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검색결과 총 4,71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2005 이곳만은 꼭 지키자!’ 출품작들 시민추천 후보지 대부분 훼손위기 제3회 내셔널트러스트 공모전 응모작 50여곳 … “전 국토가 만신창이”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 입구에 위치한 ‘수덕여관’(문화재기념물 103호).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혼을 간직한 초가와 함께 이 화백의 암각화를 볼 수 있는 이곳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 출입도 통제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면서 취사까지 이루어져, 화재 위험도 높다. 울산광역시 온산공단 옆 이진리 해안.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화강암 지역으로 타포니(구멍바위)와 핵석(돌알바위)이 잘 발달된 거대한 자연사박물관이다. 이 해안은 그러나 신항만과 공장부지로 매립될 예정이다. 충북 청원군 소로리는 현재까지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 유적지’다. 1만3000년 전의 볍씨가 출토되어 벼의 기원 및 진화, 빙하기 후기의 기후와 식생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유적이지만 산업단지로 개발될 위기에 놓여 있다. 화산활동 과정에서 분출된 용암이 굳은 지대에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숲 지대인 제주 곶자왈. 지하수의 원천이자 제주 특산식물과 중요 동·식물의 서식처인 이곳도 개발 압력이 끊이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도심지 내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03호) 월동지인 경기도 김포시 홍도평야에서도 월동지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 건설이 추진 중이다.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7일 “제3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보전 대상지 시민공모전 ‘2005 이곳만은 꼭 지키자!’의 1차 접수 결과, 응모작 대다수가 국가나 자치단체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가운데 방치돼 있거나, 난개발 위협에 훼손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차 응모작들은 전국 각지에서 50여곳이 접수됐다. 부문별로는 △자연유산 부문 33곳 △문화유산 부문 10곳 △복합유산 부문 9곳 등이다. 2차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가능하며, 지난 5일부터 네티즌이 참여하여 보전대상지를 선정하는 인터넷투표가 진행 중이다.(행사카페 http://cafe.naver.com/ntrust). ◆자연·문화유산 보전, 시민이 나선다 = 한편 이번 시민공모전 응모작들을 분석한 결과, 전국 각지에서 훼손위기에 처한 자연·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해 자발적 시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두꺼비 번식지인 ‘원흥이 방죽’ 보전을 이루어낸 충북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두꺼비 서식지인 구룡산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구룡산 트러스트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용인시 주민들은 수지시민연대와 함께 광교산 일대의 황폐화를 막고 토월약수터 주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땅 한평 사기 운동을 시작했다. 전주의 상징인 완산칠봉 주변의 습지를 매입하기 위한 트러스트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울산 시민들은 태화강변의 ‘십리대숲’ 보전을 위한 트러스트운동을 벌이고 있다. 분당 ‘이우학교’ 학생들은 광교산에서부터 흐르는 동막천을 보전하기 위해 ‘살터’라는 동아리를 조직, 정기적인 보전활동과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사진제공 한국내셔널트러스트 2005-09-08
- <내일시론>경쟁력 추락 정부가 부추긴다(김진동 2005.09.08) 경쟁력 추락 정부가 부추긴다 정부 경쟁력이 뒤로 돌아가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으로 ‘좋은 정부’를 내세웠고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때도 ‘일 잘하는 정부’를 약속했다. 지난 5월 정부혁신세계포럼 개막식에서는 “우리가 추진하는 정부 혁신의 목표는 효율적인 정부, 투명한 정부, 분권화정부를 통해 세계 10위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와 공무원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그는 자주 정부혁신 토론회도 갖고 또 공직사회의 혁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주문에 그쳤을 뿐 현실은 허상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정부경쟁력 지수에 따라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50위에서 2004년 60위로 10단계나 추락했다. 노 대통령의 10위권 약속이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개혁작업을 추진해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환란의 위기를 겪은 전임 김대중 정부 때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어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세계은행은 정부 경쟁력을 국민의 정치참여, 정치적 안정성, 정부역량, 정책의 질적 수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패에 대한 통제 등 6개 지표로 평가 했는데 국민의 정치참여 부문만 소폭 개선되었을 뿐 나머지 5개 항목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별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참여정부의 개혁방향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가 ‘작은 정부, 강한 정부’를 지향했던데 반해 참여정부는 공무원 수와 고위직을 많이 늘려 ‘큰 정부, 일하는 정부’를 추진하고 ‘반 시장적’으로 규정될 만한 규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것도 개혁방향에 대한 논란의 확산을 자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경쟁력 하락은 곧 한국의 국가 신인도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도 분명하다. 추락하는 것은 정부 경쟁력뿐 아니다. 국가경쟁력도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점수를 매긴 국가경쟁력은 약간 오르는 듯 했으나 세계경제포럼(WEF)이 평점한 국가경쟁력은 11단계나 하락했다. 경쟁력 추락의 주된 이유는 역시 경기침체지속, 일관성 없는 정책, 비효율적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정부, 노동시장 과다 규제, 문턱 높은 금융시장, 부정부패, 낮은 근무성실도 등이 지적됐다. 정부 경쟁력 추락의 원인과 맥을 같이 하는 것들이다. 정부 경쟁력이 추락하고서야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턱이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같이 정부에 불리한 조사결과가 나올 때마다 의례 정확하지 않은 자의적인 조사라고 반발한다. 언론에 대해서도 좋은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나쁜 것만 보도하여 국민을 오도한다며 남의 탓으로 돌리기 일쑤다. 그러나 거듭되는 추락현상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자세로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이해가 더디고 실천을 미루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불필요하게 비대해진 정부의 규모와 행정 권한을 축소하고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는 일이다. 공공부문이 팽창하고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민간부문의 경쟁은 약화되고 활력이 시들어지기 마련이다. 공무원이 많으면 밥그릇 챙겨야 할 일도 많아질 것이고 그것은 곧 규제 양산으로 나타나게 된다. 규제는 자의적 권한 행사소지를 넓혀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부르게 된다. 시장활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쟁촉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등주의 사고에서 탈피하고 반 시장적 정책은 최소화해야 한다. 정책은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생명이다. 그래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쌓여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쟁력 향상과는 동떨어진, 오히려 경쟁력 추락을 부추기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이념과 과거사에 매달리는가 하면 연정 같은 정치게임으로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 정부가 경쟁력 향상의 걸림돌이 되어 있는 꼴이다. 냉엄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고 또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길러 ‘강소국’이 되는 것뿐이다. 김진동 객원 논설위원 2005-09-08
- 시민 추천 후보지 대부분 훼손 위기 ‘2005 이곳만은 꼭 지키자!’ 출품작들 시민 추천 후보지 대부분 훼손 위기 제3회 내셔널트러스트 공모전 … “전 국토가 만신창이”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 입구에 위치한 ‘수덕여관’(문화재기념물 103호).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혼을 간직한 초가와 함께 이 화백의 암각화를 볼 수 있는 이곳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 출입도 통제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면서 취사까지 이루어져, 화재 위험도 높다. 울산광역시 온산공단 옆 이진리 해안.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화강암 지역으로 타포니(구멍바위)와 핵석(돌알바위)이 잘 발달된 거대한 자연사박물관이다. 학술조사에서 57개 항목 가운데 57개 모두 보존가치가 ‘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 해안은 그러나 신항만과 공장부지로 매립될 예정이다. 충북 청원군 소로리는 현재까지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 유적지’다. 1만3000년 전의 볍씨가 출토되어 벼의 기원 및 진화, 빙하기 후기의 기후와 식생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유적이지만 산업단지로 개발될 위기에 놓여 있다. 화산활동 과정에서 분출된 용암이 굳은 지대에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숲 지대인 제주 곶자왈. 지하수의 원천이자 제주 특산식물과 중요 동·식물의 서식처인 이곳도 개발 압력이 끊이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도심지 내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03호) 월동지인 경기도 김포시 홍도평야에서도 월동지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 건설이 추진 중이다. ◆자연·문화유산 보전, 시민이 나선다 =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7일 “제3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보전 대상지 시민공모전 ‘2005 이곳만은 꼭 지키자!’의 1차 접수 결과, 응모작 대다수가 국가나 자치단체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가운데 방치돼 있거나, 난개발 위협에 훼손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차 응모작들은 전국 각지에서 50여곳이 접수됐다. 부문별로는 △자연유산 부문 33곳 △문화유산 부문 10곳 △복합유산 부문 9곳 등이다. 2차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가능하며, 지난 5일부터 네티즌이 참여하여 보전대상지를 선정하는 인터넷투표가 진행 중이다.(행사카페 http://cafe.naver.com/ntrust). 한편 이번 시민공모전 응모작들을 분석한 결과, 전국 각지에서 훼손위기에 처한 자연·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해 자발적 시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두꺼비 번식지인 ‘원흥이 방죽’ 보전을 이루어낸 충북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두꺼비 서식지인 구룡산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구룡산 트러스트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용인시 주민들은 수지시민연대와 함께 광교산 일대의 황폐화를 막고 토월약수터 주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땅 한평 사기 운동을 시작했다. 전주의 상징인 완산칠봉 주변의 습지를 매입하기 위한 트러스트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울산 시민들은 태화강변의 ‘십리대숲’ 보전을 위한 트러스트운동을 벌이고 있다. 분당 ‘이우학교’ 학생들은 광교산에서부터 흐르는 동막천을 보전하기 위해 ‘살터’라는 동아리를 조직, 정기적인 보전활동과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사진 1. 홍도평야 : 김포시내 아파트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재두루미의 비상 사진 2. 원흥이 두꺼비 : 원흥이 방죽 보전 이후 두꺼비 서식처를 보전하기 위하여 ‘구룡산 트러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 3. 소금기가 있는 바람에 의해 생성된 이진리 해안의 타포니 지형 사진 4. 용눈이오름 : 제주도의 대표적 화산지형인 ‘용눈이오름’ 사진제공 한국내셔널트러스트 2005-09-07
- 우리 사회 내부 차별을 말한다 - 화교·이주노동자 짧게는 15년, 길게는 100년 이상 대한민국 동거인으로 살아온 이들이 있다. 우리 사회의 소수민족처럼 독특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 화교와 이주노동자다. 세월과는 무관하게 그들은 이방인, 주변부만 맴돈다. 경제활동을 하고 각종 세금을 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는 한다. 교육이나 복지 문화 등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법·제도적 지위는 불투명하고 일상은 차별 투성이다.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억울하면 귀화하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기 일쑤다. 이방인일 수 없는 우리들의 동거인, 한국 화교와 이주노동자를 들여다보았다. -------- 세금은 한국인처럼 권리는 외국인만큼 한국화교 - 영주권은 있다, 교육·복지 혜택은 없다 지난 6월 한성화교중학교(고등부)를 졸업한 우혜연(20·서울 서대문구)씨. 올 가을 치러지는 수시 2학기 외국인 특례전형을 준비 중이다. 고등부 1학년 때부터 입시 준비를 시작한 우씨. 그 첫 단계는 화교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의 이혼이었다. “엄마 아빠 모두 외국인인 학생만 특례입학이 되도록 규정이 바뀌었대요. 한쪽이 한국인이면 이혼한지 3년이 돼야 완전한 외국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였어요.” 딸의 진학을 위한 형식적 이혼은 실생활에서 갈등을 낳기도 했다. 화교 학생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 다행히 우씨의 부모님은 곧 평소 관계를 회복했지만 상당수 친구들은 가정파탄으로 고통받고 있다. 정작 전공은 고려 대상도 못된다. 취업이나 승진 차별이 없는 자영업 가운데 안정적인 직종은 그리 많지 않다. ▲국방의 의무 빼곤 다 한다 = “대한민국에 살면서 낼 세금 다 내는데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다.” 한성화교협회 왕문영 부회장에 따르면 화교사회에서 가장 지원이 절실한 분야는 교육. 현재 2800여명이 다니고 있는 4개 중학교와 28개 초등학교 운영비 전액은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온다. 대만과 중국 정부와 지역 화교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시설비 등을 일부 보탤 뿐이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한성화교소학교만 해도 1960년대 후반 2200명에 달하던 학생이 지금은 530명에 불과하다. 요즘도 연간 30~40명씩 줄고 있다. 소학교 진사의 교장은 “전학생 10명 중 한두명은 매달 15만원씩 내는 학비가 부담스러운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 수가 더 줄어들면 합반을 해야 할 판이다. 최근 화교중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은 “시설이 옛날 그대로이고 최근 들어서는 과목을 겹치기로 가르치는 교사 수가 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 장애인 등록 안돼서 귀화 =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지원 등 복지 분야도 관심의 대상이다. 화교심신장애복무회 왕애려 회장은 “의료보험은 강제 가입인데 의료보장구 등 장애인 지원이 안된다”며 “심지어 한국에서 태어나 살면서 교통사고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입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화교 가운데 파악된 장애인만 100여명. 대부분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지만 특수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왕 회장은 “정신지체인 23세 청년의 부친은 아들이 미성년일 때 한국 국적을 선택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귀화해야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건 세계화시대의 복지정책과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젊은 층들에게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인식하지 못해 별도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불편을 넘어선 차별. 아예 한국인인 엄마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해버린다. 현금영수증센터 등록을 시도했던 한 화교 누리꾼은 “10년간 직장생활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해왔는데 내 외국인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돼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성토했다. 공무원 등 일부 직업에 대한 제한이 아예 논의 대상에도 끼지 못한다. ▲ 중국인과 한국인의 중간 = 한성화교협회 왕문영 부회장은 “화교들은 최소한의 권리주장에도 주저한다”고 말했다. 12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나 영주자격을 얻은 게 최근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교 자금이 필요해 취해진 조치라는 게 화교권의 시각이다. 왕 부회장은 “(화교들이) 결국은 한국화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실제 소학교의 경우 중국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교육상 어려움으로 떠올랐다. 신세대들은 한국 사회와의 교류가 제한적이었던 1,2세대와는 다르다. 30대 이하의 젊은 화교들은 50% 이상이 한국인과 결혼했다. 복지시설에서 독거노인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장애인을 돌보는 한성화교중학교 청소년들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어울림을 추구한다. 대만 국적을 갖고 있지만 “음식이 입맛에 맞고 문화가 익숙한 한국이 편하다”는 우혜연씨는 “중국인인 동시에 한국인일 수는 없을까” 묻는다. ------- 한국말만 알아듣는 몽골 아이 이주노동자 - 부모 신분 때문에 자녀 기본권도 제한 “김치찌개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는 질문에 오카(중1·경기도 고양시)는 망설이지 않는다. 몽골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몽골에서 9년을 살았지만 아이는 스스로를 “60%는 한국인”이라고 말한다. 한국에서 태어난 동생 이웰트(14개월)는 한술 더 뜬다. 울며 보챌 때도 한국말로 ‘엄마’를 찾고 엄마나 누나도 한국말로 이웰트를 달랜다. ▲출생신고도 못한 무국적자 = 엥희진(36) 바기(35)씨 부부는 5년 전 600만원을 빌려 가짜 여권을 만들어 불법체류자 대열에 합류했다. 신분은 불안정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 그걸로 만족한다. 다만 부모처럼 ‘불법체류자’ 신세인 아이들 앞날이 걱정이다. 오카는 중학생일 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학교장의 배려 덕분이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진학을 희망하지만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다. 그 전에 돌아간다고 해도 문제다. 아이는 벌써 고국의 말과 교육내용을 빠르게 잊어가고 있다. 둘째는 출생신고도 못한 무국적자. 대사관에 신고할 순 있지만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까 싶어 엄두도 못냈다. 몽골에선 부모가 현지에 있어야 가능하단다. 이웰트가 아파 응급실을 찾았을 때는 한국 사회의 비정함을 절감했다.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아이를 두고 병원에선 보증인이 없으니 치료비를 선납하라며 손을 놓아버렸다. 엥희진씨는 “(친척이) 무릎 꿇고 빌어도 안돼요, 몽골에서는 이런 일 없어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향 친구들이 돈을 모금해온 뒤에야 치료가 시작됐다.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코시안’ = 엥희진씨네 같은 이주노동자 가족이 얼마나 더 있는지, 정확히 파악된 자료는 없다. 코시안(코리아+아시안)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엥희진씨는 상대적으로 행복한 엄마다. 이주여성인권연대 김민정 간사는 “여성들 다수가 핏덩이를 비행기에 태워 고향의 부모나 친척에게 양육을 위탁한다”고 고발했다. 현행법이 출생신고 기간인 한달 안에 아이를 본국으로 보내면 외국인등록 절차나 범칙금을 면해주기 때문이다. 출입국사무소에 출생신고를 않으면 자녀도 불법체류자가 되어 범칙금 부담이 커진다.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인 이주노동자들이 결혼할 경우에는 혼인신고나 출생등록 모두 문제가 된다. ‘불법’체류자는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쉽게 가지 못한다. 치료비를 책임질 ‘합법적’ 보호자가 없어 치료·입원을 거절당하기도 한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정은숙 복지사는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가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병원이 많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빠져나가면 공동화 우려 = 국내에 체류중인 이주노동자 숫자는 30만~40만명으로 추산된다. 대한민국 1%인 셈이다. 경제활동 인구로만 따지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경기도 부천시를 보자. 외국인노동자가 적을 때는 1만~1만5000명, 많을 때는 2만명에 달한다. 80만 부천시민 가운데 절반을 노동인구로 잡는다면 이주노동자 비중은 5%로 껑충 뛴다. 최 사무국장은 “불법체류자라도 그들이 내는 부가가치세는 지자체로 돌아간다”며 “과연 그만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 2005-08-12
- 매향리폭격장 사진 캡션 반세기의 세월을 미군의 폭격에 시달려온 농섬. 작은 섬은 원래 크기의 1/3이 돼 버렸다. 2005-08-12
- 자격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인드’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교육을 잘 하기 위한 방책은 다방면에 걸쳐 많지만 특수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재평가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는 50년 가까운 세월을 특수교육에 종사하면서 느낀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학 명제는 특수교육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전체 교사들의 약 70%는 좋은 정책이 제시되면 그대로 따를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러나 10~20%의 완고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특수교육의 개선이나 장애아들의 교육보다 자신의 보위가 중요하다. 문제는 이들이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인의 소개로 1959년 부산맹아학교 교사가 된 이후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분야에서 일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자격증보다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어느 분야나 비슷하지만 특수교육도 장애아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춘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실 자격증은 이제 그 일을 해도 괜찮다는 증서에 불과하다.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셈이다. 자격증을 딴 이후부터 비로소 간난신고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끊임없이 닥쳐오는 문제들을 헤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내 경험에 따르면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10년을 일해도 진보가 없다. 그러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1년만 일해도 성취가 눈부시다. 일본의 경우 현이나, 학생급수(초•중•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맹아학교 등에선 특수교육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이 50%가 넘는 곳들도 많다. 일반교사라도 장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훌륭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성공한 장애아 뒤에는 훌륭한 교사와 부모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특수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육’이 큰 자산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1999년 부산혜성학교 교장을 끝으로 정년퇴임 한 이후 나는 발달장애아들을 위한 사단법인 나사함에서 일하고 있다. 나누고 사랑하며 함께 하는 사람들이란 뜻을 가진 ‘나사함’은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과 그 가족들을 교육•의료•심리•법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자립 재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기관이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건강한 몸을 가진 비장애인들은 장애아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함께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장애인들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반학교에서 장애아들도 함께 교육을 하는 ‘통합교육’이 시도되고 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자기 자식만 중시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통합교육의 성공은 이루어질 수 없다. 김영순 사단법인 나사함 이사장 2005-09-05
- [밥일꿈] 자격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인드’ 나는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교육을 잘 하기 위한 방책은 다방면에 걸쳐 많지만 특수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재평가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는 50년 가까운 세월을 특수교육에 종사하면서 느낀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학 명제는 특수교육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전체 교사들의 약 70%는 좋은 정책이 제시되면 그대로 따를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러나 10~20%의 완고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특수교육의 개선이나 장애아들의 교육보다 자신의 보위가 중요하다. 문제는 이들이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인의 소개로 1959년 부산맹아학교 교사가 된 이후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분야에서 일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자격증보다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어느 분야나 비슷하지만 특수교육도 장애아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춘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실 자격증은 이제 그 일을 해도 괜찮다는 증서에 불과하다.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셈이다. 자격증을 딴 이후부터 비로소 간난신고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끊임없이 닥쳐오는 문제들을 헤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내 경험에 따르면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10년을 일해도 진보가 없다. 그러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1년만 일해도 성취가 눈부시다. 일본의 경우 현이나, 학생급수(초·중·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맹아학교 등에선 특수교육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이 50%가 넘는 곳들도 많다. 일반교사라도 장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훌륭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성공한 장애아 뒤에는 훌륭한 교사와 부모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특수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육’이 큰 자산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1999년 부산혜성학교 교장을 끝으로 정년퇴임 한 이후 나는 발달장애아들을 위한 사단법인 나사함에서 일하고 있다. 나누고 사랑하며 함께 하는 사람들이란 뜻을 가진 ‘나사함’은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과 그 가족들을 교육·의료·심리·법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자립 재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기관이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건강한 몸을 가진 비장애인들은 장애아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함께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장애인들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반학교에서 장애아들도 함께 교육을 하는 ‘통합교육’이 시도되고 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자기 자식만 중시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통합교육의 성공은 이루어질 수 없다. 김영순 사단법인 나사함 이사장 2005-09-04
- <신문로 칼럼>국민은 실패한 정권 원치 않는다(윤장현 2005.08.08) 윤 장 현 광주YMCA 이사장 누가 누구를 나무라고 있는가? 도대체 TV뉴스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국민들은 불볕더위와 열대야로 지친 것보다 더한 허탈과 분노에 황당해 하고 있다. 폐유 찌꺼기가 뭉쳐있듯 자본과 언론, 정치권력, 정보기관이 클러스터를 이루어 기득권을 누려왔던 수많은 세월들 속에 불쌍한 국민들만 통치당해 왔었다.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냈다고 그리도 자랑스러워했었는데 말이다. 2005년 8월이다. 일본의 오랜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새롭게 광복의 의미를 새기고 못다 이룬 민족의 자주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다짐해야 될 이 시점에 추악한 지배층의 뒷거래로 경축의 잔치는 이미 퇴색됐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상황을 냉정하게 되짚어보자. 우리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고해하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준엄한 역사적 소명으로 온 국민이 받아들인다면,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광복의 출발점에 서 있을 수도 있다. 핑계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 유신정권,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의 폭정과 그 후유증도 우리 국민은 슬기롭게 이겨내고 역사의 발전을 견인해 오지 않았는가? 이번 일도 철저한 진실규명과 올바른 사법적 처리로 의혹을 남김없이 밝혀준다면, 다시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시작하는 계기 만들어야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 북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큰 줄기를 잡아가고 있다. 최소한 남과 북의 긴장의 정도가 어느 때보다도 화해의 길로 발전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북에 대한 공격의 가능성도 해소될 것이며, 따라서 한미관계도 발전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제 민생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내부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먼저 다가오는 8·15 광복절 특사가 특정 정파의 시혜용이 아닌, 온 국민이 광복 60주년을 맞아 대화합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서로 정파적 시각에서 견제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화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 8월말 경에 발표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신뢰는 물론 국민의 민생에 직결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시장의 원칙을 존중하되 대다수 서민층들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처방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8월 하순이면 참여정부 출범 후반부를 맞게 된다. 여소야대의 참여정부 출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여대야소의 4·15총선, 보선참패로 인한 여소야대에 이르기까지 혼미를 거듭하는 전반부를 보낸 참여정부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선다. 민생의 어려움과 국정지지도 하락이 성적표가 아니겠는가? 다행히 대통령도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대타협의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진정성에 대한 신뢰문제로 정치권은 표면적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은 실패한 정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집권당의 실패를 야당은 당연히 반사이익과 집권의 기회로 삼겠지만 실패한 정권의 최대 피해자는 온 국민인 것이다. 숫자논리로만 집권당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주요 포스트에 최고 인재 등용을 참여정부는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국정운영의 주요 포스트에 최고의 인재풀을 재배치하는 일이다. 대통령의 국정정책에 맞는 코드인사도 중요하지만, 민생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국민의 코드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정의 후반부를 이끌어가야 한다. 야당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비정치 전문가집단, 공직자의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역구도 타파’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책은 국회와 시민단체를 통하여 국민을 상대로 당당하게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 광복 60주년을 기쁨으로만 경축하기에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의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여당, 야당, 국민 모두가 새로운 민족의 광복을 이룩하겠다는 진정성만 있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2005-08-08
- 밥일꿈 - 금기의 흔적 김 승 교 변호사 이제는 빛바랜 옛사진이 되고 흘러간 옛노래가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 사회엔 감히 건드리기 어려운 금기가 적지 않았다. 첫째는 권력에 대한 비판에 그러했다. 지금이야 대통령이나 권력자에 대한 시비가 자유롭고 술판에 안주거리 정도로 되었지만, 한 때는 국가원수모독죄라는 세계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처벌조항까지 두었고 법절차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론가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렸다. 그 와중에 법절차를 따진 사람은 규정에도 없는 ‘괘심죄’라는 것까지 덮어쓰기 일쑤였다고 한다. 둘째는 군사적·정치적으로 대치해온 북한에 대한 언급이었고, 셋째는 혈맹이자 우방이라는 미국에 대한 비판이었다. 55년여 분단이래 처음으로 2000년 남북 정상이 회담을 가져 6·15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남북관계와 북한에 대한 인식은 뽕밭이 바다로 바뀌는 것 이상으로 변하였다. 관광·학술·문화·체육·노동·농민 등 여러 부문의 민간이 공동행사를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당국간 경제·군사 등 각종 회담도 헤아리기 숨찰 정도로 열려 왔다. 이제 북한은 물리쳐야할 대결대상이 아니라 같이 협력하고 서로 돕는 동반자로 변해 있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다. 2001년 미국의 상징이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이 무너진 9.11 사건 후 패권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비판은 세계 어디랄 것 없이 비등해 있고, 남북관계의 전환이 가져온 안보환경의 변화는 주한미군의 존재마저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북한과 미국에 대한 세간의 금기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랜 독재와 군사정권이 만들어놓은 금기가 이제 봄눈처럼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 모양이다. 어느 학자가 한 인터넷언론에 기고한 “6.25전쟁은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 “맥아더는 38선 분단집행의 집달리이자 전쟁광”이라는 등의 칼럼 내용에 대한 사회 일각의 과도한 지적과 비난에 접하여 새삼 느낀다. 그는 북한과 미국에 관한 금기가 서슬퍼렇던 시절에도 안락과 영달을 뒤로하고 평생을 그에 도전해왔던 사람이다. 올해 환갑을 맞은 그는 독재와 냉전의 얼음장 밑에서도 자주와 평화, 통일을 이루는 내일을 노래하며 금기에 저항했던 사람이다.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라도, 그냥 그런 의견도 있겠거니 쉽게 보아 넘길 수는 없었을까. 죽어가는 금기를 그들에게서 본다. 세월이 흘러 관이 아닌 민간에서 뜻밖의 곳에서 발견되는 금기의 흔적을 보며 세상의 변화를 실감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얼마나 더 지나야 금기의 흔적마저 사라져 사람들의 뇌리에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라는 일이 생겨나지 않게 될까를 그려본다. 2005-09-02
- 인터뷰 - 이영순 민주평통구로구협의회 회장 “광복 60주년을 맞이해서 헤어진 지 50~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상봉은커녕 생사조차 모르는 이산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위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청에서는 이산가족 약 300여명이 모여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탈북자들로 구성된 평양민족예술단 공연, 금강산 여행권 추첨 등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산가족들을 위한 특별 행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민주평통구로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영순씨(사진)가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이다. 이 회장은 “‘6·15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확대됐지만 전체 숫자에 비해 아주 일부만이 가족을 만나고 있다”며 “이산가족의 생사조차 모르는 이들을 보듬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 회장 지난 7월 출범한 12기 민주평통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1969년부터 1982년까지 콘트롤데이타 노동자로 일했고 70년대 말 노동운동에 투신했으며, 서울시 의원을 지내기도 지냈다. 이번에 출범한 민주평통은 구성원 총 17,193명(국내외)중 75%가 바뀌는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 회장은 “이전에는 ‘찍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따라서 지역유지들이나 정치를 위한 발판을 삼기 위해 민주평통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재정 수석부의장 체제 이후 새로 도입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조직의 성격과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추천위원회 제도 통해 대결적이고 보수적인 시각들로 실질적인 통일 운동에 기여하지 못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로 다양하게 구성됐다”며 “이번에 40대 이하의 젊은층 위원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도 그동안 민주평통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인 통일의 분위기는 들떠있지만 이산가족들의 슬픔을 공유하는 등의 잔잔한 손길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50년간의 분단으로 우리는 공존의 문화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통일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문제를 함께 나누고 이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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