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5개정부 투·출자기관 부당내부거래 1조원 적발 포항제철과 한국통신, 한국전력, 국민은행, 주택은행이 총 1조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1월16일부터 한달간 이들 5개 정부 투자.출자기관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여 자회사에 대한 대규모 부당지원 행위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달중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공정위는 이들 기관이 ▲기업어음 저리매입 ▲상품·용역 거래시 선급금 과다지급 ▲파견인력에 대한 보수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자회사를 부당 지원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이 재벌그룹과 유사한 부당지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지난 99년 3월 8개 공기업을 상대로 처음으로 조사를 벌여 3933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해 2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서원호 기자 os@naeil.com 2001-01-15
- 분당 테마폴리스 임대계약자들, "공적자금 투입해라" 성남 백왕순·유일환 기자 wspaik@naeil.com"재벌과 은행에는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정부재투자기관인 한부신은 왜 외면하는가? 테마폴리스에 공적자금 투입하라."2일부터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성남시 분당 테마폴리스 임대계약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로 입주가 불투명해진 임대계약자 300여명은 '분당테마폴리스 상가임차인협의회(총회장 이태희)'를 결성하고,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임대계약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2일 오후 1시부터 재산권 보상을 요구하며 농성과 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5일 금감원과 성남시청을 방문해 관계자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김병량 성남시장 면담=김 시장을 만난 임대계약자들은 생존권 보장, 회생자금 마련을 위해 '상업 업무시설 대 터미널 부지'의 50:50의 비율을 상업시설의 비율을 높여 더 분양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할 것, 터미널의 이전 연장으로 채권자인 삼성중공업이 테마폴리스의 가격을 30%밖에 평가하지 않아 부도의 원인이 됐다며 터미널 이전이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과 빠른 시일내의 터미널 이전을 요구했다. 이에 김 시장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고, 테마폴리스의 용도변경이 임대계약자에게 도움이 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테마폴리스가 법적으로 정리되면 1층만이라도 승하차장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시의 테마폴리스대책본부를 통해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테마폴리스 시공에서 부도까지=한편 테마폴리스 건물은 지난 94년 ㈜중일이 착공 후 95년 부동산 신탁계약을 통해 한부신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시공사였던 해태건설이 부도가 나자 98년 6월 삼성중공업이 맡아 건물을 완공했으나, 공사대금 1694억원 가운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1276억원을 지급치 않아 만기어음을 돌려 지난 2일 최종 부도처리 됐다. 현재 테마폴리스는 지난해 3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멀티플랙스 영화관인 CGV(지하 2층)와 할인점 까르푸(지상 3층), 한국부동산신탁 사무실(지상 4층), 일부 주차공간만 사용되고 있다.△쟁점-성남터미널 이전=테마폴리스가 완공되면 이전키로 한 성남터미널 사업자인 (주)성일측은 공기정화시스템 등의 시설미비로 지하 1층 승차장 사용을 기피하고 지상으로 터미널 승차장을 옮겨줄 것을 주장했다. 버스를 실제 투입해 실험한 결과 배기가스의 배출에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의 중재하에 한부신과 성일은 9월까지 미비한 시설을 개선하고 옮기기로 했으나 채권은행이 한부신에 건축자금을 대출해 주지 않아 무산되었으며, 올 4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시설 보수 등을 거쳐 1층으로 이전키로 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게 됐다.정확한 환경영향평가 없이 민원에 밀려 지하로 터미널을 설계승인하고 준공허가를 해준 성남시측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김병량 시장은 98년 7월1일 취임해 허가권(94년)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1-02-08
- 서부교육청 학군 조정 불씨 남아 광주 서부교육청이 광산구 운남지구내 운남초교의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 올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신설학교 마지초등학교와 통학 학군을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운남초교의 과밀학급 해소의 어려움은 물론 마지초교의 완성학급조차 불가능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여전히 열악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특히 운남초교에는 주공4단지, 5단지, 삼성아파트를, 마지초교에는 주공 1, 2, 3단지, 남양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배정했으나 현 운남초교의 학구 총 7,320세대중 62.3%인 4,561세대가 운남초교로 배정, 학교간 심한 불균형을 초래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당초 서부교육청은 운남초교의 경우 지난해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 조속 해결을 위한 운남 4단지 지역주민 1천여명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운남초교의 학생수용 대책으로 지난해 4월 새로운 학교설립계획을 마련, 마지초교를 신설하게 됐다. 더욱이 학군조정의 결정까지 주민들의 민원과 가장 많은 학생수를 가지고 있는 삼성아파트 2천여세대 주민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주민들은 과밀학급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된 것이다.이는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학군 조정은 아파트 단지를 나눌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조건 속에서 우리 단지는 나누어서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심이 작용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한 지역 주민간 갈등은 물론 과밀 학급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책임성 논란은 대체로 삼성아파트 주민들의 몫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서부교육청은 3가지 안을 마련 운남초와 마지초교의 학구조정 공청회를 마련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으나 여론에 떠밀려 과밀학급해소를 하지 못한 결정으로 소신 있는 행정에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다.이에 대해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학교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삼성아파트와 주공 4단지를 자율학군으로 조정, 대책 마련을 강구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올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마지초교의 준공이 4월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한달 동안 운남초교에서 더부살이는 물론 통학로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될 실정이다. 광산구의회 이상록(신가 운남)의원은 "신설학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설립 계획이 세워지면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협의를 하여 통학로를 마련하는 계획을 세워야 가장 바람직하다"며 "통학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책임 떠넘기기에 주민들과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운남초교는 개설 당시부터 과밀학급과 2부제수업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려 왔으며 이는 택지개발지구내 대단위 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 인구예측에 실패하여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ookim@naeil.com 2001-02-08
- 서부교육청 학군조정 불씨남아 광주 서부교육청이 광산구 운남지구내 운남초교의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 올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신설학교 마지초등학교와 통학 학군을 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운남초교의 과밀학급 해소의 어려움은 물론 마지초교의 완성학급조차 불가능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특히 운남초교에는 주공4단지, 5단지, 삼성아파트를, 마지초교에는 주공 1, 2, 3단지, 남양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배정했으나 현 운남초교의 학구 총 7,320세대중 62.3%인 4,561세대가 운남초교로 배정, 학교간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당초 서부교육청은 운남초교의 경우 지난해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 조속 해결을 위한 운남 4단지 지역주민 1000여명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운남초교의 학생수용 대책으로 지난해 4월 새로운 학교설립계획을 마련, 마지초교를 신설하게 됐다. 더욱이 학군조정의 결정까지 가장 많은 학생수를 가지고 있는 삼성아파트 2000여세대 주민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주민들은 과밀학급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된 것이다. 이는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학군 조정은 아파트 단지를 나눌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조건 속에서 우리 단지는 나누어서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심이 작용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한 지역 주민간 갈등은 물론 과밀 학급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책임성 논란은 대체로 삼성아파트 주민들의 몫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서부교육청은 3가지 안을 만들어 운남초와 마지초교의 학구조정 공청회를 갖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으나 여론에 떠밀려 과밀학급을 해소하지 못해 소신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광산구의회 이상록(신가 운남)의원은 “통학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책임 떠넘기기에 주민들과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광주 김형수 기자 hsookim@naeil.com 2001-02-08
- <CEO탐방-(주)코리언모터스 김내동 사장>자아성취 통해 사회적 행복 만든다 ‘기업은 사회에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기업은 단순히 매출증가와 마케팅 전략만으로 역할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는가.’국내 최고의 인터넷 자동차 포탈사이트로 발돋움하고 있는 코리언모터스 김내동(47)사장이 항상 고민하는 대목이다.김 사장은 “독일의 아데아체, 미국의 AAA 등 선진국 자동차정비업계는 산간벽지에서 고객 차량이 고장나면 헬기를 동원해서라도 즉시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개인의 자아성취,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행복’위한 공익에 헌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인터넷에서 내 차(車)를 정비한다= 코리언모터스(www. koreanmotors.com)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자동차 정비문화 구현'이라는 사명(社命)을 가지고 있다.그동안 우리 나라 정비업계는 ‘과연 그만큼 고장난 것이 맞는지, 수리비용은 적절한지’' 등 고객의 불신을 자주 접했다. 김 사장이 고객신뢰를 유독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때문에 코리언모터스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고장원인 진단, 부품과 수리비용 판단, 정비상담, 정비업소 추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공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정비상담은 코리언모터스의 주주회원인 전국 각지의 정비업소 사장들이 직접 응한다.또 초보 운전교실, 운전자 스트레스 진단, 전국 고속도로 무인카메라 위치 정보도 제공된다.이러한 정보공개는 개인 회원간에도 다양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 상호 중고차 매매까지 연결하는 역할도 가능하다.김 사장은 “일반회원은 경제적 이익과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만끽하고, 체인숍(정비업소)은 선진 고효율기법을 익히며, 주주에게는 고율의 투자수익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우리회사의비전”이라고 자신했다.◇동남아 진출로 국가 경쟁력 확보할 터=지난해 3월 설립된 이 회사는 자본금 16억원에 전국 각지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주주가 돼 체인숍을 운영하는 특색있는 기업이다. 올해는 주주 정비업소를 300개소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또 최근 본격적인 발급을 시작한 '밀레문화카드'는 일반 현금카드 역할외에도 교통패스카드, 문화 할인카드, 자동차정비 무료 쿠폰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김 사장은 이와함께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정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예로 미국 맥도날드의 경우 우리 나라에 들어올 때 브랜드는 물론 인테리어까지도 수입, 상대국 입장에서는 국가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코리언모터스도 동남아 등지로 잔출, 국가경쟁력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리모델링 전략 컨설팅=한국생산성본부 책임경영 컨설턴트, 포스코 인재개발원 경영본부담당 사외교수로도 활동한 바 있는 김 사장은 90년대 초반 ‘자동차 정비 체인망 사업’인 (주)제트루브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차(車)와 인연이 됐다. 이때부터 차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실험이 시작됐고, 현재는 한국자동차 인터넷기업협회 회장대행, (사)디지털경영인협회(e-CEO클럽) 부회장직도 수행하면서 활발한 대외활동을 펴고 있다.또 닷 코퍼레이션(주)는 기업 리모델링 전략을 컨설팅하는 업체로, 전략 마케팅의 대가로 평가되는 김영한씨와 공동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1-02-08
- LG전자 중국내 기업중 TV 수출 1위 LG전자 중국 선양(심양) 법인이 지난 97년 TV수출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말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2000년도 중국내 TV 생산기업 가운데 수출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중국의 전체 TV 수출 규모는 1010만대였다. 이 가운데 LG전자가 135만대(1억 1500만 달러)를 수출해 13%의 비중으로 소니(Sony), 마쓰시타(Matsushita)등 일본 업체와 중국 현지업체들을 제치고 수출 1위 기업으로 올라섰다.LG전자의 뒤를 이어 중국 업체인 캉자(Konka) 76만대(8%), 창외이(Skyworth) 72만대 (7%), 샤화(Xoceco) 60만대(6%)등의 순이다. LG전자 선양 법인은 지난 96년 제품 양산을 시작한이후, 현재 컬러TV 전 제품을 비롯해프로젝션 TV , 완전평면 TV LCD TV PDP TV 를 생산하고 있다.또 지난 99년 생산설비 확충 이후, 현재 연간 생산능력이 200만대에 달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TV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또한, 지난해 33만대 규모의 중국 내수시장 판매는 물론,CIS지역(49만대/ 4900만달러), 중동/ 아프리카(31만대/ 3400만달러), 동남아시아(49만대/1800만달러), 일본(14만대/1천300만달러)의 매출을 달성해, 아시아 지역의 핵심적인 TV 수출거점으로 성장했다.특히, 지난해의 경우 수출과 내수 판매를 합쳐 99년에 비해 72% 증가한 2억 8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는 3억 500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있다.최근, 중국 시장의 경우 완전평면 TV와 29인치 이상 대형TV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완전평면 TV는 99년 3월 LG전자가 중국에 처음 소개한 이후 소니,마쓰시타 등의 제품들이 속속 상륙해, 지난해부터는 전체 TV시장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주력 제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LG전자는 중국에서 장사, 천진 등을 중심으로 냉장고,에어컨 등 백색가전을 비롯해, DVD플레이어, 광스토리지 제품(CD-ROM/ CD-RW) 등 첨단 디지털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총11개의 생산법인과 6개의 판매지사, 6개의 서비스 거점 및디자인 연구소(북경)를 보유한 '현지완결형' 사업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또한, 이처럼 상품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있어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원가절감을비롯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지역별, 부문별로 전문가를 육성해 수출전담 영업조직을 운영하고 있다.이에 따라, 최근에는 중국 내수시장 판매뿐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외화창출과 고용확대를 통해 중국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LG전자는 중국내 선두위치로 성장한 TV 사업을 비롯해,지난해 중국 내수시장에서 CD롬 드라이브(1위), 전자레인지(2위),모니터(3위), 세탁기(5위), 에어컨(6위) 등이 10위권내에진입해 외국 기업으로 드물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한편, LG전자의 올해 중국 내수시장 매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15억달러 규모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생산해 해외에수출하는 매출규모는 지난해 10억 달러에서 70% 증가한 17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국시장에서 LCD 모니터, 프로젝션 TV, PDP TV 등 디지털 관련 신사업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중국시장을 거점으로 세계 시장 공략을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이다.오경묵 기자 okmook@naeil.com 2001-02-08
- <금융 칼럼>선도금융기관 탄생엔 시간·노력 필요 연초 주식시장의 급등락에 잠시 가려졌으나, 올해 금융시장을 가장 뜨겁게 할 이슈는 여전히 금융산업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3월 18일까지 실사를 마치고 합병비율을 산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국민· 주택은행과 4월 이후 가시화될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지주회사 설립에 따라 은행권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주식시장의 침체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악화로 인해 일부 보험사들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므로써 보험업계에도 구조조정의 물결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금융권 재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합병과 대형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합병 금융기관이 경쟁력을 갖춘 선도업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지주회사로 합병한 일본의 미즈호 금융그룹과 최근 부실채권의 부담으로 흔들리고 있는 미국의 뱅크어브아메리카(BOA)에서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난다. 직접적인 합병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지주회사방식의 합병을 선택한 미즈호 금융그룹의 경우, 구체적인 통합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채 여전히 표류해 새로이 등장한 금융회사들에 시장을 잠식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수차례의 합병을 통해 대형화된 BOA는 합병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무리한 경비절감과 대형화에 따른 리스크의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위기를 맞고 있다. BIS(국제금융결제기관)에서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기관 합병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합병에 의한 대형화가 곧 효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합병에 따른 효율성 증대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합병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고 전산분야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리스크 자체가 증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또한 합병효과로는 비용절감보다는 합병을 통한 업무영역 재편을 통한 수익증대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금융기관합병이 단순히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고 대형화된 금융기관의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인식된다면 좋은 결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보다 나은 수익구조를 창출해 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업구조의 재편을 통해 보다 높은 수익성과 효율성을 창출하는 것과 이것이 진정한 선도금융기관을 탄생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이 합병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이병건동부증권선임연구원 2001-02-08
- 안동에 경북도내 첫 여성전문병원 개원 경북도내에서는 최초로 여성전문병원이 안동에 들어서 1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다. 안동시 용상동 일대 1천여평에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건립된 안동여성병원은 최첨단 장비와 13명의 전문의료인력을 갖추고 산부인과 소아과를 전문적으로 진료하게 된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지역에서는 최초로 특수분만 클리닉을 개설해 수중분만, 그네분만, 가족분만, 무통분만 등을 실시하며,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라마즈교실과 출산 준비교실도 운영할 계획이어서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이밖에도 직장여성들을 위해 야간진료 및 휴일진료를 실시하는 등 24시간 의료시스템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안동여성병원 관계자는 “오는 1일부터 외래 및 입원진료, 분만 등을 시작하지만 내부시스템을 좀더 보완한 후 오는 3월 초 공식적인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1-02-08
- <● 우려 불식한 첫 한미 외무장관회담>양국 공조확인 … 아직은 ‘노란불’ 미국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외무장관회담에서 양국은 한미 동맹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임을 확인한 것은 물론 그간 부시측의 외교안보담당 측근들의 엇갈린 메시지로 혼란이 빚어진 대북 포용정책 유지여부에 대한 우려를 불식, 일단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이제 대북정책 등 외교안보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외무장관회담은 미국이 한국과 궤도를 같이 하도록 이해시키도록 노력하는 첫 걸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미, 한국의 대북정책 지지와 포용정책유지 천명=이정빈 외교부 장관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첫 만남은 단지 얼굴 익히기나 속마음 떠보기에 그칠 수 없는 시급함이 있었다.부시 행정부 출범초부터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로 알려진 리차드 아미티지의 대북 강성발언이 제기되고 파월 장관 또한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엄격한 상호주의를 강조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이로 양국관계에 틈새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더욱이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 정상회담이후의 한반도 긴장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다소 엇갈린 신호를 보내 혼란을 부채질했다.그러나 이번 한미외무장관회담에서 이 장관은 한국측이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방향 북한의 변화 등을 설명했고 파월 장관은 한국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지지를 보내면서 부시 행정부도 클린턴 전임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이러한 우려와 혼란은 일단 사라지게 됐다.이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한미양국은 기본적으로 같은 길을 가고 있고 입장차이는 없다”고 단언하며 '아주 만족스럽다'고 말했고 미 국무부의 리차드 바우처 대변인도 파월장관은 '대북정책에 대한 이정빈장관의 찰과 포괄적인 성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회담에선 우리측 요구가 대부분 수용됐으며 당초 우려와 달리 부시행정부와의 공조 체제가 순탄한 출발을 보였다'고 자신했다. ◇부시행정부 '아직은 노란불'=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공동발표문에선 한국정부의 대북 화해 및 협력정책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표시했다고만 밝혔으나 워싱턴의 외교 분석가들은 클린턴 전임행정부가 추구해온 대북정책과 북미간 대화의 성과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파월 장관의 이런 입장은 아직 국무부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데다 대북정책을 재검토, 확정하는데 시간이 걸려 당분간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맹방인 한국내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하지만 머지않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콜린 파월, 조지 부시의 독특한 색깔로 바뀔 가능성은 여전해 한국정부의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지적이다. 리차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파월 장관이 이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그동안 이룩한 대북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전진하는 것이 미국이 자체적인 대북정책을 검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고 전해 파월장관이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이번 워싱턴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국으로서는 부시 행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본격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북정책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 미국의 향후 정책에 반영시킬 계기가 절실했고 미국도 양국 외교 사령탑의 첫 만남을 통해 한국의 공식의견을 소상히 들을 기회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이제부터 펼쳐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이 아직은 한국측과 호흡을 완전히 일치시킨 것으로 보기에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이다.◇미국의 동맹중시 활용해야=이번 한미 외무장관회담이 부시행정부 출범 3주만에 열렸고 양국이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쉽게 합의한 것은 부시행정부가 공화당의 전통대로 전임 클린턴 행정부보다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회담일정은 우리측이 3월 5∼6일께를 거론한 가운데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의 방미 일정과 맞물려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3월중 개최는 확정적이며 형식은 공식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차관보급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례 고위급 협의체 가동에 합의, 양국의 실무 협의 채널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달래기에 급급해지면 한국측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함으로써 갈등을 빚던 전례와는 크게 달라진 것으로 한국의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날 때나 양국 외무장관, 차관보급 실무대화 등을 통해 한국측은 맹방을 중시하며 호불호를 분명히 가리는 부시행정부의 기본입장을 파고들면서 미국이 그들의 국익만을 위해 한반도정책을 세우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간 화해협력을 촉진하는 협력자로 변신하도록 대미전략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이정빈 한국 외교통상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오늘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의 민주주의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온 한-미 양국간 정치, 경제 및 안보 동반자관계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두 장관은 한-미간의 안보동맹이 앞으로도 계속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장관은 또한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이 한반도의 오랜 분단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파월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최근에 남북한간에 이뤄진 매우 긍정적인 대화의 진전을 환영하고 한국정부의 대 북한 화해 및 협력 정책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표명했다.이 장관과 파월 장관은 한-미간 포괄적인 동반자관계와 대북 정책에 관한 긴밀한 공조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두 장관은 정례적인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서 갖기로 합의했다.두 장관은 한-미 양국정부가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간의 회담을 가장 빠른 시기에 실현시키기로 합의했다.” 2001-02-08
- 용산 김포 법원·검찰 관할변경 다음달부터 서울 용산구와 경기 김포시의 관할 법원과 검찰청이 변경된다. 그러나 관할조정이 필요한 서울 성북구는 현행 그대로여서 관할 조정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최근 공포돼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용산구의 관할 법원이 서울지법 본원에서 서울지법 서부지원으로, 경기 김포시는 인천지법 본원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각각 변경된다.대법원 관계자는 “용산구는 지리적으로 서울지법 본원보다는 서부지원이 가깝다”고 변경이유를 말했다. 그러나 본원에서 용산구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는 성북구는 관할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때 북부지청이 훨씬 가까운데 서초동까지 가야 한다”며 관할조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성북구 주민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송달증명서 한 장 발급하려 해도 한강을 건너 서초동까지 와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수고와 불편을 여전히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9일자 본지 보도>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합리적인 관할조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수용할 만한 지원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지법 북부지원·지청은 지금도 업무량이 밀려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 시설로는 판사와 검사를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임시로 테니스장을 없애고 건물 신축을 추진중이다.대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에는 항소부가 생긴다. 강릉주민들은 단독사건의 경우 항소심을 춘천까지 가지 않고 강릉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관할구역 넓이가 서울지법 지원중에서 가장 넓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항소부 설치는 2003년 3월 1일로 미뤄졌다. 또 10월 1일부터 부산 수영구와 남구는 부산지법·지검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지청으로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지청에서 부산지법·지검으로 각각 관할이 옮겨진다.그동안 합의부가 없었던 경북 영덕과 의성, 충남 공주, 충북 영동, 경남 거창, 전북 남원 등의 지원에도 합의부가 설치돼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산 신도시 등을 관할하기 위해 내년 9월 1일 개원 예정이었던 서울지법 고양지원·지청의 일정이 연기돼 고양시 주민들은 2003년 2월말까지 의정부지원·지청을 찾아야 한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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