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3대 국제신용평가 기관 내주부터 잇따라 방한 무디스와 S&P, 피치 IBCA 등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실사단이 다음주부터 잇따라 방한, 한국의 거시경제 및 구조조정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피치(Fitch)사의 브라이언 쿨튼 아시아태평양국장을 단장으로 한 실사팀 2명이 방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동안 재정경제부와 IMF서울사무소, 한국은행,금감위,한국경제연구원,통일부,주한미국대사관,기획예산처,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다.재경부 관계자는 "피치 실사단의 방한은 한국경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례협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치는 지난 98년 2월 외환위기 이후 국제 평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등급을 BB+로 다섯 단계 상향조정한 바 있으며, 지난 99년 두 차례 및 지난해 3월 한 차례 추가 상향조정을 통해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BBB+로 매겨놓은 상태다.국제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의 은행실사팀도 다음주 한국을 방문, 21일부터 23일까지 한빛,국민,주택,한미,하나은행 등의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또 S&P사의 은행실사팀은 다음달 중순쯤 방한, 주요 은행들에 대한 리뷰를 할 계획이다.재경부 관계자는 "무디스와 S&P의 은행실사팀은 방한기간중 재경부 등 주요 금융관련 정부부처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1-02-16
- 공정위, 계열사제품만 매매한 SK.SK글로벌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중단하고 계열사 제품만 사고 판 SK와 SK글로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SK는 작년 3월2일 계열사인 SK글로벌에 자신이 자체 개발한 자동세차기용 세제만을 통합 구매하도록 통보하고, SK글로벌은 이에 따라 직영 SK주유소에 납품하고있는 중소 세제업체로부터의 세제 구매를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SK와 SK글로벌의 이런 행위는 중소업체나 영세업체의 판로개척노력에비해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계열사 판매망을 활용해 30억원에 이르는 자동세차기용 세제시장의 23.3%(7억원)를 차지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2001-02-15
- 영어교사 12.2% 회화수업 불능 교육부 “7차 교육과정 영어과 단계적 실시” 밝혀전국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사의 7.5%가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수업(회화)이 가능한 반면 12.2%에 이르는 교사는 회화 수업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80.3%는 수업의 일부를 영어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8월 16개 시도교육청에 의뢰, 전국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 현황’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1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4만5625명 영어교사 중 5074명(7.5%)이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간단한 지시어를 사용하는 교실영어(Classroom English) 수준의 영어수업이 가능하다(현재 모든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진행)고 응답했다. 또 8207명(12.2%)은 교실영어 수준의 영어수업 진행이 미흡(현재 모든 영어수업을 한국어로만 진행)하다고 답했다.나머지 5만4081명(80.3%)는 몇 교시 또는 수업의 일부를 영어로 진행할 수 있거나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학교급별로는 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교실영어 수업이 가능한 사람이 각각 10.9%, 10.2%였으나 초등학교 교사는 이보다 다소 낮은 6.1%에 불과했다.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회화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영어과외를 부추기는 등 교사나 학생에게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교육부 학교정책과 송영섭 과장은 “7차 교육과정의 영어과는 말하기, 듣기 등 의사소통을 중시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학교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오는 3월부터 반드시 영어로만 수업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일선학교의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의 2001년 영어교육 추진계획을 3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으며, 교사 연수 및 연구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3월부터 7차 교육과정이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3·4학년까지 확대 적용, 영어교육 기본방향이 독해중심에서 의사소통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업 가능성 여부를 점검해 보기 실시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1-02-19
- 일본기업 변신, 한국기업 위협 일본기업이 변화의 시류에 몸을 실었다. 성장 시대의 유럽 미국의 추격(catch up)에 중점을 둔 효율성 경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식 경영시스템이나 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연구원 김 근동 수석연구원이 내놓은 ‘최근 일본기업의 변화와 시사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일본기업들은 경기침체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변화의 급류에 몸을 스스로 던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열간 거래, 종신고용, 연공서열 등의 고집만으로는 국제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변화의 배경이다. 최고경영자의 인식변화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먼저 과함한 7대 트렌드 변화와 기업들의 획기적인 변신을 꼽을 수 있다. 계열 파괴미쓰이화학은 계열을 뛰어넘어 스미토모화학과 통합해 새로운 회사(일본 1위, 세계 6위)를 설립하는등 M&A(기업인수합병)을 서두르고 있다.올해 10월까지 주력 사업인 범용수지업을 합치고, 오는 2003년 10월까지 공동지주회사를 설립해 경영을 완전히 통합하는 2단계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통합회사는 코스트다운 등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윤택해진 자금력을 기반으로 의약, 농약, 특수화학 및 바이오 관련 성장 분야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저성장 시대를 맞아 국내 수요는 침체되고, 외자의 공세는 거세지는데, 계열기업간 경쟁만하다가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경영자들에게 침투한 것이다.이에 통합을 통해 거대해진 세계 화학업계의 일본 공략에도 대처하고 있다. 공장의 독립경영디지털가전, 통신단말기 등 하이테크 상품의 제조 메이커 위주로 생산 부문을 분리하여 독립경영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소니, 마쓰시다전기, NEC는 공장의 통폐합으로 생산 전문회사를 창업하는등 발빠른 변신화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교덴과 가가전자 는 미국의 ‘솔렉트론’과 같은 독립계 생산 전문회사를 지향하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솔렉트론사는 미국의 생산 전담회사로서 품질향상, 스피드업, 코스트다운 등을 무기로 통신단말기 생산에 특화하여 연평균 45%의 고도성장을 구가했다. 공장 통폐합 및 독립경영에 의해 코스트 삭감은 물론 고객의 다품종 소량 요구에 능동적인 대처도 가능하게 됐다.대기업간의 인재 교류지난해 9월 히다치 반도체 사업의 총책임자가 소니로 옮겼다. 반도체 사업을 강화하려는 소니가 경쟁업체의 반도체 총괄 책임자인 히다치의 마키모토 전무를 스카웃해 배치한 것이다. 대기업간의 인재교류는 일본식 경영시스템이 지배했던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사건이었다. 경쟁사업의 통폐합99년말 NEC와 히다치는 메모리 반도체의 설계 분야를 통합한데 이어 올해 4월까지 판매 및 생산을 완전히 통합한 ‘엘피다메모리’를 설립했다. 코스트 삭감은 물론 다품종 소량 생산 등의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7대 조선업계는 설계, 영업, 자재조달 및 생산 분야를 통합하거나 제휴하는 등의 짝짓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품질 및 가격경쟁력 향상, 원화의 약세 등을 배경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 메이커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였다.라이벌 종합상사간의 경쟁사업인 철강, 종이, 귀금속 거래의 통폐합도 확산되고 있다. 철강, 화학 제품의 전자상거래(B to B)를 둘러싸고 라이벌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나 협력의 증가가 그것이다. 도시바와 미쓰비시전기는 계열을 떠나 산업용 모터의 생산을 통합(99년 가을)한데 이어 변압기 등의 경쟁사업에서 제휴(2000.12월)했다.적과의 동침도시바, NEC, 히다치, 후지쓰, 미쓰비시전기 등 5대 경쟁 반도체 메이커가 정보 교환을 위한 사이트 ‘세미콘포털’을 오는 4월 개설한다. 폐쇄적인 자립주의의 고집으로 모든 일본 반도체 메이커들이 설계, 제조, 판매 부문을 보유한데 따른 중복투자 및 경쟁력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전력이다. 일본의 전기 메이커들은 기간 부품, 반도체 등의 공유화를 활발하게 추진중이다. 에어콘, 텔레비전, BS디지털튜너 등의 가전분야에서는 라이벌 메이커들간의 생존을 위한 기간 부품 및 첨단 기술 공유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일본기업의 주요 변화 사례닛산은 구미식 경영개혁했다. 99년 3월 프랑스의 르노자동차는 닛산의 주식 37%를 54억달러에 인수하면서 회사의 재건에 착수한 것이다. 닛산에 파견된 카롤로스 곤 사장(46세, 구조조정 담당 COO)은 대규모 코스트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리바이벌플랜(99.10 ~2002.10월)을 추진중이다. 닛산은 경영개혁 추진 6개월만에 지난해 결산에서 당기 순이익만 2,500억엔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능력주의, 소비자 중시의 마케팅 및 책임경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미식 경영시스템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소니는 제조 부문을 분리하는 등으로 생산체제를 완전히 개편했다. 올해 4월까지 AV기기와 PC 등의 IT 제품 생산 관련 12개 공장을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생산 전문회사는 독자적인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계열 이외의 기업으로부터 생산을 위탁받아 처리하게 된다.소니는 기존의 물건 만들기 위주의 사업구조를 21세기형 유망 사업에의 참여 확대를 통해 ‘e-SONY’로 변신을 모색했다. 마쓰시다전기는 사업부제를 폐지했다. 창업(1933년)이후 70여년간을 간직해 온 사업부제를 폐지한 것이다. 최근 발표한 중기경영계획(2001~2003년)에서 품목별 담당 사업부가 설계, 생산, 마케팅, 고객서비스 및 손익을 책임져 왔던 기존의 사업부제를 폐지했다.이승우 기자 rhee@naeil.com 2001-02-19
- 인동향교에서 기로연(耆老宴) 열려 13일 인동향교에서는 구미 유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로연(耆老宴)’이 전통의 모습으로 재현됐다.기로연은 조선시대 기로소란 기관에서 배푼 잔치에서 유래한 행사. 매년 봄(음력 3월3일)과 가을(음력 9월9일)에 70세 이상의 원로문신(정 2품 이상)을 초청해 경복궁 보제루에서 하루를 즐기도록 베푼 잔치다. 이번 행사에도 역시 구미지역 유림회 회원 중 70세 이상의 유림원로들이 초청됐다. 특히 투호대회와 명창 가무 등으로 행사 분위기가 더욱 돋궈졌으며 윷놀이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관용 시장은 축사를 통해 “인동향교가 유교정신을 계승하고 유교 중흥의 중심이 되어, 자라는 세대에게 선현의 얼과 예절을 배우는 도장으로 그 역할을 다해 줄것”을 당부했다. 2001-02-19
- KEC, 매출 6000억원 순이익 400억원 예상 KEC(한국전자)의 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결산기준인 3월까지 매출 6000억원에 순이익이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12일 대신증권은 3월 결산법인인 KEC가 지난해 3/4분기까지(4월∼12월) 매출 4,980억원에 순이익 300억원을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결산연도의 매출 5648억원 순이익 359억원에 이미 근접한 수치로 큰 폭의 실적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 이에 따라 올 3월까지 최소 매출 6000억원에 순이익이 4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대신증권은 이 같은 실적 증가가 최근 정보통신 발달로 인한 디지털화와 SET의 경박단소화 및 저소비 전력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SET의 라이프사이클 단축, 이동통신기기의 보급 확대 등으로 특정용도의 주문형 소자, 초절전형 소자 및 표면실장형 제품의 수요가 증가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KEC는 현금성 자산이 500억원 규모로 단기금융상품까지 합할 경우 자산이 800억원 규모에 이르며, 부채비율도 109% 전후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리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신호용 트랜지스터(Small Signal TR)의 경우 세계 매출 순위 9위(시장점유율 5.4%)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EC는 전자부품 및 전자기기 제조업체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방송수신기 및 영상음향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본금이 392억원인 중소형사다. 2001-02-19
- 주택담보대출 세일 경쟁 치열 저금리 시대를 맞아 외국계는 물론 국내외 금융권들은 저마다 최저 금리를 내세워 주택담보대출 고객 유치에 나섰다. 여기에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주고 있는 등 금리하락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세일에 나섬으로써 출혈 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처럼 금융기관들이 담보대출에 몰리는 것은 시중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조달비용이 싸졌을 뿐만 아니라 마땅한 대출처를 찾지 못한 은행들이 돈떼일 염려가 적고 담보도 확실한 주택대출에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신동아화재는 최저 연 7.5%짜리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내놨다. 신동아화재는 태평로 본사사옥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19일부터 5월31일까지 금리가 최저 연 7.5%인 아파트담보대출 신상품 ‘뉴스팟트론’을 한시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뉴스팟트론’은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취급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수도권 소재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에는 감정가의 90%(3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동부화재는 아파트 담보대출인 ‘스페셜론 2001’을 판매하고 있다. ‘스페셜론 2001’은 종전 연9.5%이던 대출금리를 연7.8%~8.3%로 낮춘 아파트 담보대출 신상품이다. 대출 대상은 동부화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5년동안 사고를 내지 않았으면서 매달 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장기보험에 가입한 고객(약3만여명)이 이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일반 고객의 경우 연8.3%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개인별 대출한도는 없으며 상환방법에 따라 1년 3년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물지 않아도 된다.조흥은행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OK 고정금리 주택대출’ 상품을 4월말까지 한시 판매한다. 대출기간은 최장 3년 이내며 대출금리는 취급일의 기간별 원화수익률에 1.53~1.5%포인트를 추가해 적용한다. 1년 만기 상품이 연8.09~8.29%이며 2년과 3년 만기는 각각 최저 연8.29, 8.64%를 적용한다. 19일 현재 3개월짜리 연동 대출금리는 7.18~7.48%를 적용한다. 한빛은행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놨다. 한빛은행은 프라임레이트(기준금리)에 연동해 대출하는 ‘한빛스피드주택담보대출’에 연 8.5%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50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 급여이체 고객이나 이 은행 신용카드소지자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전문직 종사자는 추가로 0.1%포인트를 우대 받아 최저 8.2%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담보조사수수료도 면제되고 대출 기간 중 중도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설정비를 완전 면제해주는 ‘그린홈대출’을 판매한다. 아파트 등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가용담보가액 범위 내에서는 대출금액에 제한이 없다. 3년 이상 30년 이내의 기간동안 빌릴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시장연동형 금리와 프라임레이트 연동형 금리 중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시장연동형 금리는 19일 현재 연8.06% 수준이고 프라임레이트 연동형 금리는 최하 연9.3% 수준이다. 3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HSBC가 19일부터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연 7.9%로 낮추기로 했다. HSBC는 신규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는 대출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근저당 설정비 및 인지대도 면제된다. 또 모든 대출 고객에게는 주택의 각종 재해 및 사고에 대비한 종합재산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준다.씨티은행도 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연 8.5%에서 7.9%로 대폭 인하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근저당 설정비 및 기타 부대비용까지 면제해주고 있어 1억원 대출시 120만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3월 31일까지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세탁기, 전기주전자 등의 고급선물을 증정키로 했다. 그러나 단 시중 금리에 연동하는 대출상품의 경우 시장 변화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상황을 고려해 고정금리 또는 변동 금리를 살펴야”하고 “또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1-02-19
- 정통부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정통부는 19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지식정보강국 e-코리아 건설’을 위한 올해 주요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정통부는 이날 보고에서 올해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 통신사업 구도를 3개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 그룹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또 3월까지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서비스의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하고, 2.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보급해 새로운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통부는 또 한국통신 민영화에 대해 소유지배구조를 포함해 지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보고했다. 정통부는 특히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소유 한도인 49%를 해외에 전량 매각하고, 하바닉부터는 잔여지분의 국내 매각을 다시 추진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국통신 민영화를 차질없이 완료한다고 밝혔다.정통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e-코리아 건설을 위한 추진과제로 지식정보기반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정통부는 내년 말까지 디지털 정부를 완료해 민원서비스 개선, 행정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정통부는 또 IT산업 육성을 위해 2005년까지 20만명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초고속망장비의 국산개발과 휴대폰 등 수출상품의 개발을 지원한다. 정통부는 아울러 우정사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정보화를 통하여 세계속의 일류 우정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01-02-19
- 정황증거로만 유죄 입증 안된다 서울고법은17일 치과의사 모녀살인혐의로 기소된 이도행(39·외과의사)씨에게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한국판 OJ 심슨 사건’으로 불리며 사망시간과 화재지연에 대해 국내외 법의학자와 검찰, 변호인측이 서로 공방을 벌였다. 1심 사형, 2심 무죄, 3심 유죄취지 파기환송, 4심 무죄를 거듭할 만큼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검시제도문제= 이렇게 판단이 엇갈리게 된 데는 현행 검사중심의 검시제도와 질적 양적으로 빈약한 법의학계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법의학자가 사건현장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검시제도와 정황증거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기존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무죄판결을 받고 난 후 법정을 나서는 이씨에게 기자들이 첫 소감을 묻자, 이씨는 “…검시제도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한영 법의학과장은 재판결과에 대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법의학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 경찰이 찍어온 현장비디오 등을 보고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외국의 경우 법의학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법의학적 감정결과를 도출한다”고 덧붙였다.현재 국내 법의학자는 국과수 12명을 포함 20여명 정도로 당장에 중요사건현장에 투입될 형편이 되지 못한다. 국과수의 법의학자는 경찰서 등 여러기관에서 의뢰해온 부검건수만도 일년에 2700건이나 돼 이를 처리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법의학자 육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주요사건쟁점= 법원은 다시한번 검찰이 제시한 유력한 유죄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숨진 아내 최수희(당시31세·치과의사)씨의 시반(시체에 나타난 반점)과 시강(시체의 굳은 정도) 등을 토대로 ‘사망시간이 이씨가 출근한 오전7시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법의학자들의 감정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강 등의 현상은 개인차가 심하고 온도 등 주위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법의학자 사이에서도 발현 시간에 대한 견해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시강과 시반만으로 사망시간을 오전7시 이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씨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가 독일과 영국의 대학 3곳의 법의학연구소에 의뢰해 받은 법의학소견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스위스의 세계적인 법의학자 토마스 크롬페쉐르 교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것이 어려운데 현장에 가보지도 못한 법의학자들이 사망시간을 오전 7시 이전으로 단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결국 검찰은 잘못 추정한 사망시간에 따라 이씨를 범인으로 지목, 초동수사의 폭을 좁힌 셈이 됐다. 이점은 변호인측의 집중적인 반격으로 유죄입증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검찰의 유력한 유죄증거로 제시된 화재발현시간도 재판부는 변호인측 손을 들어줬다. 검찰의 화재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확한 진술에 근거한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에 변호인측이 사건현장을 재현해 얻은 결과인 ‘지연화재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들였다.■사건 개요이도행씨는 95년 6월 12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치과의사인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사체를 욕조에 옮겨놓은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같은해 9월 구속기소됐다. 직접증거는 없고 정황증거와 같은 간접증거만으로 기소돼 같은 시기 미국에서 있은 OJ 심슨 사건의 처리와 비교돼 여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이다. 이씨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96년 2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살인죄 등이 적용돼 사형이 선고됐다. 같은해 7월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상고심에서 대법은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해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 다시 상고를 할 것이라고 밝혀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2001-02-18
- 신부월드, 적자 70억에서 80억으로 거제시가 장승포동 신부월드상가아파트의 분양 촉진을 위해 가격인하, 무이자 할부 및 선입주 등 강도 높은 분양촉진에 나서고 있으나 분양가 인하에 따른 적자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시는 95년 장승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166억 2500만원(시비 106억 2500만원, 기채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 건물인 신부월드상가아파트를 지난해 3월 완공했다. 그러나 40세대 아파트(35평형, 68평형) 중 27세대(35평형)만이 분양되고, 55호(1층 42호, 2층 13호) 상가는 분양이 전혀 되지 않는 등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간담회 자료를 통해 분양촉진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는 등 조기분양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상가에 대한 재감정을 통해 1층상가 분양가를 당초 평당 738만 7000원에서 528만 6000원(28.44%)으로 대폭 낮춰 분양키로 했다. 또 기존 신부시장 이주자에게는 수의계약 등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그러나 시가 분양촉진을 위해 분양가를 인하할 경우 상가 및 아파트가 모두 분양된다하더라도 총원가 대비 투자손실액은 당초 69억 5791만원에서 79억 5265만원으로 늘어나게 돼 그만큼 시민혈세부담은 가중돼 의회의 반발도 만만찮아 보인다. 거제원종태기자jtwon@naeil.com 20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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