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의정부 시민단체 화요집회-미군은 책임있는 시민의 모습을 보여라 어깨-의정부 시민단체 화요집회주제-미군은 책임있는 시민의 모습을 보여라부제-캠프 레드크라우드, 6년 째 녹양동 일대 교통체증 주범부제2-"진정한 시민의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자""당신들의 고향과 나라에서라면 이렇게 하겠는가"94년 3월 협상 시작 후,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캠프 레드크라우드 구간 확장 공사는 6년 8개월째 제 자리를 맴돌고 있다. 바로 "캠프 레드크라우드 담을 불과 1-2m만 뒤로 물려 주어도 되는 것"을 미군 측이 계속 꿈쩍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정부 참여 연대(대표 김 명규, 손광운) 등 8개 단체가 모인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의정부 시민연대 회의'(대표 김명규, 김종맹, 이하 시민연대 회의)가 지난 7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캠프 레드크라우드 앞에서 항의 집회에 나섰다. 이와 같은 시민단체들의 항의 집회는 6년여 째 반복되고 있는 녹양동 일대의 심각한 교통체증의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이 일대는 언제나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현재 녹양동 현대 아파트부터 시작한 국도 3호 6차선 우회도로는 의정부 고등학교 뒤쪽에서 차단돼 있다. 이 도로는 의고 뒤쪽을 돌아 신천로터리 철도 건널목으로 향해 있는데 중간의 캠프 데드크라우드로 인해 도로가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세계의 일등 국민임을 자랑하는 당신들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개탄하고, '미국의 제 3세계에 대한 패권주의적 시각이 바로 잡힐 때까지' 화요집회를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 세계인의 평화와 미군 주둔지역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해 나선 것'임을 밝히고, '미군의 책임있는 시민의 일원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촉구했다. 의정부 참여연대 임성수 사무차장은 "교통체증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떨쳐 일어나 올바른 시민의식이 어떤 것인지를 미군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2000-11-11
- ● 경북공동모금회 성금집행 타당성 ‘논란’-불우성금 1억원 관람료로 편법사용 시민들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1억여원이 경주엑스포 관람비로 쓰여져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 10월 초순 도내 22개 시·군 저소득층 8천여명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람비용을 전액 지원했다. 여기에 투입된 성금은 총 1억1천100만원.모금회는 올해 8월 ‘저소득층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이같이 결정, 지난 10월 성금을 배분했다.모금회가 1999∼2000년도에 모금한 성금 총액은 18억여원. 이 중 1억원이 넘는 성금이 도내 저소득층의 문화행사 관람비로 쓰여진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시민들이 낸 이웃돕기 성금의 취지를 저버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성금집행의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논란이 된 1억여원의 경주엑스포 관람비용은 우선 일회성 경비에 거액의 성금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비용은 전액 관람자들의 식사비, 엑스포 입장료, 교통비로 소요됐다.대구의 사회복지시설 대표 ㄱ씨는 “복지시설 종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한마디로 헛돈 쓴 것”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짜서 연간 모금회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평균 500∼800여만원”이라며, “1억원이 넘는 돈이라면 사회복지시설 20곳은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일부에서는 “모금회의 성격상 경북도와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해야 하는 만큼 엑스포 관람객유치에 다급한 경북도를 도민들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도와준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모금회측은 ‘잘못 집행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북 모금회 장보임 부장은 “사회복지사업의 근본 목적은 가난한 사람에게 밥 한술 더 먹여주기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면서 “그런 뜻에서 소외계층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모금회는 지난 97년 3월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거 98년부터 조직,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배분하는 단일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2000-11-09
- <산업 뉴스라인> 전북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전주 과학산업단지에 이탈리아 플루리텍사 등 3개업체가 참여한 (주)울트라텍사의 입주가 확정됐다. 전북도는 30일 도청상황실에서 ‘전북제1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념식’을 갖고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주)울트라텍은 이탈리아 플루리텍사, 세달사, 오클레포사가 참여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국법인으로 앞으로 전주 과학산업단지 내에 1만평 규모로 5000만불을 투자해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관련장비를 생산하게 된다. 조인식에 참가한 플루리텍사의 도리아(Doria)사장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정부와 유종근지사의 최고의 협조가 투자결정에 작용했다"면서 "양국의 공동이익과 전북도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울트라텍이 입주하게 된 전주과학산업단지는 정부와 전북도, 완주군이 50ː25ː25의 비율로 1만여평의 부지를 공동매입하여 50년간 무상임대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겨울철 제설대책 마련 건교부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폭설과 도로결빙으로 예상되는 고속국도.일반국도 등지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철 도로 설빙대비 종합대책을 마련, 해당기관에 시달했다고 30일 밝혔다.건설교통부는 우선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5t트럭 1만7490대분의 모래와 염화칼슘 1만8750t을 확보, 전국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등에 비축했다고 밝혔다.특히 올해는 눈이 내린 뒤 염화칼슘과 모래를 혼합해 살포하는 기존의 제설방식을 개선, 눈이 내리기 직전이나 직후에 염화칼슘 용액을 자동차로 살포하는 방식을 시범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염화칼슘 용액을 살포할 경우 기존 방식보다 제설제 사용량을 3분의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제설용 모래분진에 따른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에는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 본부 주관으로 대관령 휴게소에 합동 지휘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했으며, 스키시즌을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리는 무주지역에도 제설전담분소를 설치토록 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0-11-30
- 유화업계 경기위축 대비 감산체제 유화업계가 감산경영을 단행하는 등 경기불안에 대한 대응책마련에 부심하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화업계가 경기위축에 따른 석유화학제품의 수요감소와 국제가격 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유화제품 원료인 에틸렌 생산마저 줄이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감산체제에 들어갔다. IMF 때에도 감산조치를 단행하지 않았던 유화업계가 이번 감산에 착수한 것은 92년 이후 2번째이다.에틸렌 국제가격은 t당 465달러, HDPE(고밀도폴리에틸렌)의 경우 t당 595달러, LDPE(저밀도폴리에틸렌)은 675달러로 연중 최저치에 머물고 있다.업계는 주요 원료의 계약가격은 연초 대비 톤당 50달러나 치솟는데다 초산가격의 경우 120달러나 상승하는 등 채산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및 대만, 일본 PTA((고순도 텔레프탈산) 업체들의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이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함에 따라 국제 수출시장에서의 과당 경쟁 및 덤핑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50여만톤의 PTA를 보유하고 있다. LG석유화학은 연간 75만t 규모인 에틸렌 생산량을 5~7% 줄이기로 하고 12월부터 여천공장의 NCC(나프타분해시설)를 감산체제로 운영키로 했다.대한유화도 12월초부터 NCC 일부 시설의 가동을 중단, 생산량을 12% 줄이는 감산에 들어갈 계획이며 여천NCC의 경우도 감산에 들어가기로 입장을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중이다.유화업계는 에틸렌 감산에 앞서 계열제품인 PE(폴리에틸렌)의 경우 이달부터 이미 감산에 들어가 LG화학, 삼성종합화학 등 대부분의 업체들이 PE의 생산량을 10~15% 감축했다. 폴리에스테르 주원료인 PTA(고순도 텔레프탈산)를 생산하는 삼성석유화학도 연간 100만t 규모인 PTA생산량을 2주일간 감산에 들어간다.삼성석유화학은 12월 11일부터는 제1공장(년간생산능력 20만톤)의 가동을 년말까지 중지함으로써 월평균 25%의 감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공장별 가동중단 및 가동률 축소를 통해 2001년 3월까지 본격적으로 감산에 돌입했다.고합의 경우도 년간 생산능력 25만톤 제1공장을 11월부터 2001년 2월까지 PTA 생산을 중단하고 IPA 생산으로 전환했다. 11월에 년간 생산능력 30만톤의 제1공장을 15일간 가동중단했고 2001년 2월에 년간 생산능력 40만톤 제3공장을 2주일간 가동 중지할 계획이다. 효성 등 유화업체들도 15% 수준의 가동률 축소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해외 업체 대만 업계는 20% 내외 감산을 통해 재고 감축중이며 일본업체도 15 ∼ 20% 감산을 선언하고 있다.유화업계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국제가격이 연중 최저수준으로 하락한데다 최대 수요국인 중국이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로 수입물량을 줄이면서 재고가 늘고 채산성이 악화돼 감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0-11-30
- “판사 재판행위 중 잘못 , 손해배상 책임없다” 판사가 명백한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재판행위에 해당한다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경매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판사가 잘못 알고 후순위 채권자에 경매대금을 배당하는 등 법원의 잘못으로 28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ㄱ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배상책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당표를 작성 확정하고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경매법원 담당판사의 재판작용이다. 경매과정에서 하자로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배당표를 작성 확정하고 배당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그러나 ㄱ은행 경매담당 관계자는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할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일 아니냐”며 따졌다.ㄱ은행은 1억1000만원을 대출받은 배 모씨 소유의 부동산 3건에 98년 3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채무자 배 모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99년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경매신청을 냈다. 경매절차를 거쳐 올 3월 낙찰대금이 완납됐고 경매담당 판사는 배당기일에 앞서 배당표 원안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사건부동산에 ㄱ은행의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오인하여 후순위 채권자인 정 모씨, 최 모씨, ㅁ회사 등에 배당하는 원안을 작성했다. 재야 법조계 일부에서는 재판의 손해배상 책임부분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위해 면책이 인정되나 고의나 고도의 중과실일 경우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동희 서울대 교수는 “경험측이나 채증법칙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양식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과오를 범한경우”로 봤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후순위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부분은 원고승소판결을 했다. ㄱ은행 자산관리부 관계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중심이다. 다른 피고들은 재산이 없어서 재판 주문대로 배상액을 확보할 수 없다. 손실처리 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했다. 2000-12-03
- <다시보는 우리 문화유산 :3 왕권강화를 위한 대역사>선화공주와 선덕여왕이 남긴 아름다운 건축물들 신라의 선덕여왕과 백제 무왕의 왕비였던 선화공주는 신라 진평왕의 딸로 친자매 사이이다. 두 자매는 각각 여왕과 왕비가 되어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은 유명한 건축물들을 남겼으니, 언니 선덕여왕 대에 지어진 경주 첨성대와 분황사탑, 황룡사9층탑과 동생 선화공주 때 건축된 익산 미륵사가 바로 그것이다. 3탑3금당의 가람배치를 한 미륵사 미륵사는 백제 무왕(600~641) 때 창건된 절이다. 무왕의 어릴 때 이름은 ‘서동’이다. ‘마를 캐서 파는 아이’라는 뜻이다.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서라벌로 가서 를 퍼뜨려 결국 선화공주와 혼인하기에 이른다. 왕위에 오른 그는 어느날 왕비와 함께 길을 가다 용화산 밑 큰 못가에서 미륵삼존을 만난다. 이 못을 메워 미륵삼존의 상을 세우고 법당과 세 개의 탑(동·서탑은 석탑, 중앙탑은 목탑), 세 개의 금당을 세워 미륵사라 이름했다. 신라 진평왕은 100여 공인들을 보내 이 역사(役事)를 도왔다.이상은 《삼국유사》 제2권 편에 나오는 미륵사 창건에 얽힌 이야기다. 실제 1980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륵사지는 미륵이 하생(下生)하여 3회의 설법으로 미래의 중생을 제도한다는 ‘용화삼회설’에 따라 3탑3금당의 가람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륵신앙은 미래의 도솔천, 즉 영원한 평화의 세계를 믿으며 미래의 주인인 미륵불을 받드는 신앙으로 범국민적인 호국정신을 심어주는 사상이었다. 신라의 화랑이 미륵사상과 통하듯 백제의 미륵사상 또한 호국의 상징이었다. “익산 쌍릉은 서동과 선화공주의 무덤” 최근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전북 익산시 석왕동에 있는 ‘익산쌍릉’(국가사적 87호)이 무왕(武王)과 그의 부인인 선화비(善花妃)의 무덤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쌍릉 가운데 대왕묘의 묘실은 길이 380㎝, 너비 178㎝, 높이 227㎝로 지금까지 발견된 고분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규모면에서 왕릉인 부여의 능산리 고분보다도 오히려 품격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쌍릉의 양식은 묘제 형식상 7세기에 유행한 것이고, 이 시기는 무왕의 재위 및 사망연대와 일치한다. 이 고분은 고려 때부터 왜구의 노략질로 수차례 도굴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1917년 일본인학자들에 의해 일부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남아 있는 유물이 거의 없어 무왕과 선화비의 무덤임을 증명하지 못해왔다.그렇지만 《고려사》를 비롯, 《세종실록지리지》 《금마지(金馬志)》 《동국여지승람》 등 많은 문헌들은 쌍릉은 무왕과 선화비의 무덤이라고 적고 있다.단순한 별자리 관측용이 아니다경주 첨성대는 진평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언니 선덕여왕이 지은 건축물이다. 첨성대는 흔히 ‘동양 최고(最古)의 천문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단지 천문을 관측하기 위한 용도라면 이처럼 높을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여러개의 옛 관상대(관천대)는 하나같이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고 높지도 않다. 이미 고구려 때 282개의 별자리에 1464개의 별을 조각해 놓은 석각천문도가 있고 조선조에서 제작한 천문도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을 보면 관측방식은 다 비슷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첨성대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높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선덕여왕 때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 수많은 내우외환이 발생했던 시기이다. 《삼국사기》 제5권 라본기 선덕여왕>편을 보면 재위 2년과 5년에 백제가 신라 영토를 침범하고 7년에는 고구려가, 11년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공모하여 침공한다. 게다가 재위 첫해부터 가뭄이 든다. 2년에는 서라벌에 지진이 발생하고 3년에는 밤(栗)만한 우박이 오는가 하면 8년에는 동해바다가 붉고 뜨거워져 고기들이 떼죽음을 하기도 한다. 16년에는 부하들이 ‘여왕은 정치를 잘하지 못한다’하여 반란까지 일으키고 있다. 왕권 강화의 상징물로 세운 첨성대 선덕여왕대는 신라가 귀족들의 집단지배체제에서 태종 무열왕의 전제왕권 확립기로 넘어가는 마지막 과도기였다. 지방의 토호들은 전래의 무교(巫敎)적 세계관을 내세워 중앙정권의 권위에 도전하고, 이런 와중에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에게 많은 성을 뺏기게 된다. 이런 복잡한 정치상황 속에 선덕여왕은 엄청난 국력을 쏟아부어 첨성대(조성연대는 불분명)와 분황사탑(재위 3년)을 조성한다. 또 재위 12년(645) 3월 중국으로 유학갔던 자장(慈藏)이 돌아오자 그에게 전권을 주어 신라의 정신적 지도자로 삼고 황룡사지 9층목탑(재위 13년)을 쌓는다. 이런 시기에 지어진 신라의 첨성대는 왕권 강화를 과시하는 하나의 상징물이었을 것이다. 별자리를 관측하는 역할보다는 하늘의 뜻을 감지하는 ‘점성대’(占星臺·첨성대의 다른 이름)의 기능이 더 강했을 것이며 이를 위해 보다 높이 쌓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백제 아비지가 쌓은 황룡사 9층탑 《삼국유사》 제3권 편을 보면 아비지가 소장(小匠) 200명을 거느리고 역사를 하는 기록이 나온다. 처음 절의 기둥을 세우던 날 공장 아비지의 꿈에 백제가 멸망하는 것이 보였다. 마음 속에 의심이 난 공장이 일을 멈추자, 문득 천지가 진동하며 어두워지더니 노승 한 사람과 장사 한 사람이 금전문에서 나와 그 기둥을 세우고 사라졌다. 공장은 곧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그 탑을 완성시켰다. 완성된 탑의 높이는 철반(鐵盤) 이상의 높이가 42척, 그 이하 본탑의 높이가 183척이었다. 225척을 당시 쓰인 고려척(尺)으로 환산하면 약 80m. 요즘으로 치면 20층 빌딩 위에 철탑이 하나 더 서 있는 높이였으니 서라벌 장안 어디에서나 왕권을 상징하는 9층탑의 광채가 빛났을 법하다. 분황사 주차장에서 남쪽으로 난 소로(승용차 통행 가능)를 따라가면 곧바로 황룡사지로 들어선다. 이 길 오른쪽(서쪽)으로는 거대한 금동불이 서 있던 금당터가 있고 왼쪽(동쪽)으로는 64개의 주춧돌이 남아 있는 목탑터가 자리한다. 황량한 목탑터에 서면 아이들은 주춧돌이 몇 인지 세느라 뛰어다니지만, 어른들은 3만평에 이르는 거대한 절터의 한 가운데서 사라진 탑을 생각하며 몸서리를 치게 된다. 황룡사터에서 안압지쪽으로 나가면 길 건너편에 반월성이 보이고 첨성대는 바로 그 앞에 있다. 기단석은 동서남북 4방위에 맞추고 맨 위 정자석은 그 중앙을 갈라 8방위에 맞추었으며 … 정남으로 향한 창은 춘분과 추분, 태양이 남중(南中)할 때 광선이 첨성대 밑바닥까지 완전히 비치게 되어 있고 …― 전상운. 《한국과학기술사》. 정음사 지금까지 알려진 경주 첨성대에 관한 몇가지 상식들이다. 혹자들은 여기에 ‘첨성대 건축에 사용된 돌의 수는 362개로 1년의 날수가 된다’던지 ‘몸체가 27단인 것은 선덕여왕이 신라의 27대 왕임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덧붙이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나침반을 들고 가서 실측을 해보면 첨성대 기단석은 정남향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있다. 또 가운데 창문 아래쪽 12단까지는 깬돌과 진흙으로 채워져 있어 햇볕이 첨성대 밑바닥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우리나라의 모든 구조물 ― 탑 성곽 등 ― 은 내부공간이 필요없을 때 이런 방식으로 만든다. 만들기 쉽고 구조적으로도 안전하기 때문이다.정약용은 첨성대의 구조를 ‘규형(圭形)’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는 우리나라 성곽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구조법이며 적이 올라오지 못할 뿐 아니라 성곽이 무너지지 않는 가장 좋은 구조법”이라고 설명하고 이 모양을 따라 수원성곽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 2000-12-01
- 김영재 부원장보 곧 사법처리 검찰이 8일 오후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 김영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전격 소환 조사함으로써 금감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김씨 외에도 당시 동방과 대신금고 검사 및 유일반도체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업무 관련 결재라인에 있던 조사총괄국 등 핵심간부와 이용근 전 금감원장 등 고위간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 고위간부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시점에 금감원 로비의혹 수사가 이뤄져 이번 수사가 ‘검찰비판 여론 물타기’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검찰은 김씨 혐의와 관련 △지난해말 유일반도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대신금고 불법대출 징계 완화 △김씨 부인의 디지털임팩트 주식 대량매입 의혹 등 세갈래로 나눠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씨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르면 9일 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김씨가 올 3월 유일반도체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과 관련 금감원 검사가 진행될 당시 대변인 겸 조사담당 부원장보로 조사총괄국을 지휘하는 결재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10억 로비설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유일반도체 장성환 사장이 BW 저가발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경고조치로 끝난 뒤 정현준씨에게 액면가 4억원 상당의 BW를 건넸고 정씨는 이를 현금화해 10억원을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에게 로비용으로 준 사실을 밝혀낸 상태다. 검찰은 이 돈이 장래찬 전국장을 통해 윗선인 고위간부에 전달됐거나 이씨가 직접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금감원은 당시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어 징계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 진술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씨가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 5월 이경자씨를 통해 금감원 대변인 부인이 송금한 돈 28억원을 디지털임팩트에 투자했고 그 뒤 주가가 세배로 뛰어 28억원짜리 당좌수표 3장을 끊어줬다”는 정씨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씨 부인이 정씨로부터 손실보전 이면약속을 받고 투자금을 모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정씨가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이씨로부터 검찰 고위간부를 알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범죄혐의와 관련이 적을 것으로 보고 정씨가 언급한 당사자를 수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장 전국장이 한국디지탈라인 주식투자 손실보전금으로 동방금고 유조웅 사장 등으로부터 받은 7억원중 5억원을 가까운 친척의 친구가 관리하는 차명 계좌에 송금, 보관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2000-11-09
- 금감위, 성도이엔지 사장 검찰에 고발 지난 3월 발생한 성도이엔지 공매도 사건에 대해 성도이엔지 서인수 사장 등 2명이 검찰고발 조치되고 관련자들에게 검찰통보 등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성도이엔지 공매도 사태 조사결과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실이 발견돼 서인수 사장 H증권 김모 지점장 등 7명을 검찰고발 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통보 수사의뢰 경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요구 정직 등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성도이엔지는 이에 대해 “공매도 사태의 피해회사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도이엔지는 이날 자사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매도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와 공적자금 투입 등 관련기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세조종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도이엔지는 등록직후 주가하락시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신창투가 보유물량 10만4000주를 일시에 매도하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증권사와 기관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IR)을 실시했을 뿐 매수나 매도에 회사나 대주주가 개입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당사 주가를 악의적으로 하락시켜 이익을 취하겠다는 기관투자자의 행태에 호감을 가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2000-11-08
- 구제역 방지 전국 일제소독 농림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10일 전국에서 일제소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10일은 지난 3월 경기도 파주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을 때와 기온이 비슷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림부는 "대만,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해외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고있다"며 이번 전국 소독의 날에 축산농가, 축산업계, 단체, 시.군에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소독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2000-11-08
- 2급 이상 금감원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앞으로 금융감독원 2급 이상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감독기관 직원으로서 윤리의식과 재산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등록 범위를 임원에서 2급 이상 전직원으로 확대키로 하고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급 이상 일반직원과 전문직원 199명이 재산등록을 하게 됐으며 이달말까지 재산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감독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 변호사 1명 대학교수 2명 등 외부전문가 3명을 영입, 이달 중순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때부터 참여시키기로 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검사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설치된 감독원장 자문기구로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 등 공시의무자의 공시서류 제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자공시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 발행기업은 공시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금감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어디에서나 공시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전자공시 전면시행으로 서면문서가 없어지게 돼 연간 6000만 페이지의 종이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200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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