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공개모집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앙행정부처로는 처음으로 차관보를 공개모집한다. 1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차관보 공개모집은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접수받는다.차관보 응모요건은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 기업, 정부산하단체, 대학 또는 연구소 경력 16년 이상이면서 인적자원개발 관련 분야 민간, 공무원 경력 8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13년 이상이면서 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 경력 8년 이상 △공무원은 인적자원개발 관련 분야 경력 4년 이상이면서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이거나, 인적자원개발관련 분야 경력 6년 이상이면서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자에 한한다.이와 함께 교육부가 역시 개방형으로 모집하는 학교정책실장(1급 상당), 인적자원정책국장(2·3급 복수직),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2·3급 상당) 등 3명은 오는 9일까지 원서접수를 마감해 3월1일자 임용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1-02-07
- 민간위탁사무 특혜의혹 제기, 투명성 보장돼야 광주 광산구(구청장 송병태)가 첨단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자 선정절차와 과정에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구는 복지관의 민간위탁 사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모집공고와 신청접수를 받은 다음, 지난 1월 10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탁자를 결정했다. 민간위탁 신청은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송광종합사회복지관), 미라원(미라유치원), 학교법인 우암학원(남부대학교) 등 3군데가 신청서를 접수, 심의해 총 3,200점 만점에 사회복지법인 미라원이 2,950점, 향림원이 2,935점으로 미라원이 15점차이로 위탁자로 결정됐다.이러한 선정결과가 발표되자 지역 주민들과 사회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어린이집은 복지관 운영의 한 프로그램에 불과한데 광산구 복지의 상징인 첨단종합복지관이 일개 어린이집 운영자를 위탁자로 결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선정 과정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광산구정지기단은 수탁자가 재학중인 대학원의 교수가 선정위원으로 참여한 점, 선정위원 으로 관련학과 교수가 아닌 관광일어과 교수를 참여시킨 점 등을 들어 구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지적하고 있다.또 선정위원회 구성과 총점 3,200점에서 15점차이가 나는 채점방식에 의혹을 제기,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주민감사청구제를 신청하겠다고 밝혀 향후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구는 "광산구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음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민간위탁에 참여한 송광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사업설명회 전날 모 심의 위원으로부터 이미 결정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참여해서 뭐할 것이냐는 언질을 받았다며 구행정에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구 의회도 수개월 전부터 미라원이 복지관을 운영할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구청장을 비롯 실무자에게까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의회의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사실로 드러났다며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간위탁을 받은 미라원측은 현재 3월 개원을 목표로 어린이집 원아를 모집하고 있으며 복지프로그램은 구민설문 조사를 토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혀 주민들과 사회시민단체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첨단종합복지관은 대지면적 321평에 건축면적 1,086평의 규모로 지하 1층 지상5층으로 총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완공했으며 민간위탁자는 2, 3, 4층을 사용하며 주요사업으로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사업등을시행하여야 한다. 구가 복지관에 지원하는 년간 운영지원비는 총 2억원 이다. 김형수 기자 hsookim@naeil.com 2001-02-08
- <행정 뉴스라인> 전북도 이성열 행정부지사, 행자부 인사국장 공채 합격자상함과 꼼꼼한 업무처리로 호평 받았던 이성열(49세)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행자부 인사국장 공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성열 부지사의 인사국장 공채시험에 합격해 내주 중으로 발령이 날 예정이라는 것이다.이성열 부지사는 경남 출신으로 1999년 12월 전북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뒤 공직사회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을 받았다. 전북도는 이성열 부지사의 행자부 발령이 확실시됨에 따라 후임 부지사 인선이 불가피 해졌다. 후임 부지사에는 채규정 전익산부시장과 이승우 기획관리실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전북도는 행정부지사 공백으로 인한 업무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영동대로 2단횡단보도 운영서울시는 9일부터 영동대로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2개로 나눈후 보행섬 양쪽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를 분리 운영하는 방식의 2단횡단보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2단 횡단보도 설치대상은 영동대로의 경기고, 휘문고, 종합전시장, 탄천2교 교차로 등 4개 교차로의 8개횡단보도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폭이 50∼70m에 이르는 영동대로에 2단횡단보도를 운영하면 차량통행시간이 평균 31% 단축되는 반면 보행자의 도로횡단시간은 평균 33%가 늘어나게 된다.서울시 관계자는 “보행자가 조금만 양보한다면 차량이용자가 보행자보다 훨씬 많은 영동대로 같은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영동대로 주요 교차로를 2단횡단보도로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장유진 기자 ujinny@naeil.com안산시, 선부동 경마장 이전 권유안산시가 경마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마사회에 권유키로 했다.안산시 관계자는 8일 전날 열린 선부1동 시정설명회에서 경마장으로 인한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민요구에 대해 박성규 시장이 다른지역으로의 이전을 권유하는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또 수익금 환원차원에서 경마장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일부나 시세입금의 일부를 이 지역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인정, 환원방안을 찾겠다고 했다고 이 관계자는 소개했다./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군포, E-메일링 서비스 개시군포시는 오는 3월1일 홈페이지개편과 함께 E-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한다.8일 군포시는 지난해 시민 E-메일갖기 운동을 전개해 시민 이메일 보급률이 68%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E-메일로 공연 교육안내 등 각종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해 주기로 했다.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21.net)의 메일링서비스코너에 이용자의 E-메일주소를 등록하면 된다./군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전주소리축제 총감독에 강준혁씨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유종근전북지사)는 본대회를 앞두고 예술총감독에 강준혁(53.추계예술대 예술경영대학원장)씨를 선임하는 등 조직재편을 단행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는 소리축제 전반에 대해 상시적인 논의와 협의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구성, 축제를 준비해 나간다고 8일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직위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 체계로 정비된 만큼 지역문화계가 제기했던 제반 사항과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시로 협의하고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술총감독에 선임된 강준혁 원장은 “품격높은 소리축제로 전주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전주의 전통소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격조 높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 강화서부지방산림관리청(청장 조정웅)은 지리산 일대에 자생하고 있는 고로쇠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교육만 받으면 지리산 현지 주민 누구에나 채취허가증을 발급해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산림보호활동 야생동물밀렵감시 등 자연보호활동을 해야만 채취허가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서부지방산림관리청은 이와함께 고로쇠수액의 무분별한 채취를 막기위해 ‘채취제한연도 지정제도’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남원 이길영 기자 leeglu@naeil.com 2001-02-08
- <일사람 상담실 85·산재보험> =하청인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Q.건설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만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닥트시공분야를 개인에게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을 줬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던 중 하청 받은 계약자(개인)가 대퇴부 골정상을 입었습니다. 도급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처리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또 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A.수차의 도급관계에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원수급자가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하수급업체의 근로자가 동 건설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원수급자의 산재보험으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원수급자와 닥트시공 부분에 대한 도급계약을(채용 및 사용종속계약이 아닌) 체결한 자가 ‘자기 책임 하’에 공사를 시공하고 잉여금을 자기 이윤으로 취득하고 있다면 법>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법상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연체금 기산일이 언제부터인가요Q.지난 98년 일반건설(을) 하면서 산재보험 개산신고를 하지 않아 99년 12월 28일 확정정산(조사징수)을 해 일정한 액수의 추징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2월에 추징금(가산금 포함)을 납부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체금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연체금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요. 또 이에 해당하는 규정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A.연체금 징수는 보험료 기타 산재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정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보험료 기타 산재보험법에 따라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 전일까지 100원에 대해 1일 4전의 연체금을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반건설(을)에 대해 개산 미보고한 상태에서 99년 12월 28일 조사·징수 당해 보험료가 부과됐다면 연체금의 산정은 98년도 개산보험료 법정납부기한인 1998년 3월 11일 이후부터 납부하기 전날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2000년 1월 1일부터 이 개정돼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징수하게 됐습니다. 납부기한 초과 후 매3개월 경과시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징수하되 최고 60월까지 징수합니다.●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1-02-08
- "이천으로 산수유꽃 구경 오세요" '이천 백사 산수유 꽃 축제'가 오는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다.백사 산수유 꽃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에서는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열리는 꽃 축제다.산수유 꽃 축제가 열리는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경사리 지역은 50-500년된 산수유 나무 5만여그루가 집단 서식하고 있으며 3월 중순부터 개화를 시작해 4월 초순이면 온 마을이 노란 산수유 꽃으로 뒤덮여 일대 장관을 이룬다.축제추진위원회는 올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해 축제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가로등 설치와 진입로 정비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또한 산수유 열매와 이천 특산물인 황기를 판매하기 위해 4천5백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산수유 차, 산수유 국수, 수제비 등을 개발해 지역 경제축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둔면 수광리와 사음동 일원의 도예촌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개발해 외부 관광객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구정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홍보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축제추진위원회 김선우(38)사무국장은 "축제를 자연친화적인 행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시인들이 자연속에서 산수유 꽃을 보며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축제문의 : 이천예총 (031)635-1414 2001-02-08
- <● 화제 - 감사원 수범사례 선정 전북교육청 학교운영비 배분모델>학교장 예산편성권 확대 책임경영 가능 전북도교육청(교육감 문용주·사진)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표준교육비에 의한 학교운영비 배분방법’ 모델이 감사원 수범사례로 선정됐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학급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비가 지원, 교육재정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난 99년 10월 새로운 모델을 채택해 지난해부터 실시해 왔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의 예산배분은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지정해 주는 이른바 ‘목적사업성 경비’의 비중이 크고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는 ‘도급경비’의 비중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작아 몇몇 학교는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최소경비를 조달하는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따라 전북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표준교육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원가를 ‘표준교육비’로 설정, 예산배분의 기준으로 삼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표준교육비의 60%선에서 학교운영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2000년도에는 211억5742만6000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 새로운 모델의 정착을 뒷받침했다. 그 결과 목적성 사업비가 줄어들고 학교장의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이 확대돼 ‘책임경영’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또한 학교의 모든 가용재원이 고려사항에 포함돼 대규모학교와 소규모학교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로운 예산배정 모델 연구에 참여했던 최준렬(우석대) 교수 등 연구팀은 “도교육청 간부들과 교육재정 담당자들의 노력과 결단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전북도교육청의 ‘예산배분 모델을 교육부에 통보하고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예산분배 모델 정착과 함께 오는 3월1일부터 초중등 각 1개교를 선정, 초·중등학교의 ‘주 5일수업’을 시범운영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시범 운영한 뒤 학부모 여론과 사회교육기반, 응용 프로그램 개발 수준 등을 감안해 확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1-02-07
- <기 고-산업정책 ‘경제하는 분위기’로>실효성있는 산업시책으로 바뀐다 경제여건이 썩 좋지는 않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경제의 둔화, 엔화약세, 유가의 불안정, 반도체가격 하락 등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불리한 상황이다. 또 대내적으로도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및 자금시장 불안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체감지수가 낮고 위축된 소비 및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중심의 구조조정에 치중해온 까닭에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세계 경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다소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침체된 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심리를 되살려 ‘경제하는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실효성있는 산업시책 추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변화에 적응토록 따라서 산업정책도 환경변화에 적합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그것인 시장중심의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계의 정착을 위해 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서의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역할과 건전성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게 된다. 현재 총 60개사(조합17개)가 등록을 완료하고, 지금까지 약 1조2000억원을 500여 개 이상의 부실기업에 투자하는 등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한 CRC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본금, 전문인력 보유요건 등 등록요건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영업에 대한 감독 규정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CRC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합결성방식을 다양화하고,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조합결성시에는 일반공모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러한 CRC 제도 활성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선진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표준경영 모델을 개발하고, 우수 기업지배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우대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성장원동력 기능회복 다음으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케 해 준 중소·벤처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내년까지 1만개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IT(정보기술)화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사내정보화를 위해 ERP(전사적자원관리) 등 IT소프트웨어의 도입을 지원하고, 이미 사내정보화가 구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기협을 통해 자동차·전자 등 9개 업종에서 추진중인 B2B(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년과 내년중 기존의 40개 산업단지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입주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을 단장으로, 정부관계부처, 유관단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단’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벤처기업에 1조원 투자 벤처 지원 제도의 재정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회수시스템을 개선하고, 벤처투자자금 1조원의 추가 조성 및 연기금의 벤처기업 투자비중 확대를 유도할 것이다. 정책자금의 적기공급 및 지원금리 인하(7.5% → 6.75%)와 신보·기보의 보증기능 확충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기술혁신능력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잠재력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0개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화 기반강화 특히 유통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보화 기반 강화, 물류효율화, 중소유통업 지원 등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선, 99년 3월 설립된 ‘SCM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서 올해 표준 EDI문서 및 표준물류바코드, 전자카탈로그의 개발·보급을 확대한다. 업계 공동의 e-마켓플레이스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의 도입·확산을 위한 유통합리화자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특히, 지자체로 하여금 관내의 재래시장에 대해 여건에 따라 지역대표시장(기초지자체별 1개), 광역권거점시장(광역시별 1∼2개), 전문특화시장을 선정케 하는 등 시·도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대책반 가동 이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반이 사업타당성, 사업추진주체, 지자체 및 시장상인의 자체부담비율등을 종합 평가하여 국비지원여부 및 지원비율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종합적인 지역산업발전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자체별 2~4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시스템(RIS) 구축을 위한 ‘중장기 지역산업발전계획’을 확정·추진하고, 세부사업 내용과 예산 확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토대로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해 나갈 것이다.이와함께 IT접목을 통한 모든 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선, 범국가적 ‘e-비즈니스전략’을 차질없이 추진, e-비즈니스 중·장기 국가비전과 추진전략을 3월중에 수립하고, 소비자 밀착형의 전자상거래 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산업부문의 B2B 전자상거래 정착을 위해서 금년 중 기존 9개 시범업종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를 위해 B2B 시범사업을 전 산업분야로 확대(9개 → 20개 내외)해 나가며, 민·관 합동으로 주요 산업별 e-비즈니스 Road Map을 작성하여 기업에 대해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할 것이다.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핵심요소기술과 차세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표준화 Road Map을 작성하며 전자문서·전자카탈로그·전자지불표준화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다. e-비즈니스 전문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교육기관 인증제도 도입 및 e-비즈니스 연구센터를 설치하며, 전자결제시스템(e-payment) 구축, 전자문서 및 인증사용 활성화, 물류체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해외진출 거점 마련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IT벤처센터(일본 토라노몽) 등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확충하고, ‘KOTRA’를 활용한 ‘e-비즈니스 해외진출지원 협의회’를 운영하며, ‘ASEM 전자상거래 국제세미나’개최를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강화를 꾀해 나갈 것이다. 산업 혁신 주도형에 역량집중 마지막으로 당면한 경제활력의 진작을 위해 전통산업의 IT화, IT·BT산업, 소재자급화, 자원·에너지절약, 환경설비분야 등 산업혁신 주도형 투자를 대상으로 지원자금의 60%를 상반기에 집중하고, 아울러 융자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분위기 회복을 위해서 지원자금 및 공공기관 구매물량을 조기집행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해 나가며,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등 영세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시책과 연계된 재래시장 구조 혁신을 위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화와 현장점검을 통한 기업사기 진작 및 일할 맛 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반기중 ‘대국민·기업 경제설명회’를 집중 개최하여 업계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 장관, 경제 4단체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산업경제홍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나갈 것이다. 2001-02-07
- “대북 포용정책 유지” 시사 한국과 미국은 7일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유지한다는데 의견일치를 이루고 양국 동반자관계의 확대발전과 대북정책조율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대한 빠른시일내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정빈 외교장관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밤 11시)부터 1시간15분 동안 워싱턴에 있는 국무부에서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부시대통령간 정상회담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at the earliest time)'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김 대통령의 방미 형식을 공식 실무 방문(official working visit)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날짜는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으나 3월이 확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월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이후 최근까지 이룩된 매우 긍정적인 남북대화의 진전을 환영하고 한국정부의 대북 화해 및 협력 정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했다. 두 장관은 또 양국의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와 대북 정책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정례적인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특히 이 장관이 한국의 대 북한정책 추진방법을 비롯한 여러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파월 장관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한 것은 물론 클린턴 전임행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과 북한과의 대화 성과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책으로 급변할 것이라는 관측과 한미간 갈등에 대한 우려를 일단 불식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장관은 회담을 마친 후 "기본적으로 한미양국은 같은 경로를 걷고 있으며 입장차이는 없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미 국무부도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이정빈 외교장관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양국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 등 모든 사안에 관해 '굉장한(tremendous)'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특별히 견해차이를 보인 문제는 없었다고 리차드 바우처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양국 외무장관회담에는 한국측에서 임성준 차관보, 김성환 북미국장, 김규현 북미1과장 등 한국측 공식 수행원과 주미대사관에서 양성철 대사, 유명환 정무공사가 배석했으며 미국측에서는 아직 장관이외의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토머스 허바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 직무대행,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 특사, 에드워드 동 한국 과장과 알렉스 울프 장관 보좌관 및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만 참석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안보 보좌관과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 문제 등을 논의하고 국무부 부장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리처드 아미티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발탁이 확실시되는 짐 켈리와도 만나는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면담을 통해 부시행정부의 한국 정책 라인과 '안면 익히기'에 적극 나섰다.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1-02-08
- 장비업체 IMT동기개발 시큰둥 삼성전자(대표이사 윤종용) LG전자 등 국내 이동통신 장비업체들이 3세대 이동통신(IMT-2000) 동기식 장비개발과 관련 서비스 상용화 시기인 내년 이후에도 2.5세대 기술에 치중할 계획이어서 정부 및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국내 이동통신 장비제조의 최대 업체인 삼성전자는 올해 2.5세대 동기식인 IS-95C(CDMA2000-1X)를 개발하고 2003년까지 이를 진화(Evolution)시킨 1X-EV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LG전자도 지난해 IS-95C 상용시스템을 개발한데 이어 올해 데이터 통신 위주의 HDR(CDMA2000-1X EV-DO), 내년 CDMA2000-1X EV-DV 개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일 국회 과기정위(위원장 이상희) 의원들이 LG전자 안양연구소와 삼성전자 분당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업체들의 설명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국회 과기정위 관계자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동기식을 외면한 이후 장비업체들도 동기식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장비 업체들이 동기식 기술개발에 힘을 쏟을 의지가 없어보였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LG전자 관계자는 “장비업체들이 IMT-2000 동기식을 개발하더라도 당장 시장이 작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어 개발하지 않는 것”이라며 “2.5세대에서도 3세대와 같은 기능이 충분히 구현된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IMT-2000 동기·비동기식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체들에 파문이 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우선 3월로 다가온 정부의 동기식 사업자 선정에 업체들의 의욕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LG텔레콤 이정식 상무는 “동기식 IMT-2000 기술인 CDMA2000-3X를 포기하는 경향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하나의 추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SK텔레콤 신종환 상무는 “미국에서 CDMA2000-1X에서 어떤 기술로 넘어가야 할지 아직 결정한 곳이 없다”며 “시장 규모가 작아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비동기 사업권을 이미 획득한 한통프리텔과 SK텔레콤도 이로 인한 파장을 피할 수 없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음성위주의 IS-95C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마당에 CDMA2000-1X EV 기술이 쏟아져 나오면 비동기식 IMT-2000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진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통과 SK그룹이 동기식인 IS-95C 사업과 비동기식인 W-CDMA 가운데 하나는 버려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3월부터 IS-95C 상용서비스에 돌입할 준비를 끝낸 상태이다.3월 선정될 동기식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도 예상된다. 한통과 SK그룹은 기존 이동통신 계열사와 IMT-2000법인의 통합할 예정이고, IS-95C 이용자를 IMT-2000 서비스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기존 IMT-2000 서비스를 조기에 실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뒤늦게 뛰어든 동기식 사업자의 경우 가입자 확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유일하게 동기식 사업 참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하나로통신도 경쟁력 상실을 이유로 정통부에 출연금 삭감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나로통신 두원수 이사는 “내주중 동기식발전협의회가 구성되고 회의를 연 뒤, 정통부에 출연금을 현재 1조1500억원에서 2000~3000억원으로 낮춰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1-02-07
- 공정위, 언론사 조사배경과 전망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12일부터 신문.방송사의 불공정거래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키로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언론개혁 발언 직후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까지 가세함으로써 귀추가 주목된다. ◆배경=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올해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t)을 추진하기 위해 대상 업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론사가 포함된 것뿐으로,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을 처음 밝혔지만 당시에 확정된 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과 의료제약 2개에 불과했다. 당시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계획이 보도됐을 때도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언론사에 대한 조사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으며 불필요한 오해를살 필요가 없다"며 조사설을 일축했었다. 공정위 조학국 사무처장은 "언론사가 지난 20년동안 공정거래법을 261회나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법 위반 빈도가 높고 소비자 불만이 많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는 한 맥락에서이뤄지고 있다"고 말해 독자적인 결정이 아닌 정부 차원의 결정임을 내비쳤다. ◆무엇을 조사하나= 조사 대상 언론사나 조사 인력, 기간 등을 볼때 조사규모가30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못지 않다. 10개 중앙일간지 전체와 3개 방송사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공정위는 50일간(2월12일-3월31일) 조사국 직원 37명을 4개 반으로 나눠 투입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중점적인 조사 내용은 ▶부당내부거래 ▶계열분리이후 부당지원 ▶구독료.광고료 담합 ▶사은품 제공, 무가지배포 등 4가지이다. 언론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처음으로 삼성, 한화, 현대에서 계열분리된중앙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가 모그룹으로 부당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받게 된다. 또 신문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구독료 담합, 사은품 제공, 무가지 배포 등도 공정위의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는 이를 신문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꼽고 있다. 공정위는 방송사의 경우 프로그램의 외주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제대로 주지않거나 외주제작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불공정 행위를 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전망=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등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93년 12월 12개 일간신문사의 구독료 담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당내부거래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적발규모나 시정조치 강도가 어느때보다 강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언론사에 따라서는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지방언론사 등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1차 실태조사로 2차조사도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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