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참여연대 휴대폰요금 인하요구 파장 이동통신업체들이 시민단체로부터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요구받으면서 초긴장상태에 빠졌다.14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창국 등 3인·peoplepower21.org)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년간 이익을 가입자에게 환원하라’며 이동전화요금 30% 인하를 강력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온라인 서명운동과 거리캠페인을 통해 100만명의 서명을 받겠다고 밝히고, 서울 명동에서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PCS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요금을 30% 내릴 여력이 없다”며 “삼성전자 주총에서 성과를 얻지 못해 이동통신업체에 화풀이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올해들어 이동통신업체들은 시민단체의 요금인하 주장이 나올 것을 예상하며 잔뜩 긴장해왔다. 업체들이 요금인하 목소리에 움츠리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다.올들어 대규모 인사를 통해 그룹차원의 세대교체를 이룬 SK텔레콤은 연말 경영실적을 올려야 하는 분위기다. 최태원 회장 표문수 사장 등 실세로 올라선 신세대 경영진들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재무재표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단말기보조금 지급 금지규정이 풀릴 가능성이 적고, 신세기통신과의 결합조건인 시장점유율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당기순익 증가율을 올리기 쉽지 않다.오는 5월 합병을 앞둔 한통프리텔과 한통엠닷컴은 시민단체의 요금인하 주장 때문에 양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고민하고 있다. 한통프리텔 관계자는 “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주주들 가운데 합병 반대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참여연대의 주장이 악재임에는 틀림없다”고 털어놓았다.지난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양사의 합병에 반대한 주식수는 한통프리텔의 전체의 19.8%, 한통엠닷컴의 경우 24.2%에 이른다. 만일 이 주주들이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양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한통프리텔 1조425억원(매수청구권 가격 3만6908원), 한통엠닷컴 3659억원(매수청구권 가격 9648원)이다. 한통프리텔 이용경 사장은 올해초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장 큰 고민은 요금문제”라고 털어놓기도 했다.LG텔레콤은 IMT-2000 비동기사업권 획득이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기업가치 올리기에 몰두해왔다. 악성부채로 골치를 앓고 있는 이 회사는 만일의 경우 매각설이 현실화되더라도 이익 증가를 통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월별 순익이 흑자로 돌아섰는데, 참여연대가 요금인하를 주장해 고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정통부 관계자는 “차세대 투자 사업을 앞둔 업체들이 요금인하 압력을 받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SK텔레콤을 제외한 이동통신 4개사의 누적적자(2000년 추정치)가 2조18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2001-03-14
- 동절기 고유가시대 진입 가능성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하루 100만 배럴의 추가감산을 단행할 경우 올 겨울철 고유가 위기가 재연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14일 한국석유공사가 펴낸 ‘OPEC 총회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OPEC 회원국들은 16일 빈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14차 정기총회에서 공급과잉 해소와 유가방어를 위해 하루 100만 배럴의 감산을 결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유가는 배럴당 24~25달러로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7월부터 수급사정이 불안정해지면서 동절기 들어서는 배럴당 27~28달러 선으로 치솟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세계 석유시장은 3월 현재 하루 230만 배럴의 공급과잉을 겪고 있어 하루 100만 배럴 감산되더라도 비수기인 2.4분기까지 하루 130만 배럴 정도의 공급과잉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며 “그러나 성수기 임박시점인 3.4분기부터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해 4.4분기에 150만 배럴의 공급부족을 빚게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불안정한 시장수급 사정을 악용한 국제투기세력의 농간과 중동정세 불안 등 정치.외교적인 요인까지 가미될 경우 유가상승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연평균 두바이유가를 배럴당 25달러로 잡고 있어 이같은 고유가 위기 재연 가능성이 무역수지 방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보고서는 OPEC의 추가감산 규모가 하루 50만 배럴에 그칠 경우 별다른 감산효과가 없고 100만 배럴을 넘어서면 미국의 대중동견제로 오히려 석유수요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한편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추가감산 가능성에도 불구, 국제유가가 약세장을 연출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각) 현지에서 거래된 두바이유 4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0.56 달러 내린 배럴당 23.90 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 인도분과 서부텍사스중질유(WTI) 5월 인도분은 배럴당 25.71 달러와 28.10 달러로 전날보다 각각 0.62, 0.05 달러 내렸다. 2001-03-14
- 1만2000엔 붕괴 일본 도쿄 주식시장은 13일 미국의 나스닥 2000선 붕괴소식과 함께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닛케이 평균주가는 전날보다 2.89%(-351.67엔) 하락한 1만1,819.70엔으로 마감, 1만1,800선을 간신히 방어했다. 개장 직후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인 1만2,000선이 붕괴된 닛케이는 장초반 1만1,700선까지 고꾸라졌으나 낙폭을 소폭 만회했다. 토픽스 지수는 2.94%(-35.40포인트) 하락한 1,170.58을 기록했다. 1999년 3월 이후 최저수준이다. 도쿄 1부 시장에서 1,215종목이 하락했고 상승종목은 181개에 지나지 않았다. 82종목은 보합세를 보였고 거래량은 7억9,300만주로 전날보다 거래량은 많았다. 세계 휴대폰업계 3위인 에릭슨의 실적우려와 함께 휴대폰 관련주가 첨단 기술주의 하락을 주도했고 반도체주 등 기술주가 증시하락의 '주범'이었다. 증권주도 정치불안으로 증시부양책 도입이 요원하다는 관측과 함께 떨어졌고 은행주는 증시침체로 인한 보유주식 평가손실 우려로 미끄러졌다. 보험주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한 이날 토픽스 전자 지수는 6.41% 하락, 업종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텔레콤과 은행업종이 그 뒤를 이었고 서비스, 운송, 소매, 화학 순으로 하락했다. 세계 최대 휴대폰용 세라믹 마이크로칩 팩키지 제조업체인 교세라는 1.26% 하락했고 일본 최대 반도체기업인 NEC는 6.91% 급락했다. 야후 저팬은 11.31% 떨어졌고 세계 최대 메모리칩 테스트 장비업체인 어드밴티스트는 6.26% 하락했다. 광섬유 제조업체인 후루가와전기는 미국시장에서 동종업종이 급락했다는 소식과 함께 3.68% 떨어졌다. 이 회사는 JDS 유니페이스의 지분 16%를 보유하고 있다. 2001-03-14
- 일사람 뉴스라인 고려산업개발노조, 경영정상화 촉구금속산업노조 일산지부 고려산업개발지회를 비롯한 직원비상대책위원회,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분양자협의회 등 관계자 120여명은 14일 고려산업개발 본사(서울 중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영정상화를 촉구했다.이들은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구조조정과 현대그룹 정씨 가문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고려산업개발이 부도가 났다”고 주장했다.노조와 직원들은 지난 2일 고려산업개발의 최종부도가 확정된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8일에는 사무직비대위와 아파트입주자 대책위가 출범했다. 이들은 20일과 22일에도 현대그룹 고려산업개발본사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순회하며 집회를 갖고 요구가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예술의전당노조, 후임사장 공개인사 촉구예술의전당노조는 13일 최종률 사장의 후임인사를 앞두고 국민과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공개적인 인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노조는 신임사장 선임과 관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바람직한 사장상으로 경영마인드를 가진 전문경영인이 돼야한다는 의견이 70%로 나타났다”며 문광부의 찍어내리기식 인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노조는 또 “예술의 전당에 대한 총체적 비전제시, 공채 선임할 것, 직원과 국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인사가 돼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 저지 투쟁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공공연맹 소속 노조 임단투간담회 열어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이 3월 중순 현재 임단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공공연맹은 12일까지 115개 노조와 2개 지방본부를 대상으로 연맹 임원들과의 순회간담회가 진행됐다며 “3월말까지 노조 규모와 상관없이 연맹 산하 모든 노조를 대상으로 순회간담회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공연맹은 이번 순회간담회를 통해 단위노조 현황을 파악하고 분과단위, 교섭단위, 사안별 단위들의 투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대학노조 오는 21일 중앙교섭 시동대학노조(위원장 김용백)는 오는 21일부터 중앙교섭 활동에 들어가기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대학노조는 △국립대특별회계 도입 저지 및 고용안정 보장 △사학연금제도 개선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및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산별교섭 인정 등을 내걸고 교육부 쪽에 중앙교섭을 요구키로 했다./ 이인영 기자 inyoung@naeil.com 2001-03-13
- 심규섭의원 선거자금 수사 봐주기 의혹 심규섭(민주당·경기 안성) 의원이 4·13 총선 직전에 선거자금 32억원을 조성, 사용한 혐의가 짙으나 검찰이 자금전달 경로 등 심 의원 측근인사들의 엇갈린 진술에 의존, 수사를 마무리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검찰은 13일 심의원 등록금 58억 횡령 및 뇌물공여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 조만간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이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금은 자신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안성종고 교사들을 맞보증세워 대출받은 10억원과 미 8군 중앙회계처 부처장 김승준(61)씨가 미 국방부 예산을 횡령, 구 평택공과대학(현 경문대학) 매매대금으로 심 의원에게 전달한 22억원 등 모두 32억원이다. 이들 자금의 전달 경위와 관련 ▲심 의원 부친이 현찰로 전달된 10억원을 3개월 동안 갖고 있다 어음변제용으로 사용한 과정 ▲심 의원 자금책 박철순씨가 1억1200만원을 심 의원 부친에게 전달하는데 현찰이었는지 수표였는지 여부 ▲김승준씨 횡령금 8000만원이 박씨 계좌로 입금 경위에대한 엇갈린 진술 등이 핵심 의혹 사항이다. ◇10억 전달과정 및 사용처 의혹 투성=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2월 심 의원 부친이 안성종고 교사 50여명에게 학교운영권을 되찾겠다는 명분으로 각각 2000만원씩 맞보증을 세워 안성장학 새마을금고로부터 모두 10억원을 대출받아 4·13 총선때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지난해 6월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불법 선거자금 수사를 벌였다.검찰의 지휘하에 경찰이 계좌추적을 벌인 결과 당시 조성한 10억원은 지난해 2월 15일 안성종고 총무과 직원 심 모씨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빠져나와 같은 날 박 모씨 명의 국민은행 신사동 지점 계좌로 7억1200만원이 입금됐고 같은 달 16일 국민은행 온양지점에서 심 의원의 핵심선거운동원인 박철순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1억1200만원이 입금됐다. 이 돈은 또 같은 날 전액 현금으로 인출돼 심 의원의 부친에게 전달됐다. 이밖에 심 모씨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2억8800만원과 국민은행 온양지점에서 인출된 6억원 등 8억8800만원도 심 의원 친인척과 가정부 등 4명의 이름으로 입금됐다가 전액 현금으로 인출돼 심 의원 부친에게 전달됐다. 검찰 조사에서 심 의원 부친은 “지난해 2월 전달된 10억원을 항아리속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총선이 끝난 지난해 5월말경 부도수표를 막으려고 삼보건설에 지불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초 학교운영권을 되찾겠다며 대출받은 10억원이 부도수표를 막는데 사용된 경위와 왜 10억원을 굳이 현금으로 인출해 부도 수표를 막았는지 또 10억원이 몇 개의 뭉칫돈으로 갈라져 수시로 입·출금된 후에야 심 의원 부친에게 전액 현금으로 전달된 점 등이 석연치 않다. 특히 심 의원의 부친이 10억원의 현금을 3개월 동안 항아리에다 보관한 후 어음변제용으로 지불한 점이 가장 의문을 낳는 수수께끼다. 당초 교사들이 지난해 2월 대출받은 10억원과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5월 부도를 막기위해 지불한 10억원이 같은 돈이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당시 수사를 맡은 한 검사는 “ 지난해 2월의 10억원과 5월의 10억원이 같은 돈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며 “10억원이 현금으로 전달된 이상 입증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심 의원의 핵심운동원인 박철순씨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1억1200만원을 수표로 인출, 심 의원 부친에게 전달했다고 밝혀 현찰로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도 의문을 낳게 한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억1200만원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경위를 설명한 공판조서에“심 의원 부친 부탁으로 통장을 빌려주었고 그 외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본인이 (1억2000만원을) 수표로 인출, 심 의원 부친에게 지급했다”고 나와있다. 이에대해 담당검사는 “절대 그렇지 않다. 10만원권 수표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현금이었다. 수표에 대해 끝까지 계좌추적을 안했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미 예산 횡령금중 8000만원 입금 경위 아리송= 한편 심 의원이 4·13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미 8군 중앙회계처 부처장 김승준(61)씨로부터 받은 구 평택공과대학 매매 계약금 22억원의 선거자금 사용 여부도 이번 사건의 핵심 사안이다. 김씨가 지난해 3월15일∼4월20일까지 미 국방부 예산을 240만달러(26억원)를 횡령, 이중 12억원은 지난해 3월 22일 나머지 10억은 지난해 4월 11일 심 의원에게 전달했다. 문제는 나중에 전달된 10억원이다. 김씨가 횡령한 아메리카 은행(BOA) 백지수표 2장(10억원)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11일 조흥은행 이태원지점에서 한화로 교환되는데 그날 오전 심 의원 측근 김기준씨 명의로 심 의원의 핵심운동원인 박철순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8000만원이 입금된다. 바로 이 돈의 입금내역과 관련, 박씨와 김씨가 전혀 상반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8000만원을 박씨의 계좌로 입금시킨 경위에 대해“박재홍이라는 사람이 성명불상 여자에게 본인이 어떤 서류를 주면 현금으로 그 돈을 줄 것인 바 그 돈을 박철순에게 부쳐주라고해 (통장으로) 부쳐주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심의원 부친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는데 어떤 돈인지 모르겠다”고 김씨의 진술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은 말을 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나와 있다. 특히 심 의원을 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고소한 김씨의 고소장을 보면 “지난해 4월11일 돈 10억원을 요구하기에 왜 계약내용을 이행않고 돈만 요구하느냐고 하니까 내(심의원)가 선거 때문에 시간이 없고 돈은 급하니 위 돈을 달라고 하여 하는 수 없이 10억원을 추가로 교부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2001-03-14
- 인천국제공항 개항 연기 논란 인천국제공항이 개항을 보름 남겨두고 개항연기 논란에 휘말렸다.13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참석한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3월 29일 개항연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의 전반적 운영체계를 점검해온 DLiA 항공컨설팅컨소시엄이 수하물 처리 및 안전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개항일정의 수정을 요구한 보고서를 공항공사측에 제출한 바 있어 연기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건교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된 결의문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51% 수준의 낮은 정비시설 공정 ▲속도가 늦고 오작동 가능성이 우려되는 수하물자동처리시스템 ▲부족한 숙박편의시설, 취약한 공항 접근성 ▲폭발물 사전 감지 위한 수하물일치시스템의 미구축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공항에 항공기의 안전과 밀접한 중정비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수하물의 처리속도가 늦고 분류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 운영체계에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개항연기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의원은 중국의 푸동공항과 홍차오공항의 사례를 들며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의 단계적 이전으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오류와 실수를 줄여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개항 연기론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개항 연기에 따른 국제 신인도 하락, 항공사 계약 파기 등 각종 경제적 손실을 공항공사측은 제시하라”고 주문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인천국제공항공사 강동석 사장도 답변을 통해 “항공기 운행과 공항 운영의 안정성은 자신한다”며 “다만 이용자 편의에 해당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본다”고 답변해 개항연기는 없음을 밝혔다.그러나 인천공항의 개항 연기여부는 15일 건설교통부 장관의 청와대 보고에서 최종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1-03-14
- 핵심측근 엇갈린 진술에도 수사 끝 심규섭(민주당·경기 안성) 의원이 4·13 총선 직전에 선거자금 32억원을 조성, 선거운동에사용한 혐의가 짙은데도 검찰이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수사를 마무리해 축소 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 심 의원이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금은 자신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안성종고 교사들을 맞보증세워 마련한 10억원과 미 8군 중앙회계처 부처장 김승준(61)씨가 미 국방부 예산을 횡령, 구 평택공과대학(현 경문대학) 매매대금으로 심 의원에게 전달한 22억원 등 모두 32억원이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2월 심 의원 부친이 안성종고 교사 50여명에게 학교운영권을 되찾겠다는 명분으로 각각 2000만원씩 맞보증을 세워 안성장학 새마을금고로부터 모두 10억원을 대출받아 4·13 총선때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지난해 6월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불법 선거자금 수사를 벌였다.검찰의 지휘하에 경찰이 계좌추적을 벌인 결과 당시 조성한 10억원은 지난해 2월 15일 안성종고 총무과 직원 심 모씨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빠져나와 같은 날 박 모씨 명의 국민은행 신사동 지점 계좌로 7억1200만원이 입금됐고 같은 달 16일 국민은행 온양지점에서 심 의원의 자금책인 박철순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1억1200만원이 입금됐다. 이 돈은 또 같은 날 전액 현금으로 인출돼 심 의원의 부친에게 전달됐다. 이밖에 심 모씨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2억8800만원과 국민은행 온양지점에서 인출된 6억원 등 8억8800만원도 전액 현금으로 인출돼 심 의원 부친에게 전달됐다. 검찰 조사에서 심 의원 부친은 “지난해 2월 전달된 10억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총선이 끝난 지난해 5월 학교 공사어음을 변제하려고 삼보건설에 지불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초 학교운영권을 되찾겠다며 대출받은 10억원이 몇 개의 뭉칫돈으로 갈라져 수시로 입·출금된 후에야 심 의원 부친에게 전액 현금으로 전달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 특히 심 의원의 부친이 10억원의 현금을 3개월 동안 보관한 후 어음변제용으로 지불한 점 또한 의혹투성이다. 당초 교사들이 대출받은 10억원과 어음변제용으로 지불한 10억원이 같은 돈이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당시 수사를 맡은 김광준 검사는 “ 지난해 2월의 10억원과 5월의 10억원이 같은 돈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며 “10억원이 현금으로 전달된 이상 입증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심 의원의 핵심운동원인 박철순씨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1억1200만원을 수표로 인출, 심 의원 부친에게 전달했다고 밝혀 현찰로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도 의문을 낳게 한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억1200만원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경위를 설명한 공판조서에 “심 의원 부친 부탁으로 통장을 빌려주었고 그 외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본인이 (1억2000만원을) 수표로 인출, 심 의원 부친에게 지급했다”고 나와있다. 이에대해 김 검사는 “절대 그렇지 않다. 10만원권 수표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현금이었다. 수표에 대해 끝까지 계좌추적을 안했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심 의원이 4·13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미 8군 중앙회계처 부처장 김승준(61)씨로부터 받은 구 평택공과대학 매매 계약금 22억원의 선거자금 사용 여부도 이번 사건의 핵심 사안이다. 김씨가 지난해 3월15일∼4월20일까지 미 국방부 예산을 240만달러(26억원)를 횡령, 이중 12억원은 지난해 3월 22일 나머지 10억은 지난해 4월 11일 심 의원에게 전달했다. 문제는 나중에 전달된 10억원이다. 김씨가 횡령한 아메리카 은행(BOA) 백지수표 2장(10억원)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11일 조흥은행 이태원지점에서 한화로 교환되는데 그날 오전 심 의원 측근 김기준씨 명의로 심 의원의 핵심운동원인 박철순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8000만원이 입금된다. 바로 이 돈의 입금내역과 관련, 박씨와 김씨가 전혀 상반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8000만원을 박씨의 계좌로 입금시킨 경위에 대해 “박재홍이라는 사람이 성명불상 여자에게 본인이 어떤 서류를 주면 현금으로 그 돈을 줄 것인 바 그 돈을 박철순에게 부쳐주라고해 (통장으로) 부쳐주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심 의원 부친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는데 어떤 돈인지 모르겠다”고 김씨의 진술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은 말을 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나와 있다. 특히 심 의원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김씨의 고소장을 보면 “지난해 4월 11일 돈 10억원을 요구하기에 왜 계약내용을 이행않고 돈만 요구하느냐고 하니까 내(심의원)가 선거 때문에 시간이 없고 돈은 급하니 위 돈을 달라고 하여 하는 수 없이 10억원을 추가로 교부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2001-03-14
- 인천국제공항 개항 연기 논란 인천국제공항이 개항을 보름 남겨두고 개항연기 논란에 휘말렸다.13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공항 개항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참석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3월 29일 개항의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의 전반적 운영체계를 점검해온 외국 전문 공항컨설팅사가 수하물 처리 및 안전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개항일정의 수정을 요구한 보고서를 공항공사측에 제출한 바 있어 연기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건교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된 결의문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51% 수준의 낮은 정비시설 공정 ▲속도가 늦고 오작동 가능성이 우려되는 수하물자동처리시스템 ▲부족한 숙박편의시설, 취약한 공항 접근성 ▲폭발물 사전 감지 위한 수하물일치시스템의 미구축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공항에 항공기의 안전과 밀접한 중정비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수하물의 처리속도가 늦고 분류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 운영체계에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개항연기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의원은 중국의 푸동공항과 홍차오공항의 사례를 들며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의 단계적 이전으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오류와 실수를 줄여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개항 연기론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개항 연기에 따른 국제 신인도 하락, 항공사 계약 파기 등 각종 경제적 손실을 공항공사측은 제시하라”고 주문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인천국제공항공사 강동석 사장도 답변을 통해 “항공기 운행과 공항 운영의 안정성은 자신한다”며 “다만 이용자 편의에 해당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본다”고 답변해 개항연기는 없음을 밝혔다.그러나 인천공항의 개항 연기여부는 15일 건설교통부 장관의 청와대 보고에서 최종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1-03-13
- 일사람 상담실(107)·국민연금 무급휴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서 3개월 정도 무급 휴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상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제도(제77조의 2)’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3월 이상 입원할 때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장의 사용자(대표)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본인이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면 그 사유가 해당하는 기간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에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과 회사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체가 지급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해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연금수급권자는 납부제외 대상인가요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 오고 있는데 들리는 말에 따르면 연금수급권자는 납부제외 대상이라 합니다. 사실인가요. 만약 국민연금 납부제외자에 해당한다면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불입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사망시에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귀하께서는 유족연금을 받고 있으나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을 때에는 가입대상은 되지만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은 보험료를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또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1-03-13
- 강봉균 전장관 KDI원장 공모에 지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공모에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정부 관계자는 19일 "미국 하와이에 가 있는 강 전 장관이 오늘 오전 대리인을 시켜 이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강 전장관은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경부장관을 지낸 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KDI원장을 선출하는 경제사회연구회는 20일 원장 공개채용 응모를 마감한 후 심사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KDI원장을 새로 뽑을 예정이다. 2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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