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강남 보금자리, 오늘 본청약 개시 민간보금자리 분양가에 실망한 수요 몰릴 듯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본청약이 16일 시작된다.지금까지 공급된 보금자리지구 중 가장 관심이 높았던 곳이다. 더욱이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 주택이 공공 보금자리에 비해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공공 보금자리에 더욱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구 A1블록에 지상 15층 12개동, 전용면적 59~84㎡ 809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사전예약분은 523가구, 본청약분은 286가구다. 이날부터 사전예약 당첨자 접수를 받기 때문에 본청약을 포기하는 사전예약 당첨자가 생길 경우 본청약 물량은 늘어날 수 있다. 19일부터 시작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28가구 청약 대상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어야 한다. 물론 임신도 포함된다.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 이상 지나고 자산 및 월평균 소득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2일에는 3자녀 특별공급과 노부모 특별공급을 거친 뒤 25일 일반공급 1순위가 진행된다. 강남지구 청약통장 예상 커트라인은 통장 불입액 1800만원 이상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지구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헌릉 IC,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 내곡IC를 이용하면 강남 테헤란로까지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구와 가깝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부지도 있다. 분양가는 기준층을 기준으로 3.3㎡당 934만~1019만원대에 책정됐으며, 사전 예약시 추정 분양가보다 9~12% 가량 낮은 가격이다.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만큼 최초 계약 가능 일부터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서초 우면지구에 들어서는 중대형 민간 보금자리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1900만원이 넘는다.업계 관계자는 "민간보금자리 분양가에 실망한 수요가 더욱 몰려들 것"이라며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6
- 자가·전세가구 줄고, 월세가구 늘어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주택시장 침체로 월세거주자는 20%를 넘어선 반면, 자가거주자와 전세거주자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11일 발표한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수 월세와 보증부 월세, 사글세를 모두 합친 월세 거주자는 2006년 18.95%, 2008년 18.25%에서 2010년 21.43%로 늘었다. 반면 자가 거주는 2008년 56.39%에서 지난해 54.25%로, 전세 거주는 2008년 22.34%에서 지난해 21.66%로 각각 줄었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늘었다. 가구주가 된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8.48년으로 나타났다. 2006년 8.07년, 2008년 8.31년보다 다소 길어졌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첫 주택을 구입하는 데 평균 9.01년이 걸려 전국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다. 수도권도 2006년에는 7.90년, 2008년 8.96년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83.7%가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연령대별 격차가 뚜렷했다.40대 미만에서는 79.9%에 그친 반면, 40대는 80.3%, 50대는 85.1%, 60세 이상은 88.3%로 나이가 들수록 자가 보유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1인당 주거면적은 28.48㎡로 2006년(26.16㎡), 2008년(27.80㎡)에 비해 증가했지만 소규모 가구가 늘어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은 68.71㎡로 2008년 69.29㎡보다 감소했다.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 반지하, 옥탑에 거주하는 비율은 3.96%였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10.6%로 2008년(12.7%)보다 2.1%p 감소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3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일반 조사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온나라부동산포털,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된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2
- 시간, 주제 선택해 골라 듣는 재테크 강좌, 카페자산플러스 자산관리, 재테크 전문 ''''카페 자산플러스''''는 원하는 강좌와 시간을 선택해, 골라 들을 수 있는 재테크 강좌를 마련했다. 월세 받는 부동산, 월지급식 펀드, 내 상황에 맞는 자산관리법 찾기 주제로 8월 18일, 25일 목요일과 8월 20일, 27일 토요일에 강좌를 연다. 목요일 오전반은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저녁반은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며, 토요일반은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다. 3명 이상 신청 시 강좌를 열며, 수강신청은 듣고 싶은 강좌와 일시를 카페 세미나신청 게시판이나 전화 접수를 하면 된다. 수강료는 1회 5000원에 음료와 자료를 제공한다. ''카페자산플러스''는 부동산, 예적금, 펀드, 보험, 주식, 재무설계 등 모든 분야의 자산관리에 대해 상담은 물론 북카페, 독서토론 모임 장소로 가능하며, 재테크 서적 및 일반서적을 무료 대여해 준다.http://cafe.naver.com/moneyhelpers 문의 2678-121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2
- ‘탈MB 보수’ … 50대 자영업자의 ‘역설’ 경기회복 실패 'MB노믹스'에 실망 … 과거·현재·미래 모두 불안, '복지요구' 증폭1980년대 미국 정치권에서는 '레이건 데모크랫(Reagan Democrat)'이라는 새로운 집단에 주목했다. 정치현안에 대한 레이건의 입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공화당 레이건 후보에게 지지표를 던진 민주당원을 지칭한 개념이다. 이들은 1980년대와 90년대 공화당 소속인 레이건 전 대통령과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는 기반이 됐다. ◆50대 MB지지자 3분의1로 감소 =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수도권 자영업자 정치성향 조사 결과 50대는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고, 미래불안도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50대 중 '5년전에 비해 자신의 사업상황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64.3%로 40대(47.4%)를 압도했고, 60대 이상(60.2%)보다 더 높았다. '현재의 사업상황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도 56.6%로 40·60대를 크게 상회했고, 5년후 사업전망을 묻는 질문에 '나빠질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도 48.3%로 전체 세대 중 가장 많았다. 현재에 대한 불만과 미래불안은 곧바로 '반MB·반한나라' 정서로 이어졌다. 50대 자영업자 중에서 17대 대선 이명박 후보 지지비율은 61.6%에 달했지만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2.3%로 줄었다. 3분의 1에 달하는 50대가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접은 셈이다. 60대의 지지철회 비율이 절반이라는 점과 비교해서도 '탈MB' 성향이 두드러진다. ◆정치참여 적극적이던 만큼 실망도 커 = 50대 자영업자는 어느 세대 보다 정치에 적극적이었다. '정당이나 정치인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질문에 50대의 18.0%가 그렇다고 답했다.조사대상자 전체 평균(13.3%)은 물론 60대(13.2%), 40대(11.6%)에 비해서도 훨씬 높았다. 정치와의 관련을 맺은 50대 중에서도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비율은 10.3%로 전체 세대에서 유일하게 두자리 수를 기록할 정도로 활발한 정치참여그룹이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50대 비율은 90.8%에 달했다. 그만큼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이야기다.이 같은 50대의 특징은 시대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량실직 사태는 당시 40대였던 현재의 50대를 자영업으로 밀어냈다.더구나 외환위기가 극복되는 과정에서 '반짝경기'가 나타났던 카드사태 직전을 제외하고 자영업은 줄곧 내리막이었다. 직장에서 살아남았던 50대가 '끼인 세대'라고 불리는 것처럼, 자영업으로 밀려난 50대도 사정이 낫지는 않았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외환위기 당시 밀려난 50대가 이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경기회복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에서 이탈한 50대 자영업자들이 내년 대선에서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 유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념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보수정당에는 비판적인 '보수적 야당지지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레이건 데모크랫'과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스윙보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보수적인 야당지지층' 등장하나 =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높은 50대의 복지수요가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세금이 늘더라도 복지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50대 비율이 69.6%에 달한다는 점은 2012년 대선 어젠다로 부상한 복지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성장담론이 자영업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면 내년 대선에서는 복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50대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비관적인 미래전망을 해소하는 쪽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별기획팀[관련기사]- [여론조사-이 땅에 자영업자로 산다는 것] 몸은 보수, 마음은 진보 앞으로- “내 편은 어디에도 없다” … 외로운 자영업자- [전문가 기고] 자영업자, 삶에 기반한 이념변화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2
- [전문가 기고] 자영업자, 삶에 기반한 이념변화 학문적 의미에서 이념이란 관념체계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총체적 시각이라고 정의된다. 쉽게 말해서 이상적 사회를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세상은 어떤지를 판단하여 옳고 그름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가치체계이다. 따라서 개인의 정치적 원칙이나 소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념은 논리를 바탕으로 한 연역적이며, 또한 장기적으로 변화가 적은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를 분석하는데 보수적 혹은 진보적이라는 이념적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왔다. 통상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잣대는 정부의 역할에 있다. 보수는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자유경쟁을 보장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자들을 보수적이라고 하는 까닭도 이들이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고 개인적 노력을 통해 부를 축적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진보는 정부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수단적으로 정부는 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는다.그런데 이러한 전통적 이념 틀이 유권자들의 정치태도를 분석하는데 일부 유용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 조사결과는 더 이상 이념이 연역적이지 않으며, 불변의 가치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얼핏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에서 무한경쟁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70%를 넘어서지만 동시에 '대기업의 진출영역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80%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두 가지 상반되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들의 이념에 현실적 위기감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삶의 원칙과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 사이에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이념은 귀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기존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시대적 조류로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가치변화의 경험이다. 지난 노무현정부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정권재창출에 실패하였지만, 그 시기의 기억과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부분이 있다. 사회·경제적 상위계층은 주어진 특권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나 자본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혜택만을 챙기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공정사회'는 약자에게는 일정한 혜택을 주어 강자와 공존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다음으로, 두 번의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공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경험적 결론에 도달했다. 경제적 위기를 맞아 자영업자들은 국가가 더 이상 소극적인 관리자를 넘어선, 적극적인 문제해결자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영업자들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경제침체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준다.그런데 이들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불행하게도 노동자들처럼 집단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심정적, 실제적 배려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좌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러한 결과가 한나라당에 대한 이탈과 부동층의 증가로 나타난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정치를 갈망하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늘어놓는 수사(修辭)는 오히려 이들을 더욱 소외시킬 뿐이다.이현우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관련기사]- [여론조사-이 땅에 자영업자로 산다는 것] 몸은 보수, 마음은 진보 앞으로- “내 편은 어디에도 없다” … 외로운 자영업자- ‘탈MB 보수’ … 50대 자영업자의 ‘역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2
- 자영업자 조사 어떻게 했나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자영업자는 55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내일신문이 자영업자를 주목한 이유는 △그들의 경제적 지위가 위험수위에 있다는 점 △사회적 지위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사회적 지위 하락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불만이 총선과 대선에서 폭발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자영업자들이 어디로 움직일지도 궁금했다. 내일신문과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한 '수도권 자영업자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를 토대로 지역별·산업별·직업별·고용형태별 표본을 비례할당한 후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을 추출했다. 무작위 추출은 수도권 직업별 전화번호부 자료를 활용했으며 조사는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방식으로 이뤄졌다. 지역은 자영업자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했으며 △서울 38.9% △인천 9.8% △경기 51.3%로 구성되었다. 고용형태는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10인 미만 자영업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의 분류 틀을 사용했고 표본의 구성 비율은 각각 58.3%, 28.8%, 12.9%다. 표본의 직업별 분포는 △농·임·어업 7.3% △제조업 8.3% △도매 및 소매업 29.8% △건설업 5.4% △숙박 및 음식점업 11.8% △부동산업 및 임대업 3.3% △운수업 8.7% △서비스업 22.7% △기타 2.7%로 고용노동부 2009년도 조사자료 가운데 수도권지역 자영업자 직업별 분포비율을 반영했다. 본 조사의 표집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3.1%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2
- 허위 유치권 신고와 처벌 경매선생이 경매방해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것을 변호한 적이 있다. 대학에 개설된 경매강좌에서 학생들로부터 돈을 거둬 경매실전 연습을 하자고 한 후 돈을 받아 횡령한 사람도 있었다. 경매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경매물건에 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면 경매물건의 입찰이 줄어들고 매각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치권 신고를 하면 좋은 물건을 싸게 먹을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를 방해하고 싸게 낙찰 받은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것은 법원을 속인 것이라고 보아 소송사기죄로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속아서 유치권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법원이 사기죄의 피해자라고 생각한 것이다. 유치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이를 기재하고 그 내용을 매각기일공고에 표시한다. 그러나 이는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음을 입찰예정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떤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유치권자는 권리신고 후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권 등 몇 가지 권리를 얻게 되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허위 유치권 신고로 법원이 속아서 처분행위를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은 이런 경우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허위 유치권 신고는 경매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입찰, 경매방해죄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에는 검찰에서 경매사건 전체에 대한 기록을 넘겨받아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허위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구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 경매신청을 한 채 권자도 허위 유치권 신고라고 의심이 가면 경매를 중지하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한다. 허위 유치권자인 줄 모르고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은 경우에는 인도명령이나 명도청구를 하여 유치권자가 허위임을 밝히거나, 경매방해죄로 형사고소하여 진실을 밝히는 방법이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2
- “직장 그만 둔 순간 갈 곳 없어” … 자영업자로 내모는 사회 76.9%가 비자발적 자영업자 … 좋은 일자리 부족·취약한 사회보장제도가 원인경기도 안양에서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김형준씨(52. 가명). 베이비부머 세대인 김씨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내 유명 대기업 부장이었다. 1억원여원의 연봉에, 서울에 3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그는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자부했다.김씨는 지금 생활비를 집에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시작하며 빌린 빚을 갚으려 아파트를 내놓았다. 중산층이던 삶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7년전 회사를 퇴직하면서 그의 인생은 크게 달라졌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 많은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2008년 지금의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시작했지만 앞길이 막막하다.김씨는 "직장을 그만둔 순간 사회와 격리되는 느낌"이라며 "다시 재기하려 개인사업을 시작했지만 갈 길이 너무 멀다"며 허탈해했다. 최근 자영업자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0년 자영업자수는 559만명. 전체 인구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자영업자 비중(13.6%)보다 1.7배나 높은 수치다.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음식점 수는 43만9223개. 단순계산을 해도 식당 1곳이 손님 114명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는 얘기다. 부동산중개업(7만6681개)은 650명당 1개꼴이다. 이미 과포화상태인 셈이다.◆5년전보다 사업이 좋아졌다 3.8% = 이처럼 자영업이 포화상태에 이른 이유는 '일자리 부족'과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때문이다.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청년층이나 김씨처럼 회사에서 퇴직한 중장년층이 생계수단으로 자영업에 대거 몰리고 있다. 사회적 보장이 부족해 퇴직 후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도 퇴직자들을 자영업으로 내몰고 있다.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수도권 자영업자 조사에서도 61.8%가 임금근로자였다가 자영업으로 전환했다.이들 중 76.9%가 비자발적 요인으로 자영업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비자발적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경쟁에서 밀려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가가치가 낮은 음식점이나 미용실·호프집 등 생활밀착형에 집중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그만큼 실패확률도 높다. 이러한 사실은 내일신문 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수도권 자영업자 중 '5년전보다 사업이 나빠졌다'는 응답자는 51.1%나 됐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정부대책이 '땜질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 자영업자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안일하기만 하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인식이다. 사업이 나빠진 이유로 '경기가 나빠져서'(60.5%)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서'라는 응답도 28.6%나 됐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연구원 남윤형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위기 이후 생계형 자영업자가 급격히 늘었지만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작동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중소기업청 관계자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자영업 지원체계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자영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도 없고,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분석도 불과 몇 년 전에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책이 '땜질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별취재팀[관련기사]- [여론조사- 이 땅에 자영업자로 산다는 것] 넷 중 한명 "월소득 120만원 이하"- 자영업자 부채 시한폭탄 ‘째깍째깍’- [전문가 기고] 자영업자, 한국사회의 미래를 묻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1
- 공공기관 유휴자산 캠코 위탁매각 STX팬오션, 텔레필드, YTN DMB 등 20개사 지분 팔기로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한송유관공사 등 20개 출자회사 지분과 대한적십자사 등 5개 유휴자산을 책임지고 매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지분과 유휴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 매각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위탁매각 대상인 출자회사 지분 중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STX팬오션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는 텔레필드가 포함돼 있다. YTN DMB에 투자한 정부지분 13.63%도 시장에 나온다. 위탁매각 대상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매각 주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개별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매각준비 작업이 완료되고 9월 이후 본격적인 매각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상장사 지분은 최근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각심사위에서 매각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김성진 기획재정부 민영화과장은 "현재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80개의 출자회사 지분과 유휴자산 중 25개가 우선적으로 위탁매각 대상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공공기관 등과 협의해 자체매각이 어려울 자산에 대해 추가적인 위탁매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자회사 지분 위탁매각 대상:대한송유관 공사, 경기CES, 블랙밸리CC, 넥스멘시스템, 디디알소프트, 한국머털테크, 에티스, PNCT, 부산신항만, KR산업, DB정보통신, 드림라인, 일림나노텍, STX팬오션, 텔레필트, 제노텍, 대모엔지니어링, 제주컨벤션센터, YTN DMB 등 20개 ▶유휴자산 위탁매각 대상:대한적십자사, 한구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은행, 도로교통공단, 한국우편지원사업단 등이 보유한 부동산, 건물 등 8건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0
- ‘개인정보 안 새는’ 주민번호 추진 행안부 '증발행번호' 추진개인정보가 새지 않는 주민번호가 나올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와 관련, 주민등록번호 이원화를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행안부 계획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주민등록번호와 증 발행번호로 이원화된다. 증 발행번호는 개인정보를 식별·유추할 수 없는 체계로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변경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초기에는 증 발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사용하되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주민번호를 사용하려면 필요할 때마다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최소화할 계획이다. 증 발행번호를 주로 사용하도록 해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수십년간 사용해온 자동차면허 부동산등기 예금 보험 등 각종 공부와 주민등록 변경이 필요해 국민들이 오히려 많은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증 수록항목에 발행번호를 추가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행안부는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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