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일본 금융청, 보통예금 금리상한제 도입 검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금융기관의 예금보장제 해제조치 이후 한시적으로 보통예금에 대해 금리상한선을 설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영이 악화된 금융기관이 보통예금의 경우 2003년 3월까지 1년간 원리금이 전액 보호되는 것을 이용해 고금리를 제시하며 예금유치활동을 벌일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장제 해제조치에 따라 보통·당좌예금 등에 대해서는 결제의 원활화를 위해 예금보험법상의 특례에 의해 해제조치 후 1년 동안 원리금 전액이 보호된다. 정기예금 등은 지급보장금액에 제한이 있다. 일본금융청은 이 조치를 통해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은행들이 특례를 악용해 높은 금리로 예금을 모으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과열수신 조장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청은 향후 경영이 악화된 은행 등의 고금리 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조기시정조치의 일환으로 금리시정명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2001-02-07
- 목포시 건설경기 부양책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목포시는 건설경기 부양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비상체제로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지역건설업체의 운영난을 감안해 타시군에 앞서 입찰보증금을 면제한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지역건설업체 참여공사 공동도급비율을 40%~45%에서 49%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지역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연쇄부도하는 것을 막기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를 강화했다. 김찬익 용도계장은 "지역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을 1% 상향할 시 300억공사의 경우 3억원의 지역경제 부양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2월부터 부시장을 실장으로하는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지원추진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며 자체 설계팀을 통해 소규모사업은 직접 설계해 사업을 조기발주 하기로 했다. 또한, 매월 조기발주 추진상황과 자금집행, 경기부양효과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시정하는 등 종합관리체계를 시행한다. 목포시가 2001년 발주하는 공공투자사업 중 3,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1백여건에 863억원이며 오는 3월까지 50%, 상반기중에 90%까지 조기발주 하기로 했다. 지역건설업 부양을 위한 목포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지역건설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들은 이러한 시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상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등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또한, 현제 200여개에 이르는 목포지역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부양책이 좀더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건설업을 하고있는 김모(39세)씨는 조기발주와 도급비율상향, 지급보증제 강화 등 시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100억이상의 투자사업에서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야 하며,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3000만원 미만공사가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포 최영섭 기자yschoi@naeil.com 2001-02-07
- 포항에 중학교 퇴학생을 위한 야학개교 중학교 퇴학생들을 위한 청소년자유학교가 오는 3월 포항시 북구 포항문화원에 설립된다.가칭 청소년 자유학교 설립발기인회(대표 김윤구 한동대 교수)는 7일 중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자유학교를 오는 3월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2년과정으로 운영될 이 학교는 대학교수를 비롯, 중·고교 현직교사와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참가해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진행하며 정규 중학교 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퇴학생들에게 기초단계의 중학교육과 취미 적성교육을 실시, 이들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도울 계획이다.이 학교는 특히 중학교 7차 교과과정을 기본적으로 준용하며 만화 컴퓨터그래픽 산업디자인 연극 등 학생들의 소질발견을 위한 특기적성교육에 주력할 계획이다.발기인회는 청소년 자유학교를 오는 3월12일 개교할 예정이며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1983년 이후 출생자중 중학교를 중퇴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신청을 받는다. 문의전화는 054- 241-2534.한편 발기인회는 포항문화원의 협조로 수업공간을 마련했으며 전기료 수도료 등 최소한의 비용은 수업료로 받을 계획이다.포항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1-02-07
- 공장 허가 완전해결 늦어질 듯 김포시는 지난해 7월 공장총량제 시행 이후 허가가 유보됐던 공장 326건에 대해 오는 3월 중 허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공장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년동안 허가할 수 있는 총 면적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이후 김포시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유보된 공장은 총 24만2655㎡에 달한다.김포시 허가과에 따르면 올해 허가 가능한 계획입지 총 면적(1만2589㎡)으로 지난해 유보된 계획입지 공장 면적(989㎡)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어 계획입지에 해당하는 공장은 모두 허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개별입지에 해당하는 공장은 지난해 유보된 면적(24만1116㎡)이 올해 허가 가능한 총 면적(23만6668㎡) 보다 많아 허가 대상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양촌면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한 한 업주는 "김포시에서 허가 기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결재 처리중이라고만 말하고 있다"며 "이번에 다시 유보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포시 조성연 허가과장은 "지난해 유보된 공장에 대해서는 올해 모두 허가해야 하지만 공장총량제에서 제한하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허가가 또 다시 유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김포시는 허가 대상 공장 중 ▲증축된 공장 중 200㎡ 이하 ▲신축공장의 경우 실수요자 업체를 우선으로 내부결재 과정에 들어가 2월 중 공장허가 대상업체가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지역 공장 허가가 줄지어 유보된 것은 주변 대도시에서 밀려난 공장이 김포로 몰려든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양천구와 부천시에서 밀려오는 공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장 실수요를 판단하기 어렵고 난개발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 허가가 대규모 유보되는 상황은 김포이외에도 용인과 화성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2-07
- 일본경제, 대외여건 악화로 위기 직면 일본경제가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비지니스위크는 대외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일본 경제가 이번에는 진정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일본경제는 똑같은 상황을 되풀이했다. 일본경제가 몇 분기 후에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 정부는 과감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기업과 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고 제조업체들은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을 늘려 위기를 모면했다. 비즈니스위크는 그러나 “올해 이 같은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8개월 동안 다소 회복되었던 일본경기는 다시 둔화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은 갑작스러운 경기둔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2년부터 공공근로와 감세정책 등에 1조1000억 달러를 쏟아 부은 일본 정부는 선진국 중 가장 심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더 이상 부양책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는 게 비즈니스위크의 분석이다. 낙관론자들은 여전히 2001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1.0~1.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비관론자들은 향후 발표될 지난해 4분기 경제지표가 일본이 이미 경기침체에 접어들었음을 알려줄 것이라고 주장한다.일본경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경제의 둔화이다. 이같은 전망은 한국계 재미 학자에서도 분석되고 있다. 미국 뉴올리언즈에서 개최된 한미경제학회 특별대담에서 일본경제 침체와 관련 아이오아 주립대 경제학과 최은관 교수는 "일본의 불황은 필연적이었다"며 "일본은 2차 대전 이후부터 수출로 버틴 국가로 내수가 없는 취약한 구조를 지녔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일본경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이 급감해 경제가 침체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경제는 수출이 줄고 있으며 산업생산도 감소되고 있다. 올해 자본 지출은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업률은 다시 사상 최고치인 4.9%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재정적자로 인해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여력이 없으며, 금리가 0.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쓸 수도 없다. 한편 가주주립대 경제학과 양영용 교수도 "일본경제의 어려움은 버블의 붕괴에서 온 것"이라며 "지난 80년대 거품이 잔뜩 쌓였다가 90년대 초반 급격히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지난 5년동안 제자리 걸음인 일본경제 문제를 지적했다. 닛케이지수가 85년 12월 1만3000선에서 89년 12월에는 3만9000선으로 3배나 상승했는데 그후 5년간 주가가 하락해 원상복귀되었다. 또 일본 부동산 가격도 86년 3월부터 90년 3월까지 5년간 거의 3배 치솟았으나 다시 5년이 지나 제자리로 돌아왔다. 양 교수는 이런 까닭에 "아무리 일본경제를 부추기려고 해도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아 일본경제가 복합불황으로 갔다"고 분석했다.비즈니스위크는 “일본이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길은 금융부실을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정부지원을 줄이는 것뿐”이라며 “무엇보다도 정치적 쇄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01-01-12
- 서울-테헤란 항공노선 개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란의 마한항공(Mahan Air)에게 서울 테헤란 정기여객노선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한항공은 15일부터 매주 1회 서울-테헤란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마한항공은 매주 월요일 테헤란을 출발한 후 방콕을 거쳐 오후 9시5분에 서울에 도착하고 같은날 10시30분에 서울을 출발한 후 방콕을 거쳐 테헤란으로 운항하게 된다. 서울-테헤란 정기여객노선이 개설됨으로써 양국간의 경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비록 매주 1회로 적은 횟수지만 항공노선 개설로 특히 건설분야와 석유화학분야 등에서 양국간 경제교류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추공항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올 3월에 개항되는 인천국제공항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서울-테헤란 노선개설은 지난해 7월1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항공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마한항공은 이란의 항공사로는 처음으로 서울에 취항하게 된다. 2001-01-11
- 경기북부 납골시설 확장 움직임 오는 3월 자유로 청아공원이 문을 연다고 밝힘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에 3곳의 대규모 납골시설이 들어서 지역 장묘문화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경기북부지역에서 운영되는 납골시설은 서울시립과 경은사 두 곳이다. 서울시립 납골당은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위치한 안치규모 6만위의 대규모 납골시설이다. 납골 이용료는 개인단가 기준 1만5000원으로 낮은 가격이지만 서울시민과 고양시민만 이용할 수 있는 제약이 있다. 경은사의 경우 고양시 관산동에 위치, 2만위를 안치할 수 있다. 안치가격은 개인단가 기준으로 250만원이다. 오는 3월에 문을 여는 자유로 청아공원은 국내 최초의 사설 납골시설로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에 들어서며 안치규모는 5만위다. 개인단의 경우 22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다양한 가격대를 이용할 수 있다.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위치한 장미동산은 현재 50%의 건축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경기북부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터는 벽제 화장터로 하루 평균 90∼100기를 처리할 수 있다. 서울시립 납골당의 경우 현재 잔여기수가 1만5000위로 안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묘지의 국토잠식은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한다. 또한 묘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인당 주거공간의 4.3배로 국내 국토여건상 화장중심의 장묘문화가 늘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또한 묘지 면적의 축소, 분묘 사용기간 제한, 화장후 유골(분골)을 산이나 강에 뿌리면 처벌을 받는 등 매장과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99년 개정됐다.특히 개정법 중 분묘설치 기간을 최고 60년으로 한정한 것은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큰 자극제가 될 전망이다. 유족들은 이 기간이 지나면 누구든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해야 하기 때문에 묘를 쓸 때부터 언젠가는 다시 이장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된다.이에 따라 아예 화장을 하거나 묘지를 써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인 묘지를 상대적으로 덜 선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장묘 문화개혁 범 국민 협의회(장개협) 정경균 상임 이사는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개정법 정신에 맞게 화장 중심으로 시행령 조례 등을 만들고 화장·납골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유로 청아공원 권규표 총무이사는 "납골당이 주민 혐오시설로 오인돼 공사기간 지연 등 건축에 어려움이 많지만 장례문화 개선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고 밝혔다.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2-07
- 검찰, 리타워텍 주가조작 수사착수 금융감독원은 6일 리타워텍과 자회사인 아시아넷이 자사주를 주가 조작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공식 수사 의뢰했다. 이에따라 리타워텍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그동안 끊임없이 나돌던 정·관계 연루설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이춘원 조사총괄국장은 “리타워텍과 아시아넷 등 2개 회사 임직원들이 허수주문을 여러 차례 내는 등 시세조종 등 혐의가 짙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금감원 조사 결과 이번 주가조작 사건과 정·관계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가 시세조종혐의 외에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소유주식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모회사주식취득금지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리타워텍 임원으로부터 주식매집을 부탁받고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일반인 4명과 법인 명단을 검찰에 통보했다. 리타워텍은 지난해 1월 26일 액면가 500원 기준으로 주가가 2000원 하던 것이 연속 상한가 행진을 하며 같은 해 3월 17일에는 10만5000원까지 상승했고 같은 해 5월 18일에는 장중 36만20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이후 리타워텍의 주가는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10월27일에는 가격제한폭인 1만6150원으로 마감됐다. 불과 다섯달만에 95.5%나 폭락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외국자본개입설, 정·관계 인사 연루설 등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리타워텍은 지난해 3월 전자기기용 환풍기를 생산하는 파워텍을 인수했고 코스닥시장 활황바람을 타고 국내외 28개 기업을 인수한 리타워 그룹의 자회사이다. 한편 금감원은 파워텍을 리타워 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매각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입해 63억원대의 부당시세차익을 얻은 파워텍 이동채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또 아시아넷 주식의 장외거래를 중개하면서 고객에게 주식가격을 속이고 회사주식 3만주를 횡령한 전 현대증권 김춘호 국제부장 등 4명도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리타워텍 한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 이 전사장의 부당내부정보 이용이나 전 현대증권 직원의 업무상 횡령과 리타워텍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전 사장에 대해서는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주식 기자 yjsik@naeil.com 2001-02-07
- <● 교육부 퇴직공무원 무더기 대학행 논란>전현직 관료 유착, 로비스트 전락 우려 '퇴직한 관료 공무원을 잡아라.'이는 일부 사학재단에 퍼져있는 분위기로, 실제로도 퇴직한 교육부 출신 관료들의 사립대학 취업이 늘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전직 교육부 관료출신 사학재단 근무현황'에 따르면 전직 장관에서부터 기능직 9급에 이르기까지 현재 40명이 사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모 일간지가 공개한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이들은 사학의 총장 및 학장에서부터 이사, 교수, 교직원 고위간부 등으로 활동하며, 전현직(재단-교육부) 관료들의 유착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 중에는 전 장관 6명, 전 차관 10명이 포함돼 있다. 현 직책으로는 일반대학 총장 7명(3월 취임 예정 포함), 전문대학 학장 10명 등이다.◇순기능, 전문성과 행정 경험 활용=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총무과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교육부에서의 행정 경험을 살린다면 사학재단 발전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증된 행정력을 토대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입장이다.이어 "일반 회사 직원들도 타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빈번한데 유독 교육 공무원들에게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후학 양성(교수직)에 힘을 쏟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역기능, '전관예우' 배제 못해=반면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한 전문가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지만 전현직 관료들을 잇는 유착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단정했다. 이어 "이들은 교육부 관료와 재단 관계자로 수 년 간 인연을 맺어온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전직 관료들은 분규사학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거나 재정 확보 등을 위한 로비스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실례로 (상사로)모시고 있던 사람이 부탁을 하면 전관예우 차원에서도 거절하기 어려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인맥 연결고리를 활용하는 도덕적 해이의 단면이라는 지적이다.전국교수회 황한식 회장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은 인맥·자금·제도적 방식이 있는데, 이 경우 눈에 딱 보이지는 않지만 인맥과 자금이 얽힌 유착의 전형적인 예"라며 "교육계에도 관치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혀를 찼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1-02-07
- 김포, 공장 허가 완전해결 늦어질 듯 김포시는 지난해 7월 공장총량제 시행 이후 허가가 유보됐던 공장 326건에 대해 오는 3월 중 허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공장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년동안 허가할 수 있는 총 면적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이후 김포시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유보된 공장은 총 24만2655㎡에 달한다.김포시 허가과에 따르면 올해 허가 가능한 계획입지 총 면적(1만2589㎡)으로 지난해 유보된 계획입지 공장 면적(989㎡)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어 계획입지에 해당하는 공장은 모두 허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개별입지에 해당하는 공장은 지난해 유보된 면적(24만1116㎡)이 올해 허가 가능한 총 면적(23만6668㎡) 보다 많아 허가 대상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양촌면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한 한 업주는 "김포시에서 허가 기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결재 처리중이라고만 말하고 있다"며 "이번에 다시 유보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포시 조성연 허가과장은 "지난해 유보된 공장에 대해서는 올해 모두 허가해야 하지만 공장총량제에서 제한하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허가가 또 다시 유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김포시는 허가 대상 공장 중 ▲증축된 공장 중 200㎡ 이하 ▲신축공장의 경우 실수요자 업체를 우선으로 내부결재 과정에 들어가 2월 중 공장허가 대상업체가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지역 공장 허가가 줄지어 유보된 것은 주변 대도시에서 밀려난 공장이 김포로 몰려든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양천구와 부천시에서 밀려오는 공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장 실수요를 판단하기 어렵고 난개발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 허가가 대규모 유보되는 상황은 김포이외에도 용인과 화성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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