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NGO 공익보조금 150억 지원 비영리 민간단체(NGO)의 공익활동 보조를 위해 올해 150억원이 지원된다. 민간단체 공익활동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올해가 3번째다.행정자치부는 오는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비영리 시민단체(NGO)에 대한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행자부에 따르면 보조금 예산은 모두 150억원이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국사업(행자부 주관)과 지역사업(각 시·도 주관)으로 나뉘어 각각 75억원씩 지원된다. 각 시·도별 사업비는 기본적경비(30%) 등록단체수(30%) 인구수(30%) 기초자치단체수(10%)를 기준으로 배정됐다.민간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화합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투명사회 만들기 △자원봉사 △인권 여성 청소년 권익신장 △자원절약 환경보전 △안전관리 재난구조 △민족화해 협력 △NGO기반구축 국제교류 △시민참여확대 등 10개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주무장관) 또는 해당 시·도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사업신청이 가능한 단체는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올해부터 시·도 등록단체라도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행자부 주관의 전국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폭이 확대됐다.보조금 지원 단체는 행자부와 민간인사들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오는 4월중 2회(70%, 30%)에 걸쳐 지급된다.행자부 민간협력과 김춘겸 사무관은 "사업비가 용도 목적외에 쓰이는 폐단을 사전에 막기위해 중간 및 종합평가와 사업비 정산을 엄격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01년도 시·도별 사업비 배정액△서울(936,245,000) △부산(552,785,000) △대구(387,875,000) △인천(421,115,000) △광주(328,885,000) △대전(313,245,000) △울산(297,075,000) △경기(940,365,000) △강원(370,835,000) △충북(379,205,000) △충남(390,065,000) △전북(422,045,000) △전남(451,615,000) △경북(545,535,000) △경남(464,615,000) △제주(298,495,000)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1-01-30
- <일사람 상담실 78·고용보험> =실업자 채용하면 급여보조금이 나온다던데Q>우리 회사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점착테이프 생산업체로 이번에 영업경력사원을 뽑을까 합니다. 듣기로는 실업자를 채용하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보조금이 나온다던데 월급여의 50%를 보조해 준다는 얘기가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시행령 제19조에는 채용장려금 지원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조정(사업주의 권고, 폐업 도산 정리해고)으로 인해 이직된 자(이직 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따라 월 1인 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단 채용일 기준으로 전후 각 3개월간 고용조정으로 사업주에 의한 감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 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 전 사업주와 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게 채용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뺍니다. 채용된 피보험자에게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 1을 6개월간 보조합니다. 다만 1년 이상 실직자 또는 55세 이상으로 6개월간 실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3분의 2를 지급합니다.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채용장려금 신청서를 채용일 이후 다음 달부터 매월 단위로 해당지역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여성재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은Q>여성재고용장려금은 어떤 상황일 때 나오나요. 또 여성가장실업자채용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을 보니 자격란에 여성세대주라고 적혀 있던데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것인가요.A>여성재고용장려금은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 후 3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고 재고용 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결혼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성가장실업자채용장려금은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사실상 가족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로 본인 외의 가족이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무능력자로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면 됩니다.●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1-01-30
- 현대 1톤트럭 ‘포터’ 내수 100만대 최단기 돌파 현대자동차의 1톤 트럭 ‘포터’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용차로는 최단기 내수 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현대차에 따르면 29일 울산공장 출고센터에서 100만번째 포터가 출고됐다. 이날 현대차는 100만대 째 고객인 강병익(40)씨에게 차 열쇠와 함께 100만원 상당의 주유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현대 포터는 지난 77년 3월‘HD 1000’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다 80년 2월 산업합리화 정책으로 7년간 생산이 중단됐고 87년 1월 ‘포터’로 차명을 바꾸고 생산·판매가 재개됐다.이후 포터는 96년 ‘뉴포터’로 풀-모델 변경 등을 거치면서 국내 1톤 트럭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특히 포터는 87년 생산 재개한 뒤 판매가 급증해 95년 판매누계 50만대를 돌파했다. 이후 96년 60만대 98년 80만대 99년 90만대를 돌파하고 이번에 판매 14년만에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현대차는 포터의 인기비결을 ▲평균 보유기간이 63.1개월에 달하는 뛰어난 내구성 ▲우수한 연비에 따른 높은 경제성 ▲원활한 부품공급 ▲전국 870여개의 최다 A/S망 구축 등으로 분속하고 있다.한편, 현대차는 2월까지 100만대 판매를 기념해 최고 주행거리 포터 고객 찾기, 출고고객 기념품과 스티커 지급 등 각종 고객사은 대축제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1-01-30
- 제록스 실적 악화에도 주가 상승 세계최대의 복사기 업체인 제록스는 29일(현지시간) 당초 예상치보다 나쁜 실적을 발표했으나 주가는 상승했다. 제록스는 이날 지난 4분기 실적이 1억9800만달러, 주당 31센트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의 2억9400만달러, 주당 41센트 이익에서 큰 폭의 손실로 돌아선 것이다. 또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주당 30센트 손실을 다소 상회하는 것이다. 제록스는 매출도 55억2000만 달러에서 48억4000만 달러로 13%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록스는 지난해 3월 52000명을 감원키로 한데 이어 추가로 1,800 명의 직원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록스의 최고경영자(CEO) 폴 알레어는 "전반적인 경기둔화로 장비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올 1분기의 실적도 지난 4분기와 비슷할 것"이라고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같은 실적악화 발표에도 불구, 이날 제록스의 주가는 전일보다 1.06 달러(15.41%) 오른 7.94 달러로 장을 마감했으며, 시간외거래에서도 오후 4시30분(현지시간) 현재 0.06% 오른 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01-01-30
- <지역풍향계> =욕설 난장판 된 전북도 교육위의장불신임안 놓고 추태전북도교육위원회가 김대식 의장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가졌으나 사안처리는 미룬채 위원들간의 멱살잡이와 욕설로 난장판을 만들어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전북도교육위는 오전 11시에 유 모 위원등 5명의 의원이 제출한 '의장불신임'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예정보다 1시간 정도 늦은 시간에 개회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교육위원들은 불신임안을 제출한 위원과 의장 지지위원으로 나뉘어 욕설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추태를 연출했고, 회의장에 남아 있던 일부 방청객들마저 이 소란에 가세해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회의가 정회된 후 의원들은 간담회를 갖고 안건처리를 위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교육위 주변에서는 이날의 내홍을 두고 '이미 예정되었던 일'이라는 평가다. 후반기 의장선거가 끝난 후부터 반반으로 나뉘어 흙탕물싸움을 계속해 왔는데, 의장불신임안을 상정한 임시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겠느냐는 반응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9명에 불과한 교육위원들이 주류 비주류로 나뉘어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더니 '교육위 무실론'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질책했다. 한편 당초 전반기 의장을 지낸 유 모 위원 등 이른바 비주류 교육위원 5명은 '현 교육위 의장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며 지난 20일 불신임안을 제출했다.이에대해 김대식 의장은 "전반기 의장선거에서 금품이 오고 갔다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해 전반기 의장선거에서 금품이 오고갔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던 터다.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전북도교육위원들은 정회 후에도 회의 진행을 위한 사회권을 두고 옥신각신을 계속 하고 있어 이날의 추태가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부실조합 통합설에 곤혹농협이 3월까지 부실조합 120개를 통합키로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농협전북본부 관계자들이 곤혹을 겪고 있다. 통합범위 등에 대한 도내 회원조합관계자들과 농민들의 문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이기 때문이다.농협중앙회는 지난 20일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전국 1387개의 회원조합중 경영부실조합과 농협법상의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 경영약체조합 등 120개조합을 3월까지 선정, 올해중 합병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이같은 농협중앙회 방침과 관련, 전북지역 회원조합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지난해 전북지역 130개 회원조합중 30여개가 적자경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특히 지난해 10월 금감위 감사원 등이 30여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상태여서 자칫 무더기 퇴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전북농협 관계자는 "농협구조개선을 위한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지난해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현시점에서의 회원조합 통합논의는 무의미하다"면서도 "지역의 회원조합과 농민들은 당장 조합이 문을 닫지 않을까 우려, 전화문의를 계속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울상을 지었다./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1-01-30
- ‘신개념’ 생활용품유통 전문단지 탄생 상품의 생산에서 물류 유통 마케팅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복합된 새로운 개념의 생활용품 돔 유통단지가 생긴다.오는 3월 문을 열 예정인 부천생활용품유통단지(회장 정창길)는 생활용품 도소매상인들의 모임인 경인유통번영회 상인들이 주축이 돼 물류 유통개선을 위한 공동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원자재 공동구매에서 상품기획, 기술개발 등 우수상품 생산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과 금융, 세무, 법무, 마케팅 등 총괄적인 업무 지원도 한다. 또 전자상거래 구축 등 온라인 판매도 강화하는 한편 공동브랜드와 캐릭터 개발을 통해 기업 이미지 관리를 위한 CIP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유통단지가 들어설 곳은 부천 인터체인지와 인접해 있어 올림픽 대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인천 신공항 등과 연결, 전국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대지면적 5000평에 건평 5700평으로 하루 2만명 이상의 유동인구를 소화 할 수 있는 규모로 총 70여개의 유통업체가 입점, 3만여 품목을 판매 할 수 있으며 5000여개의 중소생산업체가 참여한다.원스톱으로 제품을 생산 유통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도매 전문 생활유통단지는 공동물류를 통한 물류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개별업체가 진행하기 어려웠던 해외바이어 상담을 전문가가 전담하고 단지 전체가 대형 전시장 역할을 담당 해 공동판촉 및 마케팅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70여 업체간 중복되는 상품이 없이 각기 다른 품목을 취급한다. 플라스틱, 스텐레스, 도자기, 시계, 전자제품 등 상품의 아이템별로 세분화해 상품을 판매한다. 이 단지는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는 전국 소매상인과 보험업, 금융업 등 판촉전문업체, 백화점 할인점 등을 상대로 한 납품업체 및 해외수출업체 등이 주요 이용할 전망이다.오영연 부천생활용품유통단지홍보위원장은 “제조와 물류, 유통 마케팅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종합물류단지 탄생으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판매업체 모두 윈윈 할수 있는 시설이다”고 밝혔다.김춘효 기자 rmonica@naeil.com 2001-01-30
- 미국 대외정책 변화 "시간 걸린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naeil.com미국은 방향을 쉽게 틀지 않을뿐더러, 방향을 트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항공모함으로 불린다. 특히 정권교체시에도 대외정책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등 관련부서의 진용을 갖추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우방국과의 사전 협조, 관련당사국의 대응등을 종합 고려해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쉽사리 급변하지 않는다. 부시 미 행정부에서 대외정책의 핵심 역할을 맡을 고위 관리들이 최근 잇따라 대북강경발언을 했다고 하지만 이들은 아직 공식 취임한 것이 아니어서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입장및 대 한반도 정책에는 아직 큰 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분명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철저한 Give and Take(주고받기 상호주의 원칙)로 미사일과 재래식 군사력 등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응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있으나 수개월동안은 진용이 갖춰지지 않을 뿐 아니라 마땅한 대안도 없다는 점에서 클린턴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한반도정책을 펼칠수 밖에 없을것으로 관측된다. 부시행정부의 외교 사령탑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취임후 첫 번째로 캐나다 외무장관에 이어 고노 요헤이 일본외상을 만난데 이어 오는 2월 7일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과도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새로운 대외정책, 특히 대한반도 정책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입장 조율에 본격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부시행정부 진용갖추기, 정책변화에 시간 걸린다=부시행정부에서 외교안보정책을 다룰 진용은 이제 겨우 콜린 파월 국무,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곤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만이 취임한 상태이고 리차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폴 월포비츠 국방부 부장관등 부장관급인사들이 내정된 상황이다.대한반도 정책을 맡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등 차관보급 실무자까지 진용을 갖추려면 수개월이 걸린다. 클린턴행정부시절 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상원인준을 받고 집무를 시작한 것은 대통령 취임후 반년이 지난 93년 7월이었다. 부시행정부는 대선분쟁을 치른탓에 차관보급 인사까지 상원인준절차를 통과하려면 내년 3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시행정부의 진용갖추기와 대한반도 정책이 분명히 드러나려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부시와 클린턴의 다른 발언=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취임후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언급한적이 없다. 다만 취임사에서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호하고 미국의 안보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잠재적 적국들의 대량살상무기등에는 단호히 대처할것임을 천명했을 뿐이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해 대선전에서는 북한을 이른바 불량국가(Rogue State)로 불렀다. 클린턴 전대통령도 대북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펼쳐왔지만 임기초반엔 북한의 핵문제로 대북 공격명령까지 검토한 적이 있고 임기내내 북한을 불량국가로 분류해 놓고 있다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대외개방 움직임에 따른 남북정상회담, 북한조명록차수의 워싱턴 방문등을 거치며 임기말에야 이 용어를 피하고 우려대상국가로 한단계 낮췄을 뿐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미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클린턴행정부때의 우려대상국가로 분류 되고 있다. ◇DJ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의 시각=부시 새행정부는 물론 클린턴행정부조차 김대중대통령이 추구해온 대북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이란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왔다. 클린턴 전대통령은 김대중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자신의 개입,포용정책(Engagement Policy)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후 찬사를 보냈지만 그때에도 선사인 팔러시라는 용어는잘 쓰지 않았다. 부시행정부의 외교 사령탑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지난주 고노 요헤이 일본외상과의 첫 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을 계속 지지할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언론들의 전언이어서 이 용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변화전 대비=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하지만 급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변한다해도 시간이 걸릴 것인데다 북한의 태도여하에 상당 부분 궤도가 달라질 소지가 높다. 결국 한국정부나 한국정치권은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등이 '햇볕정책이란 용어를 바꾸는 것이 낫다'는 등의 발언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논쟁을 벌일때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측 입장을 부시 새행정부의 고위관리들에게 정책변화 확정이전에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급선무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간 직접 접촉에서 전달받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외 개방의지를 가감 없이 미국측에도 전달해 미국의 대북정책이 채찍 일변도로 흐르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2월 7일 이정빈 외무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간의 첫 워싱턴 맞대면이 첫 번째 기회이자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01-01-30
- '프린스 클럽 어린이 스포츠단'<369호/문화> 학원과 각종 과외에 내몰리는 요즘 초등학생들의 경우 체형은 커졌지만 체력은 과거에 비해 30%이상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등학교 체육 시간에도 체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지도가 뒷받침된 정상적인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한 성장기 어린이들의 경우 특히 다양한 체험과 다양한 운동을 통해 다양한 근육 발달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목만 오랫동안 가르칠 경우 일정한 근육만 지속해서 발달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프린스 어린이 스포츠단은 99년 2월부터 일산에서 활동을 시작한 어린이 전문 스포츠 교육 단체로 프로그램이 스포츠 여가 기행 등 학교에서 해 볼 수 없는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직접 뛰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생생함'이 특징이다. 각종 구기종목 수영 등 정규 프로그램은 주 1회 운영하고 방학중에는 해양 스포츠, 스키 캠프 등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3개월마다 한번씩 문화 관람 관찰 학습, 갯벌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풋살 대회, 래프팅, 스케이트 교실 등 이벤트도 벌인다. 현재 호수 공원에서 진행중인 스케이트 교실도 방학 특별 프로그램으로 2월5일까지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자유로운 시간에 강습을 받도록 진행하고 있다. 프린스 어린이 스포츠단은 팀별로 활동이 이루어지며 한 팀이 16명 정원으로 8명-15명 정도면 팀을 꾸릴 수 있다. 팀별로 각 활동 및 경기가 진행되므로 인원이 차지 않으면 경기 운영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강남 목동 상계동 등지에서는 어린이 스포츠 클럽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업체 수만도 서울 지역에 100여 개에 달한다. 프린스 어린이 스포츠단의 회원수도 계속 증가세로 현재 25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참가 방법은 개인 회원은 받지 않고 초등학교나 아파트 단지별로 팀이 구성되어야 접수가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직접 회원을 모아 팀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유아 스포츠단에 대한 문의가 폭주해 올 3월에는 유아 스포츠단도 개설할 계획 중이다.강사진도 전문성을 기해 12명 모두 정규 체대 전공자들로 중등 2급 교원 자격증 보유자가 대부분이고 유아 전문 강사도 있다. (031-918-2234∼5)지도하고 함께 하는 스포츠최경근 실장은 "기존의 스포츠 교육의 강사수 부족과 전문성 결여에서 오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이라며 "프로그램의 질을 고려하는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간 약 2조5천억의 큰 규모의 스포츠 교육 시장. 그러나 대부분 스포츠 교육 업체의 영세성으로 광고 노출 빈도도 낮고 체계화된 사업구조를 갖고 있지 못해 앞으로 정착되고 보완될 여지가 남아 있다. 최경근 실장은 "교육 자료의 개발과 교사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스포츠를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시키는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승연 리포터 bbakbbak@naeil.com 2001-01-29
- <코스닥 이슈 - 선·현물 불법거래 어떻게 막나>선물거래소·협회 연계감리로 통정매매 등 불법차단 코스닥50지수선물 상장 초반에는 증권사 직원 등 투자자나 중개업자의 업무숙지 미숙에 따른 위반이 많은 반면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선행매매(Front Running)나 통정매매가 대부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에 대한 교육이, 중장기적으로는 통정 및 선행매매에 감리의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코스피200지수선물을 담당하는 증권거래소 감리총괄부 관계자는 “코스피지수선물의 전례를 보면 업무 초기엔 업무미숙에 따른 공시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많지만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선행매매와 통정매매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증협 특별감리반 구성=증권업협회는 29일 지수선물도입에 따른 선·현물 연계감리를 위한 특별감리반을 5개월 시한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 박병주 감리부장을 반장으로 하여 총8명으로 구성된 감리반은 △지수선물과 연계된 현물시장의 교란행위 △지수급변동시 지수편입종목의 집중 매도 및 매수행위 △지수편입종목의 당일 종가조작 및 최종결제일 종가조작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선물포지션의 유리한 해소를 위한 현물시장 주가조작 △현·선물간 차익거래시 이익극대화 위한 현물거래조작 △결제가격 조작 △선행매매 △공시의무위반 등을 들었다. ◇부정차익거래, 불가능=그러나 96년이후 운영한 지 6년째로 접어든 코스피200지수선물 관련 전문가들은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이익을 얻으려는 차익거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즉 선물에 매수(매도)포지션을 취한후 현물시장을 조작해 코스닥50지수를 상승(하락)시켜 차익을 노린다거나 증권사 직원이 위탁자의 매매위탁시간을 임의로 조작하여 차익을 획득하는 방법은 시스템트레이딩의 발달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차익이 생기면 매매에 들어가도록 정밀하게 프로그램화돼 있는 시스템이 개인에게도 보급돼 있어 매매차익을 노려 조작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차익이 발생하면 시스템에 의해 바로 차익거래가 이뤄져 조작한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차익거래를 위해서는 지수를 움직일 수 있을만한 물량을 동시에 매수하거나 매도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세력이 얼마나 되겠냐”며 부정차익거래의 불가능성을 강조했다. ◇초기주감시 대상은 공시의무 위반=초기엔 시스템과 규정이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다. 특히 감리시스템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 정도여서 불안정하거나 증권사 직원이나 투자자들이 규정숙지도가 낮아 비의도적인 규정위반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증권업협회와 선물거래소는 별다른 교육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선물거래소만 지난 해 10월 5대도시에 한해 순회설명회를 가졌을 뿐이다. 증권업협회는 “증권업계의 선물업무참여는 3월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없다”면서 “설명회는 선물거래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중장기적으론 통정·선행매매=통정매매는 상호이해관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짜고 현·선물을 조작해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다. 가장 고전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선행매매는 증권사직원들이 위탁자의 매매의사를 이용해 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그러나 증권사직원이 아닌 외국인, 연기금 등에 의한 선행매매 등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선물거래소와 증협의 연계감리=증협은 선물거래소와 현·선물 연계감리를 위한 정보교환협약을 체결했다. 증협 감리부와 선물거래소 감리팀이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며 적출된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거래정보가 있어야 정밀감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증협 박병주 감리부장은 “서로 시장이 달라서 각자가 감리하다가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정보를 교류해야 부정여부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스피선물과 달리 현물과 선물시장이 분리돼 있어 상호연계가 밀접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리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반면 정보교류가 원활해지면 투자자들이 감리기능을 인지하여 부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감리기능이 제대로 발효되면 그것만으로 투자자들의 부정행위를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첩되는 적발건수가 월 1건 정도로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1-01-29
- 벤처기술 ‘평가실명제’ 실시 벤처기술 평가 실명제가 실시된다.정부는 오는 3월1일부터 벤처기관 확인서를 발급 할 때 기술평가기관의 실명제를 실시하는 한편 벤처평가의 합격점수를 60점에서 65점으로 상향조정했다.이처럼 평가점수를 높임에 따라 합격한 벤처기업도 25% 이상이 탈락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65점에서 75점을 받아 벤처 인증 관문을 통과한 기업들도 기존 방식과는 달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에서 또 한번의 검증 절차를 걸쳐야 한다.중소기업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세부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중기청은 또 무분별한 벤처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에 불합격한 기술은 6개월이내에 재평가를 신청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다른 기관에 비해 벤처평가 합격률이 현저히 높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평가한 기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했다.벤처기술평가를 맡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관련기관들은 이에관한 세부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평가방식 이외에도 사업성과 기술성 대표이사의 자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고 있다. 3월1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벤처기업은 기존의 방식을 적용 받게 된다. 기술 평가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지난 98년에는 9.7%, 99년 29.7%, 00년 51.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창업후 7년이내인 기업중 벤처캐피털이 자본금의 20%인 기업과 연구개발비가 5%이상인 기업,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매출액이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 창업 기업중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을 인정받은 기업 등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된다. 박정규중기청벤처정책과 사무관은 “이번 벤처기술 평가 기준의 강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질적 향상을 꾀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춘효 기자 monica@naeil.com 20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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