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 기록으로 본 2000증시>거래량 3억주시대 불구 80년이후 최대폭락 올해 증권시장은 연초 대비 지수하락률이 가장 컸던 한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연초 대비 종합주가지수 등락률은 지난 20일 현재 51.5%나 급락했다. 지난 80년 이후 연초대비 지수하락률이 가장 컸다. 최근 급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폐장일에는 하락폭이 더 커질 것으로 거래소는 우려했다.지금까지 하락폭이 가장 컸던 것은 외환위기 직전인 지난 97년으로 42.4%였다.반면 지난해에는 무려 74.9%나 급등해 올해와 큰 대조를 보였다. 또 지수가 연초 IMF 관리체제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사상 최초로 주식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즈(Circuit-Breakers)가 발동됐다. 지난 4월 17일과 9월 18일 2차례다. 지수 선물시장에서는 가끔 발동되는 예가 있으나 현물시장에서는 올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서는 거래는 대폭 늘어 일평균 거래량 3억주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일평균 거래량은 2억7855만주였으나 올해는 3억634만주로 10%나 증가했다.그러나 주가폭락으로 지난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3조4816억원인데 비해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2조6150억원으로 24.9%나 감소했다.외국인 주식 순매수 규모도 증시개방 이후 최대로 무려 11조3241억원에 4804만주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사상 최대였던 지난 98년의 5조7234억원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그만큼 외국인들의 시장 지배력이 커져 이들의 동향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는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객예탁금도 지난 3월 10일 12조4601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나 최근 주가폭락에 따라 투자자들이 시장을 외면하면서 지난 19일 현재 7조358억원으로 감소된 상태다.이처럼 현물시장이 폭락하자 일부 투자자들이 하락장세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가지수 선물옵션시장으로 대거 이동, 선물시장의 경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11.7%와 3% 늘어났다. 옵션시장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각각 138.5%와 90.7%나 늘었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0-12-21
- 김세훈 명궁의 우리 활 배우기 활을 쏠 수 있도록 시위를 고자에 거는 것을 '활을 얹는다'고 한다. 고자에 시위를 얹어 놓는다는 뜻이 될 것이다.반대로 쏘던 활의 시위를 벗기는 것을 '활을 부린다'고 하고 그렇게 해 놓은 활을 '부린 활'이라고 한다. 각궁이 'ㄷ'자로 휘었다가 탄력을 낼 때 세가지로 힘이 작용한다. 첫째는 나무가 내는 힘이고 둘째는 안에서 밀어주는 뿔의 힘이고, 셋째는 바깥에서 고무줄처럼 당기는 소힘줄의 힘이다. 이러한 탄력을 내는 활은 세계에서 유일무일하게 우리 활밖에는 없다. 단적인 예로는 서양의 양궁이 아무리 과학적이고 최첨단의 재료를 개발하여 만든다해도 60m∼90m의 거리를 쏘는데 활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우리 활은 145m의 과녁에 쏘는데도 그 크기가 작은 것을 보고 경이로울 수밖에 없다.이것은 활을 만드는 재료의 우수함을 넘어 수천년의 전통이 서양의 일천한 과학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각궁(角弓)을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작업이어서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10월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만 만들 수 있다. 재료는 일곱가지로 만드는데 대나무, 산뽕나무, 참나무, 물소뿔, 민어 부레풀, 소심줄, 화피이다. 각궁은 이듬해 봄에만 생산이 되기 때문에 구하기도 힘들고 다루기도 힘들어서 대중화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개량궁과 개량화살이 생산되어서 사철 언제든지 할을 구할 수 있고 저렴하게 구입하여 쏠 수 있다./문의전화 분당 율동정 701-1911 017-354-7786 2000-12-21
- <지역발언대>성남 판교지역은 개발되어야 한다 판교 주민들은 25년간 재산권을 제한 받아 오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건축제한 지역이라 집을 수리할 수 없어 누덕누덕 헝겊으로 하나 둘 꿰매고, 비가 오면 비가 샐까 봐 비닐과 천막으로 천장을 덮고, 냄새나는 재래식 화장실을 지금도 사용하며 목욕탕 하나 설치하지 못한 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또한 영농으로 생계가 어려워 땅을 팔려고 해도 매매가 되지 않아 금융기관의 대출로 영농생활비를 쓰는 등 주민의 90% 이상이 수억씩 부채를 진 채, 가계 부도사태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도 주민들은 꼬박꼬박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납부하며 판교 개발만을 기다려 왔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이순간까지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어 왔다는 사실이다.1976년5월4일 판교지역은 대통령령 성남시 공고 56호에 의거 그린벨트에 준하는, 법에도 없는 '남단녹지' 고시로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제한은 92년 5월4일, 기한 종료로 해제됐으나 6개월 후인 동년 11월25일 보전녹지로 고지돼 역시 토지이용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97년11월20일 토지형질 변경 행위허가 제한조치(성남고지 제97-99호)에 이어 99년3월26일에는 일체의 건축허가를 제한(성남공고 99-83호·99년3월26일~2000년12월31일)해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와 제한조치 기간에도 정신문화연구원, 남부저유소 등 9개의 공공기관은 버젓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주민들은 정부의 이율배반과 강요된 희생에 더이상 참을 수가 없다. 뒤늦게나마 98년5월1일 건교부장관은 판교지역에 대해 개발예정용지 지역으로 승인했으나, 2년반이 넘도록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런 정부행정이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분개치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판교개발이 되면 수도권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그 원인은 용인·수지 등의 난개발에 있으며, 용인·수지지역의 개발분담금으로 서울로 통하는 새로운 우회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판교주민들의 입장이다.올해말로 모든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판교 주민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제한할 경우 더 이상 희생당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다. 판교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한이나 난개발이 아니라 즉각적인 계획개발의 추진이다. 김대진 성남시의원 2000-12-20
- <● 중국 제2증시 설립 개설 임박>‘차스닥’시장 내년 상반기 개설 가능성 높아 중국에 하이테크 중심의 중소 기업을 겨냥한 제2증시 개설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13일 량딩방 증권감독위원회(이하 '증감회') 수석 고문은 "제2증시 설립 조례를 제정하여 국무원으로 발송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최근 중앙 텔레비전 방송(CCTV)의 '경제 30분' 프로그램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12월중에 8개의 제2증시 관련 법규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중국과 홍콩의 금융계에서는 주 총리가 연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과 국내 벤처기업들의 홍콩 제2증시(GEM) 상장비용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선전에 '차스닥’시장을 개설하도록 증권감독위원회(증감위)에 요구했다는 소문이 꼬리를 이어왔다. 사실 연내 설립은 이미 물 건너갔고, 지금은 내년 상반기 설립 설이 지배적이다. 중국에 제2증시가 개설되면 이는 1990년과 1991년 상해와 선전에 제1증시(main board)가 설립된 지 10년만의 일로, 앞으로 중국의 자본시장과 산업구조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2판 증권거래소'(second board) 혹은 '창업판'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중국의 제2증시는 어떤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또 그 파장과 의미는 무엇인지를 짚어본다.주룽지와 홍콩 노하우의 결합 중국에서 제2증시가 준비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초로 추적할 수 있다. 최근 량딩방 증감회 수석고문이 '남풍창'과 가진 인터뷰에서, 1998년 3월 총리직에 오른 주룽지가 당시 홍콩의 증감회 주석을 맡고 있던 그에게 대륙으로 올 것을 요청했고, 이듬해 1월부터 고문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수석 고문직을 맡은 그가 증감회 주석에게 증권사에 대한 감독과 제2증시 설립 방안을 제안했고, 제2증시 설립은 주룽지 총리의 동의 하에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주룽지 총리의 제2증시에 대한 인식은 그가 중국의 WTO 가입 문제로 1999년 4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나스닥에 들러 "과학기술과 금융의 유대, 운과 성공의 요람"이라고 서명한 방문록에 잘 나타난다. 하이테크를 추구하되 연구와 개발비 등 자금이 달리는 중소형 기업, 특히 민영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의 길을 터주고, 리스크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투자자에게는 부를 가져다 주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중국판 나스닥 '차스닥'이라는 발상이다.개방의 산물"과학과 교육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것이 국책으로 채택되어 있는 중국에 서 하이테크를 지향하는 중소기업의 발전에 숨통을 터 주게 될 제2증시를 설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의 중소형 기업, 특히 민영기업은 체제적 요인으로 인해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제1증시에 상장하기에는 너무나 까다로운 조건들이 중소형 기업과 민영기업의 발전을 가로 막아 왔다. 자금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중소형 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 등 고비용을 들여 홍콩의 증시에 상장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 하늘에 별 따기나 다름없었다. 제2 증시 설립은 이런 체제적 장애를 없애주는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WTO 가입이라는 타임 스케줄 역시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제2증시 설립을 서두르도록 만든 큰 압박 요인으로 되고 있다. 중국이 연내에 WTO에 가입하게 되면 '서비스 무역 총협정'에 따라 중국은 점차적으로 보험업, 은행업, 증권업, 기금관리, 증권투자신탁업, 증권투자 자문업 부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중미간에 타결된 중국의 WTO 가입안에 따르면 △외국의 금융회사는 펀드 관리 회사의 33%의 주식을 가질 수 있고 △3년 후에는 49%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외국의 증권사들은 합자 증권회사의 3%의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향후 WTO 가입으로 중국 증권업이 받을 충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방안대로 중국의 자본 시장이 개방된다면, A, B 종주를 구분하여 외국자본은 B종주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주식시장의 규정은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자격을 갖춘 금융투자 기구'(QFII)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A종주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량딩방 수석 고문이 최근 중앙텔레비전에서 "QFII 제도가 실시된다면, 향후 1년 정도 지나면 B종주는 사라질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이다.제2증시 설립과 의미설립될 제2 증시가 미칠 파장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민영기업의 신속한 발전이 예상된다. 지난 7월 량딩방 증감회 수석고문은 한 회의에서 "장차 설립될 제2 증시는 민영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 차별없이 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999년 3월 '사영기업은 사회주의 공유경제의 보충'이라는 헌법 규정을 '사영기업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고 개정한 헌법 수정의 정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처이다. 제2증시 설립은 상해와 선전의 제1증시의 규범화와 개방화도 촉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A종주와 B종주의 구별이 없는 제2증시와 이를 구분하고 있는 제1증시가 병존함으로써 자금 흡인력과 흐름 등의 면에서 제1증시의 불합리성이 더욱 노출되고 제1증시의 변화도 촉진될 것이기 떄문이다. 최근 리이닝 전인대 재경위 부주임은 중국의 증권법 수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WTO 가입이 임박함에 따라 A종주에 대한 대외개방 시간표를 만들어야 하며, A, B종주의 통합 문제도 연구해 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한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상해와 선전으로 나뉘어져 있는 제1증시의 통합 문제도 루머로 나돌고 있다. 소위 '상해 제1증시, 선전 제2증시' 설립 방안이 그것인데, 이와 관련 최근 선전시 상무 부시장 리더청은 "앞으로 설립될 창업판과 제1증시는 5-10년 정도는 병존할 것이고, 창업판이 성숙된 후 비로소 중앙 정부가 상해와 선전의 제1증시를 통합할 것"이라고 밝혀 제1증시의 통합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루머의 진위를 가릴 수는 없지만, 상해와 선전의 증권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는 총 주가가 5,250억 달러임을 고려해 본다면, 머지 않아 중국의 한 도시에서 홍콩과 동경에 이은 거대한 자본시장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북경통신원 장영석 yschang@public3.bta.net.cn 2000-12-20
- 주택건설자금 5229억원 지원 서울시는 건설경기 불황을 해소하기 위해 5229억원의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공공투자사업 예산의 70%인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내년 3월까지 조기에 발주하기로 했다.고건 서울시장은 20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우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단.지연된 68개 사업장에 4216억원을 융자해주는 등 주택건설공사장에 대한 건설자금 522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재개발.재건축 건설업체에 대한 융자규모를 가구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는 연리 7%로 낮추는 방안을 건교부와 협의하는 한편 재개발 사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 69개 주택재개발구역내 폭 8ｍ 이상 도시계획도로, 신설녹지 등의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비용의 절반 범위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도심재개발 사업이 중단.지연됐거나 착공이 되지 않은 사업장 47개 지구에 대한 활성화자금을 올해 200억원에 이어 2배 늘어난 400억원을 내년에도 지원하는 한편 대한주택공사에 건의해 소형(60㎡ 이하) 미분양주택 중 일부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시는 특히 공공투자사업비의 70%인 총 2조5180억원 규모의 사업을 내년 3월까지 발주하고 이어 상반기까지는 총 투자사업의 85%가 발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업자 양산에 대비한 고용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또 실직자, 명퇴자, 저소득시민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단기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구인.구직일제조사'를 실시, 취업을 알선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서울시 전 기관에서 물품구매 예산의 93%인 1조2240억 규모의 물품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지난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올해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에도 156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이어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 930억원의 35%인 325억원을 3월말까지 조기 투입해 하루 평균 2만50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서울시는 재원확보를 위해 현재 20%로 돼 있는 국유지 매각대금의 시 귀속비율을 법정비율인 3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12-20
- 성남시, 시정발전위원회 형식적 운영 성남 백왕순·유일환 기자 wspailk@naeil.com성남시의 장기적인 발전목표 및 시정방향 등에 관한 의견청취와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구성된 '성남시 시정발전위원회'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시정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된 각 분과별 운영현황을 보면 3개분과 중 시정개혁분과위원회(위원장 최종건)가 지난 10월 위원들을 재 위촉하고 활동을 재개한 것을 비롯해 사회경제분과위원회(위원장 맹형재)의 경우 지난해 6월 구성을 위한 제1차 회의만을 개회한 이후 아직까지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으며, 지역개발분과위원회(위원장 남우규)도 지난해와 올해 각 2차례의 회의를 여는데 머물고 있다. 특히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시정개혁분과위원회는 전임 위원들이 운영에 반발해 지난 2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해 공석으로 유지하다 8개월만인 지난 10월 위원들을 새로 선정해 재구성했다. 시정발전위원회는 96년3월 성남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97년 12얼 6개분과 50인으로 구성된바 있다. 이후 지난해 1월 다시 조례를 개정 5월에 3개분과 27인으로 재구성 6월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구성이후 현재까지 분과별 운영 횟수로는 시정개혁분과가 지난해 활발한 활동을 보여 10여차례 회의가 열리기도 했으나 사회경제분과와 지역개발분과는 각 1회와 4회만을 열어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는 처지이다. 한편, 시정발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각 분과별 향후 운영계획으로 매월 1회 또는 분기별 1회씩을 개최해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2000-12-20
- 김중권 체제에 한나라당 긴장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김중권 대표 체제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19일 열린 임시 총재단 회의에서는 ‘대야 전면전 선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까지 거론됐다.권철현 대변인은 임시 총재단 회의 참석 후 브리핑을 통해 “김중권 신임 대표는 과거 비서실장 재직시 동진정책이란 미명하에 강원도와 영남의 우리 당 의원을 여러 가지 형태로 탈당시켜 여당에 입당시킨 사람”이라며 “야당 파괴공작에 앞장섰던 인물을 여당의 대표로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제2의 동진정책’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또한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차기 대선과 연관지어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누가 나오건 간에 영남표를 끌어 가려는 포석의 일환이 아니겠는가”는 것이다.김 대표의 임명을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 출신이라는 점과 김대중 대통령 집권초기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거 ‘영입’했던 이른바 동진정책의 주역이라는 점 외에, 여당 내에서 그간의 역할과도 연관지어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지난 4월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에도 꾸준히 대구·경북지역을 다니며 챙기고 있고, 지난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도 영남 몫으로 당선됐을 뿐 아니라 ‘영남 지역도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다’는 그의 ‘지론’에 변함이 없다는 자체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김 신임 대표는 이회창 총재와 맞붙게 될 차기 대선주자의 한 명인데다 더욱이 내년 봄 정계개편설이 나오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경계심이 증폭되고 있다.정치권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의 DJP 공조는 집권 초기와 달리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 3월 민주당이 주축이 되고 자민련과 한나라당 일부 인사가 참여하는 정계개편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최병렬 부총재는 “지금 영남지역의 분위기는 거물 김윤환이 무명에 가까운 김성조에게 떨어지던 때보다도 더 경화돼 있다”며 “김중권 대표를 통해 정계개편을 하겠다는 것은 탁상에서는 가능할 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0-12-20
- <지방 정가 소식> -목포시 결식아동 없어진다2001년 목포시에 결식아동이 없어진다.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식아동수가 많았던 목포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목포시의회 김대중 의원은 19일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목포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1200여명 이상의 결식아동이 있다”며 그 심각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결식아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외에도 연간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시가 교육청과 실태조사를 통해 예산을 확보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답변에 나선 권이담 목포시장은 내년 3월 신입생 입학이 끝나는대로 초·중학생은 교육청에, 고등학생은 각 학교별로 결식아동 실태를 파악, 부족한 예산을 내년 추경예산에 전액 반영하겠다고 답변해 결식아동 문제가 완전 해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목포 최영섭 기자 yschoi@naeil.com-신안군의회 의사일정 차질 전남 신안군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내부논란을 거듭하면서 예정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정례회를 파행 운영하고 있다.지난 5일부터 정례회에 들어간 신안군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뒤 16일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그러나 일부의원들이 예결위 불참의사를 밝혀 위원회 활동 첫날부터 예결위원장도 선출하지 못한 채 논란만 계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이처럼 예결위원 구성문제로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지 못한 채 하루를 넘긴 신안군의회는 지난 18일 예결위원들이 전원 사퇴하고 다시 선정하기로 하는 해프닝으로 이어졌다.결국 신안군의회는 19일 의사일정에도 없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으로 다시 구성하고 심사일정을 변경하는 등 사태는 일단락 됐으나 예산안 심사가 사전준비 없이 졸속으로 진행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이에 앞서 신안군의회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동안 군정질문 및 답변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질의에 나서겠다는 의원들이 한 명도 없어 당초 의사일정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목포 정거배 기자 jgb82@naeil.com 2000-12-19
- 사업권 두고 2년간 ‘논란 또 논란’ ● 위성방송 허가추천 과정디지털 위성방송 사업은 지난해 3월 방송개혁위원회가 정부에 이를 건의하면서 처음 추진됐다.당시 을 제정하면서 즉시 위성방송 도입키로 하고 위성방송사업자는 1개의 그랜드컨소시엄으로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그동안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3월 13일, 새 방송법에 따른 방송위원회 출범○ 4월 20일, 사업자(한국통신, DSM) 의견 청취 및 제1차 전문가토론회 개최○ 5월 8일, 위성방송사업 허가의 기본방향 정책목표 추진일정 단계적 추진방안을 담은 위성허가 기본방향을 의결·공표○ 단계별 추진방안에 따라 한국통신과 DSM간의 자율조정을 추진함.- 양사간 실무책임자간 3회, 대표자급 1회의 협의가 진행. 합의사항을 도출하지 못함.○ 6월 1일, 제2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한국통신과 DSM을 비롯한 각 부문 사업자의 의견을 청 취하고 방송위원회 허가 가이드라인 제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음. ○ 6월 10일, 위성부분 사업진출을 밝힌 일진그룹의 의견을 청취함○ 6월 19일, 허가관련 세부추진방안 발표○ 6월 24일부터 7월 7일 사이, 각 사업자군의 부문별 사업계획 등 공식의견을 청취함.○ 8월 10일, 위성방송정책방안에 관한 제1차 공청회를 개최함.○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단일 그랜드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자 조정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자간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함.○ 8월 30일, 단일 그랜드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조정협상을 중단하고, 사업자간 비교심사평가 (RFP방식)를 통한 최적의 위성방송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주력할 방침임을 천명함.○ 9월 14일, 위성방송정책방안에 관한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함.○ 10월 6일, 제3차 전문가토론회○ 10월 16일, 선정방안을 의결·공표함.○ 10월 19일, 허가추천신청요령에 관한 설명회○ 11월 18일, 허가추천신청 접수를 마감○ 12월 7일, 허가추천 신청법인에 대한 청문 실시○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간 허가추천 심사평가○ 12월 19일, 위성방송사업자 선정함. 2000-12-19
- 분당 임대아파트 관리 부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부 영구임대주택들의 관리가 부실해 민원을 사고 있다.19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3년 대한주택공사가 도시영세민 장애인들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으로 건립한 야탑동 목련마을 1단지의 경우 월평균 공동수수료가 200만원대에 이르고 있다.이는 규모가 비슷한 인근 아파트의 월평균 공동수수료가 70만-80만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으로 현재 각 세대의 계량기가 노후화, 고지요금과 사용량간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공동수수료로 부담이 넘어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아파트관리사무소측은 주민들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고치려하기보다는 공동수수료를 난방비에 편입시키는등 편법을 동원, 주민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전체 주민주민들이 부담하는 공동수수료에는 관리사무소 소화전 등 공용이 포함돼 있으며 각 세대에 부과되는 수도요금과 시가 고지한 금액간의 차이도 포함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기환 관리소장은 “올해 말까지 해결하기 위해 주공 측에 시설교환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시설이 교체되면 주민민원도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그러나 주민들은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이 지난 3월”이라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데대해 주택공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성남 김정기 기자 jaykim@naeil.com 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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