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 증시 외국인에 달렸다>미 헤지펀드 자금유입 등 의견다양 새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강력한 주도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8일까지 외국인들은 5일 동안 무려 1조1800억원에 이르는 순매수를 기록했다. 규모면에서나 시장에 참여하는 적극성에 있어서나 근래 보기 드문 모습이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는 이들 외국인의 매수 배경 그리고 최근 유입되는 자금의 정체 등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차익 기대감=증시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배경은 지난해 1월, 3월, 6월에 있었던 단기의 대규모 순매수처럼 투자펀드들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98년 1~2월처럼 낙폭과대에다 ‘환차익 가능성’이 부각되며 단기 차익을 노린 저가매수세, 미국 금리인하에 따른 국제유동성의 개선 기대감으로 이머징마켓으로 비중 확대, 곧 가시화될 국가적 호재(?)에 대비한 선취매 등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증시 관계자는 "현재 국내 환율이 작년 이후 상당한 상승압박을 받으며 달러당 1300원대에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 적극적이라는 것은 환율의 하락(즉 원화 강세)을 예상하거나, 혹은 금년중 국제수지 악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혹시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주식의 기대수익률이 높아 이를 커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에 대해 헤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경우 역시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높은 기대수익률 없이는 수행하기 쉽지 않다. 삼성증권 이남우 상무는 8일 “지난주 국내 주가반등 배경에는 미국의 헤지펀드, 미증권사 상품계정 그리고 일부 뮤추얼펀드의 자금유입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한국이 전세계국가 중 유동성 보강의 효과가 가장 높아(Operating Leverage가 가장 크고 또한 Debt Leverage도 여전히 높아) 금리인하 및 그 후에 기대되는 경기회복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주가가 작년 아시아권에서 낙폭이 가장 컸기에 그만큼 반등 가능성도 언급했다. ◇헤지펀드 국내 재상륙 본격화=이 상무는 미국계가 주도하는 헤지펀드는 대부분 지난해 가을 한국시장을 떠났다며 대우차매각이 실패하고 현대투신의 AIG매각 연기, 그리고 공적자금 40조원 조성이 불충분하다 등의 여론으로 지난해말에서 올해초로 상륙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뮤추얼펀드의 경우 지난해 말 편금비중이 최근들어 가장 높은 6~7%에 달해 이중 일부를 한국주식매수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남우 상무는 “외국계 펀드매니저가 최근 한국주가(KOSPI)가 미주가(S&P500)를 선행하는 것 같다는 말을 자주했다”며 “이는 상당히 의미있는 말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국주가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등할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연초 랠리 굵고 짧다 =산업은행의 회사채인수는 실질적으로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효과가 있어 단기호재로 분석됐다. 당위론적인 측면에서 모럴헤저드와 구조조정의지 퇴색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주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취약한 기업의 부채를 정부가 인수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남우 상무는 이러한 유동성 보강을 바탕으로 경기하강 국면속에서 나타나는 베어마켓랠리(Bear Market Rally)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또 그 특성은 굵고 짧다는 특성이 있다고 봤다. 구조조정의 의지가 퇴색되고 있고 미경제및 증시의 불안으로 랠리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1-01-09
- <신문로 칼럼>인천국제공항과 마음의 개항 인천국제공항이 오는 3월에 개항한다. 연간 270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의 공항으로서 동북아권의 관문공항이 탄생하는 것이다. 단군이래 최대의 역사라는 인천국제공항은 21세기 아시아 시대를 대비하여 연인원 1천만 명 이상이 7년 동안 흘린 땀의 결실이다. 이를 두고 역사를 회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100년 전 황해바다의 길이 열리면서 인천이 개항되던 때와 비교해서 말한다. 하지만 이번은 동북아권의 중심국이 되겠다는 의지에다 우리 스스로 아시아 하늘의 길을 연다는 점에서 그때와는 크게 다르다.세계화 시대의 아시아, 기업의 격전장세기가 바뀌면 세계경제의 무대도 따라서 움직여 왔다. 20세기에는 유럽대륙에서 미국으로, 21세기에는 다시 아시아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아시아의 재산은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이다. 지난 90년대부터 세계기업들이 성장의 물결을 따라 아시아로 몰려들었고, 그 행렬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제 아시아지역은 세계시장에서 패권을 노리는 기업들의 격전장이 되어 버렸다.우리나라도 지난 10년 사이에 국제무역의 중심이 일거에 북미에서 아시아지역으로 옮겨갔다.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10대 수출대상국 중 7개국이 아시아권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해가 갈수록 탄력이 붙어 머지않아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수교 8년 만에 수출이 200억 달러 선을 뛰어넘었고, 직접투자액도 미국시장에 이어 두번째다. 여기에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를 합치면 대중화권 수출 비중은 미국을 앞선다.이처럼 우리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아시아권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물론 삶의 무대도 함께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아시아의 주역이 되겠다는 의지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다.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자동으로 동북아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웃 아시아인들을 대하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공항은 승객이나 화물을 처리하는 장소일 뿐이다.지금은 몇 천 킬로 떨어져 있는 구미대륙을 이웃으로 삼고 살아야 했던 냉전시대와는 다르다. 구미의 선진국을 따라 산업화를 일구어내야 했던 때는 세계 속에 한국을 심는 일이 중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속에 세계를 뿌리내려야 하는 글로벌 시대이다. 세계를 가슴에 안을 때 진정한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밖의 문은 열렸지만, 안의 문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쇄국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는 100년 전 인천 개항 때의 역사가 남긴 교훈이다. 경제력으로 인해 주위로부터 존경은 받을지 모르지만, 사랑받기는 어렵다. 때문에 공항개항에 앞서 먼저 마음의 개항을 준비해야 한다.100년전 역사의 교훈, 마음의 문을 열어야냉전기간 우리는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이국인들과 교류나 왕래를 해본 경험은 물론, 이들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키울 기회도 없었다. 반세기에 걸쳐 분단선을 따라 대립·대결의식을 키워온 우리들이다. 이웃 아시아인들이 구미인들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듯 생각했고, 구미인들에게는 관대하면서 아시아계 외국인들에게는 가혹하게 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같은 반 아시아적 의식구조가 아시아로 귀환하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이다.외국인 노동자들에 비쳐진 우리 모습을 보면 문제는 한층 더 선명해진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27만6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이 아시아계인 이들에 대한 각종 가혹행위는 이미 사회문제로 번졌고, 이러다가는 인권부재의 나라라는 오명을 얻게될 지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올 만큼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최근 중국의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나라에 한국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우리의 반 아시아적 사고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역사의 교훈을 살려 진정한 아시아의 주역이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마음의 고향으로 만들어 주도록 해야 한다. 학대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에 앞서 우리가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다.이 인 석 인천발전연구원장 2001-01-08
- 12월초 해외 벤처 스타 방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선두로 해외 벤처 스타들이 12월초 대거 방한한다.침체의 늪에 빠진 모국의 벤처기업과 자본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한하는 것이다.세계 인터넷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계 3세 손정의 사장도 29일 저녁에 방한해 30일 오전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께 63빌딩 르네상스홀에서 미국 e마켓플레이스업체인 ‘아리바’의 래리 뮐러 사장과 함께 국내 B2B업체들을 대상으로 향후 소프트뱅크와 아리바가 추진할 아시아 B2B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가진다.‘아메리칸 드림’의 1세대격인 암벡스벤처그룹의 이종문 회장은 오는 12월 1일 방한, 김대중 대통령 등 정·관계 고위인사는 물론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털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벤처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국내 벤처산업을 되살리는 데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지난 97년 ‘마이사이먼’이란 인터넷 검색엔진업체를 설립한 재미 한국계 벤처스타 반열에 오른 마이클 양 사장도 12월 3일 서울을 방문한다. 마이사어먼 매각 이후 ‘넷지오’란 벤처를 창업한 양 사장은 국내 인터넷업체들이 가장 원하는 투자 및 비즈니스 협력대상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3일 방한한 벤처기업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업체인 ‘비즈뱅USA’를 창업한 데이비드 장(한국명 장세호) 사장은 CBF금융그룹과 각각 1000만달러씩 공동 출자 하기위해 국내인사들과 활발한 접촐을 하고 있다. 장 사장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까지 바이오·환경, IT·텔레컴, e커머스, 소프트웨어, 인터넷·애니메이션·게임 등 5개 분야로 나눠 모국벤처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도 보스턴에서 ‘이옵티멈(eOptimum)’이란 인터넷 벤처기업을 설립, 벤처기업가로 변신한 윌리엄 박(한국명 박현수) 사장, 글로벌벤처네트워크의 제임스 한 사장, 텔레비디오의 필립 황(한국명 황규빈) 사장, 오크테크놀로지의 손영권 사장, 싱크프리닷컴의 켄리(한국명 이경훈) 사장 등 해외 벤처스타들이 대거 방한해 국내 벤처업체들과 협력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2000-11-29
- IMT2000 연기로 업계 ‘혼란’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서비스 시기가 사실상 연기되고, 동기식 사업자 선정 일정도 보름정도 늦춰지면서 관련 업체들의 사업 추진에 혼선을 빚고 있다.안병엽 정통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 시기는 사업자가 자율로 선택할 문제”라며 “정부가 시기를 정해 사업자가 고객 확보를 못한다면 말이 안된다”고 말해 사실상 서비스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이날 안 장관은 당초 2월말 선정키로 했던 동기식 IMT-2000 사업자에 대해 보름정도 늦어진 3월중순께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한통의 경우 서비스 연기설이 불거지면서 관련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통은 지난해 사업권 획득 이후 4개팀으로 운영되던 IMT-2000 사업추진본부 조직을 영업전략팀 영업관리팀 경영기획팀 통신망팀 M-비즈팀 대외협력팀 등으로 개편하고 내부적으로 인력모집 공고를 끝낸 상태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70여명의 인력 충원과 함께 예산도 이미 편성되어 사업에 박차를 가하던 중이었는데, 연기설이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일정이 바뀔지 몰라 엉거주춤한 상태”라고 말했다.SK텔레콤 강용수 상무는 “서비스 시기 연기에 대해 전자통신연구원과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연구 성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면서 “모두들 밤을 세워 연구하고 있으니 서비스 시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서비스 시기는 상 사업자 계획서에 나타난 일정으로부터 장관의 동의를 얻어 최대 1년까지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사업자들은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자들은 IMT-2000 서비스와 IS-95C 서비스에 대한 투자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서비스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또 ‘동기식 사업자 선정 일정을 보름정도 늦출 것’이라는 정통부의 입장이 알려지자 동기식 사업을 추진중인 하나로통신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 회사 두원수 홍보실장은 “정통부 장관이 특정 업체의 사업 불참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한다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정부는 동기식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끈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장관이 특정 업체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서비스 연기를 발표한 것은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도 문제로 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한편 비동기식 사업권 획득에 실패한 LG IMT-2000사업추진단은 최근 기술부문 인력의 절반 이상을 소속 회사로 복귀시켜 사업기획팀과 홍보팀 인력 20~30명만 남은 상태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동기식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해 인력을 줄인 것”이라며 “하지만 사업추진단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날 “사업허가서 교부 때 허가조건에 서비스 시기를 명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상의 서비스 시기를 시장상황, 기술동향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을 요청해올 경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논란이 된 퀄컴의 국내 IMT-2000 사업 참여 의도에 대해 “퀄컴을 포함해 국내외 업체들이 정부에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확인됐다.안 장관은 “퀄컴도 국내 업체와 함께 참여할 수 있지만 복수 업체가 사업허가를 신청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중 출연금 삭감은 고려치 않고 있으며 번호배정 등 다양한 복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1-01-08
- 노동부 택시노사관계 파행방조 “노동부가 택시 노사관계의 파행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한국노총 전국택시노조연맹(전택노련)과 민주노총 민주택시노조연맹(민택노련) 등은 “정부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기초로 한 월급제’와 관련해 ‘택시임금 지도대책’을 3개월이 넘도록 보완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택시노동자들의 염원인 월급제 시행을 외면하고 사납금제를 고수하려는 사업주가 늘고 있어 노·사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9월 개정 때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과 관련한 처벌기준과 위반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설교통부가 내놨던 ‘(택시)월급체계에 관한 보완사항’을 “소관부처가 아니다”는 이유로 폐지토록 한 뒤, 소관부처인 노동부가 보완지침을 내놓지 않아 택시 노사관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동부 “관련 지침 내놓을 계획 없다” = 건교부 지침에 따르면 평균운송수입금의 50% 수준을 월급으로 책정하고, 정액급여와 성과수당을 80 : 20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런 지침은 노사간의 임금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월급제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기준이 돼 왔다.하지만 지침이 없어지면서 사업주들이 ‘월급제 수용’을 거부하는 경향이 늘었다. 월급제를 받아들이더라도 운송수입금 대비 임금배분율을 줄이려는 시도 역시 눈에 띄게 늘고 있다.지난해 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항지역 택시업계 노·사를 중재하면서 평균운송수입금의 50%가 아닌 41% 수준을 월급으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택시노동계는 지난 5일 경북지노위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서울 인천은 물론 청주 충주 원주 천안 오산지역 등에서 택시파업과 직장폐쇄가 잇따르는 등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그러나 노동부 임금정책과 관계자는 “특정한 비율을 정해 임금지침을 권고하는 것은 노사자율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관련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택시노동계는 노동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다.전택노련 관계자는 “노동부는 2000년 임금교섭 관련해 ‘자율교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만한 교섭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제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정책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면서 “유독 택시임금 지도대책과 관련해 ‘나 몰라라’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 이번에도 노사정위 물 먹여 =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택시월급제는 김대중 대통령 공약사항이다.뿐만 아니라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으로 건교부와 노동부는 공동으로 지난 98년 8월 후속지침을 마련, 각 자치단체와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노동부는 99년과 2000년 ‘임금교섭 권고방향’을 통해 ‘택시업종 월급제 정착·지도’를 3대 중점 지도사항으로 정했다.지난해 9월 노사정위가 자체 분석한 노사정합의사항 이행현황에 따르면 택시사업의 완전 월급제 실시는 △98년 8월 후속지침 △98년 10월 노동부의 택시임금지도대책 △2000년 3월 임금교섭 권고방향 등을 근거 삼아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건교부 지침이 없어진 뒤 소관부처인 노동부가 택시임금 지도대책을 보완·반영하지 않아 노사정위 합의이행에 제동을 건 꼴이 됐다.민택노련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는 강제력이 있는 법이나 임금협약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택시월급제 성공사례를 토대로 노동부의 택시임금 지도대책을 보완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지금껏 택시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한 노동자들이 20여명이나 될 정도로 택시는 ‘도심 속의 막장’으로 인식돼 왔다”며 “노동부가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조속한 시일 안에 택시임금 지도대책을 보완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2001-01-07
- <행정 뉴스라인> 강남구청사 옛 조달청자리로 이전서울 강남구는 삼성동 16-1번지 4700여평 부지의 옛 조달청 보급창 건물 4개동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끝내고 11일부터 청사 이전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강남구는 15일부터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삼성동 신청사에서 시작할 계획이다.현재 구청사는 3월에 개원하는 정보통신대학원 서울교육장과 6월에 개원하는 강남구립국제교육원 및 보훈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의 사무실로 활용된다.강남구는 청사이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세무·지적 등 주요 민원부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전하며 이전 기간에도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강남구는 청사 이전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드는 신축보다 옛 조달청 중앙보급창 건물을 매입, 개·보수해 사용하자는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 구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98년부터 청사이전 준비를 해 왔다.3월까지 공공근로 예산 48% 집행서울시는 부실기업 퇴출,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경제환경이 침체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48%를 3월말까지 집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공공근로사업 조기집행을 통해 정보화, 국토공원화, 하천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올해 공공근로사업 전체 예산 규모는 국비 378억9400만원, 시비 189억4700만원, 자치구비 189억4700만원과 지난해 남은 187억4000만원을 합한 수준이다./장유진 기자 ujinny@naeil.com안양시 시정현장견학사업 확대안양시는 그동안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시의 주요기반시설을 직접 체험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해온 시정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일반시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각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 일반시민들도 환경사업소, 박달동 쓰레기적환장, 평촌 쓰레기소가장, 비산정수장 등을 방문하고 각종 홍보물과 담당공무원의 설명 등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기로 했다.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시정현장견학사업에는 현재까지 초·중·고교생, 공익근무요원, 대학생 등 총 1320명이 참여했다./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경기 주민조례청구 연서자수 공고경기도는 8일 도와 시·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 연서자수를 공고했다.공고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20세 이상 주민수는 모두 634만4835명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자수는 10만2000명이다.시·군 조례 제정이나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자수는 수원 성남 부천 고양시가 각 1만1000명이며 안양시는 1만명이다. 또 안산 7800명, 의정부 남양주 용인시는 각 6900명, 광명 평택 시흥시는 각 5900명. 군포 4600명, 구리 파주 이천 김포 화성 포천 각 3300명, 오산 의왕 하남 안성 양주 광주 각 2500명, 동두천 여주 양평 각 1900명이며 과천 연천 가평군은 주민 5만명 이하로 각 1200명이다.주민이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발안제도는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시행됐으나 경기지역에서는 지난해 구리시립교향악단 설치조례 제정 등 구리시에서 단 3건의 주민조례청구만 있었다./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성남시 S/W 기술교육장 마련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이 성남지역에 설치돼 관련 고급인력의 육성이 가능하게 됐다.성남시는 정통부가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을 성남지역에 설치키로 계획을 최종확정했다며 올상반기중 성남동 중원정보센터 3층에 40명 수용규모의 교실 2개를 마련, 연간 160여명의 관련 고급인력을 배출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성남시의 경우 그동안 무료로 초급과정의 컴퓨터교육을 운영해오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웹디자인 웹마스터 캐드 등을 교육하는 고급과정의 개설은 이번이 처음이다.성남시 관계자는 인터넷 인구증가세에 발맞춰 중앙정부보다도 빨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산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등 발빠르게 대응해온 것이 기술교육장 선정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최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많은 벤처기업들이 입주, 고급인력의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장이 설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1-01-07
- 환율상승으로 수출물가 호조 지난해 12월중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수출물가가 오른 대신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떨어지는 호조건을 맞이했다. 이렇게 수출물가가 오르고 수입물가가 내리며 교역조건이 좋아진 건 지난 97년 3월 이후 45개월만이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중 수출물가는 환율이 5.5%나 급등한데 힘입어 11월대비 3.9%나 올랐다. 반면 수입물가는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27.6%나 폭락한데 힘입어 11월대비 0.6% 하락했다. 수입물가가 하락한 것은 대미 달러화 및 엔화 뤈화 환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유가격이 OPEC의 증산 및 미국의 비축유 방출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마이너스1.7% 내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출물가가 상승하고 수입물가가 떨어지기는 지난 97년 3월 이후 45개월만이다. 97년3월에는 수출물가가 0.6% 오른 반면 수입물가는 0.8%내렸었다.한은은 “수출물가가 이렇게 상승한 것은 석유화학제품 섬유제품 D램 반도체의 국제시세가 원유 등 원재료 가격의 하락 및 수급불균형 등으로 비교적 크게 하락했으나 대미 달러화 원화환율이 5.5%로 급등했다”며 “이로 인한 운송장비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일반기계 및 장비 등 주요 공산품 등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00년 평균으로는 수출물가가 전년대비 1.0% 하락한 반면 수입물가는 7.6% 상승했다.원유 철 및 비철금속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석유화학제품 금속1차 제품 가격이 올랐으나 원화 환율이 연평균으로 크게 내린 데다 반도체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일반기계 및 장비 등이 기술혁신 및 경쟁심화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2001-01-08
- <일사람 상담실 65·산재보험> =유족급여와 장의비 내역을 알고 싶어요Q>사망 근로자 갑은 2000년 8월 피재돼 치료를 받아오던 중 상태가 악화돼 지난 11월 사망했습니다. 갑의 근로당시 평균임금은 일당 10만5000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A>기존에 유족급여는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었으나 현행법은 연금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예외적으로 일시금 지급제도를 인정해 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없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등 연금지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시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신설 조항에 의거 급여의 50%는 일시금으로, 나머지 50%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장의비의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의비로 지급했으나 개정된 현행법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에 미달하거나 최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 또는 최고금액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장의비로 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적용될 장의비의 최저금액은 569만8130원이며 최고금액은 859만9940원입니다. 따라서 갑의 장의비는 10만5000원×120일=1260만원으로 최고금액을 초과하게되므로 최고상한액인 859만9940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보상 때 받았던 보상금은 어떻게Q>피재자 ○○○씨는 지난 99년 3월 뇌경색을 일으켜 치료를 받은 후 12월 장해등급 10급을 인정받아 1485만원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뒤 2000년 5월 재발해 재요양 중입니다. 곧 재요양을 종결해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할 예정인데 4급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보상액을 ‘연금’으로 지급 받을 경우 1차 발병으로 인한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하는 일시금은 반납해야 하나요.A>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급여의 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첫째, 장해보상일시금의 경우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을 공제합니다. 둘째,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25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씨의 경우 만일 4급으로 판정된다면 4급에 해당하는 연금액(224일분)에서 1485만원의 25분의 1에 해당하는 59만4000원을 공제한 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1-01-08
- 해외기업 뉴스 □ 일본 닛세키미쓰미시, 가정용 연료전지발전 시스템 개발 일본 최대 석유회사 닛세키미쓰비시는 지난 3일 새로운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연료전지를 사용한 가정용 발전시스템을 오는 2004년 시장에 본격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어 업계는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을 얻고 있다. 이 시스템이 보급되면 가정의 소비전력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은 있지만 전력회사의 경영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전지는 석유 등에서 추출한 수소와 공기중의 산소를 화학반응시켜 전기를 만드는 구조로 배출되는 것은 물 뿐이며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은 거의 없다. 닛세키미쓰비시가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시스템은 각 가정에 냉장고 정도 크기의 장비를 설치하고 휘발유 등에서 수소를 추출해 발전하는 구조로 발전한 전기로 TV, 에어컨 등 가정내 전기제품을 가동시킬 뿐 아니라 발전도중 발생한 열을 난방과 온수공급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력은 전체 에너지 가운데 60%가 발전소에서 배열되면서 35%정도의 에너지 효율밖에 내지 못했지만 연료전지에 의한 자가발전의 경우 송전 손실이 없으며 배열을 난방 등에 활용할 경우 에너지 효율을 70∼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미국 스프린트-팜, 무선인터넷 제휴 미국 4위 이동통신업체 스프린트 PCS사와 1위 핸드헬드 컴퓨터업체 팜사가 무선 인터넷서비스 제휴에 합의했다.양사는 지난 4일 팜의 OS 플랫폼을 채용한 핸드헬드 기기를 대상으로 스프린트의 기술을 이용한 무선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이팜 웹 포털을 공동 브랜드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양사간의 첫 번째 제휴로, 무선인터넷과의 결합을 지향하는 팜의 전략과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웹 접속시간을 늘려 매출증대를 꾀하는 스프린트의 전략이 서로 맞아 떨어진 결과다. 이들은 업무상 이메일 접속 및 캘린더, 스케줄 관리 기능 등을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맨들을 타겟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일본 상장기업 70% 이상이 트랙킹스톡 발행 검토중 일본 유력 상장기업 중 25%가 회사분할을 검토중이며, 70% 이상이 특정 사업부의 실적과 연동되는 주식인 트랙킹스톡(TS)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2001년 연결결산으로 이행을 앞두고 일본 기업경영자는 주식시장에서 그룹전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과거 이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타고 올해 산업계에선 새로운 제도를 활용한 그룹의 재구축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50개 유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26개 기업 가운데 96개사가 TS발행 또는 올 4월 개정될 상법에 포함될 회사분할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재편 등 그룹의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 중에서도 회사분할은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25%에 달했으며 업종별로는 구경제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활용하는데 적극적이다. 한편 TS의 경우는 소니가 일본 기업 가운데 최초로 올 3월 발행할 예정이며 수권 자본은 1억주로, 이달 2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쓰시타전공도 상법이 개정되는 대로 전자재료 등 IT부문을 대상으로 한 TS를 발행할 예정이며 에바라등 환경 관련회사와 대형 전기기기 회사들도 장래 TS를 발행한다는 방침하에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NEC, 해외공장 매각 경영자원 성장분야에 집중 일본 NEC는 디지털기기 등 성장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 효율을 중시하는 생산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 NEC는 우선 주력 통신기기의 8개 해외생산 자회사를 2년 후에 매각할 계획이며 잇따라 PC관련의 4개 해외공장을 매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즉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어려운 해외공장은 가공 및 조립에서 손을 떼는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주력생산 자회사를 EMS 회사로 전환해 본사의 독립성을 높이고 향후 주식상장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EC는 자산 축소를 통해 고정비용을 줄이고, 성장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일본 국내 제조업에서는 소니와 마쓰시타전기산업이 공장의 매각, 분리 등 종래 생산모델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향후 하이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제조 체제에 메스를 대는 움직임이 확대돼 갈 전망이다. - NEC가 경영자원을 희망사업분야에 집중시켜 세계 하이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대규모의 공장재편을 단행하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시스코와 선 등미국에서 급성장을 보인 기업들이 존재한 때문이다. 이들은 부가가치의 낮은 공장을 철저하게 외부 위탁으로 전환하는 한편, 자사는 개발과 마케팅에 집중함으로써 독자주의를 버리고 변화가 극심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 世界 스포츠업계, 뉴미디어 가능성에 주목스포츠업계가 뉴미디어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IOC는 현재 방송중계권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워 인터넷을 통한 올림픽 미디어 컨텐츠 전송 및 배급을 금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올 여름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뭔가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의 운영기금 및 지원 자금의 대부분이 바로 중계권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각급 스포츠경기 주관단체에 방송중계권 계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간 스포츠 중계를 담당한 주된 미디어는 TV였으나 이제 여타 뉴미디어의 성장으로 그 판도에 일말의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IOC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별 단체들 중 일부는 TV 외에 인터넷을 통한 해외중계 계약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아직 광대역서비스의 기술적 수준이나 가입자수가 기존 서비스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중계권료는 TV 라이선스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나, 광대역서비스는 향후 인터넷이나 TV 양측 모두의 컨텐츠 전송 및 배급방식에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소매업계 침체 계속 온라인 완구소매업체 e토이스는 지난 4일 1,000명에 달하는 전체 인력 중 70%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해 파산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e토이스는 2개 물류창고도 향후 30~60일 안에 가동을 정지할 계획이며 각지 배송센터를 합병해 규모를 줄이고, 오는 19일부터는 영국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유럽 사업도 서서히 정리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최대 백화점 체인 시어스로벅은 89개 점포망의 문을 닫고 2,40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어스는 4개 백화점, 53개의 카센터, 30개의 철물점을 폐쇄할 계획이며 사업 정리 비용으로 4분기 1억 달러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 반스앤드노블닷컴, 전자서적출판부 신설 미국 온라인서점 반스앤드노블닷컴이 지난 4일동종업계 최초로 2001-01-08
- 무역환경 개선해야 수출는다 축소된 무역금융이나 역관세 문제, 외국환은행의 부당이득 챙기기 등이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무역업계는 지적했다.무역협회가 최근 정부에 건의한 무역진흥대책에 따르면 원화의 안정적 운용외에도 무역금융축소,역관세 외국환은행의 불공정거래 등 개선해야 할 수출제도가 산적한것으로 나타났다.30대 계열기업의 경우 본사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한도를 98년 12월 말의 보증잔액범위로 제한, 수출확대에 애를 먹고 있다.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경직된 지급보증한도 및 지역별 제한으로 이들 기업들은 품목특성에 맞는 수출마케팅을 못하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30대 계열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한 지급보증현황은 주거래은행을 통해 파악되기 때문에 자율적 방식으로 전환되더라도 은행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다”며 “국내본사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제한을 폐지하되 조기폐지가 어려울 경우 해외현지법인별 한도관리방식을 모기업의 지급보증 총액 한도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WTO정보기술협정에 따른 정보기술관련 제품의 관세 무세화로 완제품(관세율 0∼4%)과 부분품(8%)간에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음극선관모니터 완제품의 경우 관세율은 3.5%이지만 관련부품인 음극선관은 8%다.이에따라 완제품보다 관세가 높은 부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은 가격경쟁력 약화로 애로를 겪고 있다.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관세법에서 세율불균형 물품의 감면세 조항을 신설했으나 대상품목이 반도체 제조용장비와 항공기로 제한됨으로써 기타 정보기술제품 및 범용성부품은 대상에서 제외돼있다.또 지난해 3월 간이정액환급적용대상기업을 ‘수출물품 제조자 또는 수출자’에서 ‘제조자’로만 축소돼 선의의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일부 보따리 무역상의 부정환급을 억제하기위해 정부가 대상기업을 축소시켰으나 타사제품을 구매, 수출하는 경우나 해외위탁가공 수출중소제조자의 경우 제조수출자로 인정받지못해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소프트웨어 역시 관세면제 품목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상의 면제품목에 분류되지않아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특히 해외 신기술이나 신제품 개발 목적의 연구용역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해당 연구의 경과물의 반입 형태에 따라 책자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수신은 면세되는 반면 CD나 디스켓은 부가세가 과세되고 있다.또 외국환 은행의 불공정 관행 역시 시정되지않고 있어 수출업체들의 원가경쟁이 더 불리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오경묵 기자 okmook@naeil.com 20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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