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금융소득이 건강보험이랑 무슨 상관있나? 최태평(65세 은퇴자)씨 부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받았다.‘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없애고 지역가입자가 되며, 다음달부터 30만원씩 건강보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도대체 금융소득과 건강보험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한 최씨는 농협 로얄로드 강남PB센터에 문의했다. 금융소득 4천만 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2006년 11월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정 기준을 개정하여 기존의 사업소득자(부동산임대소득자 포함)와 함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을 부담하게 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면 추가세액과 함께 건강보험 면에서도 부담을 가지게 된다. 최씨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만 아니었다면 자녀(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므로 별도의 건강보험을 부담하지 않았겠지만, 공시가격 1억2천만 원 주택과 중형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소득 4천2백만 원으로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피부양자의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배우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가 되어 재산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한다. 특정 한해만 초과했다면 다음해에는 피부양자 자격 환원 가능피부양자 자격심사는 매년 11월경에 이루어지므로 1년 단위로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타 종합소득이 없이 금융소득 4천만 원을 초과였다면 2011년 11월경 자격심사에 따라 2011년 12월~2012년 11월까지 1년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그 후 2011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타 종합소득 無)된다면 2012년 심사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된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추정액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심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격징수실로 자격을 문의?확인하면 된다. 조금만 고민해도 종합과세 걱정 뚝!금융상품 가입 시 ①예금의 만기를 달리하는 기간 분산 ②한 해에 이자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매월 이자 지급 등을 활용한 이자 수입시기 분산 ③비과세(생계형 저축, 만기 10년 이상 저축성보험 등)?세금우대상품 활용 ④절세 효과가 있는 주식형펀드 가입 ⑤증여세 부담을 고려하여 금융자산 명의자를 배우자 등 가족으로 분산 가입등을 고려해 적절히 배분하면 고민을 덜 수 있다. 농협 강남PB센터 최복례 팀장문의 02)2192-3456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8
- 은행권, 부동산투자·상담서비스 강화 전담팀 구성·전문가 영입 … 종합서비스 체제 갖춰시중 은행들이 자산가 고객들을 겨냥한 부동산 투자 및 상담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부동산에 대한 VIP 고객들의 관심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는 17일 부동산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실무작업반(TF)을 구성했다. 국민은행 신금융사업본부장이 단장을 맡고 부장과 팀원 등 8명이 참여하고 있다. TF는 연말까지 국민은행과 KB부동산신탁, KB자산운용 등 KB금융 계열사별로 흩어져 있는 부동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총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KB금융은 부동산 서비스가 사업성과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본부나 그룹을 신설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내 아파트와 단독주택 관련 자문에 치중했던 기존 부동산 서비스와 달리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해외 부동산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매매와 개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한 수익 확보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KB금융은 향후 국민주택기금 수탁 업무 재개를 통해 주택, 부동산 서비스 시장 내 위상을 회복할 방침이다.신한은행은 17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전략사업팀을 통해 프라이빗뱅킹(PB) 고객 자문과 시설관리 등 종합부동산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 후 부동산 매매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팀원 모두가 부동산학 석박사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과 은행원 출신이 아닌 전문계약직도 4명이 있다.우리은행은 PB 자문그룹 내 부동산팀에 해외 전문가를 영입해 해외유학, 은퇴이민, 해외 주택 구입, 비자업무 등 해외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은행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 상태이지만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의 절반이 향후 투자대상 1순위로 부동산을 지목할 정도로 관심이 많다"며 "고객의 부동산 서비스 관련 요구가 다양해진데다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은행들이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8
- 시중은행 가계대출 전면중단 농협ㆍ신한ㆍ우리 이달말까지 중단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6월 말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특단의 대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고객들의 원성이 커지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협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주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을 이달 말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후 대출 증가세를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객 불편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특단의 대책을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말까지 금리안전모기지론(기본형)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신용대출 등 대부분의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특히 모기지론과 주택담보대출은 다음달부터 대출을 재개하지만, 신용대출은 본점의 재개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 전면 중단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희망홀씨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서민대출은 계속 취급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본부 심사기준을 강화해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의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또 객관적인 상환능력이나 자금용도 등이 증빙되지 않는 신용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이 부문의 대출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 등 구체적인 자금용도가 없는 단순 생활안정자금 등의 대출은 심사를 강화해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가 꼭 필요한 자금만 대출해주고 나머지는 중단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의 이같은 고강도 대책은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압박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범 기자 연합뉴스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8
- 강남 생활권의 뛰어난 교통 환경 경원대역 일성오퍼스원 도시형 생활주택 - 경원대, 가천의대 통합… 수도권 3위 규모로 부상!- 분당선 경원대역 도보 1초 거리의 초역세권, 10분대 강남 생활권의 뛰어난 교통 환경 자랑 - 경원대학교, 동서울대학은 물론 인접한 학교 학생들의 풍부한 수요로 임대 걱정 없어 ● 실투자금 3000만원대 ● 부가가치세 면제 ● 취득세 / 재산세 면제 ● 중도금 전액 융자 가능 ● 분양권 전매 가능 ● 발코니 확장 무료 수익형 부동산은 입지가 곧 경쟁력이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편리한 생활환경, 향후 발전 가능성, 무엇보다 배후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경원대역 일성오퍼스원은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하철 분당선 경원대역과 맞닿아 있고, 지하철 분당선과 8호선으로 선릉역, 잠실역까지 10분대이며, 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성남대로를 통해 강남 1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2012년 3월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교가 통합되면 수도권 3위 규모로 학생수는 무려 22,500여 명에 달하게 되어 경원대역 일성오퍼스원의 임대 수요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동서울대 9,800여명,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2,500여명, 한국폴리텍1대학 1,370여명, 신구대학교 9,300여 명 등 주변 대학의 4,500여 명에 달하는 학생은 물론 대학 종사자들의 풍부한 임대 수요로 인해 수익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임대사업자, 실수요자 모두에게 관심이 높다.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주택 세제 완화와 연 8% 이상의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 즉 임차인에게는 고시원, 오피스텔보다 생활 환경이 좋고 관리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추세이다.경원대역 일성오퍼스원은 성공 투자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분양문의 1577-125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8
- ‘전월세 상한제’ 빠진 반쪽 대책 정부 올해만 5차례 대책 발표전세보증금 매달 1%씩 올라올해 들어 다섯번째 전·월세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책이 시장에 먹혀들지는 의문이다. 이미 그동안 발표된 네차례 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정협의가 불발되면서 정부 대책이 힘을 얻을지도 의문이다. 전월세 상한제 대책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발표된 대책이라도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하는 상황이다.국토해양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 하겠다고 18일 밝혔다.정부는 올해 1월 13일, 2월 11일, 3월 22일, 5월 11일, 8월 18일 모두 다섯차례의 대책을 발표했다. 200일간 전·월세 및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5차례의 대책 발표를 반복했지만 전세 시세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시장에 대책이 먹히지 않자 정부 대책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커지기만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지역 전세 지수는 평균 1.1%포인트 상승했다. 매달 전세보증금이 1% 이상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림잡아 2년 뒤 재계약 체결시점에는 20% 이상 시세가 뛸 것이라는 의미다.학군 수요가 집중돼 있던 강남3구에서 전세난이 불거지면서 강남3구 전세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전세보증금이 싼 비강남권으로 옮겨가거나 월세를 택했다. 또 비강남권 거주자는 강남에서 옮겨 온 이주자로 인해 수도권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다보니 전세 난민이라는 유행어가 등장할 정도였다.기본적으로 전세시장은 신혼부부와 학군수요, 직장인 등에 의해 좌우된다. 전세난이 시작된 강남권은 학군수요가 몰리는 곳이다. 여기에 신혼부부와 직장인 이주수요까지 집중되고 있다. 유명학교나 기업을 다른 지역으로 억지로 이주하거나 젊은층이 선호하는 주거환경을 다른 지역에 조성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동안 수많은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개발했음에도 강남권에서 수요를 분산시키는데 한계를 보였다.이는 강남3구 스스로 수요를 분산해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결국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인해 월 수백만원을 내는 월세 세입자나 전세와 월세를 같이 하는 반전세 방식의 세입자도 늘었다.여기에 재정비사업 일정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강남구 대치동 지역의 전세난은 심화되고 있다. 청실아파트 등 일부 대단지에 관리처분인가가 실시되자 철거를 앞둔 입주민 수천가구가 인근지역으로 이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로 인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주택 매입보다는 임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거와 투자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주택을 매입하던 수요자들이 매매 시세 하락으로 인해 매매 대신 임대를 택하기 때문이다.결국 어지간한 정부의 대책으로는 전·월세난을 해소할 수 없다는 상황에 이르렀다.먼저, 민간의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주택기금에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완화한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를 추진한다.결국 주택 공급을 늘려 수요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준주거시설인 오피스텔 등을 늘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김규정 부동산114본부장은 "방향성은 맞지만 기존 대책과 달라진 것도 없어 보인다"면서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추가 방안과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8
-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수사 ‘안하나 못하나’ 조석래 전경련 회장 시절 공정법 위반 … 'MB 공정사회' 취지에도 어긋나 20년 이상 계열사를 숨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효성에 대한 검찰수사가 9개월째 사실상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된 당사자인 조석래 효성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수회에 걸쳐 총수 소환과 압수수색을 벌인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와 크게 대비될 뿐만 아니라 이 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사회'나 '공생발전'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효성이 대통령 사돈기업이기 때문에 수사진행이 더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효성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를 느리게 진행한 것이 아니라 꼼꼼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며 "조 회장을 소환할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효성은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7개 계열사를 누락시킨 혐의로 지난해 12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최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대기업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효성이 계열사를 숨긴 것은 법 이전에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는 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기간인 2007년 3월~2010년 11월 동안은 조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던 시기였다. 경제계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은 도의적으로도 비난받을 대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이 지난 2002~2003년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 선정 당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동륭실업, 신동진 3개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기업집단 선정 자산기준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효성이 신고한 자산규모는 4조9870억원으로 출자총액기업집단 선정 기준 5조원에서 130억원 못 미친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는 지난 2001년 자산총액이 278억원이며 신동진은 167억원, 동륭실업은 117억원이었다. 공정위가 효성이 고의로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는 대목이다. 출총제 대상 기업이 되면 그룹 전체 출자총액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효성이 23년 동안 위장계열사로 가지고 있던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는 1986년 설립된 부동산임대회사로 조 회장 장남 현준씨가 80%, 차남 현문씨가 10%, 삼남 현상씨가 10%씩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 같은 해 설립된 동륭실업도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회사로 최대주주는 현문씨(80%)이며 현준씨와 현상씨가 각각 10%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신동진도 부동산임대회사로 지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효성 계열사인데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 회사 최대주주는 현상씨(80%)이며 현준·현문 형제가 각각 10%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세 형제가 같은 비율로 3개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나머지 4개 회사는 이들 회사의 자회사들이다. 효성 관계자는 "출총제 대상 지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단순한 업무상 실수"라며 "일부 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범현주 박소원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8
- 전세대란에 허리휘는 세입자들 계약 연장하려면 대졸 초임연봉 줘야 전용면적 84㎡, 평균 3800만원 올라 올 가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은 3000만원 이상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대학 졸업자 초임 연봉을 탈탈 털어야 전세보증금을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전세보증금이 2년 전에 비해 24.9% 올랐다. 2년 전에만 해도 3.3㎡당 평균 전셋값은 606만원이었으나 최근 시세는 757만원으로 평균 151만원을 올려줘야 한다. 예컨데 중소형아파트인 전용면적 59㎡는 평균 2700만원, 84㎡는 3843만원 올랐다. 노동부가 2009년 조사한 평균 대졸초임 연봉은 2436만원이다. 전세보증금을 맞춰주려면 2년간 번 돈 중 절반을 쏟아부어야 한다. 동별로 전세보증금 변동률을 살펴본 결과 비강남권 상승률이 더 가팔랐다. 구로구 온수동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년새 3.3㎡당 294만원에서 489만원으로 86.8%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서대문구 냉천동(78.9%), 은평구 역촌동(60.2%), 용산구 효창동(58.9%), 강동구 강일동 (53.5%) 순이다. 강남권과 달리 이들 지역은 대부분 서민층들이 모여 있는 곳이어서 전세보증금 상승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온수동 동진아파트의 매매가격은 1년새 3억2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떨어졌으나 같은기간 전용면적 59㎡의 전세는 7500만원에서 1억500만원까지 올랐다. 새 아파트는 더 심각하다. 2009년 가을 입주한 온수힐스테이트 59㎡의 지난해 전세는 1억6000만원 수준, 최근에는 2억1000만원까지 5000만원이나 급증했다. 집주인들은 전세가 오르자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는 최근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80만원짜리 매물이 대거 등장했다. 이들 지역 전세보증금 상승 이유로는 세가지가 꼽힌다. 우선 신규로 준공한 아파트가 매매 및 전세 시세 평균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난을 피하려 비강남권으로 이주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도 또 다른 원인이다. 또 전세가 상승하다보니 월세로 전환하는 물량이 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한강 이남 11개구 월세가격이 지난해 말보다 2.24% 올랐다고 밝혔다. 강남구 아파트의 월세 상승률은 3.69%로 서울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28%의 세배 가까이 됐다. 온수동 S공인 관계자는 "전세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정체되다보니 매물이 거의 없다"며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매물이 나오자마자 소화된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8
- 기보, 부채담보부증권 3천억 발행 10월 말까지 채무감면 특례조치도 시행기술보증기금(기보)은 기술혁신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3000억원을 발행한다고 16일 밝혔다.1500억원씩 2회에 걸쳐 발행하며, 1차 발행은 10월 말, 2차 발행은 올해 말로 예정하고 있다. 지원대상 기업은 신기술사업을 하는 기업 중 기술력과 신용도가 좋고 상시종업원 1000명 이하, 총자산 100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기초자산은 일반회사채로 만기는 3년이다. 1차 발행 주간사로 현대증권과 산업은행이 선정됐다.한편, 기보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16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단순연대보증인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 채무감면 확대, 예상구상실익 50% 이상 상환시 부동산 가처분 해제 등을 실시한다. 기보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7
- 유명 투자자문업체 사장이 방송인 상대 투자사기 주식투자자문과 장외주식 매매대행업을 하는 유명 증권투자전문가가 전문직 종사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민 모(39)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제전문 케이블 방송과 증권회사 투자설명회에서 '2011년 주식시황과 ELW투자전략'을 진행하면서 연예인 A씨(여·39)에게 유통기업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상장 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1억8000만원을 받았다. 민씨는 모두 8명에게 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씨는 증권투자 자문 및 장외 주식매매 대행업체 대표로 경제전문 케이블 방송 MC로 활약했고, 증권회사 주최 투자설명회에 증권투자전문가로 나서면서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투자금을 받아왔다. 수서경찰서 조사 결과 민씨는 투자금을 탕진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원금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계속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폰지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여유자금이나 퇴직자금 등 부동자금을 노린 투자사기 피해가 더 늘어날 개연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6
- [내일시론] ‘공생발전’ 말잔치로 끝나지 않아야(김진동) 이명박 대통령은 66돌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은 임기의 국정운영 비전으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제시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따뜻한 시장경제, 함께하는 성장을 아우르는 철학을 국정운영의 전면에 올려 놓았다. 이 대통령은 "탐욕 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빈익빈 부익부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히고 탐욕을 바탕으로 특정 계층의 희생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도 후대에 부담을 안기는 복지지상주의도 한국이 지향할 목표가 아니라면서 새로운 시장경제의 모델로 '공생발전'을 제시했다.공생발전은 경제와 사회발전이 양적인 발전만이 아니라 질적제고를 담보하는 것이어야 하고 성장결과물의 승자독식 구조가 아닌 계층간 지역간 함께 나누며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돼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한다. 공생발전은 MB정부가 국정기조로 내세웠던 동반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한 사회에 생태경제학을 접목한 것이다. 자연생태계에서는 어느 특정한 종이 멸종하거나 변형될 경우 전체 생태계가 위협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경제주체 가운데 어느 한쪽이 붕괴되면 국가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반영이다.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방안 눈에 띄지 않아이 대통령이 키워드로 던진 공생발전이라는 개념 제시는 시의적절하다. 불공정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구조로는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화합, 개인의 행복추구가 불가능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는 사회갈등이 폭발하여 공동체 유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현실 상황을 극복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국가와 개인발전이 함께 가는 발전체제를 만들자는 목표는 옳은 방향이다.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하지만 공생발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갈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방안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공생발전이라는 신조어의 의미부터가 낯설고 불분명하다. 이미 나돌고 있는 상생이나 동반성장과 어떻게 다른지 알쏭달쏭하다. 과거처럼 말잔치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나마 내놓은 방안이라는 것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골목상권 보호, 임대주택 공급확대 수준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지지부진한 것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을 뿐이다. 공생발전이라는 새 말로 포장했다고 정책이 신선하다고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지표로 내놨었다. 그러나 소리만 요란했을 뿐 내세울만한 성과는 없고 세금을 헤프게 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9년에 '친서민 중도실용'을 내걸었지민 서민들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은 빈곤층으로 추락을 거듭했다.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더욱 높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 대통령은 이어 2010년엔 공정사회를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공정사회 담론 이후 불공정 사례는 속출했다.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의혹 등으로 장관 후보자들이 잇달아 낙마했다. 공직자 윤리는 간데 없고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엔 저축은행 사태로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고소영인사는 그대로이다.정부가 새로운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마다 근사한 수사로 포장했을 뿐 국민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고 치열한 실천의지가 부족했던 탓에 정책이 실패로 끝난 것이다. 그 결과 불공정 불신 불만이 만연하게 됐다. 물가고와 전세난 양극화 속에서 친서민은 공허해졌으며 공정사회는 구호수준에 그쳤다. 소리만 요란했던 녹색성장·중도실용·공정사회이 대통령은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발 재정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했고 우리나라 국가부채도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나온 약속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부자감세정책을 꺾지 않고 밀어붙이면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려면, 또 재정 때문에 복지가 어렵다고 말하려면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다. 이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하는 시정연설과 비슷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일 문제는 두 마디 정도로 넘어갔고 변화를 기대했던 남북문제도 원론수준에 그쳤다. 광복절 의미를 새기게 할만한 내용보다는 경제문제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이다. 김진동 논설고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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