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탁상행정이 낳은 고육지책 - 내일의 눈 ● 교원 성과급제 시행 유보"정부가 돈주고도 욕먹으려 한다."성과상여금 시행을 놓고 교육부와 교원단체간 갈등이 첨예하게 치닫는 것을 보면서 교육계 한 인사의 한숨 섞인 말이다.이 인사는 "왜 정부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예산)을 무조건 쓰고 보자 식으로 추진하는 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교원 성과급에 편성된 올해 예산은 2000억원.사회 일각에선 이러한 배경과 관련해 탁상행정에 의한 정책 입안, 한번 수립한 정책은 기필코 관철시켜야 한다는 공무원의 자만심 등이 내재됐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공직 내부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아래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성과상여금을 만들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의 반발이 불거졌다.교육성과를 단기간에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교단의 특수성에 따른 내부 갈등 및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실례로 한국교총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교원 86%가 반대)까지 제시했고, 기타 교원들 역시 정부의 성과급 지급과는 무관하게 '균등배분'하거나 '타 수당으로 대체 지급', '전액 반납' 등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정부가 성과급 지급을 강행하더라도 수령과정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후 성과상여금 지급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한 부처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정부분 삭감해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나아가 "우선 성과상여금을 당초 계획대로 이달 중 지급하고, 3월 이후 성과상여금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번 결정된 사안이니 우선 쓰고 보자, 그리고 다음부터 대안책을 마련하자는 논리다.그들이 집행하는 국가예산의 한 푼 한 푼이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구성된다는 생각을 망각한 집행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정책 결정도 그렇다. 한 제도를 시행하려면 어떤 장단점이 있고, 내부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추진할 경우 국가발전에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닐까.결과적으로 10일 성과급 시행을 발표한 정부가 25일 시행 유보를 발표했다. 보름만의 정책 변화다.하지만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정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할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01-02-25
- 대한(인천).열린(서울).대구(대구)금고 공개매각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중인 (인천)대한상호신용금고와 (서울)열린상호신용금고, (대구)대구금고를 공개매각키로 하고 다음달 2일 오후 3시 감독원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대한금고 인수 희망자는 115억원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열린금고와 대구금고 인수 희망자의 최저출자액은 각각 60억원, 40억원이다.제3자 매각이 성사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각각 519억원(대한금고), 1059억원(열린금고), 233억원(대구금고)까지 7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게 된다. 금감원은 설명회 다음 날부터 3월9일까지 인수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인수자 선정은 △매각 대상금고 영업구역 소재 금고 △매각 대상금고 영업구역외 소재 금고 △기타 금융기관 △기타법인 및 개인 등의 순위로 이뤄지며 금감원은 인수자에 대해 기존 점포 이외에 지점 1개를 추가 신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01-02-25
- 정보통신2-지난해 벤처기업 44% 증가 벤처기업들이 늘고 있다.지난해 벤처기업수가 40%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들어 상승폭은 전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중기청의 벤처기업 확인판정을 받은 기업은 모두 8798개로 99년말의 4천934개에 비해 43.9%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수는 지난해 278개에서 25% 증가한 350개로 조사됐다. 이는 한달에 322개씩 벤처확인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 4월께 1만개 수준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기청은 내다봤다. 현재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9148개로 조사됐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벤처평가기관을 통해 지정된 곳(55.7%)로 제일 많고 특허·신기술(19.2%), 벤처캐피털(15.6%), 연구(9.5%) 등으로 지정됐다.업종별로는 1월말 현재 제조업이 전체의 6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정보처리·소프트웨어업(33.2%), 연구개발·서비스업(2.4%), 건설·운수업(1.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정보통신·소프트웨어업은 지난해 정보통신 관련 창업이 급증하면서 전체 벤처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99년말의 24.3%에서 2000년 6월 31.3%, 12월 33.2% 등으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정보통신 분야 벤처기업비중은 지난 99년 말 24.3%에서 3월 27.1%, 6월 32.2%, 12월 33.2% 등으로 이분야 기업들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벤처기업 집중도는 99년 말의 67.3%에서 지난해말에는 71.4%로 더욱 심화됐다. 지난 99년말 수도권 지역 집중도는 67.3%에서 지난해 3월 68.5%, 6월 70.3%, 9월 71.1%, 12월 71.4% 등으로 인프라와 판매처가 몰려 있는 서울 경기지역에 벤처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방벤처 인프라 확충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9월부터 상승세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1-02-25
- ●8개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 -공기업, 자회사 지원 민간기업 닮아 도로공사등 8개 공기업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해 온 가운데 이중 5개(도로·주택·토지·수자원·가스공사) 공기업이 자회사에 대해 총 2642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법위반 정도가 크고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도로공사와 주택공사등 2개업체에 대해서는 최초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8개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를 통해 "8개 공기업이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가 민간기업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양태와 유사하다"며 "도로공사 등 3개회사는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하는 등 부당지원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 공기업은 자기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공사대금의 감액, 간접비용의 미지금 등의 방법으로 47억6000만원의 불이익을 시공업체에게 전가했다.◇고가수의계약의 복마전 (주)한국건설관리공사4개(도로·주택·토지·수자원) 공기업이 자회사인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가 민간기업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양상을 닮아가고 있다.4개 공기업은 출자회사인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하여 공사책임감리용역 616억원 규모의 계약물량을 사전배정했다.또 배정물량 중 138억원을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발주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경쟁입찰시보다 7.9%∼20.8% 높은 가격으로 총 13억78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주택공사와 토지공사도 이와 별도로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고가수의계약을 통해 110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했다.(주)한국건설관리공사는 4개(도로·주택·토지·수자원)가 각각 자회사로 운영하던 4개 종합감리공단(도공·주공·수공·토공)을 통합하여 지난 99년 3월 31일에 설립된 회사로 지분율은 도공(42.5%) 주공(32.4%) 수공(18.9%) 토공(6.2%)로 구성돼 있는 회사다.◇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한국도로공사는 지난 98년 8월부터 2000년 12월 기간동안 지난 97년 8월과 98년 9월에 공정위로 부터 각각 시정조치 받은 바 있는 자회사 (주)고속도로관리공산에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14억70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도로공사는 이 기간 동안 일반민간업체에게 임대한 고속도로 휴게시설(휴게소 및 주유소)에 대해서는 흑자나 적자운영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징수한 반면 자회사인 (주)고속도로관리공산에 임대한 14개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적자운영을 이유로 이같이 임대료를 면제해 줬다.대한주택공사는 99년 5월 공정위의 시정명명을 받은 바 있는 자회사인 (주)뉴하우징에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지연이자를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2483억원을 부당지원했다.주택공사는 지난 99년 6월부터 2000년 12월 기간동안 자회사인 (주)뉴하우징과 민간주택관리업체게 분양·전세주택을 위탁관리시키면서 일반 민간업체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관리소장 인건비를 (주)뉴하우징에게만 지급(4억500만원)해 주거나, (주)뉴하우징으로부터 임대료·임대보증금을 7∼30일간 기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6200만원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4억67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불공정거래행위에도 앞장도로공사는 지난 98년 2월부터 2000년 10월 기간동안 거래상대방인 신진건설산업(주) 등 20여개사에 대해 현금으로 납부받은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이행보증서로 대체하고, 이를 반환핳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반환이자 4억6900만원을 지원하지 않았다.주택공사는 남양주 청학1공구아파트 전기공사 등 50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공이 부담해야 할 전기사용전 검사비용 3200만원을 시공업체에 전가하는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가스공사도 지난 98년부터 2000년 기간동안 자사소유의 사원아파트 13세대를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업(주)에 사원입주용으로 무상임대해 1억93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지연이자 미지급등 거래업체에 불이익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일반적인 납품취소와 물품보관비를 미지급했다.난방공사는 현대강관·세아제강·한보철강 등 공급업체와 이중보온관 구매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용인과 김해지구 열배관공사에 필요한 이중보온관을 납품지시한 뒤 이미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납기에 임박하여 취소하는가 하면 물품보관비 등 추가비용되 지급하지 않았다.농업기반공사는 2000년 능제지구 등 4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기성대가를 수차에 걸쳐 분할해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400만원을 미지급했다.한전케이디엔도 2000년 2월 14일 통신용 광케이블 및 통신자재를 납품해오던 태신정보기술(주)에게 광케이블을 선납토록 지시한 뒤 2000년 5월 29일부터 6월 29일 기간동안 4회에 걸쳐 60일 만기 어음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부문에도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질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깨끗한 시장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높아졌다"며 "공기업 자회사의 부당지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 방지와 공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서원호 기자 os@naeil.com 2001-02-25
- 경기교육청고교평준화 법적장치 마무리 유일환 기자 only@naeil.com분당구를 포함한 성남지역과 고양, 부천, 안양 등 수도권 4개 신도시 지역의 고교평준화 정책도입의 법적조치가 완료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신도시지역의 고교평준화 도입과 관련해 건의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규칙'을 개정 공포했다.(본지 제366호 3면 참조)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02학년도부터 성남시 분당 지역, 부천시, 고양시, 그리고 안양권(안양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지역에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을 하는데 필요한 법적 조치가 완료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발표한 일정에 따라 2002학년도 고입전형 기본 계획이 확정되는 금년 7월말경에 새로운 학생 배정 방법 및 고교 평준화 지역 소재 비적용 학교(특수지 학교)의 지정문제를 발표하는 등 경기도 지역 고교 평준화 정책 확대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에 대하여 학부모, 주민 및 이해 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 따라서 현재 결정된 각 지역별 고등학교 학교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3월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031-2490-195∼9)이나 고입제도기획팀(031-2490-365∼6)으로 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29일 교육적인 차원에서 성남 등 4개지역에 고등학교의 지역별, 학교별 교육 여건의 격차 해소를 추진할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1-02-23
- "차세대 간부들 만납시다" 유일환 기자 only@naeil.com성남시는 행정의 실질적 업무 수행자인 실무직원인 주사보(7급)와 서기(8급)를 대상으로 최순식 부시장과의 만남을 추진한다. 이번 만남은 '차세대 간부회의'라는 명칭으로 추진되며, 직급별 윤번제 실시로 가벼운 주제를 선정해 행정개혁추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회의는 각부서별 1명씩 차세대 간부인 7, 8급 직원이 참석해 업무관련 추진실적보고와 특수시책, 제도개선, 우수시책, 예산절감방안 등을 보고하며, 기타애로 및 건의 미담 수범사례 등도 함께 논의한다.이에따라 오는 3월30일 공보담당관실을 시작으로 12월28일 디자인지원사업소까지 10회에 걸쳐 전체 실·과·소별로 모여 간부회의를 하게 된다.실무직원들의 부시장과의 만남은 직원 내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소속감과 책임감부여를 통해 내부의사 반영 및 회의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업무발전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2001-02-23
- 관세청, 미분양산업단지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관세청은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미분양산업단지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키로했다. 관세청은 22일 "그동안 산업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분양이완료돼 업체들이 입주한뒤에만 가능했다"면서 "그러나 3월1일부터 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면서 이같이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된다"고밝혔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종합보세구역 입주 희망 업체에 대해 결격요건만 없으면 자본금과 시설규모 등을 따지지 않고 입주시켜주기로 했다. 당초에는 입주요건이 외국인 투자나 수출액이 1천만달러이상 또는 외국물품 반입물량이 월 1천t이상이었다. 종합보세구역내에서는 외국물품의 보관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보수작업시 세관신고로만 가능하며 특허보세구역의 종합적인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입주하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많은 지자체들이 지방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종합보세구역제도가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총 21곳 1억6천506만9천㎡중 22.8%인 3천771만8천㎡가 미분양 상태이다. 전국 지방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을 보면 전남 대불공단이 75%로 가장 높고 충북오창과학공단 52%, 광주광역시 평동1공단 45%, 충남 아산인주공단 43% 등의 순이다. 2001-02-22
- 이수석 “은행 추가합병” 논란 국민·주택은행 합병에 이어 추가적인 은행합병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정부당국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조만간 대형은행간 합병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정부가 합병 시기를 정해놓고 은행들을 다그친다는 비판을 받은바 있어, 정부당국자의 신중한 처신이 요구된다. 이 수석은 2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최고 경영자 조찬강연에서 “조만간 1∼2개 은행 추가합병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 이외에 기존 우량은행이 포함되는 민간 중심의 별도 금융회사도 조만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이 수석의 은행간 추가합병 발언에 대해 같은날 분당에서 열린 금융기관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한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금명간 1∼2개 은행의 추가합병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이 수석의 발언내용을 부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수석 발언이)꼭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현 상태에서 조만간 은행 추가합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말하기 이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념 부총리 겸 재경장관은 은행 추가합병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잘 모르는 일”이라면서 “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 수석의)발언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이 수석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금융권 한 임원은 22일 “앞으로 은행 2∼3곳 정도가 합병에 적극 나서주면 좋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인지, 이 수석의 성급한 성격으로 튀어나온 돌풀발언인지 분간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설령 이 수석이 은행 추가합병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미리 발설하는 것은 정부고위 당국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고위 공무원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 수석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라며 이 수석의 돌출발언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이수석은 이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조기경제회복론’과 관련, “미국의 경기 경착륙에 대비,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3월들어 대소 개선되겠지만 상반기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논란과 관련해 이수석은 “연기금의 투자대상을 다양화해 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1-02-22
- 민주당 시·도지부에 당직자 파견 민주당이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들을 시·도지부에 파견한다. 김 대표 순방이 끝나는 3월 이후 먼저 원하는 곳부터 당직자를 파견할 계획으로 대상자 선발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중권 대표 취임 이후 언론에 문제가 된 ‘조직강화지침’을 마련하고 ‘조직의 여당화’를 추진해왔다. 당직자 파견은 시·도지부장회의 정례화와 함께 시·도지부 강화의 일환이다. 시·도지부는 여당으로 변신 후에도 여전히 시·도지부장의 사조직 정도로 운영돼왔다. 이를 중앙당과 긴밀히 연계해 지구당을 통할하는 등의 위상과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직자 파견을 통해 중앙당과 시·도지부의 유기적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조직강화지침에서 밝힌 당세 확장을 위한 시·도지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오는 제도로 여당으로서 조직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그간 이같은 방침에 대해 고유권한 침해라는 시각을 가진 시·도지부장이 반발, 마찰을 빚었다. 이에 따라 타협안으로 내놓은 것이 지부장의 임면권을 인정하고, 지부장이 파견을 원할 경우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당직자 파견은 우선 취약지역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취약지역의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에서 중앙당에서 급여를 받는 당직자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당은 자신들의 방침에 따라 지부와 지구당을 정비하는 요원을 확보하게 된다. 2001-02-23
- 최고의 권력기반 ‘유권자 지지’ 권력투쟁에서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길은 무엇일까. 24일 민주당 전북 남원·순창지구당 개편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될 이강래 의원의 경우가 그 해답중 하나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호남 4인방중 한사람이다. 총선 이후 1년여만에 위원장을 맡지만 이 의원은 ‘2년만에 위원장을 맡는다’고 말한다. 2년만의 위원장은 1999년 3월 치뤄진 서울 구로을 보선을 염두에 둔 말이다. 당시 이 의원은 보선 주자로 나서기 위해 청와대 정무수석직을 그만뒀다. 당시 청와대측은 ‘이강래 수석을 당으로 보낼 필요가 생겨 이번 인사를 하게됐다’고 보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이 의원은 퇴임 이틀만에 정치담당 총재특보로 임명되는 등 여당후보로 굳어지는 듯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막판 한광옥 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후보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한광옥 실장을 비롯한 동교동계 구주류의 견제에 밀린 것이다. 이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이종찬 전국정원장, 김중권 대표(당시 비서실장)와 함께 ‘신주류 3인방’으로 불릴 정도로 현정권의 핵심실세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는 곧 권력 핵심부에서 밀린 동교동계 구주류의 질시와 집중견제를 불러왔다. 이 의원은 취임 직후 정무수석 물망에 올랐지만 이때도 이들의 집중견제로 구안기부로 가야만 했다. 이 의원은 “신주류 3인방이라 했지만 조직적으로 연결돼있거나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고권력자의 신임 하나에 의존해 권력의 핵심에 자리했던 것이다. 이는 권력자의 영향권하에서는 안전판으로 작용하지만, 그로부터 한걸음만 떨어져도 무방비상태로 전락한다. 대통령이 총재인 당의 후보로 결정됐지만 당내 기득권을 가진 구세력에 의해 후보탈락의 쓴잔을 마셔야했다. 두 번째 좌절은 4·13총선에서의 공천탈락이다. 지역에서의 지지도나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번에도 당내 기득권세력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당시 공천에서 다수 청와대 비서실 출신들이 밀려났다. 청와대와는 다른 권력투쟁의 현장에 적응할 무기가 없었던 것이다. 당내 투쟁에서 패배했지만 구로을 보선과 달라진 점은 ‘지역유권자들의 심판’이라는 수단이 남아있었다는 점이다. 최고권력자의 신임에만 의존했다면 4·13총선에서도 패배자로 기록됐을 것이다.이 의원은 유권자의 지지라는 생명줄을 잡고 기사회생했다. 최고권력자의 신임보다 더 강한 기반이 ‘유권자들의 지지’라는 점을 확인해준 셈이다. 20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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