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유럽채권형 해외뮤추얼펀드 인기 최근 유럽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뮤추얼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피델리티 펀드를 판매하는 제일투신증권에서는 지난 2일하루 판매액 9억원 중 유럽 채권형이 7억원, 주식형이 2억원을 차지해 유럽지역에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특히 지난달 15일부터 29일 사이의 유럽채권형 펀드 판매액 33억원은 지난해 3월 판매 시작부터 지금까지 판매된 65억원의 절鳧?넘는 수준이다.또 대한투신에서 판매하는 슈로더 펀드 유럽 채권형도 지난달 4일 판매 시작 이후 호조를 보여 지난 2일에는 유럽 채권형만 1억5천만원어치가 팔렸다.유럽 채권형 펀드가 주목되는 것은 지난해 말부터 유로화가 1유로당 85센트에서바닥을 치고 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다 환율상승세가 유지되며안정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여기다가 예상되는 미국 금리 인하의 여파가 유럽 금리에까지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미국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며 미국 자금이 유럽으로 몰린다는 소문이 더해졌다.제일투신 관계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만 등에서도 유럽 채권형 펀드가 많이 팔린다는 게 피델리트 사무소의 설명"이라면서 "아시아 지역의 최근 추세인 것같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개인이 대부분인 고객들이 장기적 투자보다 환차익을 노리는 단기적 투기 성향이 강한 점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메릴린치와 피델리티 펀드를 판매하는 한투 관계자는 "채권 수익률은 추가상승 여력이 많지 않아 보이고 환율도 너무 올라 부담스럽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적극 권유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2001-01-03
- 전주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 순항 전주시의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는 인구증가 대비 6.6배에 이르는 차량증가로 인한 도로정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의 효율적운영으로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월드컵을 대비한 첨단교통체계구축(ITS) 모델도시로 선정된 전주시는 3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사업자를 선정, 내년 6월에는 시민들에게 첨단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오는 3월 사업자설명회를 통해 설계시공 일괄발주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송능력이 뛰어난 경전철 도입사업 역시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국토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검토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교통과 이강안 과장은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과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노용우 기자 noyu@naeil.com 2001-01-03
- 금융지주사 CEO선정시 관련임원도 함께 선임 정부는 3월 출범 예정인 금융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선정할 때 관련 임원들도 한꺼번에 선임할 예정이다.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3일 “향후 출범할 금융지주회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이 회사를 이끌어 갈 CEO 선정”이라며 “CEO 선정은 단독인선형식이 아니라 관련 임원도 함께 선정하는 팀제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팀제 인선이 될 경우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CEO 단독 선임이 관례였으나 외국의 경우는 CEO와 함께 관련임원들도 한꺼번에 선임,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그는 “지금까지 금융구조조정의 하드웨어가 어느정도 틀을 갖췄고 앞으로는 구조조정을 이끌어갈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CEO인선 형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범 금융기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CEO선정시 관련임원도 함께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의 CEO와 자회사인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의 은행장 하나로종금 대표 및 임원들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1-01-03
- <내일시론>대북 포용정책은 지속돼야 한다 부시 행정부의 국무부 부장관에 내정된 리차드 아미티지의 발언이 정가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국내언론들이 그의 발언을 빌미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아미티지는 지난 20일 부시 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국내 의원들과의 비공식모임에서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며 북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런 발언이 사실이라면 냉전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불합리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아미티지는 어떤 사람인가. 레이건 행정부로부터 부시행정부에 이르기까지 국제안보담당 국방차관보를 거쳤고 현 부시행정부의 국무부 부장관에 내정된 사람이다. 그는 지난해 4월 국정원과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비공개 토론회에 초청돼 몇가지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나는 햇볕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다. 한국은 ‘반드시’ ‘항상’ 미국과 협의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소극적이고 냉소적이며 항상 뒷전에 있을 것이다. 북한에는 변화의 전망이 없다. 북한은 적화통일의 야심을 버리지 않았다.” 아미티지는 한국의 대북정책은 올바르다고 생각하며 남북관계에 미국이 장애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가 북한을 곱지 않게 보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부시 행정부의 고위관리들도 최근 잇따라 북한에 대해 강경발언을 하고 있다. 힘 앞세운 부시의 대북정책 긴장 조성해외교가에서는 이들이 아직 취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외교안보정책을 다룰 핵심 관리들 가운데 콜린 파월 국무장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곤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취임을 했다. 아미티지를 포함해 폴 월포비츠 국방부 부장관 등 부장관급은 내정된 상태다. 대선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을 맡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차관급 실무자를 인선하고 상원인준 절차까지 마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당사국과 사전조율 및 대응책 마련까지 고려한다면 미국의 외교정책은 당장 결정될 일이 아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클린턴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클린턴 대통령도 집권 초반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한때는 북한 공격을 검토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조명록 차수의 방미에 이은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방북 등 북미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대북 포용정책을 펴왔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후 공식석상에서 대북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대선 당시 동맹국의 안전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 잠재적 적국들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천명했을 뿐이다. 그러나 파월 국무장관은 “북에 있는 독재자가 통상적인 자위의 개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재래식 군사력을 계속 비치해 놓고 미사일과 비재래식 무기들을 개발하는 한 우리와 태평양의 우방들은 경계상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고해 동북아지역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의 NMD강행 탈 냉전 후 평화위협미국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을 겨냥해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강행을 밝히고 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신화사 통신은 지난 27일 “이는 지난 72년 서명한 탄도탄 요격미사일(ABM)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동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지도 이날 “미국과 중국이 NMD와 관련해 모종의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군사전문가 말을 인용 보도했다.미국이 NMD체제를 강행할 경우 동북아에서의 긴장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부시 행정부가 80년대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의 대북협상 성과를 무시한 채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북미관계 악화는 당장 남북문제의 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월7일 워싱턴에서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과 파월 국무장관의 첫 외무회담이 열린다. 3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이번 회담에서 한미현안과 함께 남북-북미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개방지원과 포용정책이 지속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왕길남/정치담당 편집위원 2001-01-31
- <믿거나 말거나 자민련 괴담>“입각하면 뒤끝 안좋아”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복원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자민련 인사 입각설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일부에선 이를 빗대‘입각하면 정치적 끝이 안 좋다’는 우스개까지 나오고 있다. 일종의 ‘입각괴담’인 것이다. 98년 공동정부 초기에 자민련 몫으로 입각했던 인사들의 정치행보가 그다지 순탄치 만은 않았던 것이 ‘괴담’의 배경이다. 98년 3월 공동정권 초기 자민련 몫으로 내각에 참여했던 인사 가운데 순수하게 자민련에 대한 정치적 배분에 의해 참여했던 인사는 강창희 전과기부장관, 이정무 전건교부장관, 김선길 전해양부장관, 주양자 전보건복지부장관, 최재욱 전환경장관 정도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한 최 전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네 명 모두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수난을 겪었다. 우선 지난 4·13총선에서 강 전장관, 이 전장관, 최 전장관 세 명이 출마했지만, 강 전장관만 유일하게 당선됐다. 여기에 강 전장관도 지난번 의원이적에 반발하다 당에서 제명되는 시련을 겪어야 했다. 주 전장관은 더욱 치명적이다. 주 전장관은 공동정권 조각 멤버였지만 재산공개과정에서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임기 두 달만에 사임해 국민의 정부 단명장관 1호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스개 괴담에 뼈가 있는 것이다. 현재 자민련 내 입각 대상자로 원·내외 인사 7∼8명 정도가 꾸준히 거론된다. 탈당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파도 있다는 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거론되는 인사들 중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관심 없다”“얘기를 꺼낸 적도 없다”며 극구 부인한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DJP 공조복원이 시작되자 말자 자민련 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이 ‘입각설’이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자민련 한 관계자는 “자민련에 쏠린 국민여론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장관출신’이라는 새 명함을 따기 위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비꼬았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1-01-31
- 외환카드 인수 외국계 3파전 외환카드가 2월중순경 우선협상자가 결정되고 3월 중순쯤 최종계약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인수대상은 최근 항간에 나도는 SK그룹이 아닌 시티은행 등 외국계 금융기관으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매각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인수에 관심 있는 10여개의 국내외 업체가 후보대상이었다”며 “그러나 최근 외국계 3개 업체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다만 “1차 인수 업체 심사가 끝났고, 가격 문제로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SK그룹이 외환카드를 인수할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은 이미 끝났다”며 “SK그룹이 카드사업에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외환카드가 51%의 지분매각대금으로 최소 상당한 금액을 요구한 상황에서 외환카드 인수전에 탈락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씨티은행, 싱가폴 국립은행인 DBS, 그리고 영국계 스텐다드차터드은행이 인수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들 외국계 금융기관은 국내 카드업 진출을 위해 신규 참여 방안 등을 꾸준히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 업체 가운데서는 SK그룹, 롯데 등에서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카드가 이들 금융기관 가운데 매각이 예정되어 있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최종계약체결은 3월 중순쯤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외환카드는 자본금 1839억원으로 현재 외환은행이 약1800만주인 51.11%,미국 올림푸스 캐피탈이 42.87%,우리사주조합이 4.08%,기타 주주가 1.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외환카드 매각에 외국계로 넘어감에 따라 SK그룹은 평화은행 카드사업부문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기관에 따르면 평화은행은 새 은행장이 영입되면 SK그룹과의 협상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여 가능성을 더했다. 다만 당초 평화은행은 카드사업부문의 매각을 통해 독자생존을 꾀했던 만큼, 현재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카드사업을 정리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1-01-30
- <풍향계> 부실농협 통합설에 전전긍긍 농협이 3월까지 부실조합 120개를 통합키로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농협전북본부 관계자들이 곤혹을 겪고 있다. 통합범위 등에 대한 도내 회원조합관계자들과 농민들의 문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이기 때문이다.농협중앙회는 지난 20일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전국 1387개의 회원조합중 경영부실조합과 농협법상의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 경영약체조합 등 120개조합을 3월까지 선정, 올해중 합병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이같은 농협중앙회 방침과 관련, 전북지역 회원조합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지난해 전북지역 130개 회원조합중 30여개가 적자경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특히 지난해 10월 금감위 감사원 등이 30여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상태여서 자칫 무더기 퇴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전북농협 관계자는 "농협구조개선을 위한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지난해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현시점에서의 회원조합 통합논의는 무의미하다"면서도 "지역의 회원조합과 농민들은 당장 조합이 문을 닫지 않을까 우려, 전화문의를 계속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울상을 지었다.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1-01-30
- AIG 정부에 현대투신 공동출자 제의 AIG 및 투자컨소시엄이 현대투자신탁증권에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해 옴에 따라 현대투신 외자유치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진동수 상임위원은 31일 “AIG 및 투자컨소시엄 측은 현대투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우리 정부와 공동출자할 것으로 제의했고 약 1조1000억원 가량의 투자의사를 표명했다”며 “투자후 현투의 경영권 행사를 희망한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진 위원은 그러나 “출자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현투의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2월말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지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개별기업에 대해 할 수 있는 출자방법에 대해 진 위원은 “우선 AIG가 제시한 공동출자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며 “또 AIG측과 구체적인 출자방안에 대해서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AIG측의 출자비율에 대해 진 위원은 “AIG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1%이상 돼야겠지만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AIG가 이미 현투에 대해 실사를 했지만 추가실사를 해서 정확한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AIG측이 현대투신증권에 대해 이미 실사를 마친 상태인데다 정부측도 어느 정도 실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해 3월 추산된 자본잠식분 1조2000억원 이외의 추가부실 부분을 가려내는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증권 경영권 문제와 관련해 진 위원은 “AIG 측이 현대증권에 대한 경영권도 확보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고 현대증권 역시 현대계열에 있는 동안 받게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도 고려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현투증권 관련 부분만 협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대측이 맡긴 담보주식을 현대투신증권 자본으로 전입한 뒤 부족분을 출자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진 위원은 “정부의 출자규모까지 얘기한 것은 아니다”면서 “여러가지 방안 중하나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통한 현물출자 방식도 방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2001-01-31
- 제목은 본문안에 “심신비정상 이사장 직무집행 정지신청” 조양호씨 자살충동 등 병보석 사유가 자충수로 변해 인하대 교수협의회 회장 김영규(행정학과) 교수는 12일 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의 심신이 정상이 아니므로 업무수행이 적절치 않다며 조 이사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신청서에서 “조 이사장은 대한항공 대표이사 재직시절 273억원의 세금포탈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며 “집행유예를 마친 뒤 2년 이내에 사립학교 임원취임을 금지한 현 사립학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또 “조 이사장은 지난해 3월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면서 자살충동 고혈압 심근경색 등의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같이 스스로 심신이 정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조 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에게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했던 묘수, 병보석은 인하학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충수로 바뀐 것이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인하학원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다. 그는 “연초인 2일 학생들이 없는 틈을 타 정치·노동운동과 현 총장 중간평가를 했다고 전격적으로 나를 해직했다”고 주장했다. 2일 인하대는 김 교수가 ‘노건일 현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 교수투표 결과 100점 만점에 17점이 나왔다’고 발표하는 등 해교행위를 저질렀다며 김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 김 교수와 마찰을 빚고 있다. 2001-01-30
- 미 대북정책 결정전 조율해야 미국은 방향을 쉽게 틀지 않을뿐더러, 방향을 트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항공모함으로 불린다. 특히 정권교체시에도 대외정책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등 관련부서의 진용을 갖추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우방국과의 사전 협조, 관련당사국의 대응 등을 종합 고려해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급변하지 않는다. 부시 미 행정부에서 대외정책의 핵심 역할을 맡을 고위 관리들이 최근 잇따라 대북강경발언을 했다고 하지만 이들은 아직 공식 취임한 것이 아니어서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입장및 대 한반도 정책에는 아직 큰 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분명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철저한 주고받기식(Give and Take) 상호주의가 원칙으로 미사일과 재래식 군사력 등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응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듯 보여진다.그러나 수개월동안은 진용이 갖춰지지 않을 뿐 아니라 마땅한 대안도 없다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클린턴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시행정부의 외교 사령탑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취임후 캐나다 외무장관 고노 요헤이 일본외상을 잇따라 만난데 이어 오는 2월 7일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과도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새로운 대외정책, 특히 대한반도 정책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입장 조율에 본격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부시행정부 진용갖추기, 정책변화에 시간 걸린다=부시행정부에서 외교안보정책을 다룰 진용으로 이제 겨우 콜린 파월 국무,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곤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만이 취임했으며 리차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폴 월포비츠 국방부 부장관 등 부장관급인사들이 내정된 상황이다. 대한반도 정책을 맡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차관보급 실무자까지 진용을 갖추려면 수개월이 걸린다. 클린턴 행정부시절 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상원인준을 받고 집무를 시작한 것은 대통령 취임후 반년이 지난 93년 7월이었다. 부시행정부는 대선분쟁을 치른탓에 차관보급 인사까지의 상원인준절차 마무리는 내년 3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부시행정부의 진용갖추기와 대한반도 정책이 분명히 드러나는데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부시와 클린턴의 다른 발언=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취임후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언급한 적이 없다. 다만 취임사에서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호하고 미국의 안보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잠재적 적국들의 대량살상무기등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했을 뿐이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해 대선전에서는 북한을 이른바 불량국가(Rogue State)로 불렀다. 클린턴 전대통령도 대북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펼쳐왔지만 임기초반엔 북한의 핵문제로 대북 공격명령까지 검토한 적이 있고 임기내내 북한을 불량국가로 분류해 놓았었다. 그나마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대외개방 움직임에 따른 남북정상회담, 북한조명록차수의 워싱턴 방문등을 거치며 임기말에야 이 용어를 피하고 우려대상국가로 한단계 낮췄을 뿐이다. 따라서 클린턴 행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우려대상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부시의 미국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공식입장인 셈이다. ◇DJ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의 시각=부시 새행정부는 물론 클린턴 행정부조차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해온 대북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이란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왔다. 클린턴 전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자신의 개입,포용정책(Engagement Policy)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후 찬사를 보냈지만 그때에도 선샤인 폴리시라는 용어는 잘 쓰지 않았다. 부시행정부의 외교 사령탑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지난주 고노 요헤이 일본외상과의 첫 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을 계속 지지할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언론들의 전언이어서 이 용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변화전 대비=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하지만 급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변한다 해도 시간이 걸릴 것인데다 북한의 태도여하에 상당 부분 궤도가 달라질 소지가 높다. 결국 한국정부나 한국정치권은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내정자 등이 ‘햇볕정책이란 용어를 바꾸는 것이 낫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안했다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때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측 입장을 정책변화가 확정되기 전에 부시 새행정부의 고위관리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특히 남북간 직접 접촉에서 전달받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외 개방의지를 가감 없이 미국측에도 전달, 미국의 대북정책이 채찍 일변도로 흐르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2월 7일 이정빈 외무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간의 첫 워싱턴 맞대면이 첫 번째 기회이자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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