룡뇽의 알을 관찰하고 도룡뇽의 생활을 알아보는 탐사 '생동하는 봄계곡'을 준비하고 있다. (누림 문의 및 회원가입은 031-917-2323/ 011-9738-7082)또 '정글북'에서 새롭게 기획하는 어린이문화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의 눈높이에 맞춘 '숲 체험 프로그램', 숲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지 스스로 알게 되는 체험학습프로그램 '숲은 내친구', 책을 통해 미지의 세계를 마음껏 여행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의 영역이 훌쩍 커지는 즐거운 책읽기, 행복한 글쓰기, 다양한 입체프로그램을 통해 책과 가까워지는 '행복한 글쓰기', 영어를 생활처럼 자연스럽게 접할수 있도록 영어동화책도 읽고 마음을 예쁘게 만드는 노래도 배우고 재미있는 영어편지도 써 보는 'Children English'강좌를 마련하고 있다.수강신청은 전화신청후 입금, 정글북회원은 10%할인 되며 수강료는 월 4만원수준. (전화문의는 문화교실 031-813-5593/016-358-5593)이난숙 리포터 success62@hanmail.net 2001-03-19
- 일본계 유사금융업체 판친다 일본계 자금이 국내에 들어와 여신전문 소매금융업을 하는 업체들이 최근들어 부쩍 늘고 있다. 이들은 월 6∼7%라는 터무니 없는 이자와 부적절한 이자계산 방식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어 법적인 규제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올 1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일본자금의 금융업체 영업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인 지점망을 만들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일본자금 유사금융업체는 대략 10여개에 달한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업체로는 A&O인터네셔날(www.ao-credit.co.kr 서울시 서초구 소재) 프로그레스주식회사(서울시 강남구 소재) 캐쉬웰자산관리주식회사(부산시 동구 소재) 센츄리서울(서울시 강서구 소재) 청남파이넨스(서울시 서초구 소재) 등이다. 이들 업체는 무보증 무담보를 원칙으로 소액 개인신용대출을 주로 한다. 대출금은 5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며 이자는 월 6%에서 8% 사이다. 연간 이자로 따지면 70∼85%에 달할 정도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금리계산법도 특이하다. 만일 3월 20일에 500만원을 빌려 4월 2일에 돈을 갚으면 두달치 이자를 내야 한다. 빌린 달과 갚은 달을 이자계산에 모두 포함시켜 한달 동안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두달치 물리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유사금융업체를 규제할 만한 법적 제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면 누구든 5000만원 이상의 자금으로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또 금융업을 하더라도 수신행위만 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의 대기업인 히타치가 국내에서 유사금융업으로 250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가 있다”며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계 대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 유사금융업을 하려는 경우가 많아 법적 규제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1-03-19
- 의보파탕에 집권기반 '흔들' 건강보험 재정위기 및 의약분업 혼선을 계기로 DJ정부의 국정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 집행과 관리 능력에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공교육 황폐화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시기 논란, 시화호 담수화 사업 중단과 새만금사업의 계속 여부 등 복지·교육·건설·노동·환경 분야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는 양상이다.게다가 국내외 경제 상황 역시 심상치 않다. 뉴욕과 도쿄발 증시위기는 한국경제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국내 경제 역시 MH현대 계열인 현재전자와 현대건설의 유동성위기에 발목이 잡혀 개혁은 실종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YS집권 말기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촉발된 이후 시작된 정권 붕괴 사이클을 앞당겨 보는 듯하다”며 “이처럼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선거가 시작되는데 여권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정 난맥에 경제난마저 가중될 경우 또다시 IMF 직전과 같은 국정의 총체적 와해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선거를 끼고 이같은 악재들이 대거 터져 전형적인 ‘남미형 위기 사이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여당은 “4대 개혁이 완성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한국 사회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특히 경제도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것이라며 장미빛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3월 들어서면서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한 ‘MH현대살리기 관치’와 불철저한 기업 공공 노동 구조조정 및 외환·증시 불안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현장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주의적 교육개혁과 준비 없이 마구잡이로 추진된 의약분업의 후유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국정의 기조 가체가 크게 흔들이고 있다.정부 여당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민심을 기반으로 정공법을 통해 정면 대결하기보다는 미봉책과 시간끌기, 차기정권으로 떠넘기기 등을 통해 문제해결의 타이밍을 놓치면서 민심 이반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새만금간척사업 등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가신뢰도가 걸린 대외정책, 전남도청이전 문제 등 민감한 지역현안 등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계속 원점 수준을 맴돌면서 갈등만 노출시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는 취약한 위기조정능력을 보여주고 있다.이처럼 정부 여당의 국정 집행 관리 능력에 일정한 한계가 드러나고 경제주체들의 이견 조정능력이 파열음을 내고 있으나 정작 갈등을 통합·조정해야할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고 ‘대권병에 빠진 권력놀음’만 국민들에게 비춰주고 있어 오히려 또다른 갈등요인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사회를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고 획기적인 국가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20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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