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동산캘린더-7월 셋째주] 분양 비수기, 공급물량 확 줄었다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본격적인 분양 비수기가 다가왔다. 신규분양 시장이 활성화된 부산·경남권을 제외하고 민간건설사의 주택공급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1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3곳, 당첨자 발표 7곳, 당첨자 계약 8곳, 견본주택 개관 2곳 등이 예정 돼 있다.SH공사는 19일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3지구 1~4단지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실시한다. 분양가는 3억1345만 원~3억5403만원까지다. 20일에는 LH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민락2 A4, A5블록 '휴먼시아' 국민임대 아파트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임대보증금은 970만~2800만원, 월임대료는 9만3000~23만5000원이다. 반도건설은 22일 경남 양산시 양산신도시 47블록 '반도유보라 3차'의 견본주택을 연다. 지하 2층~지상 25층 13개동, 전용면적 59㎡ 648가구로 구성된다. 올해 분양한 양산신도시 물량 중 입지가 손에 꼽히는 곳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8
- 유치권자의 경매와 소멸주의 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은 건물을 지은 사람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 채권자들이 경매 절차에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건물을 낙찰 받은 사람이 유치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주지도 않고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왕창 받아서 사용해 버리고 공사현장을 방치하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건물의 가격이 10억 원인데, 낙찰 받은 사람이 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건물이 아파트라면 공사대금 7억 원을 받을 유치권자는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다.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해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사현장의 경우에는 현장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유치권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유치권자는 이 경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유치권자의 경매 신청이 있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는 것이다. 유치권자는 원하는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경매신청을 한 경우 소유자가 근저당권을 왕창 설정하고 대출받은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경우 기존의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게 되는 인수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10억 원짜리 건물에 1순의 근저당권 9억 원이 있다면 유치권자는 1억 원만 교부받게 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소멸주의가 원칙이다. 위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1순위 근저당권자가 9억 원을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 1억 원을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집행법원에서 매각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별도의 기재를 하지 않으면 소멸주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집행법원에서 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되지 않고(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시키기는 매각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인수주의에 의하게 되면 매각 가격이 1억 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대신 근저당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이 별도의 매각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면 인수주의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법원이 매각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소멸주의를 별도로 조건으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유치권 경매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5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심폐소생은 했지만 생존은 의문 자본금 늘리고 시공사 부담 최소화건설업계, 추가 참여에 '손사래'휴면상태에 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변화조짐이 일고 있다.코레일과 용산역세권개발은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4000억원을 증자해 자본금을 1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서울시의 SH공사에 서부이촌동 주민보상문제를 수탁했다는 내용이다. 또 건설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밝혔다.◆지급보증 강조하더니 = 지난해까지만 해도 코레일과 용산역세권개발은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충분한 시공지분을 확보하기 때문에 지급보증은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삼성물산을 대표로 한 건설투자자(CI)와 다른 재무적·전략적투자자(FI·CI)간 지급보증을 놓고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대표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이 사업에서 철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코레일과 드림허브는 초기 주간사를 희망했던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 끊임없는 구애를 벌였지만 성과는 없었다.1년이나 지난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코레일과 드림허브는 "건설사 참여가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뒤늦게 시인했다. 이와 함께 후속조치로 건설사들에게 시공량 대비 일정비율의 '지급보증 제공'과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분양불 시공계약', 공사비를 못받아도 건물을 완공해야 하는 '책임준공 확약' 등 시공사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철회했다. 토지대금 중도금 2조3000억원의 납부일을 2012~2014년에서 2015~2016년으로 연기해 공사비를 떼일 염려를 덜게 했다.김흥성 코레일 대변인은 "시공사는 맘 편히 시공에 전념해 공사일정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롯데관광개발 대신 코레일이 전면에 나서고 사업 불확실성을 줄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1년간 큰 변화가 없고 건설시장은 더 침체돼 불안은 여전하다"고 말했다.용산역세권개발 사업 참여를 제안받은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부도 위기인 법인이 겨우 자구책을 마련한 수준"이라며 "1년전에 이러한 조건이라면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참여할 여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하지만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외 투자자들과의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면서 "용산은 명품 입지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와 큰 관계가 없다"고 자신했다.◆4천억 유상증자 추진 = 드림허브는 오는 9월 1일 1500억원, 내년 3월 31일 2500억원을 각각 증자한다는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코레일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유상증자 계획이 통과됐고, 30개 출자사 전원이 증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우선 사업부지를 갖고 있는 코레일도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과 비용 경감을 통해 사업 정상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하지만 재무적투자자(FI)들 반응은 엇갈린다. 애초 재무적투자자들은 용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공모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아 이 돈으로 주주 자격을 얻었다. 공모 방식을 통한 사업참여는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일정 정도 수익률을 내걸게 된다. 하지만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자금을 마련할 경우 최초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내주지 못하게 된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재무적투자자들이 소송을 당할 소지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피하려면 재무적 투자자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지난해부터 논의된 유상증자가 쉽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재무적투자자들의 이견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드림허브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주를 위해 제3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유상증자마저도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상증자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 용산 사업의 호재로 받아들이기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코레일 희생만으로 진행 = 사실 이번 정상화 방안을 살펴보면 코레일의 대승적 결단이 눈에 띈다.애초 코레일은 분양수입이 들어 올 때까지 자금확보를 위해 4조1632억원짜리 랜드마크 빌딩을 선 매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드림허브는 계약금 8320억원과 잔금 80%를 활용해 2조496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코레일은 지급보증 1조원과 유상증자 3000억원을 요구했으나 유상증자 4000억원만 하기로 양보한 것이다.코레일은 여기에 토지대금 분납 이자를 낮춰주기로 했다. 토양오염정화공사가 진행하는 17개월간 분납이자를 덜 내게해 드림허브가 4800억원의 부담을 덜게 했다.또 4차 계약 토지매매대금 3조2000억원에 대해서는 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보상금 직접 감액효과 2800억원, 금융비용 절감 등 8800억원의 부담을 덜게 했다. 하지만 주요 주주사들의 획기적인 방안은 빠져 있다. 1년전 고급 호텔 선매각과 일부 업체들의 소규모 투자 등을 제외하면 상황이 개선된 것은 별로 없다.결국 심장박동이 정지된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을 코레일 홀로 심폐소생을 한 것이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이 심폐소생의 유효기간과 사업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4
- ‘광희 덕분에’ 리츠주 연일 급등 광희리츠, 상장후 3분만에 상한가 … 골든나래·이코리아도 동반급등광희·트러스와이 등 기존 상장규정 적용 … "개인투자자 주의해야"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광희 때문에 웃었다. 자기관리리츠인 광희리츠가 14일 상장되면서 자기관리리츠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광희리츠, 강화된 상장규정 적용 안 받아 = 최근 자기관리리츠는 다산리츠의 상장폐지, 골든나래리츠의 주가조작혐의, 상장심사를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 관료의 부정까지 겹쳐 투자자의 신뢰를 잃은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신뢰가 갑자기 회복됐다기보다는 일시적인 주가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광희리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된 첫날인 14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광희리츠는 55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3분만인 9시 3분에 14.91% 오른 632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쳤다. 오전 10시 현재도 상한가에 거래되고 있다.광희리츠는 투자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고, 총자산을 전부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 지난해 11월에 설립됐고, 지난 5월 사모 및 공모를 통해 총 11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광희리츠는 현재 서울시 영등포동8가의 토지를 매입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186세대 신축 및 분양을 진행중이다. 내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광희리츠는 강화된 거래소 상장제도 개선안을 적용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광희리츠는 상장제도 개선안이 시행된 지난 8일 이전에 공모가 완료된 상태여서 기존의 느슨한 상장규정을 적용받은 것. 거래소측은 14일 "개정된 상장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희리츠는 강화된 상장요건에는 미달한다"고 말했다.상장된 광희리츠 외에도 트러스와이리츠가 기존의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심사를 받고 있다. 반면 공모를 완료하지 못한 채 증권신고서만 제출했던 가경리츠는 강화된 상장규정을 적용받아야 했던 탓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수상한 급등 = 광희리츠가 상장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부터 현재 상장돼 있는 자기관리리츠인 골든나래리츠와 이코리아리츠는 급등세를 타기 시작했다. 골든나래리츠와 이코리아리츠는 12일부터 상한가를 치기 시작해 14일 오전 10시 현재도 상한가를 기록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자기관리리츠 가운데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된 골든나래리츠는 5월 이후 주가가 급락을 거듭하며 200원대까지 내려앉았고, 올해 3월 상장한 이코리아리츠도 1만5000원대에서 7000원대로 내려앉은 바 있다.거래량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11일 4만주에 머물렀던 이코리아리츠 거래량은 13일 20만9000주를 기록했다. 골든나래리츠 거래량도 11일 190만주 가량에서 13일 660만주로 3배이상 폭증했다.긍정적으로 보자면 최근 광희리츠 상장과 맞물려 리츠 종목에 대한 투자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려감이 더 높다.리츠업계 한 관계자는 "리츠 쇄신 분위기에 힘입어 광희리츠와 다른 리츠가 관심을 받는 것 같지만 광희리츠는 기존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가 남아 있다"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4
- 과천 보금자리 찬반갈등 확산 반대측 "여인국 시장 주민소환" 찬성측 "반대 시의원 주민소환" 경기도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부지에 들어설 보금자리주택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반대주민들이 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자 찬성 주민들도 "계획대로 보금자리를 추진하라"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과천시 보금자리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과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인국 시장이 시민의사를 묻지 않고 보금자리지구지정을 수용해 전원도시인 과천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1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는 서민주택공급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크지 않다"며 "오히려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국도 47호 양쪽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 5월 보금자리 계획이 발표된 이후 1만1500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며 "국토해양부와 과천시는 원안대로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지식정보타운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보금자리주택 찬성측 주민들이 들어와 비대위와 언쟁을 벌이는 등 소동을 빚었다. 찬성측 주민들로 구성된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대책위원회는 "지난 40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며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보금자리주택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대위가 환경파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 하락을 우려해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시의회에서 보금자리주택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자 해당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과천시와 LH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갈현동·문현동 일대 127만4000여㎡에 지식정보타운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LH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지식정보타운 부지를 포함한 135만3000㎡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과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2015년까지 960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반대측 주민들이 시장의 주민소환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지난 11일 국토부에 보금자리 지구지정 보류를 요청했다. 과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4
- 군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군포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8월 5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512필지를 대상으로 이동사유 분석 및 토지이용상황, 형상, 도로조건 등 각 필지별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조사된 토지특성을 필지별로 적용해 8월 19일까지 지가를 산정하며, 9월 2일까지 지정된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산정지가의 정밀검증 완료 및 열람지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문의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031-390-0156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4
- 인천시 공기업·SPC 임원 ‘빚잔치’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특수목적법인(SPC) 임원 연봉 대부분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지방공기업은 2010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6조1482억원에 이르고 SPC 역시 2조3909억원에 이른다.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조6352억원에 이르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사장 연봉이 1억183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개공은 단순 계산으로 금리 4%를 적용할 경우 매일 이자만 6억원에 이르는 기업이다.송도사이언스빌리지 등의 공사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송도테크노파크 원장은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1억7106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도테크노파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2552억원이다.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뿐 아니라 시가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SPC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들 SPC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거나 거의 활동이 없다시피하다. 하지만 대표의 연봉은 웬만한 기업을 넘어섰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1억4900만원, 인천로봇랜드 1억300만원, 인천아트센터 1억2800만원, 최근 공사를 중단한 에이파크개발은 1억5600만원이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과 미단시티개발은 아예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일부 지분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공기업 임원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장 측근들이 대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구조조정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3
- [국민연금기금운용 이대로는 안된다 ④] 해외부동산 투자 ‘총체적 부실’ 우려 프랑스 쇼핑몰에 5000억원 잘못 투자 … 제안서 13%만 준법감시인 점검 거쳐해외부동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수익성·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건물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투자제안서 접수부터 타당성 검토까지 전반적인 절차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감사결과 확인됐다.◆1700억 &rarr 4.5조 '투자액 급증' = 국민연금공단은 투자를 다변화하고 투자수익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값이 떨어진 해외부동산을 잇따라 사들이고 있다. 공단은 2009년 2월 '해외부동산 투자지침'을 제정하고 같은 해 6월 일본 동경의 KDX 도요스 그랜드스퀘어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8건의 해외부동산을 매입했다. 3조7300억원에 달하는 돈이 들어갔다. 지난달 말에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햄슬리빌딩 지분 49%를 매입함으로써 공단이 보유한 해외부동산은 총 9개가 됐다. 투자규모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2007년 1731억원에서 2008년 5642억원, 2009년 2조4474억원, 지난해 3조8861억원을 거쳐 올 상반기에 이미 4조5000억원을 돌파했다.해외부동산의 투자기간은 적어도 7~10년으로 투자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건별 투자금액도 최소 970억원에서 최대 1조4860억원에 이른다. 위탁운용사에 지급되는 매입보수도 평균 매입가격의 1% 상당으로 최대 118억원에 달한다. 그만큼 투자제안부터 의결까지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결제시스템 거친 제안서 13%뿐 = 그러나 공단의 해외부동산 투자과정은 드는 돈이 무색하게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투자제안서 접수절차부터 빈틈이 많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 6월 해외부동산 프로젝트 투자를 시작한 후 월평균 10건 이상의 투자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지난해 9월말 현재까지 100건 이상의 투자제안서를 접수했다.그런데 공단은 제안서 누락을 막기 위한 별도의 접수창구 없이 담당자가 제각각 위탁운용사로부터 직접 또는 이메일로 투자제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서 역시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방식 없이 팀회의를 통해 투자여부 검토 대상을 선정하고 있었다.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 제안서를 제출해도 누락되는 구조인 것이다.준법감시인의 점검을 받지 않고 접수되는 제안서도 태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 따르면 투자제안서는 내부결제 시스템에 등록해 준법감시인의 점검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감사결과 2009년 5월~2010년 9월말까지 준법감시인의 점검을 거친 투자제안서는 100여건 중 13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투자한 프랑스 파리의 오파리노 쇼핑몰의 경우 투자위원회가 열리고 검토의견까지 작성된지 1달여가 지나서야 투자제안서가 접수됐다.◆위탁운용사 말만 믿고 투자결정 = 또 공단은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자문체계를 만들어놓고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공단의 '해외부동산 투자지침'에 따르면 공단은 위탁운용사가 계약한 자문기관, 그리고 공단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자문기관으로부터 투자 타당성을 검토 받도록 돼 있다.공단이 자체적으로 자문기관을 선정토록 한 것은 위탁운용사가 선정한 자문기관이 거래성사를 위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분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자체 선정한 자문기관으로부터 투자수익률이 투자기준을 충족하는지 등 투자타당성·지침준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아야 한다.그런데 감사결과 공단은 2009년 6월~2010년 4월까지 7건의 해외부동산프로젝트 투자를 진행하면서 위탁운용사가 선정한 기관에는 자문보수로 4억4100만원에서 최대 27억6100만원을 지급한 반면, 직접 자문계약을 체결한 A자문사에 대해서는 예산제한 등을 이유로 불과 4000만원씩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위탁운용사가 선정한 자문기관은 투자검토 초기부터 자문해 통상 2~3개월의 투자검토를 거친 반면 공단이 A자문사는 공단의 해외 현장실사 후에야 자문을 받기 일쑤였다. 자문계약 체결일부터 투자 심의일까지 불과 10일밖에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그러다보니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A자문사의 현지 지사들은 제대로 된 검토결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지사에서 자문용역을 수행한 빌딩(20그로스베너, 88우드스트리트, HSBC타워) 중 2곳은 투자수익률이 분석되지 않았다. 베를린지사에서 자문용역을 수행한 소니센터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구두로 통보됐다. 결국 공단은 7건 중 3건에 대해 이들 자문사가 제시한 투자수익률은 물론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운용사의 말만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오파리노 쇼핑몰 '투자 부적정' = 허술한 절차는 결국 부실투자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공단이 지난해 7월말 프랑스 파리의 오파리노 쇼핑몰에 실시한 5425억원(3억6200만유로)어치의 투자에 대해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수익률이 최소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도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이다.해외부동산 투자지침에 따르면 임대료 수익을 위주로 하는 투자의 경우 최소수익률(투자 후 5년 이상 예상되는 실질수익률)이 5% 이상이어야 한다. 또 위탁운용사의 낙관적인 분석에만 의존해 투자의사가 결정되지 않도록 공단이 직접 계약한 자문기관으로부터 별도로 투자타당성을 검토받아야 한다.프랑스의 향후 5년간 물가상승률 예측치인 1.7%를 고려하면 이 투자의 최소수익률은 6.7% 이상이 돼야 했다.당시 위탁운용사는 실질수익률을 8.1%로 예상했다. 반면 공단과 직접 계약한 A자문사는 실질수익률이 5%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런데 공단은 7월 열린 투자위원회에서 위탁운용사의 수익률만을 명시, 수익률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작성했음이 밝혀졌다. 심의안건 점검을 담당한 임직원들 역시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투자기준이 준수됐다고 검토의견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3
- “5% 추가부실 나면 ‘PF정상화 뱅크’ 효과 소멸” 농협경제연구소 '시나리오별 부실개선 효과'PF 10% 추가 부실땐 은행권 부실채권비율 2% 넘어은행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 5%만 추가로 부실화돼도 'PF정상화 뱅크'의 건전성 개선효과는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이 12일 은행권 연구소 임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은행업 연구포럼'에서 농협경제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의 PF 추가 부실에 따른 PF정상화 뱅크 영향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농협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일반여신의 부실이 현 수준과 동일하게 발생하고 PF대출에서는 추가로 부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PF정상화 뱅크에 따른 건전성 개선 효과는 0.12%p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PF에서 추가로 5% 부실이 발생하면 건전성 개선효과는 소멸되고, 10% 추가 부실이 나면 은행권 부실채권비율이 2%를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앞서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7개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자본금 1조2000억원 규모의 'PF정상화뱅크 1호'를 출범시키고 은행권 PF 부실채권 1조2000억원을 매입한 바 있다. 평균 매입율 50%로 PF정상화뱅크가 사들일 수 있는 PF부실 채권은 2조5000억원 가량. PF 추가부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3월말 18.35%였던 은행권 부실PF 비율이 12.06%까지 하락한다는 게 농협경제연구소의 계산이다. 또 은행권 전체 고정이하여신도 25조9000억원에서 23조9000억원으로 줄어 부실채권비율이 1.98%에서 1.86%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PF정상화 뱅크가 2조5000억원 가량 PF부실 채권을 떠 안는다고 해도 PF에서 추가로 5% 부실이 나면 부실PF 비율은 다시 17.06%로 상승하고, 전체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99%까지 올라갈 것으로 분석됐다. 또 10% 추가 부실이 발생하면 부실PF비율은 22.06%로 치솟고, 전체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13%로 2%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PF 추가 부실이 20%가 되면 부실 PF비율은 30%를 넘고 전체 고정이하여신도 30조원을 넘어서면서 부실채권비율이 2.39%까지 상승할 것으로 농협경제연구소는 전망했다. 결국 PF정상화 뱅크를 가동해도 PF 부실이 추가로 늘어나면 은행권 건전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PF 추가 부실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한 시중은행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PF 부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은행권 PF대출의 50% 이상 부실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은행권 PF 문제가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달리 은행들은 PF 대출을 보수적으로 분류해놓았기 때문에 추가 부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부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정상화 뱅크 2호, 3호를 가동할 수 있을 만큼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있어 은행 전체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3
- 여성비전센터 단기과정 수강생 모집 여성비전센터가 금년 하반기 특별(단기)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모집과정은 한자한문지도사, 초등수학지도사, 아동미술지도사, 동화구연자격, 네일아트자격, 손뜨개, 부동산경매, 바리스타자격과정 등 총 24개 과정 465명이다. 교육기간은 오는 9월 5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신청기간은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다. 신청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여성(단, 야간과정은 남성도 신청가능)으로 1인 1과목 신청이 가능하다. 수강료는 3만원(월 1만원)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법정장애인, 3자녀이상 가정(안산행복플러스카드 소지자)은 무료(기 수혜자 제외)이다.문의 : 031-481-276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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